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버티기 모드' 통했다…병원 '웃고' 의원 '울다' 2019-06-01 08:43:51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요양기관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윤곽을 드러냈다. 2년 연속으로 전 유형 완전 타결은 물거품이 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의원이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2년 연속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하지만 공급자 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상대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면서 벤딩 규모 키우기에 열을 올려 사상 최초로 1조원의 벽을 넘는데 성공했다.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 5개 유형 공급자 협상단은 5월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오늘(1일) 새벽 5시 이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특히 공급자 협상단은 소위 '끝가지 간다'라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면서 애초부터 협상결렬을 염두 하지 않은 채 이번 협상에 임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수가협상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학습효과'에서 나온 결과다. 반면, 건보공단 협상단은 공급자 협상단의 공세에 맞서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막판 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예상외로 적게 책정된 벤딩 규모를 두고 공급자 설득에 열을 올렸다. 이 가운데 재정운영 소위는 협상 초반서부터 벤딩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면서 공급자들의 기대를 '절망'으로 바꿔버렸다. 재정운영 소위는 새벽까지 건보공단 협상단의 지근거리에서 상황과 판세를 보고받았다. 최종 협상이 종료될 무렵인 새벽 4시까지 재정운영 소위는 협상 결과를 보고 받으며 막판 벤딩 규모를 전격 결정하면서 각 유형별 협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 결과 병원 1.7%, 약국 3.5%, 한방 3.0%, 치과 3.1%, 조산사 3.9%, 보건기관 2.8% 등으로 합의해 성공했다. 반면 의원은 2.9%의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최종 거절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따라 평균 인상률은 2.29%로 지난해와 비슷한 인상률을 기록했다. 일단 인상률 수치는 지난해 협상에 비해 대폭 오르진 않았지만 총 벤딩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해 1조 478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벤딩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공급자들은 끝까지 버티며 건보공단에 수가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보수적으로 벤딩을 접근하려던 가입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애초 높은 진료비 인상폭으로 인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병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파트너라는 점이 강조된 데다 끝까지 협상에서 버티면서 1.7%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의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목표인 3%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받는데 실패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복지부 산하 건정심행을 택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건보공단 협상을 책임진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오전 8시 40분 최종 협상이 마무리된 직 후 브리핑을 갖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간극이 커 협상의 차질이 빚어졌음을 인정했다. 인근에는 재정운영위가 전체회의를 오전 8시에 개최키로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의 협상이 지체되면서 수가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아주대병원 닥터헬기 8월부터 운항 개시 2019-05-31 13:40:1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경기도(아주대병원) 닥터헬기의 운용 사업자로 공모를 거쳐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8월말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7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2018년 5월에 선정됐으며 복지부와 경기도는 24시간 운항의 안전성 확인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앞서 닥터헬기 운용 지역은 인천(길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등이다. 기존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하였으나 경기도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운용의 안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하여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병원으로 파견되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아주대병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선 기존 닥터헬기 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H225)를 도입하여 8월말부터 운용하게 되며, 2020년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리온으로 교체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 및 야간운항을 위한 첨단 장비를 장착하는 등 수리온을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헬기로 개조·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누적환자 72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경기도 닥터헬기를 통해 24시간 운용 등 새로운 닥터헬기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운용하게 되는 아주대병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함께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닥터헬기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복지부는 2018~2022년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으로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32차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개최 2019-05-31 12:08:4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공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금연 표어(슬로건) 및 금연광고를 처음 선보였다. 금연 표어(슬로건)는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으로, 누구나 마음속에는 금연하고 싶은 본능(금연 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깨워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밝고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금연광고는 '담배를 피우다가도 아이들 앞에서는 손을 뒤로 숨기는 행동' , '편의점에 진열된 현란한 담배 광고를 바라보는 친구를 말리는 행동' 등 리 안의 금연본능을 일깨우는 일상의 모습과 함께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라는 주제를 전달하여, 금연은 우리 모두의 동참과 노력으로 해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 등 유공자 포상, 금연광고 상영, 금연본능을 일깨우는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금연 응원단과 함께하는 ‘금연본능 공연(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사와 금연사업담당자, 보건소 공무원 및 메디파나뉴스 신은진 기자 등 83명 및 대구명덕초등학교, 한국공항공사 등 23개 기관이 금연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술포럼은 금연종합대책 주요추진 전략 및 실행방안을 주제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 ▲신종담배 대응을 위한 논의 주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흡연과 폐질환(경희대학교 호흡기내과 최혜숙 교수), ▲흡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금지 교수), ▲담배 종결전: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하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또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30년사 출판 기념식(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도 진행됐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지난 21일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종결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응급실로 몰려드는 환자들…진짜 '응급환자' 기준뭘까 2019-05-31 12: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경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몰려드는 응급실. 