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시행된 보안인력배치 의무화법...지원은 '0' 2020-05-28 12:11: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원내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도만 시행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19년 초에 벌어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계기가 1년 동안 논의가 돼 최근에서야 시행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와 보인인력을 필수로 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대신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보안전담인력은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을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 의료기관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먼저 적용하는 대신 비상경보장치와 보안인력은 6개월 이내(2020년 10월 24일)까지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그 사이 시행규칙 적용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에 따른 벌칙규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을 받은 병원들은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수가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책임만 지워놨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복지부의 의도는 제도를 우선 시행시키는 데신 유예한 6개월 내에 수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식부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완벽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된 정신병원들은 환자안전 관리차원의 수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만 떠안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전국의 병원 정신과 병동과 정신병원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모두 지급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안인력 갖추는 병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환자안전 수가부터 제대로 지급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응 현장 간호사들 "두렵고 아파도 근무했다" 2020-05-28 11:43:2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언급한 가운데 2차 대유행을 대비해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간호사 96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로 실시된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간호사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간호사의 절반 이상(55.7%)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2일 이상 출근을 했고, 이 중 27.3%는 거의 매일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정상근무를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그 외 지역대비 1.9배, 원내소속 간호사가 파견 간호사 대비 3.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교대형태는 3교대(72.1%)가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1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한 경우도 16.8%에 달했다. 이밖에 적정보상 등에 관해 원내소속 간호사의 93.8%가 특별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해 파견간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간호사 4명중 3명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6.5%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감염위험의 주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52.6%),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집중력 저하(31.7%) 등을 감염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 대부분이 레벨D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방호복 탈의 후 휴식시간도 10명 중 4명이 1시간 이하(40.4%)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의 65.3%는 보호구 등 물품 부족을 경험했으며, 더 나아가 보호구를 재사용했다는 답변도 19%로 조사돼 의료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물품의 확보와 적정공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휴게 공간관련 질문에는 36.0%가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었다고 답했고, 가족 감염위험 등으로 자택 외에 기숙사(15.5%), 숙박업소(12.1%), 원내(7.6%) 등에서 기거하면서 숙박비용을 자부담(23.2%)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개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긴 했지만 보다 안전하고도 상시대응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의료진의 사기와 컨디션은 진료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일정기간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방역체계의 운영을 개별 병원단위로 맡기기보다는 광역단위 등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면서 물품과 인력의 수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사타구니 통증 관절경 수술 효과적" 2020-05-28 11:08: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28일 "정형외과 윤필환 교수팀이 관절경수술을 받은 고관절 충돌증후군 환자 73명(평균 34.4세)의 경과를 평균 5년 간 추적 관찰할 결과 환자 대다수에서 증상이 호전됐으며 부작용은 드물어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고관절 충돌증후군은 볼과 소켓 모양으로 맞물리는 허벅지뼈(대퇴골두)와 골반뼈(골반골 비구)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생겼거나 후천적으로 변형된 게 원인으로, 고관절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돌릴 때 두 뼈가 부딪혀 관절 연골 손상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통증이 있는데도 잘못된 자세나 과격한 운동을 지속하면, 고관절 충돌이 반복돼 고관절 가장자리 연골이 손상되는 비구순파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계속된 충돌로 연골 손상이 악화되고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면 수술을 해야한다. 과거에는 수술할 때 근육을 크게 절개하거나 관절을 인위적으로 탈구시켜 충돌 부위를 제거했다. 수술 후 회복이 느리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이뤄지는 고관절경술은 고관절 주위 허벅지에 직경 5~6mm 구멍을 서너 곳 낸 다음, 관절내시경과 특수기구를 넣어 파열된 비구순을 봉합하고 돌출 뼈를 다듬는 방식이다. 의료진에게는 고난도 수술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직후 보행이 가능하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 고관절 충돌증후군의 최신치료로 주목 받고 있다. 윤필환 교수팀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고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수술한 고관절 가운데 47.3%는 대퇴골두가 둥그렇지 않고 타원형으로 생겨 골반골 비구와 비정상적으로 접촉하는 ‘캠 타입’이었다. 이중 7.8%는 골반골 비구 앞부분이 돌출되어 대퇴골두를 지나치게 덮은 ‘핀서 타입’이었다. 나머지 44.4%는 ‘혼합형’으로 대퇴골두와 골반골 비구가 모두 돌출된 형태였다. 