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릿고개 넘는 소청과·ENT…폐업률 심각 2020-09-28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경기도 일산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던 A원장은 코로나19로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의원을 재개원하겠다는 계획은 접고 인근에 위치한 2차병원 봉직의로 새로 시작했다. . 수도권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B원장은 최근 고용하던 2명의 봉직의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 이비인후과이지만 신도시에 위치한터라 소아 환자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코로나19로 환자가 40%나 줄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개원가 시장을 초토화시킨 가운데 이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에만 벌써 100개 넘는 소청과 의원이 문을 닫는 한편, 이비인후과 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에 가까운 환자가 발길을 끊었다. 폐업의 경우 두 진료과목 모두 신도시가 위치한 서울과 경기권 의원에 집중됐다. 28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20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기관 현황(1월~8월)’ 자료를 받아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닥친 지난 8개월 동안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944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886개소 폐업)과 직접 비교한다면 폐업 기관수가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 하지만 표시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소청과 의원의 폐업이 집중됐다. 8개월 동안 126개소가 폐업한 것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85개소) 보다 4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이다. 상반기로만 살펴본다면 소청과 의원의 명세서건수는 36%가 줄었으며 진료를 받은 환자, 즉 수진자수 또한 17.5%나 줄었다. 서울의 한 소청과 원장은 "개원한 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소청과의 경우 폐업이 올해 많아지면서 개원가 시장에서 소위 '괜찮은 자리'가 많이 나왔다는 풍문이 있다. 하지만 소청과 의사들의 사정도 좋지 않아 괜찮은 자리라도 들어갈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머니 사정이 있어서 개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의사가 소청과로 개원하겠나"라며 "소청과로서는 괜찮은 자리가 나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웃픈' 현실이 됐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비인후과 의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청과 의원과 비교했을 때 폐업 기관은 눈의 띄게 늘지는 않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이비인후과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53개소가 폐업을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39개소) 기간 보다 10개소 이상 문 닫은 의원이 많아진 것으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닥친 지난 상반기 동안 환자수가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소청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라며 "다만, 이비인후과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수술 위주로 하는 곳들은 어렵게나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소아 중심으로 하던 곳들은 위험한 지경에 이른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봉직의 2명과 함께 의원을 운영하는 데 최근 급여는 줄이는 대신에 근무일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봉을 조절했다. 내년에는 재개약이 어려울 것 같다"며 "환자가 줄어들면서 2~3명의 의사가 함께 진료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볼륨을 줄여나가고 간호 인력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도시 집중된 수도권에 폐업 집중 이 가운데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 폐업은 신도시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표시과목별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8개월 동안 소청과 의원의 경우 서울은 28개소, 경기도에선 36개소, 인천은 13개소가 폐업했다. 폐업을 선언한 126개 소청과 의원 중 수도권에 77개소가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8개월 동안 폐업한 53개소 이비인후과 의원 중 40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공통점을 두고서 '신도시'에서 폐업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신도시에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소아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신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하남시 이비인후과 원장은 "신도시는 신혼부부가 특히나 많을뿐더러 소아환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신도시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라고 볼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실 9월부터 11월까지 이비인후과와 소청과는 알레르기철이기도 하고 독감시즌이기 때문에 소위 대목"이라며 "환자가 늘기는 했지만 예년대비 20%가 줄었다. 독감 주사가 그래도 수익에 기여를 했는데 상반기의 겪은 경영상의 타격을 메울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세번째 위기 넘긴 최대집호...분쟁 가능성 여전 2020-09-28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의 임기 동안 세 번의 위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불신임이라는 그 위기를 또다시 넘겼다. 최대집 집행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불발되면서 최 회장은 남은 임기를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위 구성 표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회장 및 임원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결정했다. 결과는 모든 안건이 부결. 다만 지난해 12월 불신임 위기에 처했을 때 불신임 찬성표(82표)보다 이번이 찬성표가(114표) 더 많다는 점은 분명 각성해야 할 부분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에 있어서도 찬성 62명에서 87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현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이 마땅치 않다는 시선이 많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원진 7명 불신임에, 의장 불참…좌충우돌 임총 이번 임총은 여러모로 예외적이었다. 회장뿐만 아니라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이 동시에 불신임 대상이 됐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임총 발의 이후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임총은 주승행 부의장이 임시의장 자격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대의원이 메인홀을 포함한 총 5개의 방에 나눠 들어가게 한 후 50명 이하로 인원수를 유지하도록 사람들 출입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러다 보니 5개의 방에 있는 대의원이 의견 교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의 진행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은 일찌감치 회의장 곳곳에 피켓을 들고 자리해 최대집 회장 탄핵을 주장했다. 임총이 본격 시작된 시간에는 메인홀로 몰려가 회장 탄핵 구호를 외쳤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이 결정되자 분위기는 더 과격해졌다. 젊은의사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이 있는 메인홀 진입을 시도했고 진입했고, 의장단은 경호인력을 불러 이들을 밖으로 몰아낸 후 문까지 걸어잠겄다. 그리고는 다음 순서인 임원 불신임 투표도 강행했다. 그러자 대의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인석 경상남도대의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의원은 회원 뜻을 받들어서 운영하는 존재인데 무엇이 부끄러워서 문을 잠그나"라고 호통쳤다. "의장단 다 물러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강봉수 경기도대의원도 "이번 임총도 회원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진행되는 것"이라며 "회원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의원의 항의로 발언권을 얻게 된 한 일반의사회원은 "최대집 집행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일개 의사 중 한 명'이라고 표현한 그는 "현재 투쟁 통력을 잃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살려주는 사람은 없고 불신임 위기에 몰린 최대집 회장과 임원은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말하고 있다"라며 "힘들게 모은 동력마저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집행부로는) 절대 뭉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며 "뭉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후퇴만 남아있다. 