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실패한 소아과 의사의 피말리는 3년 9개월 '무죄' 2020-03-25 12:00: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6년 6월 4살의 여자아이가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은 스텐트 시술을 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었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가 한 일련의 행동에 과실이 없었고 의사의 의료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주된이유였다. 의료사고가 일어났던 2016년 6월부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2020년 3월까지 약 3년 9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시간을 되돌려 2016년 6월 29일, 소아심장을 전문분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A씨는 4세 여자아이에게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하기로 했다. 이 소아환자는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였으며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 환자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wire)으로 풍선을 환자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넓혔다. 이후 풍선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유도철선을 따라 넣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이상 스텐트가 들어가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다. 힘으로 밀어넣을 때 압력으로 스텐트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이상 스텐트를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A씨는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서 더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다. A씨는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계속 잡아당기면서 스텐트 제거를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snare catheter)를 사용하다가 올가미 2개가 체내에서 끊어졌다. 검찰은 "A씨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 출혈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테 41분 동안 무리하게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스텐트 제거 시술로 환자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혈관 손상이 일어나 출혈이 생겼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결국에는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가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시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6월 30일 새벽,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한 의료행위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텐트를 더이상 삽입할 수 없어서 제거할 때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게 환자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바로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고리형 카테터로 스텐트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스텐트를 심장에서 가능하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는게 필요하다"라며 "정맥혈관 파열 등은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으로 보인다. A씨가 무리하게 했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됐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의사 신현영 여당 비례대표 1번 낙점…국회 입성 확정 2020-03-24 09:51: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가정의학과 신현영 전문의(39)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당 참여 연합정당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 입성을 사실상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발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전문의를 낙점했다. 신현영 전문의는 가톨릭의대 졸업 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홍보이사 겸 대변인 그리고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팀, 여자의사회 국제이사 등 의료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공공의료분야 시민 추천 후보로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아 여당의 4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 입성을 앞둔 상태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존 4번에서 13번으로,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기존 13번에서 23번으로, 의사 출신 이상이 제주대 의전원 의료관리학교수(복기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기존 14번에서 24번으로 비례대표 순번이 뒤로 밀렸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권은 1번 신현영 전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2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4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5번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7번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 정필모 전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9번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 유정주 한국애니베이션산업협회 회장, 11번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12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3번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4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15번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이다.
검사일자 허위로 작성한 개원의 벌금…보험사기는 무죄 2020-03-24 05:45: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한 날짜를 거짓으로 작성한 안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짬짜미해서 보험사기를 도모했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준아)은 최근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내장 보험사기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꼽혀왔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율이 매우 놓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한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내장 수술용 검사비를 부풀려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B실손보험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A원장은 13명의 환자에 대해 백내장 수술 전 검사인 Ascan, Bscan 등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짜를 달리 기재했다.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한 날짜가 아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 날 검사를 실시했다고 쓴 것이다. B보험사는 13명의 환자에게 총 161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A원장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A원장은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수술 당일 검사비를 수납할 필요성 있어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썼더라도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검사일이 아닌 수술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라며 "진료기록부를 쓸 때 거짓으로 쓴다는 인식이나 환자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기방조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검사 실시일이 아닌 다른 날을 검사날로 쓴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반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하는데 환자들은 경찰이나 병원에서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일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병원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A원장에게는 사기죄의 정범에 대한 고의 및 방조 고의가 모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도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와 보험사기를 연관시켜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환자 9명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환자들의 보험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환자 측 손을 들어준 것. 