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20-01-13 09:09: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A형 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접종 대상은 해당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1970년~1999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약 23만명이다. 이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 8000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실시하는데,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초기 예방접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체보유율이 높은 1970년~1979년생은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만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항체검사 또는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34주(8월 18일-24일) 주당 660명까지 급증했던 A형 간염 환자 발생의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년 9월 11일)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2주(12월 22일-28일) 주당 60명(최고발생시점 대비 91% 감소)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 등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임을 밝혀내어,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총 44개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39개(89%)의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25개 조개젓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52%)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순으로 많았으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충청지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익혀먹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A형 간염 환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만성간질환자 등 A형 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고, 조개류는 익혀먹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본 "국내 유증상자, 중국 폐렴 감염과 관련 없다" 2020-01-12 11:28: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유증상자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사람과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키며,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기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임상 상태가 호전된 유증상자의 퇴원을 결정하는 한편 본 사례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종료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우한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사람, 메르스, 사스) 외 다른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유증상자의 배제진단을 가능하게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11일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 감염이 없고 명확한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1월 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역조치 등 현 대응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부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 세밀하고 촘촘해진다 2020-01-11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단일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로 운영되던 '현지조사' 업무가 올해부터 둘로 쪼개진다. 부서가 둘로 쪼개지지만 그만큼 의료기관 현지조사 선정서부터 조사 업무까지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된다는 뜻이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까지 '급여조사실' 단일 부서로 운영되던 현지조사 업무를 올해부터 둘로 나눠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그동안 심평원이 위탁해 맡아 수행하며 부당청구 의심이 되는 요양기관을 탐색해 직접 의료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의료기관을 직접 조사하는 업무 특성상 그동안 심평원 내에서는 '비인기' 부서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현지조사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점이 심평원 내부직원들 사이에 알려지자 정기 인사개편 때마다 공개적으로 급여조사실이 아닌 타부서 근무를 요구하는 직원까지 존재할 정도. 심지어 복지부에서도 업무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급여조사실 직원들에게만 별도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심평원과 논의하기도 했다. '비인기' 부서라는 직원들 내 분위기와 달리 최근 들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더해 서면조사,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까지 수행하면서 부서 인원이 200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업무는 더 커지고 비대해졌다. 당연히 현지조사 관련 의료기관 소송까지 늘어나면서 부당청구 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심평원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둘로 나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본원의 심사부서는 축소되는 반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을 위한 조사부서는 확대되는 모습.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과 선정은 '조사운영실'이 맡고, 의료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는 업무는 기존 '급여조사실'이 맡게 된다. 다만, 현지조사 업무를 맡는 부서는 둘로 나눠지지만 기본적인 인력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고 200명 안팎의 규모가 둘로 나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운영실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현지조사를 기획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내근 업무는 조사운영실이, 의료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하는 업무는 급여조사실이 맡는 형식으로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 내 부서 중 단일 조직으로는 그동안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며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직이 비대화하면서 부서를 나눌 필요성이 존재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2020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전년보다 122명의 정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9년 3169명이었던 정원은 정원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2020년 365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급여청구 모니터링을 위해 급여정보분석실을 새롭게 신설한 데 이어 의료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위한 부서를 둘로 나눠 운영에 돌입했다.