젊은의사 의견을 한 번이라도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이미 임원 불신임 관련 투표까지 모두 끝나고 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비대위 구성안 놓고 설전…분쟁 가능성 남았다 불신임 관련 안건이 모두 폐기되자 임총 개최 발의자인 주신구 의장은 비대위만이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정성 광주대의원도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구의사회 회원에게 파업 여부를 물었더니 80%가 안하겠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파업을 한다면 파업하겠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라며 "투쟁 동력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집행부는 불신임 위기를 벗어난 만큼 명예 회복도 했으니 회원의 단결과 존중을 위해 한발 물러나고 비대위에 전권을 줘야 한다"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도록 비대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은 아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의장도 발언권을 얻어 젊은의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쟁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된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됐다. 사안이 첨예해지다보니 당초 무기명으로 진행하려 했던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하기로 돌연 결정했다. 이를 두고도 대의원 사이에서는 30분 넘는 설전이 벌어졌다. 결론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를 혼합하기로 했다. 논쟁은 투표가 끝나고도 이어졌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가 87명으로 동수였기 때문이다. 의장을 맡았던 주승행 부의장이 비대위 구성 안건에 투표를 했고 이 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관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또 30분이 넘도록 시간이 흘렀다. 의장단은 의협 법제이사 등의 자문을 받아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끝내버렸다. 이로써 비대위 구성안도 부결된 것. 이에 이동욱 경기도 대의원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가 제기됐으니 찬반을 묻는 게 순선데 가결을 선포해버렸다. 이러려면 의협 규정을 왜 만들어놨나"라고 반문하며 "법제이사는 의협 집행부인 만큼 참고할 수 있는 것인지 판결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임총은 끝난 뒤였다.
의협 비대위도 부결…최대집 집행부도 위기 벗었다 2020-09-27 18:34: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이 불신임 위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손발이 묶일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74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과 반대표가 87표로 똑같이 나왔다. 투표는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의 건의로 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비대위구성안은 재적대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찬성과 반대표가 똑같이 나오면 '부결'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의협 현안 중 의대생 국시 문제가 남아있다"라며 "정부는 사과를 강요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가 권리임에도 누릴 권리가 없어졌다.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지 않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투쟁전선을 살려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회원에게 싸울 기회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 조승국 공보이사는 "최대집 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집행부는 의료계 갈등을 봉합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라며 "앞으로 2년 간 유효할 비대위 설립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상혁·상임이사 6명도 불신임 위기 벗었다…탄핵안 '부결' 2020-09-27 17:10:1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이 됐던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6명의 상임이사도 탄핵을 면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방 부회장 및 상임이사 6명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에 대한 투표는 각각 따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은 201표 중 찬성 94명, 반대 10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이사 6명도 구체적으로 보면 ▲박종혁 총무이사 찬성 72명, 반대 123명, 기권 6명 ▲박용언 의무이사 찬성 69명, 반대 125명, 기권 7명 ▲성종호 정책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찬성 76명, 반대 120명, 기권 5명 ▲조민호 의무이사 찬성 66명, 반대 129명, 반대 6명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등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원 불신임 조건은 회장과 다르다.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 대의원의 절반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된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 실무협상 총책임자로 지명돼 납득할 수 없는 합의안 이끌어낸 주 책임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 막지 못함 ▲임기 중임에도 야당 비례대표 출마 공식화 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의협 직원 잘못된 행동 제대로 막아내지 못함 등이다. 박종혁 총무이사에 대해서는 의협 대변인 시절 대외비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산하단체를 대외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직역간 분열을 조정했다는 이유다. 성종호 정책이사 불신임 사유는 ▲의협 집행부 출범 후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 직을 다수 맡았지만 가시적 성과 내지 못함 ▲정책이사로서 초기 아젠다 설정 및 확장, 투쟁 전략 수립 주무이사 였지만 어설픈 전략으로 투쟁 실패를 만든 책임 ▲평소 건강보험 강화론과 의료일원화 옹호 발언 다수 했다는 것이다. 송명제·김대하·박용언·조민호 이사의 불신임 사유는 범투위 위원으로서 여당 및 복지부 실무 협상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불신임 대상이 된 이사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불신임 된다는 것은 명예실추를 떠나 당사자를 파탄나게 한다. 조직을 위해 일했는데 조직에 배척받았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정 책임을 묻는다면 나에게 물어달라"고 토로했다. 최대집 회장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임원 불신임은 안된다"라며 "옛말에 선비는 숙일 수 있지만 욕되게 할 수 없다. 의협 이사 직책에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어온 인물들에 대해 널리 혜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 면했다…임총서 불신임안 부결 2020-09-27 15:32: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임기 중 세 번의 불신임 위기에서 또다시 살아났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3표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가 훨씬 넘는 203명이 참석했다.