복지부, 배우 신애라 씨 등 입양 유공자 25명 포상 2019-05-12 14:52:4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일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입양가족, 유공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제14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표어로 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으로 2006년 이후 14번째로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입양 유공자 25명에게 정부포상 7명(훈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8명 등이 수여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배우 신애라 씨는 2명의 아이를 입양한 입양가족으로서 각종 대중매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기념식에 이어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가족운동회가 진행됐다. 이어 지난 3~4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입양 상징(엠블럼)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최우수 작품은 ‘하늘이 보내준 아이’,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행사, 발간물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입양으로 보금자리를 찾은 아동 수는 총 681명으로 이 중에서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은 378명(55.5%),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303명(44.5%)으로 2017년(863명) 대비 182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아이가 행복한 환경조성’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2019년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되고,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는 해로 아동복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민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편견을 해소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 서울대병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주관 선정 2019-05-12 14:35:4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기정통위)은 지난 10일 과기부와 부산시가 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을 재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상직 의원을 비롯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오규석 기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3년까지 사업완수를 위한 협력 지원과 사업비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행사에서 서울대병원 및 지역의료기관(부산대병원, 동남권의학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시 병원회)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환자 치료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진들과 치료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구상이다. 2010년에 시작한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은 기존 주관기관의 사업 분담금(750억원) 확보에 차질이 생겨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과학기술부와 기재부, 부산시, 서울대, 그리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 중인 윤상직 의원이 긴밀한 논의 끝에 2017년 2월 서울대병원을 새로운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윤 의원은 같은해 9월 중입자 가속기 사업 추진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기관 간 분담금 규모를 포함한 사업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을 재설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부터 사업에 재착수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1950억원에서 2606.6억원으로, 사업기간도 2010~2021년에서 2010년~2023년으로 조정했다. 윤상직 의원은 "협약식을 계기로 암 환자들께 한줄기 빛과 같은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산 기장군이 미래의 의료관광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본격화 앞두고 정부-의료계 '맞손' 2019-05-10 14:39:1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자정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의료계가 회원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달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라북도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치협은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와 의협, 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진료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도 공감해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고 전문가평가제 시작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며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협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협·치협 공동목표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협 최대집 회장은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5호 담당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적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자체 면허기구 설립과도 연계된 만큼 시범사업의 의미는 더욱 크다"라고 강조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도 "치과계의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첫걸음이 될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치과의사회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민관 협동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율권 영역이 지속 확대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간호사 인건비 320만원 지원 "6월부터 소급적용" 2019-05-10 12:02:0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신설에 따른 월 인건비 320만원 지원이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은 오는 7월까지 신규 간호사 채용 예정인 병원으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석준 사무관(간호정책팀)은 10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국공립 병원급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남대병원 등 전국 국공립병원 간호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일반회계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2년간 76억 6000만원을 확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300병상 미만 1명, 500병상 미만 2명, 700병상 미만 3명, 900병상 미만 4명, 900병상 이상 5명 등이다. 선정기준은 교육전담간호사와 신규교육전담간호사 2개 유형이다. 교육전담간호사 해당업무는 교육체계와 교육 지원인력 등 교육기반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 관리 운영 등이며, 신규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간호사 업무를 포함해 3개월 이상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마련 역할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심사 기준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실적과 향후 채용 계획 규모, 간호 등급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간호대 실습교육 실시 여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질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그리고 병원협회 교육전담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준비 중) 등은 필수조건이다. 국공립병원은 5월 20일까지 병원협회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지원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말 기준 신규 간호사 채용 계획까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6월부터 분기별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석한 국공립병원 관계자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후 중도 사퇴, 신규 간호사 지속 채용 여부 등 병원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복지부 이석준 사무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내부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지급되나, 6월 채용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이날 질문 내용을 취합해 빠르면 오는 13일 답변 결과를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렐토·엘리퀴스 등 항응고제 398품목 7월부터 전산심사 2019-05-10 11:15:3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를 약 1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산심사로 전환한다. 