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 강화 현실화...자격정지 의사 정보공개 추진 2020-10-17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기조에 부응해 보건당국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들의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서면답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적극 검토' 답변은 사실상 추진을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그리고 국민 눈 높이게 맞는 면허자격 규제 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과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재교부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과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과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에 동의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심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재교부가 거부된 산부인과 모 의사의 행정쟁송 관련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의료자원정책과 업무인 의료인 면허관리와 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독립 신설한 상황이다.
질병청, 고령자 독감 무료접종 19일부터 시작 2020-10-16 15:33: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는 19일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함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10월 19일(월)부터, 만 62세~69세는 10월 26일(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시행 초기 며칠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 예약(가족 등이 비회원신청으로 대리 예약 가능)을 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체 유통량은 2898만 도즈로 전년대비(유통량 2391만 도즈) 507만 도즈가 증가한 규모이다. 15일 기준, 출하 승인 완료된 인플루엔자 백신 총량은 2929만 도즈이며, 수거·회수량 106만 도즈를 제외한 국가 조달 물량 백신은 1218만 도즈이고, 대부분 10월 16일까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백신 유통과 관련 수거 대상 백신은 10월 12일까지 수거가 완료됐고 한국백신사 회수 대상 백신은 10월 16일 기준 회수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대상 백신 물량 부족 현상도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별로 백신 보유량과 접종실적이 달라 일부 의료기관은 보유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내역과 접종 현황 등을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해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만 207개소로 관할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접종한 경우, 백신 비용은 제조 도매상이 정부 단가 기준으로 구매 가격을 산정해주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반응 신고는 총 314건(10월 15일 17시 기준)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76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 경증.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집단감염 발생 부산 북구 모든 요양병원 전수검사 2020-10-16 12:18: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에 따라 부산 북구 지역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북구 전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등 52명이 첫 감염된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관리 실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실태 점검 그리고 부산의료원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등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독감 백신조달 유통과정 개선과 역학조사과 처우개선, 확진자 개인정보 강화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기온이 내려가면 코로나19 생존력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공직자들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장비 관리 허술 국감 도마위...18%는 제조연월도 몰라 2020-10-16 11:37:5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장비 일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비현황을 신고할 때 기재하는 사항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장비의 정보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기준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 5007대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평가에 필요한 총 193종 292품목의 의료장비를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 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 식약처 허가(신고)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 3110대(4.5%)나 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 5643대, 2만 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는 총 7148대(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이하 MAMMO) 3338대인데, 이 중 CT 59대, MAMMO 24대는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2002년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장비종류별 보유대수만 관리했고, 중고장비로 유통 또는 기관 간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 등으로 허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의 상세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및 생검장비 22종 2만 2072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등록된 의료장비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 그 결과, 폐기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신고되면서 전체 장비수가 2만 2072대에서 2만 1343대로 3.3% 감소했다. 또한 제조연도 등 정보가 누락됐던 의료장비에 대한 변경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보 미상장비가 5149대에서 1729대로 66.4% 감소했다. 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및 생검장비 중 1729대는 장비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곧 일제점검 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장비의 누락 정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인 의원은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안내는 의약사 급증...건당 체납액도 300만원 수준 2020-10-16 10:36:2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가 정작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규모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 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일본 뇌염주의보 경기지역 환자 3명 발생 2020-10-16 10:27: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6일 최근 일본뇌염 환자가 경기도에서 확인 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뇌염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2명은 증상 호전된 상태고, 세 번째 환자는 역학조사 중이다.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첫 번째 70대 여성(추정 환자), 두 번째 60대 여성(확진환자)과 세 번째 경기 시흥 거주 50대 남성(추정 환자)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모두 9월에 발열 및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국내 여행력이나 거주지 인근 돈사 등 위험요인이 확인됐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확인검사 등을 실시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4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가항암제 급여놓고 제약사-암질심 끝없는 평행선 2020-10-16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의 1차 요법 급여확대 시 초기치료 환급방안과 직접적인 약가인하를 원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 7차 회의를 가진 암질환심의위는 키트루다 개발사인 한국MSD측이 다시 제출한 재정분담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소위원회격인 '면역관문억제제 급여확대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는 지난 8월 말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까지 참여한 협의체의 재정부담 절충안을 왜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 16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로부터 입수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6차(135차)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절충안으로 제시된 재정분담안이 2019년 제출된 재정분담안보다 도리어 후퇴한 안으로 평가했다. 