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는 전공의…10명 중 8명 수면부족 호소 2019-04-09 12:14:55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수련의 질을 올리기 위해 시행된 전공의법 적용 이후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1.1%가 과도한 업무나 불필요한 콜로 인해 평소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9일 전공의들의 수면 환경 및 야간당직 업무 실태 파악을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약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90여 개 수련병원의 66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조사결과 전공의 10명중 8명이 평소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응답했으며 '항상 충분하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0.9%에 불과했다 . 특히,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나 불필요한 콜 등 업무관련 이유가 86.5%로 조사돼 전공의 대부분이 야간당직 시 주간업무 이상으로 고된 환경에 노출됐다는 것이 대전협의 의견이다. 또한 불충분한 수면으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32.6%가 '항상 느낀다'고 답했으며, 37.6%는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 수면 없이 근무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을 하며 새벽까지 일한다", "집중력이 떨어져 무거운 수술 도구를 나르다 다쳤다", "환자를 착각해 다른 환자에게 검사하거나 투약할 뻔 한 적이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선 전공의들이 야간당직 시 겪는 업무강도와 지도&8231;감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공의들이 겪는 야간당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7.7점으로 분석됐으며, 10점 만점이라고 답한 전공의 비율도 21.5%에 달했다. 또 전공의 35.9%가 야간당직 시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가 평일 주간의 통상 업무시간에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답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야간당직 시 본인을 감독하고 지도해 줄 전문의가 병원 내에 함께 상주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42.4%가 '대개 상주하지 않음', 34.4%가 '전혀 상주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으며, 지도해 줄 전문의의 부재로 수행에 자주 또는 항상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전공의는 32.6%로 조사됐다. 이승우 회장은 "법률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들어오는 의료소송 관련 법률자문 요청 중 야간당직 시 발생한 사건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며 "안전하지 못한 수련 시스템에서 과연 전공의가 최선의 진료를 하며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와 전공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야간당직 시 담당 환자 수 제한과 입원전담전문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수련환경평가 항목 등을 포함한 병원 평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별도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의료계 유관단체와 논의하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보의 수급 빨간불 신규보다 전역의가 더 많아 2019-04-09 12:00:5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2019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지난해 대비 201명 늘어난 1207명이 전국 시도 보건소에 배정된다. 다만, 신규배치 증가와 별개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공보의의 숫자는 줄어들어 향후 공보의 배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와 2019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시&8231;도 및 중앙배치기관 배정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2018년 대비 신규배치 공보의 증가…소청과&8231;성형외과&8231;마취통증학과 증가 폭↑ 먼저, 자료를 통해 메디칼타임즈가 새롭게 재구성한 비교표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신규배치인원의 증가. 2018년도의 경우 1006명의 신규 공보의가 배정됐지만 2019년도에는 1207명의 신규 공보의가 배정돼 201명의 공보의가 새롭게 더 뽑혔다. 각 직군별로 살펴보면 ▲인턴 122명(43명 ↑) ▲일반의 387명(1명 ↑) ▲전문의 154명(106명 ↑) ▲치과 188명(32명 ↑) ▲한의과 356명(14명 ↑) 등으로 신규 배치 공보의 증가에 따라 각 직군에서도 모두 신규 인원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중 의사는 인턴&8231;일반의&8231;전문의를 더해 663명이 뽑혔으며 이는 지난해 512명보다 151명 늘어난 수치다. 또한 새롭게 공보의로 뽑힌 전문의 154명의 전문과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마치통증학과 등 총 3곳이 전체인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모습이다. 마취통증학과가 31명으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25명, 성형외과 24명이 배정됐으며 그 뒤로 안과와 재활의학과가 각각 10명으로 많은 배정을 나타냈다. 이밖에 2018년도에는 1명도 없었던 흉부외과에 4명, 비뇨기과에 1명이 공보의로 뽑혔으며, 반대로 지난해에 공보의로 뽑혔던 가정의학과&8231;핵의학과&8231;응급의학과는 올해 새롭게 배정받은 공보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도별 신규 공보의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경북, 전남 등 3곳에 배치된 공보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해 배정 공보의가 없던 대전, 세종, 광주에 새롭게 1명 씩 배정됐다. "공보의 숫자 감소세 효율적 활용 고민해야할 시점" 한편, 지난해 대비 신규배치 되는 의사 공보의가 증가 됐음에도 전역하는 공보의 숫자가 더 많아 근무 중인 의사 공보의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올해 전역하는 공보의는 694명(의과사 전역 등 변수 미포함)으로 올해 새롭게 들어오는 의사 공보의 663명을 더해도 지난해보다 30여명의 공보의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 전역 공보의 694명 중 220명이 전문의로 수급되는 전문의 숫자에 비해 공급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관계자는 "신규 배정 수만 봤을 때는 의사 공보의 수급이 늘어난 것 같지만 전역하는 인력이 더 많아 매년 감소세에 있다"며 "특히 전문의 자격을 가진 공보의는 배출되는데 그 자리를 인턴과 인턴의 자격을 가진 공보의가 메우고 있어 구성비율의 균형도 걱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복건복지부는 전문의 수급과 공보의 숫자 감소에 따른 운영지침 변경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서 기존 인구 수 20만 명에서 30명 이상 지역의 보건소에 배치하던 공보의를 2명에서 한명으로 줄이고, 30만 명 이상 지역은 아예 배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언급한 상태다. 대공협에 따르면 아직 복지부 고시를 통해 운영지침 변경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이라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민간 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근무가 필요하지 않는 배치지역인 병공의 등 민간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공보의를 배치해야 한다"며 "또한 울릉도와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순환근무를 하는 공보의가 아닌 민간의 전문의를 채용해 취약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추나요법 급여 과정 절차상 위법…행정심판 예고" 2019-04-09 12: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본격 시행됐지만 이를 법적으로 막으려는 의료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 급여 과정이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는 급여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관련 답변을 주지 않았고 추나요법 급여는 8일부터 그대로 시행됐다. 대전시의사회는 이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한 것.