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진료비 18% 급증...알고보니 문케어 효과 '톡톡' 2020-05-19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9년 한 해 동안 314개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들 종합병원으로 흘러간 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에서 300여개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4조 84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8년(13조 1088억원)과 비교하면 진료비가 1조원 넘게 늘어나 18%나 증가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시장 안에서 상급종합병원과의 점유율 격차가 큰 폭으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2018년 14조 333억원에서 15조 998억으로 7.6%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종합병원은 18%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사이 2% 가까이 벌어졌던 진료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각각 17.5%, 17.2%로 0.3%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결국 2018년까지만 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했던 환자들의 발길이 종합병원으로 돌아섰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일단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서는 입원 혹은 외래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종합병원 진료비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지난 한 해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결국 병원들의 진료량을 늘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늘리거나 외래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8231;외래가 포화되면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라며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지만 병원계 안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에 신포괄도 진료비 급증 한 몫 여기에 병원계에선 종합병원을 향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검사'를 동반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검사량 증가를 인정해 급여기준을 손본 뇌&8231;뇌혈관 MRI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강화 대책에 따라 뇌&8231;뇌혈관 MRI를 급여화 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결국 올해 초 급여기준이 강화 조치 됐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여러 가지 보장성강화 정책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종합병원의 영향을 준 것이라면 단연 MRI"라며 "기기를 2대 구입해도 1%의 건수 증가에 못 미치는데 반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200%까지 늘어난 곳이 존재한다는 말들이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도 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정책 자체가 초기 계획했던 것과 달리 종합병원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 100개에 달하는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중 일부 전문병원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이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한 목소리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 후 소폭의 수익증대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제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보직자는 "신포괄수가제는 대부분 종합병원들이 참여해 지난 한 해 적용했다"며 "정확히 통계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행위별수가제보다 10% 안팎의 정책가산이 적용된다. 당연히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동의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 점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면 행위별수가제보다 정책가산이 적용되면서 일부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비급여 진료까지 일정부분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면서 일정부분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18%에 달하는 진료비 증가율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며 "심평원 차원에서도 신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진료비 변화를 파악해 볼 예정이다. 앞으로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발 떨어진 금연보조제 결국 보건소 서비스 중단 2020-05-19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 제공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치료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서비스 제공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병·의원을 통한 금연치료제 처방과 혼선 방지 차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니코틴보조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대상자가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약제를 처방받는 경우 니코틴보조제 처방을 제한했다. 보조제 처방 전 반드시 금연 치료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연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과(과장 정영기)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치료제 제공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보건소 중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에 등록된 곳은 의사에 의해 금연치료제 처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금연 환자 군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2~3월 병의원 금연치료 환자 수가 40% 가까이 급감했다.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사업에 등록된 병의원 1만 4000여개소 중 2월 등록환자 수는 1만 8811명, 3월은 1만 5683명이다. 이는 전년(2019년)도 2월 2만 5496명과 3월 2만 5972명과 비교하면 각 26.2%, 39.7% 감소한 수치다. 당연히 병의원에서 처방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금연치료제 처방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제 절대강자인 '챔픽스'(바레니클린, 한국화이자제약) 처방액은 2016년 391.6억원에서 2017년 507.8억원, 2018년 372.7억원, 2019년 1~6월 99.7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또 다른 금연치료 전문의약품인 '웰부트린 서방정 150mg'(한국GSK, 부프로피온)과 '니코피온 서방정 150mg'(한미약품, 부프로피온) 처방액을 합쳐 2016년 12.1억원, 2017년 6.8억원, 2018년 8.1억원, 2019년 1~6월 33.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의약외 품인 패치, 껌 등은 2016년 3.5억원, 2017년 2.8억원, 2018년 2.4억원, 2019년 1~6월 1억원에 그친 상태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금연치료 환자가 줄어들었다. 