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용 듀피젠트, 조건 미충족 환자도 급여투약 가능 2020-01-16 10:56:3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가운데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 중 신설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투약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경우는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듀피젠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이 밝힌 듀피젠트의 구체적이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아토피 평가지표인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가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23 이상이거나 듀피젠트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 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가 가능하다. 동시에 심평원은 기존에 비급여로 듀피젠트를 투약하던 환자군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급여로 투약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구체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듀피젠트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심평원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을 진행해 조건을 인정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 측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치료목적 가상현실·증강현실 의료기기 수가 신설 검토한다 2020-01-16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데이터 연구자 활용 확대는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하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항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핵심규제 개선항목은 의료데이터와 인체 폐지방 재활용, 마이크로바이옴 파생연구자원 활용, 바이오분야 명장제도 도입, VR과 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등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제 도입과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의료기기 폐기물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의료기기 가격정보와 대금지금 기한설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계 관심 사항인 의료데이터 활용은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배석한 데이터 AI팀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데이터 활용은 기존 진료정보 교류사업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법 제·개정에 따라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민감하고 엄격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며 "가명 조치 정보를 잘못 처리해 식별 가능하도록 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것을 알면서 묵인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환기시켰다. 일부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정신질환 치료에 운영 중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수가신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숙영 과장은 "VR와 AR은 원격의료와 무관한 의료기기로 가상 스크린을 통해 재활과 치매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이라면서 "보험급여과와 논의해야 하나 특정 의료기기의 수가를 안준다는 방침은 없다. 혁신의료기기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환자 치료효과가 인정되면 수가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흡입술 후 의료폐기물로 폐기된 폐지방 재활용의 비용과 관리는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과장은 "폐지방 재활용 관련 비용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상반기 중 협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료폐기물인 인체지방 연구에 따른 폐지방 배출 의료기관 또는 해당 개인의 보상 여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과 건강 인센티브제 구체적 모형 역시 현재 유동적이다. 임숙영 과장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 세부계획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로 기존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다르다. 건강 포인트 지급 대상을 건강한 사람과 만성질환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 관련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 역시 출고부터 가격 공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은 약사법에 입각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임숙영 과장은 "규제개선이 단순히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일은 아니다.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치료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분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폐기물 분류 인체지방...줄기세포 의약품 개발 허용 2020-01-15 10:0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흡입술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줄기세포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가상현실(V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의료기기의 별도 허가품목이 신설되고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 개선을 결정했다. 우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폐지방 재활용을 추진한다. 국회를 최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 가명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활용범위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흡입술 등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재활용된다.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인력 강화 차원에서 바이오 생산 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명장'을 신설해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한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가상현실 품목이 신설된다.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강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관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 지급해 건강검진 또는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허용품목을 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한다.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와 의료기기 전기안전인증 면제, 의료기기 환경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의료기기 민간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등 이중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과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기반 제공과 새롭게 부상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 개발 그리고 저평가 트랙을 확대해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번번이 실패한 의‧약사 채용 배수진 쳤다 2020-01-15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한해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전문직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원 채용을 늘림으로써 올해 예고한 보험급여 및 비급여 표준화, 기금 투자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이태근 신임 총무상임이사(사진)는 14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문 인력을 골자로 한 2020년 직원 채용계획을 내놨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전 직원 엘리트화'를 목표로 본부는 전문직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 기획을, 전국 지사는 실행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정책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행위 원가 분석과 약가협상 등을 전담하는 '급여전략실'을 상설화 시킨 바 있으며, 책임자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내부 승진시켜 파격 임명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건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의&8231;약사 채용을 추진했지만, 책정된 정원 모집은커녕 1명 채용하기 조차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은 차장급 1명, 과장급 10명 총 11명의 약사를 채용하고자 공고를 냈지만, 총 2명을 뽑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차장급으로 채용한 약사는 기존 건보공단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지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건보공단에 입사한 약사는 1명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 채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4월 초 부장급으로 3명의 의사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단 1명의 적임자도 찾지 못하고 채용계획을 접게 됐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전문 직종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3명에 이르는 전문직 종사자 채용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의사를 포함해 약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이미 본부 급여전략실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 직종 수요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무이사는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약 60명의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의 특성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안정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그 동안 의&8231;약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 채용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문제 등을 올해는 해결하는 한편, 원주 근무 환경을 개선해 전문직 종사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함께 자리한 양경욱 인사혁신부장은 "건보공단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 관리자 급이 부족한 모래시계 구조"라며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족한 중간 관리자 보충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 채용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승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동시에 올해 퇴직하는 인원이 약 780명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안정적으로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 올해 일반 신규채용 규모는 800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 보건의료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2020-01-14 13:20: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정부에서 보건의료 비중이 이정도일까.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문과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내외 출입기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90분간 즉석 일문일답 형식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은 법무부와 검찰 공방 진위여부와 남북문제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경제문제 등에 집중됐다. 정치와 사회,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 질문을 굳이 꼽히면 울산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였다. 한 기자는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 울산과 청와대, 검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공공병원 등 각종 사업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유관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추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다시한번 공약했으며, 실제 지역에서 참여정부 또는 훨씬 이전부터 논의된 부분"이라면서 "울산 산재병원 사업 추진은 아무 변동 없이 지속될 것을 약속한다"며 울산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내비쳤다. 