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감옥에 가겠다면서도 자발적 투쟁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 ▲범투위에서 협상 전권을 달라고 하고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 배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투쟁 대오 와해와 회원 분열 자초 ▲전공의와 전임의 꼭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대책도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범투위 해산 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10월 중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에서 누가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미 결정했고, 가족에게 설명까지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투쟁 기간 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여러 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합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 투쟁 참여를 압박하면 의협 전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범투위 해산을 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대집 탄핵 임총 시작…젊은의사 회의장 진입 시도 '시끌' 2020-09-27 14:29: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문성호 기자| "대의원회 의장 나오라고 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불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는 주신구 제주대의원이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총 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관리했다. 방을 5개로 나눠 대의원을 출입하도록 했고, 한 방에는 50명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대의원이 아닌 의사 회원과 기자는 임총장과 층을 달리해 자리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행사 시작 10분 전, 일반 의사 및 전공의 20여명이 '대의원 여러분! 의대생, 전공의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의협 집행부 탄핵과 비대위 구성, 의료 바로세우기의 시작입니다!'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는 행사 측 직원과 엘스켈레이터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4층 진입에 성공한 의사회원들은 회의장 밖에 자리해 최대집 회장 탄핵 등을 외쳤다. 그럼에도 임총은 예정된 시간에 시작됐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불신임안건 투표가 가능한데, 이를 훌쩍 넘는 182명이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불참했고 주승행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도 불신임 대상이 된 만큼 따로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
"의대생에 기회달라" 연일 국회, 정부 문 두드린 최대집 2020-09-25 13:17: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생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연일 여당과 정부를 만나 "의대생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5일 오전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의대, 의전원 학생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본과 4학년의 의사 국시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당장 내년 3000명 가까운 의사가 일선 의료현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의사인력이 의료기관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협과 보건복지부, 국시원이 상호 협력해 의대생 국시 응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당일 즉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찾아 의대생 국시 응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같은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의 의사국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고,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독감 무료접종 사업에 의료인 제외 재고하라" 2020-09-25 13:01: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는 25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인 의료인을 비롯해 보육교사, 공동주택 경비인력,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 대해 독감 무료예방접종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축소됐다. 의료인 중에서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로만 한정하기로 한 것. 앞서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NIP 대상에 기존 대상자에다 만 62세 이상 성인과 만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한 상황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 의료인은 코로나19 환자를 최초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 또 확진자를 진료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다른 환자와 가족, 기타 접촉자에게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라며 "독감과 관련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라며 "수조원의 예산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의료인에 대한 무료접종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인의 노고와 비용을 당연시하고 경시하는 정책 당국의 기본적 태도에 있다"라며 "서울시 4차 추경안 결정이 훗날 의료기관을 통한 독감 감염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의료인 대상 독감 무료접종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의 헌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덧붙였다.
10년 경력 간호조무사도 절반은 최저 임금 "대책 시급" 2020-09-25 12:00:5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이 이뤄졌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응답자 43.3%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나 휴게시간 증가 등 실질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정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답했다. 이 같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으로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지조사도 중단인데…" 인증평가 강행 두고 '부글부글' 2020-09-25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인증평가를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8231;진행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과 급성기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당초 계획했던 인증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증원이 인증평가를 본격 재개한 이 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의 우려가 특히나 더 큰 시설에 방문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코로나19 우려로 환자 입원도 어렵고 가족들의 입원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인증평가 조사를 하겠다고 2박 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현지조사와 확인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월 현지조사를 중단했다가 8월 재개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재창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면 중단하고 출장조사팀을 철수시켰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도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인증평가를 하는 조사요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특성 상 병원의 코호트 격리에 따른 폐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지어야 한다. 만약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병원 밖에서 서면조사를 한다거나 조사유보 신청기관은 인증평가를 유예해야 한다. 현지조사도 중단된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더구나 내년 3월부터는 정신병원은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8231;정신병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획했던 인증평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살얼음을 걸으면서도 인증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반면, 요양&8231;정신병원은 통제가 엄격한 탓에 인증평가 현장조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인증평가를 재개한 이 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진행해왔다"며 "인증평가는 환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유지될 텐데 인증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