의료분쟁 정형외과 최다 26%...유형별로는 수술이 81% 차지 2020-01-10 11:5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10일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 쟁점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51.4%, ‘부적절함’이 27.7%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99건의 배상액을 분석한 결과, 25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은 6건으로 3%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하여 재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 지방종제거술 후 수술부위 피부 함몰 등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했다. 쇄골골절 환자에게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판삽입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이고 장해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므로 의사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일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한 후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을 치료에 반영하고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지방종제거술의 경우 미용성형의 목적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후의 상태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의사는 치료방법, 필요성, 치료 후의 예후 및 부작용 등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소식지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의료분쟁의 예방’에 대한 의견과 건국대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윤이법 국회 통과 "병원급 환자사고 보고 의무화" 2020-01-10 11:39: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동의와 다른 수술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환자안전법과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백혈병을 앓고 있는 고 김재윤 군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상황 대비가 미흡한 일반 주사실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일명 '재윤법'으로 불렸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율 보고라는 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환자안전법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추후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그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보고 내용을 토대로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법안의 국회 통과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배로 노숙인 유인해 입원시킨 원장 면허취소 정당" 2020-01-10 11:37:12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담배와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자신의 병원에 유인한 병원장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원장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데다 경합범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맞섰지만 1심은 물론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유인 행위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장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장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A원장이 병원 수익을 위해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며 일어났다. 당시 A원장은 알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보호사로 채용돼 환자 유인을 하고 있던 B씨를 행정실장으로 채용한 것은 물론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C씨, D씨 등을 보호사로 채용해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일주일에 담배 3갑을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고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로 인해 A원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이르는 소송전 끝에 지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형사 처벌을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 하지만 A원장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행 유예 선고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 면허와 무관한 법률 위반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의사 면허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집행유예도 형의 일부이며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8조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을 요구할 뿐 장단기나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원장은 자신이 경영자로서 범죄에 연루된 것일뿐 의사로서의 범죄가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 소송이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가 형사 재판의 사실 관계를 뒤짚지 못하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범죄 사실에 의하면 A원장이 직원에게 환자 유인행위를 지시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운영자로서 의무 위반 행위 뿐 아니라 의료인 자체로 범법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요구를 기각한 1신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독감유행 계속되자 당국 예의주시...예방접종 적극 권고 2020-01-10 11:19: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노인과 임신부, 소아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 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의미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 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2019-2020절기 시작(2019년 9월1일) 이후 제1주까지(2020년 1월 4일) 총 59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중 A(H1N1)pdm09는 430건(72.1%), A(H3N2)는 147건(24.7%) 그리고 B(Victoria)는 19건(3.2%)이었고,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주문했다.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의료인들에게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903;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1월 8일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76.9%((6세 이하 84.4%, 7∼9세 75.4%, 10∼12세 64.6%), 임신부 33.8%, 만 65세 이상 어르신 83.4% 등이다.
맥 끊긴 의사 사무관 "복지부 메르스 공포 벌써 잊었나" 2020-01-10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과 질병예방 정책 강화 차원에서 의사 출신 전문가를 필수로 요구했던 복지부 인사 방향이 퇴조했다는 지적이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인사혁신처의 2020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 결과 보건복지부에 배치되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문상준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과 전은정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시작으로 2014년 이동우 보건사무관(신경과 전문의)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2015년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매년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특별채용했다. 복지부는 특히 2015년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 이후 인사혁신처에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필수로 요청하는 등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풀 강화에 주력해왔다. 이로 인해 2016년 강민구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7년 이혜진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직), 2018년 김보람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과 배홍철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 황정은 보건사무관(병리과 전문의, 사직) 등을 채용했다. 그리고 2019년 강시내 보건사무관(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조영대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박동희 보건사무관(변호사, 내과 전문의) 등 한 해 4명이라는 최대 인원을 선발하며 의료인력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해 갑자기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명맥이 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감염예방과 역학조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중요성이 5년이 경과하면서 복지부 내부에서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 공무원들의 소중함을 알았던 복지부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 행정고시 자리로 메워지는 반짝 효과에 그쳤다"이라면서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의료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1명 입국으로 외래환자 치료 시 긴장하는 상황에서 예방중심 정책 전환을 주창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 출신 채용에 인색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1월 7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의사 출신 가급 역학조사관(의사 면허증+6년 경력)은 7명 정원에 3명에 불과한 상태다. 간호사를 포함한 나급 역학조사관은 31명 정원에 27명이며, 다급 역학조사관은 5명 정원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을 충원한다는 입장이나, 상위 기관인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정원이 채워질지 미지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경력직 특별채용에서 의사 출신 합격자는 없다. 의사 출신 응시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채용을 반드시 의사 출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계열 박사 학위(Ph.D) 소지자 등 3명이 선발돼 상반기 중 신입 사무관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