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등 75곳 국민연금에 1조 2300억 투자 2019-08-06 09:57:4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6일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확대법 통과 환영 2019-08-06 09:49:0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통상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인 2016년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면서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 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고,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 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등급제 수익 70% 열악한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인다 2019-08-06 06:00:5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 기준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익금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감산이 5%에서 내년부터 10%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했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그리고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입원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제 범위를 확대한 건정심 의결내용도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개정 고시된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도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2020년 1월 시행)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가 1~6등급이며 나머지 1196개소(63%)는 미신고 7등급이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고 공표했다. 개정 고시는 또한 야간간호료 신설과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특히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개정 고시 파일에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임금 지원과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 후생 등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 및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직접적 인건비용으로 인정한다.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비용과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월세 등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 매입, 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하는 비용과 지자체 지원 어린이집 설치, 환의 교체와 손 세정제,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호등급제가 간호사 대상인 만큼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사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추가 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익분 운영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로 가이드라인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등급제 산정기준(환자 수 기준)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위반 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장조사 그리고 대상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협조가 예상된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간호등급제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중소병원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 강화 관련, "개정된 간호등급제로 지방병원 간호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중소병원 입장은 이해하나 간호사 인력 자체를 미신고 하면서 간호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감산 강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간호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과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노인장기요양 곳간 빨간불…당기적자 6천억 넘어섰다 2019-08-05 12: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가운데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한 해 적자만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11년차에 접어들면서 고령화시대 중요한 사회보장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 ▲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건보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건보공단부담금 역시 6조 2992억 원으로 건보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요자와 부담금이 늘어갈수록 건보공단의 재정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당기수지 상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2017년 당기수지상 약 44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약 64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최종 결산에 따른 적자 규모의 경우 최근 임시국회에 보고한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 적자보다 늘어난 상황. 이를 두고 건보공단 측은 임시국회 당시에 보고한 것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월 임시국회 당시 건보공단이 공개한 장기요양보험 연보별 재정수지 상에는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 흑자를 기록해오다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당기수지 상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결산 결과 임시국회에서 보고한 것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7월 임시국회 당시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이번 통계연보는 결산수지를 기준으로 했다. 공식통계는 결산수지가 공식 기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흐름은 현금유동성 등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임시국회나 국정감사 때 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원격의료 포석?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단 출범 2019-08-05 12:00:5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대규모 추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자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추진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 인사를 단행했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 성격이다. 강도태 실장을 추진단장으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으며 계동청사 시절 원격의료 과도기에서 의료법을 전담했던 양윤석 서기관이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기획총괄팀은 건강정책과 송영조 서기관과 보건의료정책과 신제은 사무관, 의료정보정책과 이정신 사무관, 해외의료사업과 김한열 사무관, 보험평가과 나원주 주무관 등의 지원근무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 등도 기획총괄팀 겸임 근무를 명했다. 더불어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을 추진단 시범사업팀장으로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과 요양보험운영과 박민정 과장,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 등이 시범사업팀 겸임 근무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담당 유정민 서기관과 약무정책과 정제호 기술서기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 공공의료과 김동명 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 김효리 사무관, 응급의료과 최인수 사무관 등은 과장 소속 팀에 겸임 근무한다. 궁금증은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의 역할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샌드박스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샌드박스는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수술 환자 간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로 제한적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강원 지역 대상 의사-환자 및 의사-의료진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그 중의 하나일 뿐 원격의료 허용이 추진단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원격의료를 포함한 보건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실상 사전작업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법 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법과 제도,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핵심 부서장과 공무원을 집중 배치시킨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이 향후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일규 의원,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임세원법 발의 2019-08-05 09:13:2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5일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명 임세원법2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올해 초 환자의 흉기로 진료 중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태 이후 여당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임세원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초 임세원 법은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임세원 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법적 근거 마련 2019-08-05 08:51: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정무위)은 지난 3일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은 전국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기적을 일구어낸 자원봉사자들의 성지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최적지"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독|보험약제과장 출신 복지부 류양지 과장 돌연 사직 2019-08-05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이 이례적으로 중도 사직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를 봐야 하나, 제약산업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이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일부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2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과장의 중도 사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부 과장급 이하 현직 공무원들의 사퇴가 처음은 아니나,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의료 부서장을 역임한 소위 재원이라고 불리던 과장의 중도 사퇴라는 점에서 세종청사 내부도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류양지 과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무한 후 복지부에 남아있는 여성부 출신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행시 동기보다 2~3살 많은 늦깎이 공무원 출신인 류 과장은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2010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약가정책 대변화를 주도하며 제약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양지 과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접한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20년 공직 생활을 들여다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류양지 과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소위 잘나가던 공무원으로 복지부와 통합 전 이미 과장이었다. 2008년 이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까지 10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역시 직책은 과장이다.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4급인 서기관에 머문 특이한 사례이다. 직급과 직책만으로 그의 사퇴 이유를 단정하긴 힘들지만, 당차고 쾌활한 성격인 류양지 과장의 공직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2년 보험약제과장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등 7년 가까이 사실상 총무와 복지 부서를 돌았다. 이제 관심은 류양지 과장의 퇴임 후 행보이다. 그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도 같은 배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의 대형로펌 행은 최근 5년 전후 가속화됐다. 법무법인 광장에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핵심인 약가팀을 공고히 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앞서 김앤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성태 전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하며 제약 관련 소송팀을 전방위로 구축했다. 복지부를 사직한 류양지 전 과장도 이들과 같은 행보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심사가 남아 있으나, 보험약제과장직은 이미 7년 전 업무로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양지 전 과장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복지부 출신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직은 이외이다. 류 과장 남편이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밖으로 나와 보면 현직의 위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먹고 먹히는 야생"이라고 조언했다. 류양지 과장 행시 동기인 복지부 과장은 "동기들이 얼마 전 환송회를 가졌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동기들 모두 류양지 과장의 선택을 존중하며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퇴와 대형로펌 이직 등이 관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류양지 과장의 향후 행보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 근로시간 단축청구보장법 국회 통과 2019-08-04 11:51:2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은 지난 2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823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8231;육아로 한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8231;가족 돌봄&8231;은퇴 준비&8231;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근로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에 주어지던 것에서 나아가 노동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긴 근로시간(`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의 전일제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장시간의 근로가 저생산성과 업무집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17년 기준 시간당 생산성 34.3달러)은 36개 국가들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인 독일(`17년 기준 연평균 1,356시간)은 전통적으로는 전일제 근로형태가 기본 고용형태였으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저출산&8231;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를 겪으며 근로형태가 변한 사례다. 이에 유연성이 강조된 근로시간의 형태변화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형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기업에서 이미 건강&8231;가족 돌봄&8231;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한정애 의원은 독일을 포함한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법’을 발의하였고, 이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일&8231;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개인의 삶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경력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 뿐만 아니라 건강&8231; 가족 돌봄&8231;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8231;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