헌재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의사는 문제가 된 진료기록 기재와 환자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고 환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 "안산지역 뇌혈관 전문병원 유치 총력" 2020-03-23 12:01: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8년의 경험을 살려 뇌혈관과 심장 분야의 전문병원을 안산에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이날 지역구 총선 공약으로 뇌혈관 및 심장질환 치료에 필요한 고난도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안산시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을 제외하면 뇌혈관 및 심장 관련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를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민들이 병원들에서 치료한 주요질병으로 ▲뇌경색 4만 7467건 ▲고혈압 5만 8005건 ▲협심증 5만 6061건이 발생했다. 뇌경색은 뇌혈관, 고혈압 및 협심증은 심장 관련 질환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총선 이후인 6월 제4기 전문병원 지정절차를 통해 병원을 유치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과도한 예산과 재원 마련 절차가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소리없는 저격수'로 불리는 뇌혈관 등 중증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안산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명연 의원은 "큰 증상 없이 순식간에 목숨을 위협하는 뇌혈관과 심장질환을 안산시민이 많이 겪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상했다"면서 "8년 보건복지위원의 경험을 살려 의료기관과의 협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조속하게 처리해 뇌혈관·심장계통의 첨단의료기술을 안산시민께 제공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해 3선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해 더욱 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의원 "여당, GTX 안산선 공약 베끼기 불쾌" 2020-03-22 12:56: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2일 "핵심 공약인 ‘GTX-C노선 안산선 유치’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베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을 국회의원 후보가 ‘GTX-C노선 안산선 유치’ 공약을 SNS 카드뉴스로 만들어 홍보한 사실을 공개하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소 외벽에 ‘강남까지 25분, GTX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더구나 김 의원과 지역구도 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TX 정차역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며 베끼기를 넘어 공약 훔치기라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의 경우 명함은 물론 SNS 카드뉴스와 선거사무소 포토존까지 GTX 공약으로 장식하는 등 서울의 중심생활권을 누리게 하겠다며 4.15 총선에서 GTX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GTX 안산선 유치 공약이 공식화되자 유권자들은 상당한 호응을 보였다. 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안산의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몇 년 만에 7만 명 이상의 급격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GTX 안산유치가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GTX 안산유치 공약은 안산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추진한 핵심 공약"이라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타 후보의 핵심공약마저 자신의 공약인 양 버젓이 베끼는 것은 도를 넘어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 역시 "이렇게 쉽게 다른 후보의 공약을 베끼는 것은 표절을 넘어 양심도 없는 부도덕한 행위"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C구간(수원~양주 덕정신도시)에서 금정과 안산 구간 약 18㎞를 잇는 방식으로 GTX 안산유치를 성공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명연 의원,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인증서 받아 2020-03-20 14:22: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0일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으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이날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김명연 의원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김 의원에게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인증서'를 전달했다. 청년친화 국회의원 인증서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제정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진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대학교수와 CEO,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100여명의 청년 심사위원이 정책자료 분석 및 다면평가를 거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해당 선정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조사한 결과 청년친화지수가 높은 법과 제도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12일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를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층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발의하고, 청년고용을 보장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층에 취업혜택 범위를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명연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로부터 직접 수여받아 정책대상과 인증서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층이 맞이한 유례없는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청년층 겨냥 내생애첫투표 임명장 수여 2020-03-20 09:50: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내생애첫투표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하향되어 이번 4.15총선에 첫 투표를 하게 된 만18세 이상 송파병 청년 유권자들이 첫투표위원회 위원으로 후보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송파병의 만18세 유권자가 약 2000명 이상 늘었는데, 이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국회 입법과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처럼 여러분의 투표가 소중한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우리 송파똑똑캠프의 내생애첫투표위원회는 다른 선거캠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위원회라고 자부한다. 첫 투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유권자로서 생애 첫 투표를 의미 있게 행사하여, 함께 활력있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파똑똑캠프 첫투표위원회 위원들은 '나에게 첫 투표는 ○○○이다'라는 소감문에 ‘설레임’, ‘기회’, ‘첫 출발’, ‘첫 걸음, ‘국민의 권리’등을 적고 첫투표 권리를 갖게 된 소감을 밝혔다. 첫투표위원회는 앞으로 송파똑똑캠프에 만18세 이상 유권자로서의 정책 제안 및 투표참여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파똑똑캠프는 만18세 유권자로 구성된 첫투표위원회는 물론 노인위원회와 청년위원회. 그리고 50대 유권자로 구성된 신중년위원회 등 연령대별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윤정 의원 "코로나 치료제 개발 민관 협력 필요" 2020-03-20 09:2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치료제 TF 팀장인 허윤정 의원은 규제개선과 제약기업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가졌다. 허윤정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앞선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과 제약기업에서 체감하는 행정 규제를 청취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와 개발이라는 제한적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다 부처 협력을 비롯한 공공 거버넌스 도출을 위해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 대안은 물론 장기적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이대호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 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감염학회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일선 연구자는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정부의 심사 서류접수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모든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센터장도 "현장에서는 IRB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중요한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는 모든 절차와 승인과정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AIRB 이대호 교수는 "IRB의 규정은 감염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임상연구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유효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취지를 환기시켰다 식약처 김정미 과장은 "개별 IRB 문제에 대응하며 신속하게 검토하는 내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밀접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는 물론, 유권해석 기관과 현장 연구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현장의 연구진과 의료기관이 서류작성의 불편을 줄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되도록 명확한 제도 해석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실장은 "현재 고시개정을 통해 확진환자와 감염 의심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진행 중이다. 