이들 모두 응급환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응급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전문가들은 응급과 비응급을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정책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응급환자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7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은 532개소 7064병사이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는 1629명, 이 중 1228명(75.4%)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고를 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13.6%가 중증응급질환에 해당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정진우 이사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응급의료관리료'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이사는 "응급실 과밀화 대책으로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어렵게 하자는 뜻으로 응급의료관리료가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며 "의사는 환자가 불법을 요구하거나 환자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요구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환자를 도와야 한다고 배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면 비응급 환자였다며 삭감하고 비용을 환수한다"라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비응급환자로 분류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이에 대한 판단을 의사에게 떠넘기며 부당청구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하는 데 있어 '부당청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응급의학회에서 개발한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를 현장에 적용하고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은 '입원 대기'이므로 입원병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 과밀화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있는 현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니다"라며 "응급실을 못가게 막는 정책이 맞는지, 적절한 응급실로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안가는데 진짜 답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은 입원 대기 환자가 오래 머무른다는 것"이라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외래로 온 환자 모두 입원 병상을 두고 경쟁한다. 실제로 입원 병상이 늘어나면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된다는 연구도 있다.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분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국종 교수 "글로벌 스탠다드부터 따라해보자" 아주의대 이국종 교수는 국제 표준, 일명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증외상환자를 분류하는 표(Table 1)를 제시하며 "표 하나로 환자 분류가 응축 돼야 하고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이 모두 갖고 있는 표"라며 "기본 중의 기본이고, 교과서적으로는 정리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뒤틀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의 응급의료체계를 소개하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80%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커버 가능한 수준의 환자지만 중증외상환자를 외과 전문의들이 백업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 카피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 응급의료기관평가TFT 이성우 위원장은 '응급환자'나 '응급의료' 정의에 대한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에서 말하는 응급의료, 응급환자 개념은 중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법에서 응급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다양하며, 중증도가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중증도 변화에 따라 환자가 의료전달체계 흐름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큰 틀에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강민구 사무관은 응급의료 관련 체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인 '응급환자' 정의를 다시 하는 작업에 의견을 내겠다고 전했다. 강 사무관은 본격적인 주장을 하기 전 비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시정조치 사안이라고 해명하며 의료기관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는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환자 기준을 일반인도 알기 쉽게 개선할 수만 있다면 응급실에 불필요한 방문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법적 강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응급실 진입 전에 환자를 교통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병원 방문 이전 상담기능을 개선하고, 응급실에 와서도 환자분류를 통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안내를 받도록하는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사고 '입원실·검사실' 취약…낙상·투약 74% 2019-05-31 12:00:4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병원 내 환자사고 절반 이상이 입원실과 검사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31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과 환자,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한 현황을 담은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주요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해 2016년 563건, 2017년 3864건, 2018년 9250건 등이다. 보고자 유형별 환자안전 전담인력 7067건(76.4%), 보건의료인 1091건(11.8%), 보건의료기관 장 1052건(11.4%), 환자보호자 22건(0.2%), 환자 8건(0.1%) 등이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 4310건(46.6%), 검사실 641건(6.9%), 응급실 297건(3.2%), 중환자실 275건(3.0%) 순을 보였다. 하지만 사고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비했다. 위해없음이 4485건(48.5%),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2784건(30.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1295건(14.0%) 등이며 장기적인 손상과 부작용 562(6.1%) 등을 차지했다. 사고 종류는 낙상 4224건(45.7%), 투약 2602건(28.1%), 검사 533건(5.8%),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 433건(4.7%), 감염 관련 161건(1.7%) 등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자율보고 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돼 우리나라 전체 현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별도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원곤 원장은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 각종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보건의료기관이 안전한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회 주사 1억원 스핀라자, 급여적용 첫달 29명 적용 2019-05-31 11:17:0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사 1회 접종에 1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주사제로 주목을 받았던 스핀라자를 급여화한 뒤 처음으로 29사례를 급여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투여 및 중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련 학회와 논의해 결정했다. 