금연치료제 처방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청구액을 산출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연구책임자로 금연치료사업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금연치료 환자군 감소로 연구용역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연 성공률 제고방안과 환자 인센티브 개선 등 연구결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금연치료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 상담 수가 개선과 함께 패치 등 금연보조 치료제 처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빅5병원 진료비만 4조원…전체 상급종병의 35.4% 차지 2020-05-18 12:00:4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의료계에서 이른바 '빅(Big) 5'로 불리는 매출 순위 1∼5위 대형병원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8% 수준을 유지하며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들 대형병원으로 흘러간 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큰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 16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총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보공단 부담 급여비용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비(65조 1674억원) 중에서 4조 2341억원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 지급됐다. 2019년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에서 빅5 병원이 8.1%에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의 요양급여액(전체 의료기관 대비 시장점유율)은 2013년 2조 2903억원(7.8%), 2014년 2조 4169억원(7.6%), 2015년 2조 5106억원(7.4%), 2016년 3조 838억원(8.1%), 2017년 3조 1608억원(7.8%) 2018년 3조 9730억원(8.5) 등이었다. 즉 전년도(8.5%)와 비교했을 때에는 요양급여액 점유율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8% 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총액에서 빅5 병원이 차지한 비중은 35.4%에 달했다. 이를 두고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상가동률은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포화에 다다른 상황에서 빅5 병원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로 보인다. 결국 환자들의 대기기간만이 길어질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9년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 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2013년 18조 565억원(35.4%)이었던 65세 이상 진료비가 7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유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개인방역 5대 수칙 공익광고 대국민 홍보 2020-05-18 11:27: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및 기침은 옷 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그리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광고는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부 연락만으로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카페&8231;회사&8231;집 등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다가온 새로운 일상,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로 완성됩니다라는 핵심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연스러운 내용과 그림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영상 속 장면과 설명문이 접히면서 만들어내는 반전, 사각형의 소품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12539;포스트잇&12539;화상통화 등의 소통 방법과 연결되는 모습 등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했다. 광고 영상은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5월 18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약 3주간 전국에 방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공익광고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온라인 '바이오코리아 2020' 행사 마련 2020-05-18 09:36: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공동으로 18일부터 23일까지 '바이오코로니 2020'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데이터 시대의 시작,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한 눈에 파악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보건산업의 적극 육성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올해 바이오코리아에서는 항체, 백신 등 원천 기술부터 데이터 융합기술 그리고 산업정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포스트 코로나에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술도약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융합기술에 속하는 미래기술(전자약, 디지털 병리학 등), 인공지능(AI), 알츠하이머 등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내외 90여명의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8228;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어왔던 파트너링과 전시가 온라인 개최와 함께 화상미팅, 가상전시로 전환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기업과 만날 수 있다. 또한 기업발표 및 실시간 화상인터뷰(Live Talk)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 된다. 참여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디지털 컨텐츠로 소개하는 가상전시를 통해 온라인에서 보건산업체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바이오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와 일자리박람회(잡페어)도 함께 개최한다.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는 보건산업 8개 분야 24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기업설명 형식으로 진행되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등 보다 풍부한 내용을 제공한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잡페어) 역시 비대면(Untact) 형식의 온라인 채용설명회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어려운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30여 개의 기업이 온라인 채용을 통해 1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바이오 코리아가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행사가 바이오 산업의 국제 비즈니스 장으로 국가 간,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바이오코리아 2020 누리집(www.biokorea.