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신상공개 법제화 2019-08-07 12:20:5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명단 공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영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의 경우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 경중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미국 다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수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어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 2020년 연구주제 대국민 수요조사 2019-08-07 12:07:3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NECA)은 8월 31일까지 '‘2020년 연구주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주제 수요조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술평가연구 및 의료기술재평가 주제를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의료기술평가연구는 단일 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을 평가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의료기술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차이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의료기술재평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급여·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를 결정하고, 임상현장의 의사결정은 물론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수행한다. 요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주제는 2020년 의료기술평가 연구 과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응모대상은 보건의료계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기관 종사자, 환자단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가 최종 채택될 경우에는 제안자 희망 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작년 연구주제 수요조사에서 채택되어 올 한 해 진행되는 연구는 ‘심장판막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한국형 위험예측모델 개발’,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한 국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의 유용성 검토’ 등 13개로 현재 제안자 10명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영성 원장은 "NECA의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정책개발과 의료현장에서의 치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위하여 보건의료계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NECA 연구주제 수요조사(의료기술평가연구용) 또는 의료기술재평가 수요조사 서식을 다운받아 8월 31일까지 이메일(topic@neca.re.kr)로 접수하면 된다.
암 발생 위험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자 5763명 달해 2019-08-07 12: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암 발생 위험성으로 리콜 결정된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 국내 수술 환자가 5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엘러간사 거친표명(BIOCELL) 제품 사용 유방재건수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형물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사람 1만 3336명 중 문제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엘러간사 보형물 수술환자는 2015년 1084명, 2016년 1492명, 2017년 1313명, 2018년 1413명, 2019년 6월말 461명 등이다. 앞서 미국 FDA는 엘러간사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확률이 6개 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 희귀암으로 발병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될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엘러간사는 한국 등 수입국 대상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인 상태다. 미국은 152건(사망 5명)과 호주 82건(사망 3명), 프랑스 59건(사망 3명) 등 각국에서 엘러간사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발병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등을 수입 판매사가 작성해 제출하도로 하고 있다. 단순히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입된 엘러간사 유방보형물은 30대 모델 11만 7787개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유통량 대부분이 이미 시술되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수술 등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식약처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판매 회사에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직접 가용한 정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다공증약 포스테오 '삭감' 주의보...나이가 가장 큰 변수 2019-08-07 12:0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2017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 골다공증약 '포스테오' (Teriparatide 주사제) 처방 관련 환자 연령이 주요 '삭감'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스테오' 처방 개별 심사사례를 일선 병&8231;의원에 안내했다. 지난 10년간 비급여로 유지되다 2017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포스테오는 기존 알렌드로네이트, 리세트로네이트, 에티드로네이트 등의 골흡수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으로 1년 이상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새로운 골절이 발생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때 ▲65세 이상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 스코어가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급여기준을 근거로 심평원은 65세 이하인 환자에 대한 처방건을 심사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심사사례의 경우 51세 남성으로 골밀도 검사 상 T 스코어가 -3.6 SD에 골흡수억제제(리세넥스플러스정)를 1년 이상 투여했지만, 심평원은 급여기준에 따라 환자 연령 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스테오 급여 청구건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심평원은 70세 여성으로 1년 이상 골흡수억제제(본비바주)를 투여했으나 골밀도 검사상 T 스코어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환자의 포스테오 청구건은 급여로 인정했다. 급여기준 상 환자 연령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골다공증 질환에 투여하는 포스테오는 지난 2016년 12월 고시로 신설된 약제"라며 "급여로 적용된 이 후 해당 수가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기관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착오 청구도 방지해야 했음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감검사, 의원급 급여화의 서막…다음 타깃은 정형‧통증 2019-08-07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반대 시위로 시작을 알린 202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의 급여화. 다음 타깃은 어떤 항목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개원가에서 '핫한' 전문 과목으로 통하고 있는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에 더해 신경외과까지 초점이 맞춰져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0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에 따른 항목으로 척추&8231;근골격계 질환, 재활, 통증조절 등 약 20여개 항목을 예고한 상황. 실제로 최근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내년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통증 관련 치료술 등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히 바 있다.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오십견 주사치료에 사용하는 증식치료 등 20개 항목"이라며 "이 두 가지 항목의 관행수가는 약 2000억원 규모다. 고주파 자극치료도 있는데, 대부분이 통증 관련 치료술"이라며 검토 중인 의원급 비급여 항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여기서 말한 2020년 주요 건강보험 급여 전환 항목은 무엇일까. 이미 복지부는 2018년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2020년 급여화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대상에는 척추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는 손영래 과장이 밝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8231;척추부위)와 더불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체온열검사, 척추기능컴퓨터검사,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치료 등 일선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원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또한 최근 '통증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주요 비급여도 상당수 급여 전환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란 이름으로 비급여로 등재돼 있는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r)'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자극술(신체신경, 후두신경, 삼차신경), 대노운동피질자극술 등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실시되는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 전환 항목으로 분류됐다. 동시에 재활 분야에서는 일선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동작분석 검사와 동저 족저압측정 검사 등의 주요 대상이다. 다만, 2020년 급여화 대상에 포함됐던 도수치료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 신장분사 치료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항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존치, FIMS 치료의 경우 2021년 NECA의 안전성&8231;유효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복지부는 당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획한 로드맵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강력 반발한 바 있는 인플루엔자 A&8231;B 바이러스 항원검사의 경우도 호흡기분야 중증질환으로 분류돼 2019년 급여화 항목에 포함됐었는데, 복지부는 계획대로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급여화로 전환시켰다. 