원활하게 응급 감염병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선식 사무관은 "현재 연구 승인 전 IRB 신청서만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 요양급여 지급의 판단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며 식약처와 심평원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조했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치료제 개발과 확보전략 둘 다에 총력을 다해야하는 시기에 치료제 개발 단계별로 행정과정을 통합하는 것과 장기적인 주요 약제 확보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감염병연구소가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윤정 치료제TF 단장은 "감염병 사태와 같은 공공의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음 감염병 대응은 달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제·백신 R&D투자 논의가 감염병연구소와 같은 연구 분야뿐 아니라 4차 병원인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와 임상 그리고 치료에 민관협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처 간 지속적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명연 의원, 소상공인 특별금융제 제안 정책 반영 2020-03-20 09:07: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 제안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포함되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종합소득세 등) ▲정부재정을 활용한 직접보조 방식의 지원책 마련 ▲높은 이율의 금융권 한시적인 이율 인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방안을 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저금리 금융 ▲특례보증 지원 등을 발표했다. 김명연 의원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가 정부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서민을 향한 김 의원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금년 초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며 활동한 결과라는 평이다. 김명연 의원은 "평소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국난에 대비한 피해보상 대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감면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을 ‘의원’으로 속일 수 밖에 없던 한 의사의 사연 2020-03-19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 신고하고 병원급 시설을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사 J원장. 행정기관은 J원장이 정신건강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초과 병상을 운용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30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J원장은 건보공단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건보공단과 J원장의 법적 다툼은 2년여에 걸쳐 이뤄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인 제동을 걸고 파기환송했다. J원장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30억원 환수당할 뻔한 J원장. 그에게 무슨 일이? 건보공단과 지루한 법적 다툼까지 벌였던 J원장에게는 도대체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병원급 시설을 갖추고도 의원이라고 신고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의사의 사연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원장은 20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열기 위해 의정부 A빌딩에 두 개 층을 임대해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건물 지하에 유흥업소가 들어서면서 J원장 계획은 무산됐다.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 J원장은 병원 오픈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 결국 관할 보건소에 병상수를 의원 기준(49병상)으로 축소 신고하고 환자를 진료했다. 개원 1년 후에는 두 개 층 중 한 층은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건보공단은 2016년 초 J원장이 초과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경찰에 고발까지했다. 경찰은 J원장이 2009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초과 병상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J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57조 1항, 52조 1항을 적용해 J원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았다며 30억9195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입원 환자의 최초 입원 날짜를 기준으로 순번을 매겨 49병상을 초과해 입원한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부당청구 대상 환자로 선정해 환수액을 계산했다. 대법원, 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급여비 환수 행태 제동 J원장은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병상 기준을 어긴 상황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이기 때문에 J원장이 7년 동안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J원장은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은 정신병원과 의원 사이 수가 차이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허가 병상 수를 초과한 병상을 운영했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한 다음 급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즉, 의원으로 신고해놓고 병원급 병상 수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가만 놓고 봤을 때도 J원장은 병원급 시설을 갖춘 상황에서 의원급 수가를 받았다.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J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 1심과 2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원장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을 운영하던 7년 동안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보건법령에 있는 시설기준을 위반했더라도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의원 입원실 수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위반, 진료 실질과 관계없다" J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부당청구'에 대한 관점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제공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환수하는 게 타당하다는 시각이었고 1심과 2심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시설기준 위반이 요양급여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되지 요양급여 기준 위반으로확장해 요양급여비를 환수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J원장은 관련한 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J원장은 초과 병상을 운영한 것 외에 급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진료는 없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법인 사무장병원도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이라 진료의 실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기준 위반 후 급여청구가 이뤄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건보공단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김 변호사는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의 실질이 없는 것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후 청구가 이뤄진 급여비도 의료인이 진료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환수가 마땅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미래를 규제해야 한다"라며 "초과 병상 운영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