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누구나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국립암센터, 간이식 800례 달성 "생체 공여 95% 차지" 2020-05-18 09:26: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18일 "2005년 1월 첫 간이식 수술 시행 이래 간이식 8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하여 환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공여 간이식이 95% 이상(775례)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암센터는 고령의 공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난도 간이식 수술에서도 연이은 성공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총 1578건의 간이식 중 뇌사자 간이식은 391건에 불과했다.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체 공여자의 간은 말기 간질환이나 간세포암 등으로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생체간이식을 위해서는 건강한 공여자의 간 일부를 잘라내야 하므로 간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안전이다. 국립암센터는 공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식 후 회복증진을 위한 외과적 프로토콜'(surgery-for-enhanced-recovery protocol, SFER protocol)을 확립했다. 그 결과 수술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 30분(최단시간 1시간 42분)으로, 입원 기간은 8일에서 7일로 줄었으며, 전체 합병증 발생 비율은 16%에서 1% 이하로 크게 개선됐다. 또한 공여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60세 이상의 고령자, 복부수술 경험자, 잔여 간 용적률이 30% 미만인 공여자에 대해서도 생체 간이식을 선별적으로 시행해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체 775명의 생체 간이식 공여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15명, 잔여 간 용적률이 30% 미만인 공여자는 60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에는 76세 공여자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세계 최고령 공여자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성훈 장기이식실장은 "생체간이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안전"이라면서 "적합한 수술과 수술 후 관리를 통해 생체 간 공여자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생체 공여자 간이식 영역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합병증 0%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암센터의 간이식 환자 중 75%가 원발성 간세포암 환자이다. 따라서 국립암센터에서는 간이식 수술의 주요 적응증인 간세포암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2년 첫 시행 이후, 지난 2월 수술 100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계획 윤곽…최대 15만8000원 보전 2020-05-18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한 명 진료 시 최대 15만8000원의 비용을 받게 된다. 단, 호흡기 감염 전파경로인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방안(1판)을 마련해 지자체 및 의료 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를 진료한다. 호흡기 발열 증상의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 기저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에 찾던 병의원 이용을 권장한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4~8명이 참여해 총 1000~2000명의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 4단계에 걸쳐 100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인력은 클리닉 한 곳당 의사와 간호인력 각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진료보조인력과 행정인력, 방역인력도 각 한 명씩 갖춰야 한다. 진료보조인력은 내원 환자 체온측정, 진료접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독립 건물이라면 인접 건물과 비말 차단이 가능해야 하고, 복합건물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인접 장소와 비말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검사실 및 보호구 착탈의실 등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각 구역에 감염예방 설비와 물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수실에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대기실은 환자 간 대기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진료실은 흡입기와 산소 발생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거쳐가는 모든 공간은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거나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검체 채취실은 선택적인데, 만약 설치를 한다면 음압 설비를 비롯해 헤파필터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가 방문하면 코로나19 의심환자 여부를 구분해, 의심환자라면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가 아니면 별도의 진단과 처방을 하면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기존 진료체계를 따르면 되고, 음성이 나오면 예방교육을 하면 된다. 정부는 교차감염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약과 전화상담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표도 만들었다. 보건소+지역의사회=개방형클리닉, 수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가다. 이미 알려진 데로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유형을 크게 개방형클리닉과 의료기관클리닉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모델은 대한의사협회도 공감을 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 초까지 광역 지자체별로 한 개소씩 총 17개를 우선 지정한 후 8월까지 244곳, 12월까지 250곳을 추가 지정해 총 5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를 적용하고 국민안심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화상담료는 본인부담료를 면제하고 호흡기환자관리료는 법정 본인부담금(의원급 30%, 병원급 40%)을 적용한다. 전화상담을 하면 진찰료에 전화상담료가 더해진다. 그럼 초진 환자 진료비는 2만980원, 재진 환자는 1만5000원이다. 대면진료를 하면 진찰료에 호흡기환자관리료 2만630원이 더해진다. 그럼 초진 3만6770원, 재진료는 3만2170원이된다. 의료기관클리닉 수가, 격리관리료 추가 호흡기 환자를 전담할 의료기관 클리닉은 감염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 2월과 3월에 각각 나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관리' 의원급, 병원급 안내에 나와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음 달 초 우선 10개 기관을 지정하고 8월까지 90곳, 12월까지 150곳, 내년 2월까지 250곳을 추가 지정해 총 50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찰료, 전화상담료, 호흡기환자관리료, 격리관리료를 적용한다.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선별진료소로 의뢰, 격리되는 상황일 때 발생한다. 전화상담 및 대면진료 수가는 개방형클리닉과 같다. 다만 대면진료 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의뢰해 격리가 일어났을 때 일반 격리관리료 3만3210원(병원 4만2990원), 음압 격리관리료 10만9410원(병원 12만6150원)이 더해진다. 대면진료 후 격리관리료까지 더해지면 초진료는 최소 6만9980원에서 최고 14만6180원까지, 재진료는 7만5150원~15만8310원이된다. 