튀어나온 뼈를 가느다란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정상 형태로 완만히 깎아낸 결과, 고관절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대다수 환자에서 증상이 호전됐다. 해외 유사연구에서는 수술 후에도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이번 국내환자 연구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부작용으로는 3건에서 수술 중 다리를 견인하는 부위에 일시적으로 감각 이상이 생겼으나 모두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윤필환 정형외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고관절 충돌증후군 치료에 관절경수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수술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국내 고관절 충돌증후군 환자들에게 고관절경술이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퇴골두가 튀어나와도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증상이 약하면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퇴행성관절염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경우 고려한다.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형외과분야 SCIE급 국제학술지인 '관절경수술학회지'(Arthroscopy: The Journal of Arthroscopic and Related Surgery) 최신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코로나 경영난에 인력문제 골머리...기로에 선 개원가들 2020-05-28 10:40: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가 직원 고용 '유지'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감소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의원 운영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만여개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숫자는 14만4466명으로 인건비로만 6조6137억원이 들어가고 있었다. 의원 한 곳당 인건비로만 한해에 2억355만원을 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인건비 증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과 관계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도 7530원보다 10.9%나 늘었다. 이에따라 의원 부담도 가중된 것.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해 최소한의 의원급 인건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의원 한 곳당 최소 2462만원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개원가 인건비는 매출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전반적으로 30~40%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고용 유지 자체가 어려워 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사전용 지식정보 공유 서비스 업체 인터엠디가 최근 의사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1.3%가 코로나19 이후 병의원 운영에서 인건비 지출이 가장 부담이라고 꼽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최소 인건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현 수준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원가 고용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의원급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 중 하나가 내년도 수가협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하나이비인후과 코로나19 팬더믹에도 끄떡없는 비결은 2020-05-28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06년, 축농증 수술실적 전국 1위, ENT 외래환자 247만명·진료 6만 3천건 수술, 의료기관 평가 3기 연속 인증,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 전국 1위. 화려한 이력은 주인공은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 1995년 개원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비인후과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잠시 25년전으로 거슬러가보면, 하나이비인후과는 의원으로 시작해 2009년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성에 깊이를 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도 기존 8명에서 11명으로 늘렸으며 환자 수도 외래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수술은 2455건에서 3324건으로 증가했다. 시설과 장비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투자는 바로 전문병원 지정으로 이어졌다. 2010년 전문병원 1주기부터 현재까지 전문병원 간판을 유지하며 의료의 질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5주년을 맞이한 2020년 현재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의 현재는 어떨까. 병원장을 중심으로 QI실과 감염관리실, 제위원회를 직속으로 뒀으며 진료팀, 간호팀, 진료지원팀, 원무보험팀, 시설관리팀, 경영지원팀, 기획실 등 총 직원이 103명에 이르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25년간 누적 외래환자 수는 24만74800명, 수술 환자수는 6만3082명(2020년 4월 기준)에 달한다. 이처럼 긴 시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냉정한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매년 분기별로 입원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자만족도 조사는 수시로 자기평가를 하게되는 계기로 삼는 것.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는 10점 만점에 9.24점. 치료결과, 서비스, 시설 등 항목별로 평가 하기때문에 의료진부터 간호사 등 병원의 모든 임직원이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25년간 다져진 노하우는 코로나19 시국에도 전직원 무급휴가, 감봉 없이 위기를 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입한 동헌종 원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부원장으로 신종 감염병을 직접 겪은 바. 이상덕 원장은 동헌종 원장의 동물적인 직감을 적극 반영해 1월 28일 병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긴급대응 단톡방을 개설, 코로나19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시스템을 거론하기 훨씬 이전이었지만 병원 출입처를 통제하고 한명 한명 발열체크 과정을 거쳤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확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덕분일까. 전 직원 104명 임직원 중 단 한명도 코로나19 감염 없이 진료에 임하고 있다. 확진자가 스쳐가기도 했지만 철저한 방역에 보건당국도 '접촉없음'이라고 판단, 폐쇄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스크 대란에도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전 직원에게 매일 한장씩 마스크를 공급하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주차장 근무 직원도 마스크는 물론 방역가운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병원의 철저한 방역 대응에 수술 환자도 병원을 믿고 수술을 이어감에 따라 병동 병상가동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도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의 자부심이다.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타격이 없던 것은 아니다. 수익이 35%감소하면서 긴급 운영자금을 15억원 확보하는 등 최악의 경영난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덕 병원장은 "위기는 기회다. 