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투쟁의지 또 타올라 "정부 상대 총력대전" 2019-02-04 15:29:1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식 요구했고 보건복지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의정 관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투쟁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후회 없는 대화와 협의를 마치고',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1분 간격으로 게시하며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5월 정부, 국회, 언론 등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라는 집단행동 이후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안정적 관계 구축을 노력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여당 등과 대화와 협상에 의한 우리 의료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에 전략이 필요한 것은 협상에 임하는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상대를 기만하려는 의도나 거짓 주장 등에 기반해 대화를 시작한다면 대화와 협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한 의도, 진실한 사실, 최대한의 성실성으로 정부, 여당과 대화에 임했으므로 일말의 후회도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올해가 의료계의 '총력대전(總力大戰)'이라고 규정했다. 그 상대는 문재인 정부. 최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 때부터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을 내 걸 만큼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왔던 상황이다. 그는 "이번 총력대전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혀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 힘으로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거나 의료계가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패배해 스스로 의료계의 사망을 선고하는 상태에 이르는 둘 중의 선택지 가운데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력대전이 의료계의 완전 파멸로 귀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창조와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한 폐허, 무, 공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패배하는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의 역량 결핍, 단결력의 한계, 비겁함과 용기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는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 중지를 모아 설 이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설 이후 시작할 총력대전의 방향성을 '힘'과 '국민 동의' 등 두 가지로 설정했다. 그는 "세계의 주요 의사회의 집단행동 역사에서 응급실을 폐쇄한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한 번 있었다"며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단계적 과정을 거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 국민, 정치권 등과 연합, 연대 투쟁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많은 사회단체, 직능단체, 자문을 위한 원로들, 전현직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에 대비해 왔다"며 "국민 항쟁을 위한 투쟁채를 전국 조직화하고 상반기 중 전국적 국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사 영문 명칭 MD로 변경 재시도…갈등 재점화 2019-02-02 06:00:5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MD(Medical doctor)로 변경하는 안을 다시 꺼내 들면서 의료계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절대 안될 일이라며 대응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 결국 복지부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내부 간담회와 이사회를 통해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안은 Doctor of Medicine(Speciality-Korean Medicine)이며 이 외에도 Physician(Speciality-Korean Medicine),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후보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서 한의협은 이러한 세가지 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만나 영문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Oriental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세계적으로 의학은 영역의 구분없는 포괄적인 의료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미 한차례 협회의 영문 명칭 변경을 통해 이러한 타당성을 검증받은 만큼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 영문 명칭에서 Oriental을 제외하고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로 변경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극한 갈등을 빚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러한 영문 명칭이 Korean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협회의 명칭과 혼동을 줄 있다며 강하게 맞섰지만 결국 법정 다툼에서 패하면서 명칭을 내어준 바 있다. 결국 이번에 영문 명칭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춘 것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생각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D와 Physician라는 명칭 자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사의 명칭이라는 지적이다. A시도의사회 회장은 "한의사 명칭에 MD를 못박고 여기에 세부전공으로 Korea Medicine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학에 종속되고 싶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니냐"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저버린 채 의사라는 이름에 얹혀 가고 있다는 의미 밖에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이러한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만약 의사와 혼동될 수 있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구체화할 경우 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한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상태"라며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바다에 의협도 풍덩 "소통 강화 일환" 2019-02-02 06:00:38
대회원·대국민 투트랙 채널 운영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유튜브 시대에 대한의사협회도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3년 전 대회원 채널을 개설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대국민 채널까지 각각 개설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의협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튜브 채널도 소통 강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회원과 중요한 소통의 통로인 시도의사회 및 유관단체와의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소통의 창구로 가장 유용한 툴로 부상 중인 것이 유튜브"라며 "신문 등 글로 전달되는 감성이나 실시간 SNS 소통의 장점도 있지만 유튜브는 영상물이라는 것에서 무형의 언어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6년 이미 유튜브 채널인 KMA TV를 열었고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대국민 채널 '닥터in'도 시작했다. 의협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5600명을 넘어섰다. 박 대변인은 "의협 방송은 회원의 관심사와 국민 관심사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회원 채널과 대국민 채널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며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은 의료분야에서는 가장 정론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검증 없이 영상을 송출할 수는 없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어려운 점을 말했다. 그러다 보니 3~4분 분량의 뉴스 브리핑 영상을 만드는 데도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매일 의료계 관련 기사를 리스트업 한 다음 인터넷 방송운영위원회가 회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추리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후 영상물에 맞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영상 제작을 해 방송위원회에서 다시 검증을 한 후에야 업데이트가 된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 회원의 관심사를 알아내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소통이 아닐까"라며 "앞으로 유튜브 특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법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권리 위에 잠들지 않고 꾸준히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곧 의료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구독하고 많은 피드백 및 좋아요 버튼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진찰료 인상 거절…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2019-02-02 00:04:12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요구를 정부가 위배했다"며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요구하며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했다. 의료계 단체는 복지부의 답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쏟아냈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이 처음부터 요구한 1월 말, 즉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렸고 1일 복지부의 회신을 받고서야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며 "복지부의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원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빠른 시일 안에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전 직역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확대연석회의에서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갈 것"이라며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 놓친 간호조무사들 본사업 들어갈까 2019-02-01 12:12:5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가 불발된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본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선 '팀 어프로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사와 영양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포함돼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바 있다. 이를 위한 간무사의 직무교육 커리큘럼 및 역량강화 등을 내걸었지만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내에 간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간무협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불발에도 본 사업 참여를 위해 다각도로 예의주시하는 상황. 간무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케어코디네이터의 인력 수급문제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만관제 본 사업 포함은 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제하며 고려 중"이라며 "많은 사업들이 간호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간무사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간무사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간무협의 노력과 별개로 만관제 시범사업 내에서 간무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추진단(이하 만관제 추진단)의 의견이다. 