병원은 초진료가 8만2540원~16만5700원, 재진료는 7만8150원~16만1310원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자체 개방형클리닉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까지 시도별로 한 개소씩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 개보수비, 설비비 등을 관계 부처와 검토해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효과없는 의약품 손보는 복지부 사실상 급여퇴출 신호 2020-05-18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시작으로 임상 근거에 따른 전문의약품 재평가 등 보험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면역항암제 등 고가 보험약제의 비용효과성과 시급성에 따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와 시민단체 지적에 따라 약가 재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 오는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치매약으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 대상 기준으로 청구 현황과 재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제재(제품명 글리아티린정 등)는 올해 3월 현재,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비롯해 총 229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최근 4년간 청구현황을 보면, 2016년 1676억원에서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2019년 3525억원 등 매년 28% 증가했다. 2019년 3525억원 처방의 경우, 치매 관련 질환 603억원(17.2%), 뇌 대사 관련 질환 2527억원(71.1%) 및 기태 질환 385억원(11.2%) 등이다. 미국 등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했으며 등재한 국가는 없다. 또한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총 7편 중 6편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논문, 1편은 리뷰 논문) 존재하고,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날 양윤석 과장은 건정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오는 7월까지 임상 평가와 추가 자료 등을 분석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며 급여기준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식약처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를 진행 중인 상태다. 배석한 최경호 사무관은 "식약처는 약제 효능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복지부는 보험 등재 관련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 약제를 바라보고 적용하는 룰 자체가 다르다"며 식약처와 복지부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양윤석 과장은 "재평가로 절감된 비용은 약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질환 약제에 얼만큼 투여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보험약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는 재평가 시범사업 첫 품목으로 심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제약업계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재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약제 또 다른 축인 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제 개선방안도 복지부의 과제이다.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가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등 3단계를 거쳐 면역항암제의 급여 등재가 이뤄진다. 최경호 사무관은 "예전 보험약제 연간 사용량이 100억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면역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등 고가 약으로 연간 수 천 억원 대에 달한다. 복지부 입장에서 비용효과성을 감안할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보험약제과의 고충을 피력했다. 양윤석 과장은 "제약사 입장에서 보험 등재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 있지만 향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경제전문가를 위원으로 배정한 것도 보험 약에서 재정 부분을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보험약제과장으로 발령된 그는 "보험약제 관련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추진한 제도와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절박한 면역항암제에 대한 좀 더 얘기를 들여 봐야 할 것 같다"며 합리적인 약가제도 마련을 내비쳤다. 양윤석 과장은 "의료계와 제약계 관련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복지부 입장에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합리적인 보험약제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날카로워진 심평원 자보심사 칼날…현지확인권도 확보 2020-05-18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이하 자보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심사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했다. 이 가운데 7년의 시간이 흐른 2020년 5월 현재, 심평원 자보심사가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심평원의 심사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소위 '의료계 검찰'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그동안에는 자동차보험 심사에만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청구부터 심사, 사후관리와 심사지침 및 기준 마련에까지 심평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길이 열렸다. 조사 권한만 빼고 다 가진 심평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의 의견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지난 7일부터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여기서 가장 눈의 띄는 대목은 심평원이 종전과 다르게 자보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부분. 이전까지 심평원은 건강보험 상에서의 현지확인 심사를 그대로 자보에까지 준용해서 실시해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보 심사 관련 규정에서는 현지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모호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8231;시행되면서 이제는 자보 진료비 청구 이상 시 직접 심평원 직원이 현지확인을 거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세부적인 운영 권한도 국토교통부가 아닌 심평원이 갖게 되면서 자보 심사의 권한 행사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전에 자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설&8231;운영' 권도 가지게 됐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보 청구 명세서가 심사가 곤란할 경우 반송을 통한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사실상 자보 의료기관의 청구서부터 심사, 사후관리의 권한이 심평원에 주어지게 된 것인데,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현지조사를 제외하고선 건강보험 심사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갖게 된 셈이다. 