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논란 복강경‧흉강경 1회용 치료재료 인상될 듯 2019-05-14 11:07:4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료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정액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짐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4일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보상방안 및 재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등재방식 변경 시 모의재평가 등 보상 타당성 검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재평가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수술도 보장성강화 조치에 따라 급여화 됐는데 당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로 포함됐다"며 "관련 사례처럼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문제가 제기된 점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미혁 의원, 분유업체 홍보대가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2019-05-14 09:33:3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안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유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 제조, 수입, 공급,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와 형사제재 등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은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와 의료기관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단 재정위 수가협상 원칙 원가 아닌 '지표' 강조 2019-05-14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행위 원가보다는 진료비 지표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특히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두고서는 공급자단체와 확연히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가재정소요분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운영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운영 소위는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밴딩으로 불리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한다. 수가협상 자체가 재정운영 소위가 결정한 추가재정소요분을 가지고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 소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재정운영 소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결과 자료를 확인하고,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 현황을 분석&8231;논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체 재정운영위와 소위까지 함께 이끌고 있는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사진)는 의료행위 원가보다는 진료비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중심으로 수가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했다. 즉 지난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공급자단체들은 의료행위 '원가' 보존을 외치며 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원가가 아닌 지표 중심의 논의를 예고한 것이다. 최병호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처럼 행위 원가를 분석해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과거 수가협상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원가보다는 지표에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일부 공급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착시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요양기관별 진료실적 상 상급종합병원을 필두로 병원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병원협회는 이를 착시효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때문으로,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더 나빠졌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 교수는 "현재는 문재인 케어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급여 지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다"며 "보장성이 강화되면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니까 행위 원가 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면 급여화가 되면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되면 의료 이용량을 늘림으로써 손해가 나는 부분을 메꾸거나 그 이상으로 가져갔다"며 "병원이 해당 방식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다이내믹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 소위는 16일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확인한 후 오는 23일 31일 두 차례 회의를 추가로 갖고 추가재정소요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치매약 정액수가 포함 논란에 복지부 "경증 환자 특성 반영한 것" 2019-05-14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치매 약제 저평가 비용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와 경증 환자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경과의사회 등이 주장한 요양병원 치매약제 비용 저평가는 일당정액수가에서 치매약제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다른 약제와 치료재료 등을 감안할 때 환자 처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와 신경과학회(이사장 정진상), 치매학회(이사장 김승현), 노인신경의학회(회장 한일우)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에 포함시킨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4개 의료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던 전문의약품 중 치매치료제를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수가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2018년 치매 연간 치매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1일 소요비용 1292원에서 2106원이나, 건정심을 통과한 일당정액제에 포함된 금액은 877원에서 1015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중증도 및 중증 치매 환자는 병용 필요성까지 있어 개별 성분 급여대상 환자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두 개 성분까지 병용이 인정되는 데 반해, 일당정액제 포함 금액(877~1015원)은 치매치료제 두개 성분 병용 시 투약 비용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라며 문정부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지난 4월 30일 서면 의결된 건정심 자료이다. 복지부가 상정한 건정심 자료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파트 2) 중 경증환자 수가 동결 항목을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은 현행 분류군 청구빈도 등을 감안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다만, 별도 상정하던 치매약제는 분류군별 약제 청구빈도 및 투약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일당정액수가로 포함한다(환자당 877원~1015원). 또한 2007년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 산정하던 신의료기술도 일당정액수가로 포함한다.(환자당 1원 수순)'고 설명했다. 신경과 단체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일당정액제에 반영한 치매약제 비용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매약제비를 최대 1015원 반영했다면, 신경과에서 분석한 1일 평균 비용은 최대 2106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의료경도의 경우, 현 약제 및 치료재료 금액 4150원에서 치매약제를 포함해 5170원으로 조정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와 요양병원 의료경도 특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의료경도 환자군 모두가 치매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별 수가와 다른 개념인 일당정액수가 특성상 평균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신경과의사회 입장에서 치매약제만 바라보면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제 및 치료재료 금액은 치매약제 뿐 아니라 다른 약제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과의사회 등의 논리라면 치매약제와 다른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요양병원 수가는 지금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위별수가와 일당정액수가 특성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중증도에 따른 수가조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 저소득 장애인 부부 75% 무자녀 2019-05-13 15:31:2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 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가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 6006가구로 75%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 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만 1382가구로 2013년도 2만 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 연차 쌓일수록 강도도 쌓인다...3년차 절반은 이직 2019-05-13 12:28:4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간호사들의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과부화가 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일하기보단 사직하는 간호사를 더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해묵은 문제인 간호사의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제48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13일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8231;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8231;윤소하 의원(정의당),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2만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실태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간호사 근무연수가 길수록 업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향이 79.5%로 타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고형면 연구교수는 "간호사 업무만족도는 1년차에서 26.8%가 불만족, 3년차는 44.9%가 불만족으로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업무만족도가 낮아 장기근속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직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그에 대한 이유로 80.2%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꼽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의 불인정이 만연화 된 상황에 대한 지적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는 전체 의 40.4%가 30~60분, 6.1%가 2~3시간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절반가량이 연장근무가 잦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6.7%가 연장근무의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중 11.5%만이 연장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43.7%에 달해 대부분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 연구교수의 분석이다. 