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비영리법인 사회공헌사업단 설립 2020-05-18 12:09:3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상북도의사회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사회공헌사업단'을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제1대 초도이사회를 열고 초대 집행부 임원(이사 및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초대 이사 및 감사단은 장유석 이사장을 필두로, 이우석·김우석·채한수·박세관 이사, 이승현 기획이사, 이건희 재무이사, 권준영 공보이사, 이재흠 감사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 슬로건은 '인술로 건강한 사회, 나눔으로 희망찬 미래,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함께합니다'로 정했다.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장유석)은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 증진, 보건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 및 사회 봉사활동, 보건교육 및 계몽, 사회공헌활동 등을 나선다. 구체적으로 ▲경북 등 국내외 재난재해 및 의료소외계층·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사업 ▲국민 건강 캠페인,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 생활지원 활동 등 사회공익사업 ▲의사회원 대상 학술상 및 봉사상, 의대학생 장학 사업 등 상찬사업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강좌 등 보건교육사업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경북의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은 물론 기부자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장유석 이사장은 "의사회는 그동안 의료봉사 사업, 상찬 사업, 보건교육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해 사회공헌사업단 설립을 했다"며 "많은 의사회원들이 정회원으로서 뜻 깊고 자부심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개협 "수가협상 결렬 최선 아니다…적정수가 받아야" 2020-05-18 11:51:3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가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개원가를 대표해 수가협상에 들어가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은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받아들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인상률 이하로만 결정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강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대개협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가협상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나서는 의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에는 의원급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대개협 주장이다. 의협은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 현재 의협 수가협상단은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연준흠 보험이사,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등 4명으로 꾸려졌다. 대개협은 "의협이 나서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낮춰 의원만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협상단 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힘든 의료계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수가협상 자문위원도 구성해 정상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의원은 금전적 손해도 있었고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라며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 당선 이후 2년 연속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을 내면서 각각 2.7%, 2.9%의 인상률을 수용해야 했다. 대개협은 내년도 수가를 위한 협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단순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반복되는 팬데믹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합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주는 갑질 협상 자세를 버리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정수가로 합의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정치권, 코로나19 사태 정략적으로 악용" 2020-05-15 14:0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 여당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세워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사상초유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결사항전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현재 정부가 '비내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되는 정책",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만 이익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협은 "도대체 2014년과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이외에 원격의료의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무엇이 있나"라며 "양심이 있다면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 고용창출을 외치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기꺼이 병상을 내놓고 환자 보호를 위한 폐쇄조치와 손실을 감내해냈다"라며 "덕분에 캠페인의 주인공이 된 의료진 대부분은 민간 의사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의사가 많다는, 국가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라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새 의대, 새 병원을 만들어 공공이라는 거대한 간판을 거는 것만이 공공의료라는 닫힌 사고로는 아무리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생명 유지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협, 이태원발 공보의 확진에 '유감'…"노력하겠다" 2020-05-15 12:30:51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최근 이태원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코로나19 확진에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앞서 김제시 소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 한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며 이슈가 된 바 있다. 대공협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중 이태원발 공보의 확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스럽게도 15일 해당 공보의와 접촉한 주민, 의료진이 모두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협은 "자칫 2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권고 및 철저한 자가 관리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대공협 역시도 2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며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공협은 해당 공보의의 '신고와 검사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대로 검사 대상이 된 성소수자 관련 5개 업소 클럽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공협은 "협의회 확인결과 해당 공보의는 클럽으로 신고 돼있으나 라운지 바를 겸하고 있는 곳에서 바만을 이용해 외출자제 및 자가 모니터링을 시행했었다"며 "지난 주말 검사대상이 확대되자 무증상임에도 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11일에 즉시 검사를 받았으며, 이동 및 근무 중에는 철저하게 보건수칙을 지켰다"고 전했다. 다만, 대공협은 확진된 의료진을 향한 과한 정보공개 때문에 고통 받는 동료를 지켜보며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공보의는 어떻게 유출 된지 모를 개인정보로 직접 주민의 항의 전화 등을 받으며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게 대공협의 설명. 대공협은 "더 많은 확진을 막고 타 사회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동선공개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공감한다"며 "하지만 대공협이 몇 개월 간 '확진자 정보공개 등 동선공개 안내'와 같은 지침도 마련된 만큼 확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피하지 않는 환경이 좀 더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공협은 일률적인 격리원칙을 강조하기보다 예전의 일상을 다소 유지하면서 안전한 일상생활수칙을 찾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획기적인 치료제 혹은 예방접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매몰차게 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겠다"고 덧붙였다.
