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주 '낙점' 2019-08-02 06:00: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주 주말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는 박능후 현 장관의 유임 또는 교체 카드를 고심 중으로 빠르면 오는 3일 전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부처 개각 명단 재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 박능후 현 장관(62)과 김용익 건강보험이사장(67) 그리고 제3의 후보군 중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57)의 경우, 막판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포착되며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김용익 이사장 외에 보건복지 전문가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상당 수 예비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박능후 현 장관의 유임설이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두 달 넘게 개각설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현 장관 유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정가의 시각이다. 여야를 포함해 의료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를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현 장관 유임은 박능후 장관 입장에서도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김용익 이사장과 제3 후보군의 경합 가능성이 높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 장악력 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후보이다. 제3 후보군은 보건복지 전문가 교수들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인사검증 단계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보인 인물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 박능후 현 장관 유임과 참여정부 시절 참모 동기인 김용익 이사장 그리고 보건복지 전문가 또는 전현직 국회의원 중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 입법기관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문케어 안착과 재정립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최우선 덕목으로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보건의료 전문가 등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 낙마는 확정적으로 박능후 장관 유임과 김용익 이사장, 제3 후보군 중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 대통령의 개각 관련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수현 전 실장 낙마 관련, "보건의료 전문성을 중시하는 국회와 보건의료계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스스로 전문성을 중시하는 만큼 고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현 박능후 장관 유임은 여야 모두 바라지 않은 카드"라고 전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후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문정부 탄생 초심에 비춰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문케어 안착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다. 복지부 내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어제까지 유력 장관으로 보도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다는 소식에 현 장관이 결국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면서 "9월 이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 연말인데 어느 공무원이 좀 있다 나갈 장관에게 충성하겠느냐"고 귀띔했다. 강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심사체계 지각변동인 분석심사(경향심사) 그리고 문케어 관련 의료계와 갈등 등 보건의료 산적한 현안을 돌파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2020년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암 1차 검진방법 도입 2019-08-01 13:31:4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분변잠혈검사로 국한된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추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대장암 검진 등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긴위원 참여 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친 논의 결과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소독방법이 간소화된다. 현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괴위험, 준위험, 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 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 제한하고 있다. 내시경 소독제 경우, 식약처 내시경 기구 소독용 신고 허가를 받은 것은 30종(스코테린액, 페라세이프 등)이나 소독지침 상 성분 함량 충족은 7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해외 유사 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기술과 신제품 반영 등 2020년 상반기 중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방법으로 도입한다. 현재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고 있다. 분변 채취 불편함과 검사결과 낮은 신뢰도 등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32%에 머문 상태다. 2018년 기준 간암 60.7%, 유방암 50.3%이다. 복지부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2019년 7월~2020년 12월)을 추진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 분별잠혈검사 외 대장내시경 검사를 2020년 상반기 중 1차 검진방법으로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 역할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 관련 검사요원 교육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든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 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효도주사로 이름 알린 대상포진, 한해 진료비 1500억 2019-08-01 12:00:52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대상포진으로 인한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원과 외래, 약국을 합친 전체 진료비가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명에서 2018년 72만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또한 2014년~2018년까지 대상포진 질환의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해마다 월별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7월~8월에 진료인원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에 따른 체력 저하가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대상포진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260억 원에서 2018년 1574억원으로 314억원이 늘어 연평균 5.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입원진료비는 2014년 322억원에서 2018년 474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으며, 동시에 외래는 같은 기간 369억원에서 459억원으로 연평균 5.6%, 약국은 569억원에서 642억원으로 연평균 3.0% 늘어났다. 더불어 2018년 적용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가 27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659명, 80대 이상 2,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30대가 4.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40대가 3.6%로 나타나 최근 30~40대의 대상포진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정구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력 저하를 일으키고, 암이나 당뇨병 같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포진 환자도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초기에 억제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도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오늘부터 1일 "의사 개개인 스페셜리스트 돼야" 2019-08-01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동시에 기관 자체로서도 지난 2000년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확대&8231;창설된 이후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가치기반 심사’라는 슬로건 아래 심평원이 기관업무 개편에 있어 핵심으로 여기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1일)부터 시행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이를 통해 심평원은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비판과 함께 들어왔던 ‘심평의학’이라는 불편한 시선을 청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정책적 파트너가 돼야 할 의료계로부터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김승택 원장(66)을 직접 만나 분석심사로 대표되는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의미와 향후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을 직접 들어봤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의료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심사&8231;평가체계를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원장은 "분석심사는 의료계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진료지침이 곧 심사기준이 되는 만큼 의사 개개인이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상근심사위원 심사 시스템을 이대로 갈 수 없다"며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Q. 