그 다음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대책 관련 자투리 질문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인구절벽 속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 대책을 묻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실제 말로만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요건에 미달돼 폐쇄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많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출산율은 높지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돼 인구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반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원론적 답을 내놨다. 하지만 문케어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계 내부가 홍역을 앓고 있는 부분과 바이오제약 강국 추진의 실효성 등 보건의료 내부의 깊은 상처와 치유 관련 어떠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복지부는 안도감과 함께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면서 "일간지와 방송이 검찰 수사와 남북문제 그리고 경제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답답한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검찰과 남북문제에 국한된 질문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을 보면서 답답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현안을 정치 이슈로 대두시키지 못하는 의료단체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수혈 너무 많이 썼나...하반기부터 혈액사용량 집중 관리 2020-01-14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슬관절치환술 등 혈액이 많이 사용되는 수술 수혈사용량 적정성 평가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우울증 외래 진료영역과 요양병원 지역사회복귀율 등도 적정성 평가 영역에 포함되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33개 항목에서 실시 중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올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영역 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를 도입한다. 수혈의 경우, 우리나라 혈액 사용량이 미국과 호주 등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적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심장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6~95%이고, 미국은 29%이며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8%(무릎 등)이고 미국과 영국 8%, 호주 14% 등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도 적정성 평가에 포함된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영역 평가는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왔으나 올해 우울증 외래진료 영역 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예비평가 항목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 방사선 노출 환자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 한전관리체계 등을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 적정성평가 항목도 더욱 강화된다.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은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결핵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폐렴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평가대상 기간을 3개월 진료 분에서 6개월 진료 분으로 확대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의 대상 수술을 골절수술과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연동해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해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항생제 처방률 평가 대상을 급성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와 통합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이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등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가항목 추진계획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계획은 의료계와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위반' 잡음 이어지는 심평원 국제 프로젝트 2020-01-14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이라 불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레인 프로젝트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소위 김영란법 논란에 휘말린 직원들을 두고 경찰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단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 향후 재판으로 넘겨져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익명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바레인 프로젝트 관련 부정청탁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의견을 수사를 의뢰한 심평원에 전달했다.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이 주요 골자인 바레인 프로젝트는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최종 사업이 마무리 된 데 이어 후속으로 유지관리 사업까지 따내며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사업 막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4월 바레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불법·부당행위 내부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 등을 통해 접수됐다. 이 후 심평원은 관련된 직원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취재 결과, 최근 경찰은 심평원이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경찰의 추가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에 넘겨져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심평원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런 결정. 심평원은 관련된 직원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통해 징계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의도였는데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비록 3만원도 안되는 과태료 결정이지만 위반은 위반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수사 이후 최종 재판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부정청탁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가 미숙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계약서 상 바레인 프로젝트 관련 운영위원에 더해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도 식사와 숙박 제공 등이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애초부터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더구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된 해당 직원들은 이미 '경고' 처분을 심평원 자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은 법원의 결정 여부를 떠나 추가적인 징계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애초 논란이 제기된데서 부터 올라간다면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제대로 대처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받을 정당한 근원이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다. 행정직원들도 운영위원 말고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 자체가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당한 권리안에 있는 데다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제공된 식사였다"며 "다만,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고위직의 경우 관리의 책임이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후 바레인 프로젝트의 공식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수행한 심평원 내 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제협력단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 모두를 전보 조치하는 등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내부 수습 작업을 진행해왔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30일 전후 유력…규제 완화 주목 2020-01-14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설 연휴 직후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를 목표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 그리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 합동 보고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구체적 업무보고 내용은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0년 신년사에서 포용과 혁신, 공정 그리고 확실한 변화 체감 등을 화두로 제시한 만큼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보고 내용도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히 중증질환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문케어 지속 확대를 시사했다. 문케어 확대 강화에는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환자 의료비 억제 방안과 함께 제약계 초미의 관심인 전문의약품 재평가 등 약제비 개선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심은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축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의 범위 확대 여부이다.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수술 환자 간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를 골자로 한 시범사업 형태인 규제 샌드박스가 비공개 속에 진행 중이다. 또한 강원지역 의사-환자 및 의사-의료진 간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 규제자유특구 역시 의료계 반대 불구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단(양윤석 팀장)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확산에 대비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겠다"며 규제개선 관련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한 공무원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구체적 일정과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관련부처와 합동 보고 형식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에게 보고 내용은 제한될 수 있다. 포용적 복지 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라는 보건의료 공급자 압박에 무게를 둔 화두가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식으로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14일 오전 10시 영빈관에서 국내외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 일문일답 형식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의사 출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김연명 사회수석,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등청와대 비서진이 배석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 분야 취재인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질본, 중국 집단폐렴 원인 유전자염기서열 분석 착수 2020-01-13 13:53: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 함에 따라,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초기 분석결과, 박쥐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추가분석과 검사법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동성으로 사스바이러스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독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바이러스 분류, 감염력, 독성 확인하기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 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1개월 내 검사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의심환자에게 적용된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법과 달리, 새로이 구축될 검사법은 공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사용, 편리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개발 후 이를 지자체에 기술 이전하여, 17개 지자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인 41명 (사망 1명, 중증 7명, 퇴원 6명), 접촉자는 총 763명(접촉자 중 46명은 의학적 관찰 해제, 717명 관찰 중)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