즉 복지부는 내년도 협의를 거쳐 인플루엔자 항원검사와 함께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중심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복지부의 비급여 계획에 대해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실 그동안 2020년 비급여 급여화 계획을 두고선 척추 MRI에만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복지부는 2020년은 척추, 2021년 관절 분야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실시하는 등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도수치료는 당초 급여화 계획에 포함됐다 비급여로 존치하는 것으로 복지부 방침이 선회했다. 단, 추나요법의 변수가 남아있다"며 "복지부는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2020년도 급여화를 추진할 것인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의료단체에서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일본 경제보복 맞대응 "대체품목·국산화 병행" 2019-08-07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 일본 경제보복 여파에 대비한 별도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일본 아베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여파를 긴급 진단하고 통상협력담당관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서 등과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보건산업 분야 점검결과, 대부분 대체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있어 국민건강에 당장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한일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품목별 수급 현황과 대체 방안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 및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편성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강도태 실장 주재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을 실무 책임자로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임숙영)와 보건산업진흥과(과장 김영호),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등과 별도팀을 구성했다. 현재 CT와 MRI, 내시경기기 등 한국 의료시장에 진출한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올림푸스, 캐논 메디칼, 테루모, 파나소닉, 펜탁스, 후지필름, 오므론, 코니카 미놀타, 히타치 등이다. 일본 업체의 제품 대부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체 장비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보복이 의료기기로 확산되더라도 일부 소모품을 제외하곤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완제품인 백신은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부분 다른 나라 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일본 뇌염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파생풍 백신, 백일해 백신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백신 원료의약품인 혈장 및 혈액제제도 복지부가 주시하는 품목이다. 다행히 혈장제제는 미국 등에서, 혈액제제는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본 경제보복의 장기화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의견수렴 중에 있다.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장기화될 경우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체품과 국산화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은 "아직까지 일본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 보건의료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제약업계 및 의료기기업계 등과 핫라인 구축 등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당 역시 보건산업 분야 일본 경제보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당장 일본 경제보복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행보가 가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체품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국산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전문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하고 "복지부 대응방안이 나오면 당정청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 등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경제보복을 예의주시하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과 함께 공무원 기강해이 차단을 위해 반부패비서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과 공직자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김승희 의원 "간호간병통합병동 참여율 33% 불과" 2019-08-06 16:50:4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 2000여개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 2292개로 전체 24만 8357개 대비 17% 수준이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과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삭감' 판가름해온 심평원 심사직, 애널리스트 변화 기로 2019-08-06 12:00:5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그동안 요양기관 진료 청구건에 대한 심사와 삭감 여부 판가름해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역할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두 차례 연기 끝에 8월부터 시행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따른 영향이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대변되는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을 계기로 '직원역량 교육체계'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심평원 총 정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 3169명 중 현재 28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 인력은 2234명으로 의사는 71명, 약사 93명, 간호사는 1940명, 의료기사 130명으로 분포해 있다. 전문 인력 중에서도 1940명이 3급 이하 심사직종으로 근무 중이다. 적정성평가나 건강보험 수가 개발, 현지조사 등에도 심사직원들이 분포돼 있지만 상당수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에 따른 심사 업무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하면서 심사직원들의 역할 변화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기존처럼 진료비 청구 건별로 심사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이를 전담하던 심사직원들의 업무는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심평원 말대로 건별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천명의 심사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분석심사에 따른 삭감 여부는 각 분기마다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전문심사위원회(이하 PRC)가 심사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기존 심사직원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심평원도 최근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심사직원들의 역할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대대적인 교육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선도사업을 전담하는 각 지원의 심사직원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교육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기존까지의 심사직원의 역할은 급여기준을 가지고 의료계에서 말하는 삭감, 즉 조정 여부를 판가름하고 사례별로 봐야한다면 심사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었다"며 "의료계나 심평원 내에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심사직원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심평원이 말하는 심사직원의 새로운 업무는 바로 '분석'이다. 기존에는 진료비 청구 내역에 대한 급여기준 적합성 여부만을 따졌다면 분석심사에서의 심사직원은 요양기관의 청구 패턴과 환자구성,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급여기준 적합성만을 따지는 비교 형식의 심사였다면 앞으로는 다차원 분석을 통한 심사로 변화함에 따라 심사직원 업무도 변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40년 간 이어온 심사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심사직원도 적응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 초부터 심사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역량 교육도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직원도 시대 변화 요구에 수긍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비교 형식의 심사에서 다차원 분석을 통한 심사로 변화하면서 심사직원의 업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평원,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 시행 2019-08-06 10:13:0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일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이하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심평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 해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분, 급여여부, 코드 기재누락 및 착오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가 대상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참여병원은 주기적으로 많은 자료제출을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다"며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가산출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지고 반송과 보완과정이 생략되어 적기 제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을 점차 확대해 참여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 또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