계획했던 것 보다 두 차례(2019년 3월, 7월) 연기한 끝에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와의 대화 매듭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선도사업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제도 안착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 -분석심사로 대변되는 가치기반 심사체계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료계와의 물밑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의 건별 심사와 다르게 분석심사라는 것은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의학적 타당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대신에 의사 개개인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Q. 의사 개개인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면 상대적으로 의료계에 분석심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진료과목 별 진료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심사기준으 삼는 데에 따른 우려감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내과 전문의로서 의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의학 각 분야에서 진료지침 등 큰 틀에서의 흐름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기본 틀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인데 이 같은 흐름에서 단절돼 생활한다면 어디서든 적응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의사가 변화하는 진료환경에 대한 변화와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분석심사 시행 여부를 떠나서 의사 개개인이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한다. Q. 분석심사 시행으로 인해 심평원의 한 축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도 개편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 대학병원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상근심사위원들이 원주로 출&8231;퇴근 하는 문제도 개편의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데.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현재 방식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합하면 1000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현재의 방식을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단계이기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상근심사위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 분석심사로 각 지역마다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것인데 지역심사위원들이 여기서도 ‘코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 상근심사위원은 이제까지 했던 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8231;평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Q.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논의와 함께 심평원이 중개기관 역할을 맡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중개기관을 새롭게 만들어도 되는 일이다. 국민 편익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따져본다면 심평원과 다른 유사 공공기관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보고 이를 맡으라고 한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중개기관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중개기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Q.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도입된 선별 혹은 예비급여로 인해 새롭게 ‘재평가’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에 대한 급여 재평가 업무에서 심평원에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현재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수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연구 중인데 각 기관별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모두 재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연구원 등이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할 것 같다. 향후 기관 별로 조율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약제 재평가 관련해 우리는 지난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 사후평가소위원회를 두는 절차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Q, 최근 심평원은 신입직원 채용 논란 등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큰 홍역을 치뤘다. 조직 내에서도 신규직원이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향후 인사제도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신입직원 채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원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 외주업체를 통해 채용 과정을 진행했는데 현재 전면적으로 인사채용 과정을 손 볼 생각으로 채용업체 손해배상 문제는 법률 자문을 거쳤지만, 현재 결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장으로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목표가 세 가지였다. 원주 이전과 심사체계 개편,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이었는데 앞으로 조직 내 인사제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인사제도개편협의체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는데 향후 승진 등을 결정할 역량평가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행정과 심사 등 전문직별로 특화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감검사 급여화 충분히 보상…미리 드러누울 필요없다" 2019-08-01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독감(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비롯해 의원급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보상 원칙을 공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독감 간이검사를 비롯해 의원급 중심 비급여 항목은 3600여개 중 20개 정도다.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비급여 금액만큼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오십견 주사치료에 사용하는 증식치료 등 20개 항목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의 관행수가는 약 2000억원 규모다. 고주파 자극치료도 있다. 대부분이 통증 관련 치료술"이라며 검토 중인 의원급 비급여 항목을 설명했다.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관행수가는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수도권과 지방 가격차이가 적잖은 상황이다. 손영래 과장은 "지금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급여화는 개원의와 지방병원 별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의사협회에서 진료과별 개원의사회와 함께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원급 급여화의 협의체 새판 짜기를 예고했다. 그는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는 수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2000억원 수익을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며 "간이검사는 적정수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진찰이나 관리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대여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불안한 것은 2000억원 관행수가를 낮게 잡아 급여화한 후 손실보상 없이 정부가 입을 닦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며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시간이 걸려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독감 간이검사는 하반기 중 협의기구를 만들어 횟수를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의사협회에 아직 협의기구를 제안하지 않았다. 하반기 중 천천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급 급여화 논의 밑에 정부의 불신이 깔려있다. 병원급 급여화는 수가인상과 통해 손실없이 보상한다는 신뢰가 있는데 의원급은 아직 신뢰가 없다"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합의될 때까지 강제 급여화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리 와서 드러누울 필요없다"며 전날(30일) 소청과의사회장 액션과 무관하게 충분한 논의와 보상을 약속했다. 손 과장은 "의원급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재원을 풀 의향이 있다. 비급여 금액만큼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케어 실무부서인 예비급여과는 9월 시행 예정인 전립선 초음파 급여화의 8월 건정심 상정과 10월 시행 예정인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9월 건정심 상정 그리고 12월 시행 예정인 부인과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상태다.
복지부, 불법 담배판매와 판촉행위 감시단 출범 2019-07-31 13:54:1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8231;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하여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도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경북대·의정부성모 등 권역응급 'C등급' 과태료 2019-07-31 12:13:4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이 평가기준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다. 평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여부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과 자이, 인력기준 충족 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8211;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 등급을 받은 36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2018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9년 1월부터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지표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C등급 은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건양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북대병원 등 7개소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