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 행정예고에 대해 회원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제출했는데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반영 여부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대해 통지나 공표가 없었다"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적 급여화는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 급여 기준을 보면 상병명이 303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통지나 답변도 없이 정책을 시행했다"며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나요법을 심사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한방치료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사항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설 근거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를 들었다.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 제도 및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 단체의 의견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답변도 없었다"며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을 속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의 움직임에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정책이사는 "단체 명의로도, 개인으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원고로서 부적격 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려고 한다.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지역 직접 찾은 의협 "의료 지원 적극 검토" 2019-04-09 10:07: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속초 및 고성 지역을 직접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행할 것도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속초시에 있는 속초의료원을 찾아 이재민의 건강상태와 의료지원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로 이동해 피해접수 현황을 파악하고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종광 속초시의사회장과 함께 속초에도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속초시청)도 찾아 김철수 시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재앙의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적어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재난 상황에도 이재민을 위해 시의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민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관련 용품의 수요를 파악해 알려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보건의약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이재민을 위해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해지역 지자체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으면 조건 없이 의료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 중앙회를 중심으로 산하단체와 여러단위 의사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 피해지역 성금모금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역에 성금 기탁을 원한다면 고성군 지정기탁 단체인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계좌번호: 농협 203-01-448497)로 보내면 된다.
산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당선 18개월만에 적법성 인정" 2019-04-09 09:39:51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당선 1년 6개월만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51명이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의사 51명은 2017년 9월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총에서는 당시 공석이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가 이뤄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든 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회장 선출에 대해 최종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라며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적법성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 할 것인 없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충훈 회장도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1년 6개월여 동안 소송에 낭비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과 입원수가 “숙박비 수준” 개원가 불만고조 2019-04-09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등급제를 강화하며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정액수가를 차감 조정하자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여관비도 되지 않는 입원 수가로 입원료를 비롯해 식비와 진찰료, 투약료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병상을 닫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8일 "정액수가 기관 등급을 강화해 의원급을 모두 최하위로 밀어놓고 수가까지 차감한다면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병실을 모두 닫으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입원수가에 대한 조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는 G1~G5까지 인력과 시설 등 기관 등급에 따라 대폭 차등 적용된다. 또한 약제비는 등급에 관계없이 1200원이 차감됐다. 상대가치점수로 비교시 G1등급을 받게 되면 입원 후 1일부터 90일까지 752.50점을 받게 되지만 G5등급은 405.27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의 반발도 여기서 시작된다. G1~G2는 약 7%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데 G2~G3, G3~G4는 각 20%씩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원급을 모두 밀어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과거 2015년에 시행된 의료기관 입원실 평가에서 3차병원도 3곳이나 3등급을 받을 만큼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 조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나 의원급은 1등급을 받아도 상대 평가라는 미명 아래 G4 등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의원급 대부분이 모여있는 G4~G5 등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의 수가를 받게 될까. 의원급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속하는 G4 등급을 예를 들면 1일 정액 수가는 3만 7520원으로 계산된다. 이중 이번에 차감된 약제비 1200원을 제하고 의무적 급여 사항인 식대 1만 170원을 차감하면 총 2만 6150원이 최종적인 수가인 셈이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당 정액수가제도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2만 6150원으로 진찰료와 입원료, 투약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훈 회장은 "현재 외래 진료를 예들 들면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정신요법을 했을 경우 2만 6542원의 수가를 받는다"며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와 24시간 환자를 입원시켜 진찰하고 투약하고 주사하며 식사까지 제공하는 수가가 같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결국 입원을 시키되 최대한 진찰과 상담을 하지 말고 검사도 관두라는 의미밖에 안되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하루 빨리 G등급의 종별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별 상대가치점수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더이상 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며 말도 되지 않는 수가로 환자를 돌보라 하는 억지를 써선 안된다"며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에게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첫번째 제도는? 2019-04-08 12: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없애고 분만 취약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 중 일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첫번째로 내세운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폐지'다. 