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해법 없는 심평원 2020-10-22 12:00:2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입원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인데, 최근 몇 년 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20년 8월 3만 5905건으로 10.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98일에서 761일로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평원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뢰를 접수하면 심평원이 내·외부 자문회의 및 공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즉, 심평원의 문서가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은 이를 전담할 의료인 출신 전문위원을 채용, 심사와 향후 증인출석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 의원은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 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취소 의사, 국시 재시험…2차 취소시 영구박탈해야" 2020-10-22 11:3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1차 취소시 의사국시 재시험을, 2차 취소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재발급률이 거의 100%로 행정처분이 무용지물이다. 1차 면허취소 시 의사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이 형을 받은 의사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는)의료법 입법 사항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리수술 교사범(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은 형법상 사기죄이나 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형병원 특수관계 의료기기 간납사 횡포 규제해야" 2020-10-22 10:00: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횡보가 심각하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간납사가 병원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는 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6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재)일송학원 역시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간납사 갑질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리기도 하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의 본사업 금주 분수령 "지역 수가가산 관건" 2020-10-22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수가조정이 이번 주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건은 지역병원 수가가산으로 보건복지부의 개선 모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으나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유보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시행 당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건정심에 상정된 입원전담의 수가방안은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96억원(현 입원전담의 배치 전체병상 3% 기준)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수가방안을 일부 재조정한 방안을 원안과 함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지역병원 가산수가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입원전담의 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정심 대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입원전담의 원안 관철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의결이 유보되면서 본사업을 준비한 병원들과 입원전담의들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지역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은 복지부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에도 소폭의 수가가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 수가조정 방안을 봐야겠지만 기존 원안도 입원전담의 원활한 채용과 수급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방병원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신설 등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몸값 오른 심평원 출신들…로펌에 대기업까지 종횡무진 2020-10-22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8231;의료계 전반에서 한층 커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일까. 법무법인(로펌)으로 집중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직 인사 이직이 최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심평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책임지다시피 했던 이영아 심사운영실장(56)이 돌연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LG유플러스. 이영아 전 심사운영실장은 연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심평원에서 수가&8231;행위등재부장, 전주지원장을 거쳐 최근까지 심사운영실장을 맡으면서 기관의 숙원 과제인 심사체계 개편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특히 지난 2년 전부터는 김선민 당시 기획이사(현 심평원장)와 함께 분석심사 도입에 앞장서면서 의료계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관 내에선 차기 임원 후보로도 점춰졌던 인물이기에 사직을 두고서 의외라는 평가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서 인지 이영아 전 실장이 지난 9월 사직의사를 내비친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만류했다는 후문. 9월 30일부로 사직한 이영아 전 실장은 10월 초부터 LG유플러스 CSO 제휴담당 전문위원직을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LG유플러스는 유비케어, GC녹십자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개발과 사업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분야 진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 3사는 건강검진, 진료이력 등 건강&8231;의료 데이터와 통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즉 전문위원직을 수행하면서 LG유플러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 등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까지는 대형 로펌들이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면서 심평원 고위직 인사들의 이직도 해당 분야에 집중된 편이었다. 실제로 심평원 황의동 전 개발이사가 엘케이파트너스로, 이병일 전 약제관리실장은 김앤장, 강경수 전 인재경영실장은 광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보험등재와 신청절차, 각종 행정처분과 의료분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심평원 내에서 약제나 치료재료 등재 업무를 전담해왔던 인물들이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심평원 고위직 인사가 진출하면서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약제나 치료재료 분야의 보험등재 업무에 더해 빅데이터 등 디지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관의 역할이 한층 커지면서 관심을 받는 것 같다"며 "최근 민간업체에서 기관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원회 명단 '확정' 2020-10-21 18:27: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개로 분리 운영된다. 21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분리하고 해당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여야는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복지와 보건의료 법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제1법안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 심의를 담당한다. 제2법안소위원회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맡게 된다. 식약처 법률의 경우, 제1법안소위원회가 총괄과 의약품 분야를, 제2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를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한다. 위원 구성을 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허종식 의원, 고영인 의원, 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강기윤 의원이 배치됐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교섭 국회의원 1인도 포함시켰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및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담당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참여한다.
허종식 의원 "영종도 투기장에 종합병원 설립 검토" 2020-10-21 17:50: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항만재개발 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종합병원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 사업면적 332만㎡ 가운데 1만5천553㎡(약 4799평)가 의료관광시설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사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의료관광시설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 소재 A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A병원 측은 최근 현장 답사를 마쳤고, 세부 계획에 대한 검토에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장과 골프빌리지 등 체육시설 외에 해양문화관광지구로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투자유치 성과가 없는 가운데 병원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A병원 측은 "암치료센터로 특화하는 동시에 피부, 성형 등 의료관광에 중점을 둔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2018년 부속 병원으로 국제병원을 개원한 A병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도보이동형 워크스루를 개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20%, 80%에 불과해 300병상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이 장점으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에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의료부지가 있고, 인근 영종과 청라 사이에 있는 영종도준설토투기장에도 의료관광부지가 계획돼 있다"면서 "병원 유치를 성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가 관건인 만큼 인천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9명 늘어..."예방접종은 지속" 2020-10-21 17:05: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사망자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원인 파악에 분주한 상태로 백신과 인과관계 등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21일 브리핑을 통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이상반응 사례 등을 발표했다. 21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 1297만건(유료접종 461만건 포함)이 등록됐으며 이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접종건수는 836만건이다.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약 68.8%, 임신부는 약 34.1% 접종이 완료됐다. 10월 13일 재개된 만 13세~18세 청소년은 약 48.2%, 19일 시작한 노인층은 약 31.1%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431건(10월 20일 기준)이 신고됐다.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 154건, 무료 접종자 277건이며, 국소 반응 111건, 알레르기 119건, 발열 93건, 기타 104건 등이다. 특히 사망 사례는 4건이 보고됐으며 21일에 사망사례 5건이 추가 신고되어 총 9건을 조사 중이다. 이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 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4건으로 주된 증상은 국소반응과 발열, 알레르기 등 경증이다. 21일 오후 2시 기준 사망 사례는 총 9건이 보고되어 그 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동일한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인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회의를 열고 이상반응과 인과관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피해조사반은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고된 6건 중 2건의 경우,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머지 신고사례도 추가적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은경 청장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사망자들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접종을 받으신 적이 있어 처음 접종자는 아니다"라면서 "(사망자)대부분은 고령이 많다. 접종률이 높아져 사망 사례가 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초기 많은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사망 보고 신고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발생했다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다. 백신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직접적인 영향도 검토하겠고, 다음에 기저질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사망자 2명의 급성기 과민반응 가능성에 해당되는 병리소견 특히 폐에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부검에서 1차적 유관 소견도 보지만 조직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 다양한 사인 규명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사인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내비쳤다.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접종 대기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사망한 80대 예방접종 백신, 폐기된 제품과 동일" 2020-10-21 13:57: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가 5명 발생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의 접종 백신이 백색입자 검출로 폐기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은 21일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어제(20일) 대전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5시간 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의 접종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 제품명은 '코박스 인플루 4가 PF주'(제조번호 PT200801)로 식약처가 백색입자 문제로 폐기한 제품명과 제조번호 그리고 등록일자(9월 15일)까지 동일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동일하고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코박스 인플루 제품 30만도즈 회수 질의에 대해 "원액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전봉민 의원은 "어제 대전에서 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한국백신사가 만든 제조번호 PT20081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15만개 가량의 백신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상온 백신과 백색입자 백신 사태로 110만명 분의 백신이 폐기되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안전성에 대해 과할 정도로 대응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