자보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도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추진된 바 있어 향후 또 다시 추진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 심평원 자보심사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현지확인 심사는 건강보험을 준용해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만 해왔다. 사실상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다"며 "하지만 국토부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현지확인 심사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앞으로 자보 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자보 의료기관 조사 권한은 심평원이 아닌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현재는 입원환자 부재자 점검 수준으로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고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자보 심사 지침 마련할 '심의기구'도 완성 이와 함께 심평원은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새로운 의료인 중심 심사기구의 탄생을 알렸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가 그것이다. 심평원 내에서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개발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처럼 심평원의 한 조직으로 자보심사위원회를 설치. 자보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확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심평원의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보심사위원회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자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권은 심평원장이 정한다는 점도 못 박았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될 자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0명 이내의 상근 또는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상근 심사위원은 의약계나 보험업계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비상근 심사의 경우 의약계 단체 20%,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30%, 보험업계 20%, 소비자단체 10%, 심평원 20% 지분을 차지해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평원은 자보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127명의 위촉을 마무리하는 한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운영 방침을 전달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보심사센터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평원 내부지침으로 97명의 전문가자문단을 위촉해 의견을 듣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자보 심사 지침도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의 권한이 막강해진 것을 두고선 추나요법을 시작으로 한 '한방 병&8231;의원'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자보 진료비에 50%를 육박하는 한방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려는 의미로 본 것이다. 추나요법에 이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첩약을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협회 임원은 "기존에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규정만을 준용했을 뿐 자보에 맞는 심사지침을 개발할 수 없었다"며 "즉 추나요법을 시작해 첩약도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사지침 개발할 근거 규정을 없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심사지침을 개발하고 현지확인 심사까지 하는 등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자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한방 병&8231;의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는 한방 진료비가 4% 수준인데 자보 진료비에서는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 점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클럽발 코로나 확산 주춤…입영 장병 전수검사 실시 2020-05-17 14:13:1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지는 모습이지만, 보건당국은 최대 4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군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입영 장정 전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1050명(해외유입 1167명(내국인 89.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명으로 총 9888명(89.5%)이 격리해제 돼, 현재 900명이 격리 중이다. 신규 확진자 13명 중 해외유입은 7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6명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5명, 유럽 1명, 기타 1명(쿠웨이트)이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6명이며, 이 중 클럽 집단발생 관련 5명, 대구 지역 사례 1명이다. 대구 지역 사례 1명은 노인 일자리사업 시행 전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클럽 관련 5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5.17일 12시 까지 추가로 2명이 확인돼 클럽 관련 총 누적환자는 168명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의 특징은 조용하면서 높고 빠른 전염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클럽 등 유흥시설, 코인 노래방, 주점, 볼링장 등 젊은 세대가 모이는 장소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별 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등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역별, 시설별 차등 적용하는 전략들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클럽 사례의 경우 방문자들과 함께 2차 접촉자들도 모니터링과 동시에 자가격리 중이다. 4차 전파 확진자는 현재 2명이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해 안심할 수 없다. 다만, 신천지 교회 사례처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았기에 일단 한 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국방부와 함께 입영 장정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군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18일부터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취합검사법을 사용해 향후 8주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매주 63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고&8231;감시체계의 한계는 증상이 나타나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야지만 진단이 되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20대는 전파력이 높을뿐더러 무증상 환자도 존재할 수 있다. 신고&8231;감시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의미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