고 연구교수는 "간호인력은 육체&8231;정신&8231;감정&8231;조직노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틈틈이 발생하는 감정노동 이 노동의 연속성과 완수를 방해하고 있다"며 "병원 노동현장의 특성 및 한계가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될 창구의 제도화과 필요하고 간호인력 또한 자신의 겪은 불균등성 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병동 내 간호사 배치수준의 강화와 장기적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에 최소 수준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법 준수 여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대책 중 근무환경개선 부분은 직접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에 머무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결국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수가 기준 일치, 적정한 가감산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방식보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병원 자구책은 한계 명확해…정부 대책 마련 필요" 한편, 병원계는 이러한 간호사 노동환경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병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병원장으로서도 간호사들이 사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의 정신적 피폐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한편으론 사회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정책부위원장은 "일&8231;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있을 것을 예측, 토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나 휴가에 대한 남은 인력의 부담과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유분의 TO를 위해서는 수가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 "현장 문제 공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해결책 될 듯"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문제에도 귀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손 과장은 "현재의 문제는 간호만이 아니라 의사, 환자와 국민의 비용부담의 문제까지 연결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10월부터 시행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손보고 있고, 의료인력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고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대제 근무도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2020년까지 정원부분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쉽지 않은 정책들이지만 간호법과 함께 간호정책 TFT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원 이상 환자 받은 요양기관 환수 처분 정당" 2019-05-13 11:47:05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정원 기준을 위반해 환자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원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관 소속 요양원으로 입소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원 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A요양기관에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현지조사 결과 공단은 정원 기준 위반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 배지 가산 기준 위반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총 2억 2800만여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그러자 원장은 이러한 금액을 환수하게 되면 폐업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직원들이 실직하게 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환수 처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간 것에 대해 제제를 가하기 위한 처분 즉 재량권이 아니라 부정한 금액을 원상 복구 시키는 기속행위라는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결론을 냈다. 항소심에서 원장은 정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기관 소속의 요양원에 환자를 잠시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원장 A씨는 정원 기준 위반 등의 범죄 사실로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다시 다퉜으나 항소 또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항소심에서도 요양원에 잠시 환자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죄로 확정되자 이러한 주장을 모두 철회했다"며 "형사사건에서 주장을 철회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근거와 주장도 없는 만큼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맹성규 의원,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확대 2019-05-13 09:20:0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은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 회계자료만으로 중소병원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2016년 7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실리‧명분 다 잡겠다는 의협, 자신감 원천은? 2019-05-13 06:00:5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실리와 명분 모두 잡겠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단장이 협상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출사표다. 그렇다면 이필수 단장이 2019년도 수가협상에 자신감을 보인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전체 총 진료비 중 약 15조 828억원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3조 6999억원)와 비교했을 때 진료비가 10%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16%나 급증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증가가 저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전체 진료비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년도(19.8%)에 20%대가 무너진 이 후 더 줄어들어 19.4%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더 늘어나 2018년도에 전체 진료비에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날이 갈수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이 같은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렬'을 맛본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필수 단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은 10.1%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25.2% 증가했다"며 "상급종합병원 42곳이 전체 진료비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만 984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19.4% 밖에 안된다. 종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상에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한 해 2534억원 넘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0억원 ▲기준비급여 50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700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330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1560억원 ▲보장성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79억원 등이 투입됐다. 특히 전체 종별 의료기관 중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투입된 건보 재정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크게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투입된 건보 재정이 568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행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수 단장은 "올해 수가 1%의 규모는 대략 115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0.1%는 115억원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 운영을 위한 경비로 78.8%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의원의 수익은 2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액수는 상당히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협상에서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찾아내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