심평원은 31일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평원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특히 해당 치료제의 경우 급여화 과정에서 높은 약값이 주목을 받았는데, 약가 상한금액이 9235만 9131원에 이른다. 주사 한 번 맞는데 1억원 가까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스핀라자 급여화 전환 이 후 청구된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승인된 29사례를 살펴보면,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3사례로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관련 학회인 대한소아과학회 추천 전문가가 논의해 급여기준 관련 세부사항도 함께 결정&8231;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 투여대상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SMN2 카피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중단기준은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해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고,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HFMSE)시 최소 1, 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가협상 막바지 관전 포인트는 '병원급' 타결 여부 2019-05-31 06:00:52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오늘(31일)이 지나면 내년 병·의원들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환산지수(수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3시 대한조산협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유형별 3차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각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 만료시점인 자정까지 건보공단과 릴레이 협상을 벌이면서 최종 수가인상률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유형은 바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의 협상 타결 여부다.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 결렬한 이후 줄곧 인상률에 합의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경우 올해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병원에 집중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최근 발표된 2018년 진료비 통계를 살펴보면, 병원의 총 진료비는 약 6조 9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7년도(6조 3491억원)와 비교하면 10% 가량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병원협회는 이른바 ‘착시현상’ 프레임을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보장성 효과에 더해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이용량 증가의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진료비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병원 유형의 구조도 복잡할뿐더러 상황도 애매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진료비 증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평균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통계 상 드러난 압도적인 진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올해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병원 유형의 진료비 증가를 문제 삼으며 의원급 수가 인상의 안간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다. 제로섬 게임 형식인 협상의 특성 상 가장 큰 유형인 병원급 유형이 저조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서일까. 건보공단 측도 이례적으로 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원협회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수가협상을 대표하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직접 고개를 숙일 정도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부분이 병원에 집중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의 정책적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서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도 수용할 정책들이 많다"며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보장성 강화 진행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배경 설명을 했다"고 말하며 공개 사과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병원협회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인상률이 제시된다 해서 쉽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수가협상 시기에 김강립 신임 복지부 차관이 임명되지 않았나"며 "차관으로서 의약단체 임원진들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하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김강립 차관이 데뷔하는 첫 자리에서 어떤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참석하고 싶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찍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위, 공급자 단체에 사과한 '보험자 대표' 향해 일침 2019-05-30 12:00:4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건보공단을 대표해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공급자 측에 보수적인 재정투입 전망에 대해 사과를 표시하자 가입자 측이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의견 조율 역할에 충실 하라는 뜻이다. 30일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호 위원장(사진&8231;서울시립대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건보공단은 재정의 미래를 끌어가는 실무 주체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난감할 정도로 낮은 밴드(추가재정소요분)가 제시돼 (공급자 단체에)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한 가입자 측이 수가인상에 필요한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시한데에 따른 것으로, 공급자단체들이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수가협상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나온 일종의 사과표시다. 이를 두고 재정운영 소위 최병호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병호 위원장은 "(물론) 건보공단도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많은 공급자단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건보재정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병호 위원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진료비 통제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면서 이용량도 함께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산지수는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이다. 문제는 상대가치점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가입자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수적 접근의 이유를 덧붙였다.