심평원은 10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일선 병·의원에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심사 대상은 주로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로 WHO ATC 코드 B군에 해당되는 약제이며, 약 558개 품목에 해당한다. 약제별 주성분 코드 혹은 제품 코드로 전산점검 하게 된다. 즉 심사기준 초과청구 시 자동으로 조정, 이른바 삭감되게 된다. 분류별 대상 품목수를 살펴보면 B01군은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 398품목, B02군은 지혈제(Antihemorrhagics) 33품목, B03군은 항빈혈제 의약품(Antianemic Preparations) 24품목이다. 또 V03군은 기타 모든 치료제(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 67품목, V04군은 진단시약(Diagnostic Agents) 10품목, V06군은 일반 영양소(General Nutrients) 7품목,V09 진단용 방사선의약품(Diagnostic Radiopharmaceuticals) 3품목, V10군은 방사성 치료제(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34품목 총 588개 품목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와파린이나 자렐토, 엘리퀴스 등이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심평원 측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5월 전산점검 기준 등의 개발완료 후 모의운영 중인 ‘혈액 및 조혈기관, 기타 약제 전산점검기준을 2019년 7월부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 기준)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종 진료비 3조원 급증...손실보상만 3천억 '쏠림현상' 뚜렷 2019-05-10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한 해 동안에만 약 3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의 우려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병원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수익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39조 1007억원을 차지했다. 전년도 병원 진료비(33조 6591억원)와 고려하면 한 해 동안 16%나 급증했다. 특히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주도했다. 2017년도와 비교해 총 진료비가 약 3조원, 25%나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여화로 전환된 항목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데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만 보장성 강화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5337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3억원 ▲기준비급여 129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179억원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631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167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626억원 ▲치과분야 864만원 ▲완화의료에 4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에 더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난해 3485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보다 손실보상에 따른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건보재정 더 많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선택진료제 폐지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전환에 따라 요양기관에 약속한 손실보상분이다. 전년도인 2017년도의 제도 변화에 따른 건보재정 투입금이 약 272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와의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협상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급여화 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이뤄졌다"며 "환자 및 보험재정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기존에 건강보험 통계에 확인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마치 급여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장은 "물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진료비 점유율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진료비 증가분의 상당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기존에 잡히지 않았던 진료비가 통계로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은 가중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최근 중증질환 및 감염관리 분야 급여권 진입이 집중됐기 때문에 당분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 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보조인력·통합약사 직무범위 논의 본격화..협의체 발족 2019-05-10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PA(의료인 보조인력)와 통합약사(약사와 한약사 통합) 등 의료계와 약계 핵심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발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의사와 간호사 직무범위 조율을 위한 직무범위협의체(가칭) 첫 회의를 열고 PA 관련 업무범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직무범위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병원협회, 의학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그리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여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존이 생겼다.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협의체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 PA 업무 중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에 참여에 원점에서 업무조정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와 의료계에서 지적한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도 빠르게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 발전위원회를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는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으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며 현안 돌파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약-정 협의체 구성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이기일 정책관은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별한 조건 없이 언제라도 약-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약사들이 협의체에 주목하는 것은 약국 현안의 빠르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약-정 협의체 필요성은 2016년 논의됐으나 한 차례 가동이 없었으며 가시적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과 전문약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 역할 강화, 장기 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 약사와 약국 활용 증대, 불법과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평가 및 인증 관리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약-정 협의체 운영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조만간 약사회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정 협의체 출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약계 최대 현안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한 안건 상정을,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 방안을 각각 협의체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밀고 당기는 물밑 대화 결과에 따라 협의체 출범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문케어에 집중하면서 의료계와 약계 현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보건의료계 비판과 지적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만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챔픽스 약발 끝났나 금연상담자 40만명→29만명 급감 2019-05-09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금연상담 참여자 수 급감에 따른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 수가 2015년 22만 8793명, 2016년 35만 8715명, 2017년 40만 978명, 2018년 29만 6000명, 2019년 3월말 현재 8만 5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 3월 현재,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 수는 1만 2000여개소이나 3개월 이내 치료기록이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수는 7000여개소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2017년말 전자담배 출시와 성인들의 흡연율 상승, 낮은 금연상담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사업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증진과(과장 정영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금연치료 수가청구는 기존 시스템과 별개 공단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 등과 금연상담 청구 프로그램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말 비가격정책에 중점을 둔 국민 대상 금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금연치료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적잖게 작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복지부 금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상태로 이달 중 감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 천 억 원이 투입된 금연사업에 감사라는 점에서 종합계획에 감사결과 시정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감사결과 시정 요구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다만, 금연 수가 내용을 담기지 않을 것이다. 