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 원내조제 허용 "중복투약 방지" 2019-11-20 11:43: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원내 조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기관 처방 조제 행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 관련 기준(제2조, 중복투약 범위와 인정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라 함은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 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른 원내조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12월 10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보험금 체납 '병원' 겨냥 강제 징수법 만든다 2019-11-20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맞춤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징수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건강보험 적자는 3조 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걷어 들인 건강보험료 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394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 7387억원,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하면서 재정건전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징수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즉 전담팀 운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데 이어 법적제재까지 추진하는 등 문재인 케어 추진 속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 특히 건보공단이 구상한 법적제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열 징수이사는 "고소득, 전문직 6500세대는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법적제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적제재 방안으로 법 개정을 고려중인 것이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공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체납의 상당수가 병원이기 때문"이라며 "납부능력이 있기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기관 내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매진할 수 있게끔 내부 제도도 손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이다.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인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손을 봤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함께 자리한 건보공단 김재경 통합징수실장은 "2017년부터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가 경영지표에 포함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징수역량 결집을 계기로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체납액 징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법 우선 심의…직역간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 2019-11-20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공청회 여파로 보건의료 쟁점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선 심의 법안에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회계기준 중소병원 확대 적용, 재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의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254개 개정법안을 확정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뇌전증 관리지원 등 제정법 공청회를 감안해 보건복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쟁점 법안은 다음주 심의를 위해 90번대 이후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번주 심의가 예상되는 80번대 이전 법안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이 20번대에 배치됐다. 의료법은 쟁점 강도를 고려해 30~40번대와 110번대로 구분해 병합 심의한다. 30~40번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관리·열람 절차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진료기록 열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 휴폐업 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조항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까지 확대(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면허 대영 금지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등 의료계 불편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급여 가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및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과 사무장병원 여부 검토(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심의 대상이다. 특히 간이 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결과 공표 전공의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 약대로 제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전문약사 자격제도 규정 등 약사법안(김승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등 직역 내 예민한 내용을 심의한다. 80번대 배치된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과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이전 단계 작성 허용 및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환자 확인 의사 1명으로 축소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은 90번대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의대법안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박홍근 의원, 이정현 의원,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110번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안을 집중시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인이 직무 관련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행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정지(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금고 이항 형 선고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위법성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와 위반 시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재근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도 병합 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전자담배 관련법은 140번대에 놓였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과 모유수유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모자보건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안(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은 240번대 가장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법안 등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 마찰이 적은 법안을 앞에 배치하고, 제정법안과 쟁점법안은 다음주 심의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최대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 근거 부족하다" 2019-11-19 17:46: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게임업계가 근거부족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게임업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8228;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이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8231;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의체 위원들은 초청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관 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공동 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질본, 중국 페스트 환자 발생 초비상 "유입 가능성 낮아" 2019-11-19 12:08: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세시대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으로 불리는 페스트 환자가 중국에서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중국 베이징 페스트 확진환자 2명의 접촉자를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해당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직항 노선은 없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18일 기준, 중국 네이엉구 지역에 페스트 확진환자 2명이 발생했다. 중국 보건국은 의료기관 응급감시와 감염 원인 현장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환자 거주지 주변 및 이동지역 소독, 가족 전파 감시, 페스트 통제 인력 훈련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인 상태다. 페스트(Yersinia Pestis)는 그람 음성 간균으로 다람쥐 설치류 및 벼룩에 의한 감염을 의미하며,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조직과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사람의 화농성분비물 접촉, 감염자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항생제 미 치료시 85% 이상의 치명률도 과거 유럽 중세 시대 페스트 감염자의 몸 발단부가 흑색으로 괴사되어 '흑사병'으로 불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48명이 페스트에 감염됐고 이중 584명이 사망했다"면서 "감염자 92%가 DR콩고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 또는 페스트균에 오염된 매개체가 발견된 적은 없다"며 "상용화된 페스트 적정 항생제(Streptomycin, Gentamicin 등)를 선택 치료하면 된다. 의심단계부터 환자 격리와 함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MRI 급증에 적정성 예비 평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 2019-11-19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급증을 두고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책'의 하나로 적정성평가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중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MRI 포함한 '영상검사'에 대한 환자안전 측면에서의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주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을 개최하고,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는 '2020년 예비평가 항목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0월 말 진행한 제6회 의평조 회의에서 본 평가에 앞서 진행하는 예비평가 항목으로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를 제안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주 15일 진행한 제7회 의평조에서 MRI를 포함한 2002년 예비평가 추진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CT와 MRI 등 영상검사를 포괄해 환자안정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즉 내년부터 MRI 감사의 제도화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해 말 산하 연구기구인 심사평가연구소에서 MRI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지표 마련도 완료한 상황. 제시된 연구결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환자안전 관련 지표인 MRI 및 조영제 금기사항 확인 여부, 조용제 사용 전 신장기능검사 여부 등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RI 이용량을 평가하는 중복촬영과 재촬영 여부 등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 중인 분석심사에서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성평가 지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된다. 결국 MRI를 둘러싼 환자안전 관련된 사항은 적정성평가로, 중복촬영과 재촬영 여부는 분석심사 등 '투 트랙'으로 사후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복지부는 심평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등 검사항목의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적정진료를 권고하기도 했다. 의평조에 참석하는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MRI를 따로 예비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전체 영상검사를 통틀어 진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환자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주요 지표를 설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미 분석심사에서 중복과 재촬영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투트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5월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만 보장성 강화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5337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3억원 ▲기준비급여 129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179억원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631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167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626억원 ▲치과분야 864만원 ▲완화의료에 4억원 등이 투입됐다.