만관제추진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완전한 모델링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간호사와 영양사로 구성된 코디네이터가 의료현장에 안착되는지를 보는 게 우선"이라며 "간무사 등의 관련 직동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현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진행 된 하반기에나 다른 직종의 필요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진단 내부적으로는 간무사 포함 논의가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다만, 만관제 시범사업이 장기적 '팀 어프로치' 관점에서 간무사 포함 논의자체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관제 추진단 이연경 팀장은 "간무협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상태에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팀 어프로치 개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뒀고 훈련과 역할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다양한 직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 잊었나…홍역 방역 비전문가 나서지 말라" 2019-02-01 12:00:25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민족 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전국 전역에 홍역이 확산되자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전문가들을 통한 방역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스 당시 비 전문가의 통솔로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비 전문가들이 방역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유행때도 보건소의 미숙한 대처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하지만 지금도 방역 최일선을 보건소에게 맡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유행시 전문가들이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같은 혼란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지자체가 홍역 신고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혀 인근 지역과 해당 의원이 큰 곤욕을 치른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부천시장이 부천시보건소가 보고한 문서를 개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하면서 해당 의원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부천시가 공개 사과를 하며 혼란이 빚어졌던 것도 사실. 소청과의사회는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환자가 진료받았던 병원 공개를 두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홍역 환자를 진료한 병원 이름이 공개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로 인해 이 병원이 진료에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에 또 한번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감염병 발생시 비 전문가들이 혼란만 부추기는 우를 언제까지 범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적 협조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아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아키 사태 등과 같이 예방접종 사업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바로잡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21세기를 사는 현재에도 1800년대나 유행했던 검증 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접하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심각한 회의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제대로 예방접종만 시행했다면 건강할 아이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것은 견디기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종 플루와 메르스, 이번 홍역 사태를 비춰볼때 다시 한번 감염 관리의 기본 수칙과 더불어 의료인과 정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방역의 최우선에 설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정에도 또 대리수술…커지는 자율 징계권 요구 2019-02-01 05:30:5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리수술과 관련해 의료계가 자정 목소리는 높이는 가운데 또 다시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 근절을 외치는 가운데 자율징계권 등 대리수술 처벌 강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 소재 한 의원에서 쌍꺼풀수술, 리프팅 시술 등을 무면허로 해온 간호조무사 A(70)씨와 이를 공모한 원장 B(5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원장의 이름으로 쓰인 진료차트 중 간호조무사 C씨가 진료를 본 환자의 차트에는 C씨의 성을 적어 표시하는 등 3년간 환자 1009명에게 1582회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10억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B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A의원은 유일한 의사였던 B원장의 구속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A의원은 설 연휴이후 대리의사를 구해 진료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구보건소 관계자는 "B원장 구속이후 의원앞에 진료 못 한다고 명시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며 "하지만 설 연휴 이후 다른 의사가 진료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보건소는 A의원이 설 연휴 이후 진료를 개시하는 것과 별개로 업무정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은 "의협이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또 대리수술이 적발돼 유감"이라며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과 신뢰관계를 위해서라도 대리수술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자율징계권 필요성 재차 언급…복지부 필요성 공감 방 부회장은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 의협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은 대리수술 문제 등이 공론화되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율정화 모델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까지 따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평가제 적극 확대를 위해 나선 상태다. 방 부회장은 "자율징계권 등의 제도가 확립될 때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의협에 실질적 권한을 주길 바라고 이 부분은 현 집행부 기간 내에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의협의 직접 처벌이 아닌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행정처분에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즉, 민간단체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행정처분 또한 결국 면허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있기 때문에 의협이나 전문가 단체에서 조사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주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자율징계권은 전문가 단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 능력에 대한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율징계의 형태는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지부진 외과계 교육상담, 절차 간소화로 활로 2019-02-01 05:30:3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지지부진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적용하고 있다. 두 장에 걸친 환자동의서를 한 장으로 압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 불편한 교육을 받은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타 외과계 진료과에도 교육상담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과계 교육상담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환자동의서 작성의 어려움, 불합리한 수가, 과도한 행정절차, 교육 이수 불필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2장에 걸쳐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의서 내용을 한 장으로 압축한 것. 이와 함께 각 진료과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타 외과계 진료과 질환을 치료해도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병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이다. 예를 들어 외과 전문의가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는 척추협착 관련 수술을 해도 교육 이수만 받았다면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교육상담 1회에 2만4000원의 수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상담료 협의체 관계자는 "외과계 의원의 시범사업 참여가 적은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며 "교육을 이수하면 타 진료과 영역까지도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서로 양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의사회별로 교육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등을 개설하는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종료 기간인 10월까지는 추진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진찰료 인상 불가 방침에 의료계 단체 "투쟁하자" 한목소리 2019-01-31 17:11:4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임박하자 의료계 내에서는 '투쟁'할 때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진찰료 30% 인상은 진료 질 향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 대한의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이 순진한 생각으로 정부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며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집행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 케어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는 대통령 공약이지만 재정적 기반이 허술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문 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아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일원화, 심사체계 개편, 상대가치 개정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협은 그동안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문 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투쟁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이번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고민"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권 초창기 힘으로 밀어붙이려든 문재인 케어는 최대집 회장의 강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의 단일 대오로 빛이 바랬다"며 "협상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의협을 바라는 의협 회원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투쟁을 위해서는 '단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의료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논의하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의협 집행부의 정당한 회무를 반대해 마치 의료계가 분열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가 외부든 내부든 그들을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