약국 금연 상담수가 신설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자 수 감소는 금연치료제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다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금연치료제 '챔픽스'(한국화이자제약) 매출 현황을 보면, 2018년 1분기 128억원에서 2분기 106억원, 3분기 105억원, 4분기 68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2019년 1분기는 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급감한 수치다. 챔픽스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출시에 따라 약가가 1800원에서 1100원으로 40% 인하됐다. 내과의사회 등 의원급은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연상담 수가 인상 등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료정보 관리 주도권 '병원에서 환자로' 2019-05-09 06:00:5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정보 주도권이 병원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 쉽게 말해 내의료정보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 의료정보 주권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서울아산병원 김영학 헬스이노베이션센터장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손안의 차트'를 소개하며 PHR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제 수동적인 환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의료소비자 입장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대"라며 "서울아산병원도 내손안의 차트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전체 환자의 2% 정도밖에 쓰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김 센터장은 "응급실에 왔을 때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이 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등에 대한 의료정보가 있으면 진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의료진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치료를 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PHR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은 개인의료정보 주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5가지 제안을 했다. 송 회장은 "디지털 헬스산업에 대한 논의는 국민, 환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디지털 헬스에 대한 담론보다 각론이 필요한 때"라며 "케이스별, 세부 주제를 한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의료정보 주권행사를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정책 및 예산이 필요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라며 "환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HR은 환자가 의료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시민단체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호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입장에서 PHR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라며 "의료 정보가 민감정보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소비자는 불신이 큰 상태"라며 "목적 이외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우선적으로 수진이나 진료목적으로만 한정해서 PHR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소비자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용어 표준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개인 건강정보를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공공이 관여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하며 "PHR,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의료정보를 보험 심사 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주면 국민도 상당수 찬성 의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PHR 활성화 의지 "사회적 우려 살펴야" 정부도 이 같은 우려들을 모두 고려해 PHR 제도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이 자기 정보를 자기가 쓰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기 권리 일환"이라며 "법적 이슈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살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PHR이 도입되면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아동이나 노인 건강을 보호자가 대신해서 챙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기 예방접종 일정, 치매 부모님 약 복용 및 치료 관리가 보다 쉬울 것이라는 게 오 과장의 설명.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의료진이 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료인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면서도 "다양한 국가가 각자 여건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립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PHR 제도에 걸림돌 해결을 위해 우선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오 과장은 "데이터표준화 일환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 EMR 시스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를 표준화해 호환될 수 있도록 매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상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사후적인 제제나 처벌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단-한진 1천억대 소송...상속인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2019-05-08 06:00: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한진그룹 간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혐의 1천억원대 법적 공방이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결정 여부에 따라 약국장 등의 환수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과 약국장(약사) 등을 대상으로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지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조양호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52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부정하게 타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공단은 조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에 가담했던 약사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약사법 위반), 행정소송(건강보험법 위반), 민사소송(약사법 위반)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8일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당일 형사소송이 연기되는 등 핵심 피고인 사망이 법적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현재 관건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결정 여부이다. 민사소송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다. 형사소송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경우, 1522억원 부정 급여비 관련 약국장과 동일한 법원 판결에 적용을 받는다. 행정소송은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경우, 약국장 등과 500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 역으로, 법원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을 불인정하면 약국장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부당 급여비로 해당 기간 약국의 의약품 조제료와 환자 본인부담 등을 합산했다. 고 조양호 회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단정하기 이르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부당이득금은 환자 본인부담을 합친 금액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 변호사는 "면대약국 운영을 명백한 불법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혹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과 3심 끝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연내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