김재연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다"며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만 취약지 정부지원 확대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는 법안 마련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바람이다. 김 이사는 "정부는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 한 건당 경영 손익분기점인 최소 3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1993년 4286개였던 분만병원이 2008년 2567개로 줄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2010년 2100억엔(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했다. 분만 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약 10만2000원), 야간에는 2만엔(약 20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산모에게는 분만 지원금 39만엔(398만8000원)을 줬다. 또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약 30만6000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약 3억690만원)을 20년간 분할해서 줬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약 51만원)~10만엔(약 102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료 인상,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면 중단과 낙태(인공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 난임 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즉각 중담하고 보다 확실한 난임 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이 비현실적이다. 선의로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처벌만 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희 원장 "난치성 자궁근절 수술없이 치료 가능" 2019-04-08 11:12:3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은 최근 중국 쓰촨성 난충시(四川省 南充市)소재 텐라이호텔에서 열린 ‘쓰촨성 2019년 제1회 국제비침습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되어 자궁근종 치료 노하우에 대해 공개했다. 수술하지 않는 하이푸로 자궁근종 치료시 크기가 너무 큰 거대 자궁근종이나 혈류가 강해 치료가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한 것이다. 김태희 원장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수술적 방법밖에는 할 수 없었던 난치성(거대, 혈류강한) 자궁근종도 하이푸와 함께 조영제 시술법이나 부분 색전술을 같이 하면 치료가 잘 된다"고 소개했다. 조영제를 사용하면 조영제의 거품이 자궁근종에 달라붙어 하이푸에서 쏘는 초음파 집적을 도와 치료 효과를 높여 준다. 이 같은 사실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시행한 것은 김태희 원장이 세계 최초이다. 따라서 자궁근종 치료와 관련된 여러 국제학회에 초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혈류가 강한 자궁근종의 경우 혈관을 막아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 색전술을 시행 한 후, 하이푸 장비의 초음파를 쏘면 젖는 장작을 말려 태우는 듯 한 효과를 얻어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김태희 원장은 하이푸 치료시에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숙련도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6세(12.5cm)와 36세(11cm)의 거대자궁근종 환자의 치료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이들은 자궁적출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하려 했던 환자였는데 비수술 하이푸 시술로 해결한 경우다.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아주 흔한 양성종양으로 복통, 과다출혈, 심한 생리통 등이 주요 증상이며 간혹 빈뇨와 성교통 등을 보이기도 한다.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는 보건복지부에 등재되어 자궁근종과 간암 등 종양 분야에 열과 고강도 에너지를 이용한 비수술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 의료기술이다.
"의료인가 복지인가" 갈 곳 잃은 국가건강검진제도 2019-04-08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맞춰 시작된 국가건강검진사업이 의료와 복지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으면서 수많은 논란만 양산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항목과 수진자가 느는데 반해 임상적 유용성은 뒤로 밀려나면서 수진자들조차 이를 신뢰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따라서 이참에 한번 제대로 평가하고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 이중, 삼중 중복되는 항목들…"전 국민 대상 설계 한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항목 구성이다. 과거 국가검진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직장, 지역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이 전부였다. 이로 인해 이 검진에는 비만 등 기초 항목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다발 암 등 총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고 이에 대한 효율성은 그리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이 태동하면서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 검진 등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검진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포괄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일반검진의 항목은 그대로 둔 채 이 모든 검진 항목을 새로 짜다보니 결국 이중, 삼중으로 항목이 겹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이들 검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부가 진행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검진, 노인건강진단, 치매조기검진, 청소년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등이 더해질 경우 항목이 중복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가령 직장에 다니고 있는 45세 남성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은 검사를 생애전환기 검진, 국가 암 검진,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또 다시 중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영식 질병관리본부 검진항목평가 분과위원장은 "국가 검진이 복지의 개념에서 시작하다보니 일단 항목에 한번 포함되면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새롭게 국가검진 프로그램이 생겨날때마다 항목이 중첩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만약 이러한 수진자가 만성 질환이나 암을 앓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같이 암과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만관제 사업에 참여해 주기적으로 당뇨병 관리를 받고 있다 해도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 검진, 근로자 검진 등에서 당뇨 검사를 또 다시 받는 비효율적인 재정 낭비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김영식 위원장은 "질본과 건보공단의 통계를 보면 고혈압의 경우 21%, 당뇨병 환자는 9%가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무화된 국가검진에 응하기 위해 또 다시 검진을 받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다보니 