코로나19를 넘어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게 목표"라며 "이를 계기로 안전하고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며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팬더믹을 겪으며 이제는 직원도 환자도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며 "특히 직원 스스로 병원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뿌리 뽑는다...의협 “감시 적발체제로” 2020-05-28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감시' 활동에 나서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감시 대상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수련병원 내에서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사무장병원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형 박지현, 이하 특별위원회)는 최근 15차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적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꾸려진 특별위원회는 의료계에서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를 정했다. 이후 자정노력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 홍보 포스터를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논의를 종합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평가제와 연계해 적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된다라는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라며 "의사들의 자정 노력은 궁극적으로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감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현재 위원에다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전문가 평가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4개 지역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무면허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는 ▲의료기관 진료보조인력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대응 ▲의료행위별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지침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문제는 의료계 내부 자정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환자도 능동적으로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만큼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감시 특별위원회 구성 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에 대한 사전 참여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위원 구성 및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 및 비밀서약서를 받고 규정을 신설해 신뢰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서대문구 보건소 내과 진료 재개…서울시의사회 '발끈' 2020-05-27 17:29: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서울 일부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개시하자 서울시의사회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소 기능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중구, 서대문구 등 보건소는 최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실제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보건소 내과진료와 예방접종 운영재개 소식을 알렸다. 구강진료, 그룹재활운동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업무 등은 중단 방침을 유지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이 유권자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라며 "코로나19 국난의 시기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가 되풀이 될 때마다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 기능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기능은 기존 의료기관 업무와 중복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 재개 움직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는 본연의 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국난 시기에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서울산보람병원, 심뇌혈관 업무협약 체결 2020-05-27 16:38: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권순찬)은 지난 26일 서울산보람병원(병원장 이은기)과 심뇌혈관질환자 진료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울산 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의 전문교육과 예방활동,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산보람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찬 센터장은 "울산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도 서울산보람병원 및 지역 병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역량을 공유하여 더욱 건강한 울산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기 서울산보람병원장도 "울산대병원과 함께 울산 심뇌혈관질환 관리 역량 향상 및 환자교육과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정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한 울산대병원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 24시간 365일 당직 전문의 응급진료체계 운영, 환자 및 보호자 교육상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기재활치료 등 권역거점 전문질환센터로서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다.
의협, 성형앱 광고 개원가에 재차 경고 "개인정보법 위반" 2020-05-27 12:00:2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을 겨냥해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산하 의사회에 '인터넷 및 SNS 매체를 통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 유출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을 환자 동의 없이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등 임의로 활용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을 수집한 의료기관은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은 성형 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정조준 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미용성형 개원가는 성형앱 광고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성형앱에 가입한 잠재적 환자의 개인정보가 성형앱 광고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제공하게 불법거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성형앱 불법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6차례에 걸쳐 보내고 실제 성형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 중단 요청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을 활용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환자 개인정보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안내"라며 "의협 차원에서 회원에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