수가협상 D-1 공단 대표선수, 공급자에 고개숙인 이유는 2019-05-30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표해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뜬금없이 공급자단체에게 고개를 숙였다. 공급자단체들이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수가협상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나온 사과표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지난 29일 차례로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오후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강청희 급여이사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대표로한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에 "난감할 정도로 낮은 밴드(추가재정소요분)가 제시돼 (공급자 단체에)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 급여이사는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 소위에서 원치 않은 밴드를 제시받았다"며 "공급자와 가입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그 폭이 줄지 않으면 앞으로 수가협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한 가입자 측이 수가인상에 필요한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시한데에 따른 건보공단이 입장이다. 실제로 병원협회와의 협상 직후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강 급여이사는 공급자단체에 고개를 숙인 배경을 설명했다. 강 급여이사는 "병원 유형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의 경우 보장성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수용할 정책이 많다"며 "수가협상의 결과와 보장성강화 정책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배경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급여이사는 지난해 2개 유형 결렬에 이어 올해 '전 유형 결렬'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 소위가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투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데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한 것인데, 급여이사가 직접 나서 전 유형 결렬까지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강 급여이사는 "밴드 내에서 수가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올 수 있다"며 "재정운영 소위의 밴드 결정에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을 복지부로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입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소위에도 의료계의 의견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다만, 수가협상이 가능한 밴드 수치조차 제시되지 않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다면 앞으로 건보공단이 해당 책임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재정운영 소위에 의견을 제기했다.
일본 출장 떠났던 복지부 "경증환자 쏠림 해법 내놓겠다" 2019-05-30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일본 의료체계와 한국은 토양과 여건이 다른 측면이 있어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정책 계획 수립에 참고해 한국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일본 출장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창현 의료자원정책과, 홍승령 간호정책팀장 및 연세대 정형선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그리고 만성질환관리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병원 이사장) 등과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보건의료 핵심 부서장이 참여한 일본 출장 목적은 의료전달체계 벤치마킹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형병원으로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이 가중되면서 복지부의 고민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경실 과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보건의료 부서장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등을 벤치마킹해 시각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출장을 갔다 왔다"면서 "정형선 교수와 이건세 교수는 일본 의료정책에 정통한 학자로 우리가 몰랐던 깊숙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일본 출장은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과 급성기병원, 회복기병원, 의료개호 기관 등 하루 5개 이상 기관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국립병원 개념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병원을 방문해 감염센터 등을 둘러봤다. 일본은 총 4개 국립병원에서 감염병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메르스 사례를 참고했다고 들었다"면서 "음압병상을 비어 있었다, 적자가 나도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궁금증은 일본과 한국 의료전달체계 차이점이다. 정경실 과장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지역의료계획이다. 후생성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각 도도부현(지자체 의미)이 지역의료계획 세부안을 만든다, 그 속에 의료전달체계 내용도 들어있다"면서 "도도부현마다 고령화 속도와 의료기관과 병상 등이 차이를 보여 각각 어떻게 적용 하는지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의료환경에 맞은 맞춤식 의료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일본은 1차와 2차, 3차 의료전달체계이다. 특이점은 재택의료다, 최근 커뮤니티케어 개념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인 지역포괄병상을 만들고 있다. 후생성 담당 공무원은 의사로 근무하면서 재택의료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그 만큼 지역 의사들이 재택의료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의료 수가와 관련, "수가는 듣지 못했다, 일본의 과제도 장기입원이다. 급성기병원에서 14일~30일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회복기 재활에 많은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급성기에서 회복기와 재활 그리고 집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비를 절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답했다.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우리가 비슷한 1차와 2차, 3차 병원 시스템으로 환자가 선택하면 비용을 더 부담한다. 일본 후생성도 병원 간 경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정기능병원(상급종합병원 개념)을 지정할 때 의뢰와 회송 비율을 본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은 진료비 부담 외 없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료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없을까. 정 과장은 "의료단체는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병원 내 의사들은 만났다. 후생성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현장과 정책이 완벽히 조화하긴 어려워 보완하고 있었다"며 한국 상황과 유사한 패턴임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행 상황은 어떨까. 정경실 과장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도출한 방안을 토대로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원급 병상 등 기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정 과장은 이어 "일본은 의사와 간호사를 최근 10년간 늘리는 추세로 의료취약지와 기피 과목에 대한 의료인력에 고민이 많았다. 의사장학금 제도를 통해 도도부현별 의무 복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의사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다. 정경실 과장은 "올해 안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방대하고 부서별 계획이 있어 이를 하나로 묶은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연내 계획안 수립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고령화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앞날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아졌다. 일본이 겪은 것을 확인해 문제점을 완화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등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