시동 걸린 호흡기클리닉 현실은 진료기준도 없어 ‘엇박자’ 2020-05-15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하반기 호흡기 환자까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계는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기존 의료기관들도 안심하고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안전한 외래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에서는 '안전한 외래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안건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감기 등 호흡기 환자까지 많아질 것을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환자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모두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가장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제안에 보건복지부도 외래진료 예약제 등 보다 안전한 외래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산하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도 외래에서 감염 전파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 지침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가 단체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4일 정도 자가격리하라는 게 지침"이라며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 상황에서 병·의원 경영난도 겹친 만큼 가급적이면 병원 이용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협조가 필수인 상황. 현재 호흡기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개원가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간 후 따르는 폐쇄 등의 행정조치다. 의협이 자체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가 잠정 휴업을 선택한 의원은 200곳이 넘는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격리나 폐쇄된 의원이 꽤 있다"라며 "폐쇄 조치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감염이 얼마나 나왔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에서 감염 환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를 취합, 이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보다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호흡기 환자를 전담할 의원을 지정한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가을겨울 호흡기 환자 폭증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감기증상 환자를 전담 기관에서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 개원가에서 호흡기 환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격의료 도입 분위기에 다시 등장한 단어 '투쟁' 2020-05-14 11:43: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진료'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다시 투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개인 SNS를 통해 원격진료 등을 강행하면 "극단적 투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의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은 무조건 '반대'다. 의협은 "환자 진료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대면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성 기준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코로나19 감염증 비상 시국에서 의료진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비상시국을 이용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을 틈타 일간되게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도 전했다. 최 회장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사의 질, 단시간에 환자의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의료체계 등의 문제"라며 "의사 수가 많다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공공의대법 기습 통과 움직임이 있다.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만들어 10~15년 후 전문의를 배출하고 의료취약지 등에 배출하겠다는 안은 너무 불합리하다"라며 "코로나19 혼란기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노력은 참으로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의 일련의 행태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라며 투쟁을 시사했다. 그는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신설 등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단호하고 결연하게 밝힌다"라고 했다.
개원가 종합소득세 부담 준다…11월까지 분납 연장 2020-05-14 11:42:0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들어서면서 현장 개원가의 부담도 증대되고 있지만 분납이 가능해지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분납 연장기간이 중간예납 이슈와 함께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 분배 계산이 중요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하 종소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8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세정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즉, 올해 종소세의 신고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또한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종소세 분납이 가능해졌다. 당초 세무전문가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종소세 분납 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기간과 겹쳐 분납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소세는 분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납부기한인 오는 8월 31일에 종소세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분납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로 연장이 된다. 다만, 여전히 2021년도 종소세를 일부 미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분납기한과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다. A세무사는 "종소세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과 10월에 나눠 낸 뒤 11월에 바로 중간예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비용 계산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는 종소세 분납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성형외과 원장은 "분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야할 종소세의 총 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 번에 내야할 금액을 나눠 낸다는 점에서 조금이 여유는 얻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과 B원장은 "납부 연장이나 분납과 별개로 종소세 액수는 변함없기 때문에 비용은 빨리 다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의원이 회복기로 돌아서지 않았고 여름 비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형 앱 광고 '불법' 근절 외쳐도 포기 못하는 개원가 2020-05-14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정노력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 해당 앱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올해 초 성형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427곳을 대상으로 환자 불법 알선 앱의 문제점을 알리며 앱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10곳 중 한 곳 꼴인 62곳만 앱 광고를 중단했다. 나머지 365곳은 앱 광고를 그대로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57곳은 새롭게 앱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성형 앱 광고 여부는 결국 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광고를 여전히 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업체 쪽 이야기를 믿는 것 같다"라며 "광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형 앱 광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성형외과 원장도 "피부미용 성형에 관심 많은 환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앱의 특성상 다른 모든 광고보다 내원 가능성이 높다"라고 털어놨다. 의협의 자정 노력에도 성형 앱 광고 활용 의료기관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니 의협 차원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성형 앱 업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그렇다 보니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도에서 주의 경고만 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의협의 자정노력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형 앱은 환자가 병원까지 오게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모객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의료시장을 충분히 혼탁하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시민단체부터 국회까지 같은 뜻 강력대응할 것" 의협은 성형 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의 TFT까지 구성하고 자정 노력을 펼쳐왔다. 의협은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 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6차례에 걸쳐 대회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도 "성형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킨다"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성형앱 광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자 의협은 한층 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여전히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 광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 경험담 제공 여부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의협은 법적 대응에 준하는 대응도 시사했다. 의협은 "환자 전화번호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를 계속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이 별도의 TFT까지 꾸리면서 성형 앱 광고 근절에 앞장서는 이유는 '의료'가 너무 시장논리, 상업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 정찬우 기획이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타고 배달앱 같은 중개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지만 성형 앱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정보 거래 성형앱 문제는 시민사회 단체부터 국회까지 이견 없이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플랫폼 비지니스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업체 입장이지만 의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분명히 다르다. 여전히 성형 어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층 더 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간다" 손해배상 대불제 줄패소한 의협 또 '상고' 2020-05-13 12:00:4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한번 법원에 맡겨보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 의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강제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2018년 추무진 집행부 당시 의료중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대불금액 부담액 부과 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협은 소송에 참여할 870여명에 달하는 개원의를 모집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 법원은 제도 자체에 공감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대불제도는 모든 개설자 사이에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법원의 시선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고를 결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가 수시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의료기관에게 징수한 재원도 금액이 큰 사건 하나만 나오면 바로 소진된다. 신해철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거와 환경이 바뀐만큼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손해배상금 징수가 타당한 것인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에 유감 표명한 의협 "공문 즉각 철회하라" 2020-05-13 09:55:3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관내 요양기관에 배포한 공문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의약사 항의가 빗발치자 용인시는 공문 내용을 수정 배포했다. 의협 역시 용인시 공문을 인지하는 즉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응원하고 배려하기는 커녕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용인시가 관련 공문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용인시가 뒤늦게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 관계자는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