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후염으로 기도 폐쇄…경과 관찰했다면 의사 책임없다" 2019-11-18 11:45:1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인후염으로 입원했다가 기도가 폐쇄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이 없고 임상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처치를 했다면 결과가 안좋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후염으로 입원 뒤 기도 폐쇄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환자가 급성 인후염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 편도염 및 인후염으로 진단했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저녁 고름 제거를 위한 절개 및 배농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환자는 계속해서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도가 폐쇄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를 진행한 뒤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의사가 주의 깊에 환자의 상태를 관찰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치료는 절개와 배농이 필요하지만 이는 진단 즉시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며 "대부분이 수액이나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농양을 배농하는 조치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CT 검사 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농절제술을 순차적으로 계획했다"며 "또한 내원 당시 환자가 숨이 차다거나 오한의 증상이 없었고 육안으로도 부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즉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단이 이뤄졌고 일반적인 의학적 처치를 했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도 폐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이차다고 호소한지 10분만에 기도 폐쇄가 관찰됐고 심정지까지 이르는 등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편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기도가 폐쇄된 후 즉각 기도삽관을 시도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임상 경험상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안에 응급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설사 뇌 손상이라는 안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내에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정신건강복지지원단, '정신건강 거버넌스' 포럼 개최 2019-11-18 11:05: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제 2차 정신건 강정책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분야별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정신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신경정신의학과)가 발표했다. 백종우 교수는 호주와 대만 등 국외 정신건강 거버넌스를 소개하며 정신응급체계와 재활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다. 지역사회재활분야 중심으로 전준희 회장(한국정신 건강복지센터협회)이 발표했다. 전준희 회장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가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 신설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정신건강정책과 및 정신건강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지언 수석부회장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치료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정신의료 시스템의 치료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장명찬 회장은 "민관이 본질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준 단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질환과 예방정 책 강화차원의 주무부처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조직개편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11-18 10:57: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등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은 비급여 이용율 증가로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10조원 유지도 2023년 7조 4천억원으로 법정준비금이 추락해 문케어 초기에 약속한 1% 재정절감율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정권유지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행태도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시 수익성을 배제한 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등의 공기업들에게 퍼부으며 국민 노후자금 1조원 가량을 증발시킨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방만한 운영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중성을 비판했으며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가 10년에 불과한 문제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생활 밀착형 국정 감사를 주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민생안전 복지를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아세안 국가 초청 제약 연수프로그램 개최 2019-11-18 09:40: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주관하는 ‘2019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이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개최된다. K-Pharma Academy는 한국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기업이 국제 관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국가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6년간 중남미, 중국, 중앙아시아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 107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부산) 개최를 계기로, ASEAN 국가들 중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주요 관심 시장인 3개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제약 담당자들을 초청했다. ASEAN 지역의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약 259억 달러(2018년)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2.2%)이 크지는 않지만 제약산업 신흥국으로 꼽히는 대표 지역으로, 높은 수요 및 경제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에는 알테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태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 입찰을 수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각국의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건강보험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종근당, 동아 ST의 첨단 의약품 생산현장 및 신약개발 현장 참관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의료제도, 질 높은 한국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임피리엘 팰리스에서 ‘신남방 제약바이오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전 신청한 한국 제약기업들은 각국 담당자들과 1대 1(G2B) 상담을 통해 국가별 정책, 시장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면담(G2G)을 통해 제약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준비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ASEAN 국가들 간 제약분야 교류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11월 20일 개최되는 신남방 제약바이오 포럼에 많이 참석해 최신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평가한 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내 보건분야 민&8231;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 전격 취소 2019-11-15 10:01: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보사 사태를 유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전격 취소됐다. 더불어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 82억원 환수절차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환수 절차 및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 상실로 인한 후속조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위원회는 재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박능후 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를 가결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 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 연구 지원금도 환수조치에 돌입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 1000만원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 연도 지원액 25억원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환수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따른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 표창(2018년 12월) 취소 조치한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업체 37곳 확정...불법여부 분석중 2019-11-15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37곳을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중 일부 업체에 1차 제출 통보가 나간 상태로 경제적 이익 제공 과정에서 불법 개연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지난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를 총 37곳 선정했다. 10월말 1차 제출 업체에 통보한 상태로 결과를 분석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제출 대상 업체 지출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이후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제도 안착에 집중했다. 이번 조사는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약사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는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에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 학회 실명과 제공액수 등 세부 내역이 담겨 있다. 지출 내역과 제공방식의 불법적 소지가 확인되면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모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명과 선정기준은 함구했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와 선정기준을 밝히기는 어렵다. 