나타나는 한계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어쩔 수 없이 이들 항목들을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 검사와 비용이 유사한 다른 선택적 항목에 대한 검진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재정 효율화에 밀린 임상적 유용성…일각선 관련 연구 한계론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항목이 중첩되는 문제는 비단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정이 새다보니 정말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항목들이 검진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보니 재정 효율화라는 틀에 갇혀 예산이 한정되면서 되려 중요한 지표들이 항목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놓은 국가건강범진제도 개편 방안도 마찬가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하고 근거가 부족한 검사 항목을 조정하는 대신 지질 검사 등의 검진 주기를 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질검사 즉 고지혈증에 대한 항목을 과거 2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연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연구 용역 결과 4년 주기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서다. 그러나 실제 임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비난이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은 "영국 NHS가 지질검사를 1년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고를 내놓는 등 세계적으로 지질 검사의 주기를 좁혀가는 추세"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에 포함돼 있던 항목조차 주기를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유병률과 사망률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주기를 줄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를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과 10년만 지나도 얼마나 큰 실책을 했는지 각종 지표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검진 항목 조정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욱용 상임고문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도 고지혈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LDL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총 콜레스테롤로 분석을 하면서 엉뚱한 검진 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적어도 LDL과 HDL의 추이를 봤어야 하는데 총 콜레스테롤만 추적하니 4년에 한번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러한 연구 용역을 주도하는 연구팀이 임상에 참여하는 의사들보다는 연구자들로 꾸려지면서 검진 제도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검진의학회의 또 다른 임원은 "지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도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의사라고는 해도 임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며 "결국 임상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검진 제도를 주무르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서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진 제도 자체가 설계될 당시부터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하다보니 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검진 항목 하나만 조정을 해도 국민들은 복지 혜택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사업자는 회사 부담이 늘어난다고 항의를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검진기관들의 수익성과 의학적 근거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검진 자체가 예방의학적 근거보다는 복지 혜택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며 "의학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면 조금씩이나마 바꿔갈 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최고의 혈압관리는 가정혈압 측정에서 시작" 2019-04-08 06: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직접 혈압을 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혈압계 국산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7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세미나를 열고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7년 가정혈압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고 김삼수 박사의 추모 강연으로 천안충무병원에서 운영 중인 가정혈압 클리닉에 대해 심장내과 김철민 과장이 발표했다. 또 일본 지치의대의 카즈오미 카리오 교수가 '아시아에서 혈압 관리(Hypertension management in Asia)'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카리오 교수는 심혈관 위험 '0'을 목표로 완벽한 24시간 혈압조절을 고혈압 치료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에 더해 혈압 변동성을 고려해 혈압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다. 혈압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가정혈압 측정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김일중 회장은 "가정혈압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아침 혈압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가정혈압 확대는 합병증 예방이 목표다. 큰 혈관이든 작은 혈관이든 뇌나 심장에서 막히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의사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고 의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송정길 부회장은 "1년에 두 번씩 서울과 지방에서 의사들을 교육해왔다"며 "의사를 제대로 교육해야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는 환자가 있는데 가면혈압이라고 한다"라며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오차와 변화(variation)가 크기 때문에 가정혈압 교육을 하고 있다. 표준화된 팸플릿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혈압이 활성화를 위해 의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시전 자문위원은 "혈압기를 오래 쓰면 고무줄이 딱딱해지거나 마모되거나 해서 제대로 된 기계와 비교해 주기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환자가 혈압기를 샀다고 하면 가져오라고 해서 병원 혈압계와 성능이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는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으니 혈압도 같다. 아침 혈압이 어땠다는 말 한마디가 의사에게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의사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가하고 처방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혈압 활성화를 위해서는 혈압계의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김일중 회장은 "10만원 내외면 성능이 좋은 혈압계를 살 수 있다"며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정부에서 하나씩 혈압계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류왕성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혈압계가 1년에 1000만대씩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인된 혈압계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며 "검증된 혈압계가 없으니 국민이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 우리나라 우수한 회사를 지원해서 검증받은 혈압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정혈압 활성화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