회의가 개최될 8월 말 당시 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재정분담안을 재상정했던 터라 키트루다의 급여확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암질환심의위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즉각적 재정절감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충안도 보류시켰다. 키트루다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급여확대 범위는 2배 이상 더 늘어났으나 제약사 제출 재정분담안은 총액 대비 재정분담률이 11%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암질환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인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의 초기치료 3주기 환급의 약가인하 효과가 25~30%인 것에 비하면 MSD 제출안은 부족하고, 급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특히 암질환심의위 위원들은 기존 급여범위 확대 협상 약제의 경우 64억~560억원의 재정부담 증가액에 따른 인하율이 10.4~20%인 것에 비해 MSD의 재정부담 증가액이 22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더 충분한 재정분담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암질환심의위가 MSD가 제출한 '단계적 환급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정부담 증가액이 1700억원이어도 실제 약가인하 효과는 8.4% 정도이며, 재정부담 금액이 2700억원 정도는 돼야 약가인하 효과가 10.7%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암질환심의위는 일반적인 급여기준 확대사례에서 총액(cap)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MSD가 제출한 방안은 현실적적인 재정분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암질환심의위 측은 "직접적 가격인하 없는 키트루다 급여확대는 타 면역관문억제제와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초기치료 환급 방안을 유지하고 약가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재정분담 효과가 나타나는 약가인하, 환급율 확대, 단계적 환급 등 제약사 측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MSD 관계자는 "이는 지난 5월 제출한 내용이다. 암질환심의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회사 측의 재정분담을 확대하는 안으로 9월 말 재정분담안을 추가 재출했다"며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향후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 재제출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4일 암질환심의위 7차 회의를 가졌지만 MSD 측이 다시 제출한 재정분담안은 안건으로 미상정,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암질환심의위 소위원회 격인 협의체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면서 향후 안건 상정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확대 논의도 7차 암질환심의위 회의에선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타그리소의 경우 지난 4월 말 급여확대의 도전했지만 암질환심의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안건 상정 가능성이 흘러 나왔지만, 암질환심의위는 제약업계의 의견은 듣긴 하겠지만 애초부터 상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키트루다와 타그리소 모두 11월 25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암질환심의위 혹은 내년에 열릴 회의에서 1차 요법 급여확대를 기대해야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2020-10-15 18:57: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대통령이 제약업체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성남 판교 소재)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과기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신청했으며, 첨단시설과 생산시설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벡스 등 글로벌 회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해 국내 생산 물량 일부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세포배양실 등 백신 개발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GC녹십자 대표와 임상연구 의료진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백신과 치료제 개발 최종 성공까지 길은 험난하지만 이번 경험은 다음 위기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끝까지 지원해 반드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로 시작도 못한 현지조사 9개월간 28건이 전부 2020-10-15 12:03:1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올 한 해 병&8231;의원 현지조사를 사실상 손놓고 있는 현실이다. 전년도인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10분의 1도 하지 못했고, 부청환수 금액도 25분의 1수준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병&8231;의원 현지조사 실행 건수는 총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당청구가 확인된 병&8231;의원은 27개소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1건의 불과하다. 나머지 26건의 경우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코로나19 국내 창궐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 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기미를 보이던 7월 현지조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8월부터 심평원 급여조사실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당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병&8231;의원 중에서 지체할 수 없는 곳만 선별해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의도였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할 경우 자칫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괄하면서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벌일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뒤 출장조사팀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현지조사 실행건수는 2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최대 1040개 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였던 것을 고려하면 거의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적발한 부당청구액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8년 현지조사로 최대 35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해냈지만 올해는 약 14억원을 적발해내는데 그쳤다. 해당 업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까지 감행한 심평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을 수 밖에 없는 결과.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까지 한 개부서가 했던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두 개 부서로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의지를 내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잠정 유예 조치 함에 따른 결과"라며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대신 검역소 등에 파견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업무를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대면조사 형식으로만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비대면 현지조사 방식을 개발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