공공의대법 재점화…임준·안덕선·조승연 진술인 확정 2019-11-19 12: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찬반 입장이 확연한 의료계 인사들이 진술인으로 확정돼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뇌전중 관리 지원법이다. 이중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은 형식이다. 여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간 공공의료 관련 의무복무를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정법안에 명시된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미필자 남학생 기준 최대 군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의 진술인을 선정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진술인들의 기존 기조를 전제로 임준 교수는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찬성' 입장을, 안덕선 소장은 젊은 의사와 개원의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지방의료원을 대변하는 조승연 원장이다. 조승연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기피과와 의료 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당장 올해가 급하다"며 제정안 보완을 전제한 찬성 기조를 피력했다. 여야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관련 총론에는 공감하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별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색채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뇌전증 법안은 뇌전증 에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이상 감각이나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과거 '간질'로 불렸다. 문제는 뇌전증과 만성콩팥병 단독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과 차별성 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뇌전증 제정법 공청회에는 세브란스병원 김흥동 교수와 삼성서울대병원 홍승봉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외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도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세연 위원장 불출마 여파…공공의대법 22일 공청회 2019-11-18 16:40: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의 보건의료 핵심 법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보건의료 핵심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18일 또는 19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여야 간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부산 금정구, 3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 변동과 다른 제정법 공청회 진술인 일정으로 18일 재협의했다. 간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정법 공청회 일정을 22일 열고 해당 법안은 다음주 심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대표 발의)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등 보건의료 핵심 제정법안이다. 또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김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정법(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등 대표 발의) 등 복지 법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4일간 법안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보건의료 핵심 법안도 다음주(27일, 28일)로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간사는 1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정한 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의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섭게 증가하는 만성콩팥병...질환단위 단독법 가능할까? 2019-11-18 16:18:02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지난 11월 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질환단위 단독법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의원은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가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을 이루는 핵심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으로서 콩팥병 진료 및 관리 등에 대한 통계사업, 국가가 인증하는 인공신장실 인증, 임상 등 연구사업, 환자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코호트 사업이 핵심이다. 한림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18일 국회 공청회에 나와 "만성콩팥병의 증가로 인해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2015년만에도 투석에 들어가는 총 의료비용이 2조원에 육박한다. 반면에 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환자는 늘고 있고,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인공신장실 개설허가 법규나 시설 관련 법규, 인력요건 법규, 질적 관리 법규 등이 없다. 이로 인해 질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이화의대 류동렬 교수는 등록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빅데이터가 있지만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등록을 통해 정보를 모으면 투석전단계부터 환자 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투석지연 효과 얻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백상숙 교수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의 관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환자의 삶의 질향상과 의료비용 억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단독법 제정에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것.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질환단위의 단독법 제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지원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부서와 검토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독법 상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피력했다. 우선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유사 관련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질환단위 법이 만들어지면 전체 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조사해봐야한다는 것. 김 과장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의료법,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 대게 단독법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회를 두고, 권역의료기관 지정, 조사 및 통계, 환자 지원 등 프레임이 같다. 질환만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려되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안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법안을 살펴보면 등록관리, 인증관리, 질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인공신장실) 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에서는 인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학회, 정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간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내년 총선이 있다는게 부담스럽다. 원래 총선이 없으면 법인심사를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서 20대 국회 회기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발사르탄 구상금 69개 제약사 20억 중 4억원 납부" 2019-11-18 12:00: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 2900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고 26개 제약사에서 4억 3600만원(징수율 21.5%)의 구상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남 의원실에 설명했다. 현재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