업계가 떨고 있다고 들었다. 공개 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만, "37개 제출대상 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하는 업체도 있다"며 불법 개연성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내비쳤다. 지출보고서 타깃인 37개 업체는 국내 및 다국적사 업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은지 사무관은 "분명한 것은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모두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포함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대행사(CSO)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자료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는 1차 제출 통보 업체를 쉬쉬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1차 통보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받아보고 분석을 통해 제출형식과 내용을 보완해 연말이나 내년 초 나머지 업체에게 제출을 요청할 계획"면서 "1차 통보는 규모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궁금한 점은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의사 명단과 경제적 이익 액수 일치 여부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확인 소명 절차는 업체의 자료 분석을 통해 방법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의료인들도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제대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제약업체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학회와 의료기관 등 후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와 약사 수도 최소 수 천명에서 수 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지출내역 대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전수조사는 규모가 크다.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도 도입 취지가 업체의 자율관리로 무조건 조사해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실무자로서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다. 이은지 사무관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불법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 등 보건산업 유통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합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지출 내역 확인을 당부했다.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는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은지 사무관은 "아직까지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의료인들이 많다. 약사법에 본인에게 제공된 업체의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업체에서 제공한 식사비가 얼마인지 지출 내역이 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실거래가 조사 마친 심평원…대대적인 약가인하 예고 2019-11-15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대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4000여개가 넘는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를 예고했다. 이미 9만개가 넘는 일선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설&8231;운영 중인 9만 365개의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진료분을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한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일선 병&8231;의원의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해 거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3619품목의 약제에 약가를 1.30% 인하시켜 808억원의 재정절감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격년제로 제도가 진행되는 만큼 2020년도에도 추가적인 상한금액 조정이 예고된 상황. 심평원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약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상한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약제를 정하고 관련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심평원은 2018년도에 진행한 상한금액 품목보다 더 많은 약 4200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상함 금액을 조정해 약 900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의 약제들에 대해선 상한금액 인하를 30%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R&D 투자비율 10%에 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유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보건의약 워크숍에 참석한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최근 1년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제 실거래가를 토대로 상한금액을 정할 방침"이라며 "인하품목과 인하율은 일차적으로 산출해서 제약사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와 요양병원 정액수가 대상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단 2018년도 보다는 약가조정 품목이 더 많지만 인하율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 일천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단 보청기 지원금 늘리자 기기값만 상승..관리도 부실 2019-11-14 11:37:4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이비인후과 학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난청환자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동희 보험위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1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보청기 급여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인정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청기의 경우 현재 급여기준액인 131만원 범위에서 구입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난청질환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수급권자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건보공단으로터 비용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131만원으로 올린 2014년 이 후 급여량이 폭증해 2018년 급여건수만 6만 5000건에 액수만 76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장애인 보청기 급여건수는 4.3배, 급여비만 18.3배 증가한 것. 장애로 인정되는 난청질환자 증가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급여기준액이 상승하면서 보청기 값의 상승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동희 보험위원은 건보공단이 보청기에 대한 급여기준액 만을 올린 채 제품 관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관리기준 미비로 인해 급여기준액 인상 전 시장가가 49만원이었던 보청기가 131만원으로 건보공단이 급여기준액을 올리자 보청기 값이 122만원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보청기 사용을 위한 적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업체 관리 기준 미비로 판매업체도 최근 5년 사이 2000개소나 늘어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보청기 판매업소만 2015년 956개소에서 2018년 등록업체만 3135개소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이 보험위원은 난청질환자의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검수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절차 중 전문의의 처방과 보청기 검수 방법이 2020년부터 구체화되는데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의 경우 6개월 이내 청력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결과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검수 방법도 구체화 된다"며 "2020년 처방부터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급권자의 보청기 급여비용의 지급 방식도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급여기준액에 맞춰 한꺼번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보청기 구입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나눠 지급하게 된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수급권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급여가 가능한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와 수급자 간 적정관리서비스 의무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 가중처벌·음주의료 면허취소 의료계 압박법 임박 2019-11-14 10:52: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 및 음주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금지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벌칙 신설 등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에 올라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1개 법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정 법안 중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심사법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상태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범죄과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표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약사법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와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4개 개정안이다. 이중 개설자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 법안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 환자 처방전 독점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안의 부당청구 수급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과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수입과 제조·판매자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설치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부과한 환자안전법안,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통보기관 경찰서 확대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안 그리고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별도 마련 응급의료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신규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