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사업 해보니 처음과 달라"...찬반투표 진행 내분 조짐 2020-12-28 11:45:3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와 약계의 반대 속에서 시작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한의계 내에서 다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에 실제 참여해 본 한의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 28일 한의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4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다시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한의원 9000여곳이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것. 한의협 대의원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2일 서면결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회원투표를 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을 찬성한다(그대로 시행)와 반대한다(재협상을 해야 한다) 중 하나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는 대의원 98명의 요구로 만들어진 안건이다. 막상 시범사업 뚜껑을 열어보니 한의협 집행부가 공언했던 내용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생각지도 않은 고충이 따라서 시범사업에 대해 분기탱천하는 분위기"라며 "처음 공지됐던 수가도 낮아진데다 한약사도 제한적이지만 참여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아니라고 말한 것들이 전부 시범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조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고유한 정보를 정부에 공짜로 갖다가 받치고 있는 모양새"라며 "한의약정보원 등 중간단계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의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첩약을 급여화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등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임원 역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현 집행부가 처음 공약한 것과 실제 시범사업 내용이 너무 다르다. 어느 직역이든 원가를 대놓고 공개하는 곳이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28일 현재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혁용 회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전회원 투표를 하게 되자 대회원 담화문을 내고 "투표에 기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부탁까지 했다. 찬성과 반대에 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한의계에 손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투표 과정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아놨지만 외부에서는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면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다"라며 "찬성으로 의결돼도 현재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돼 앞으로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회원 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쪽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며 "첩약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과제는 1990년 한약분쟁 당시부터 꾸준히 요구해오던 과제다. 이제 그 첫 발을 막 뗀 상황이다"라며 아예 투표에 불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대다수의 회원은 첩약건보 폐기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바라는 것"이라며 "불만과 우려사항을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 의권을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개원의가 털어놓는 만관제 고충..인건비에 장사없다 2020-12-28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을 본격 시작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 해 동네의원 1474곳이 총 17만1678명의 환자를 등록했다. 사업 2년째인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8월 현재 추가 참여 동네의원은 58곳에 그쳤고 시범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초반 개원가의 주요 먹거리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범사업이 좀처럼 탄력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코로나19에만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만관제 중에서도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을 관리해줄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중계윌내과 조현호 원장을 직접 만나 만관제의 효과와 한계점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조현호 원장은 지난해 2월 의원이 위치한 건물 4층 한편에 작은 공간을 추가로 임대했다. 지난해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그중에서도 케어코디네이터 모형을 직접 운영해보기 위해서다. 그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을 교육하고 관리할 영양사를 새로 고용했다. 기존 검진 분야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사도 만성질환자 교육상담 전담으로 업무를 전환토록 했다. 환자 상담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상담 전용 휴대전화까지 새로 만들었다. 환자 치료 결과는 탁월했다. 조 원장은 케어코디네이터 모형이 만성질환자 관리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평가했다.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환자 생활습관 개선 교육에 나서니 당화혈색소 등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환자들이 인터넷,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얻은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조현호 원장은 동네의원에서 간호사나 영양사까지 따로 채용해 만관제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로서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수가 수준으로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기도 한 조 원장은 제도의 효과를 스스로 시험해보기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영양사까지 추가 고용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케어코디네이터 운영은 영양사와 간호사 둘 중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만관제 시범사업 수가, 케어코디네이터 모형에는 '특히' 비현실적 만관제 하에서 의사는 문진, 신체검사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생활습관 관리 방향 등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간호사나 영양사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상담, 교육하며 환자를 관리한다. 이는 의사도 할 수 있다.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검 및 평가는 의사가 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이 중 환자관리료는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한 달에 두 번씩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환자의 혈당이나 혈압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화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응답이 반드시 뒤따라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수가는 분기당 2만8810원. 두 번째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관리료다. 이들에게는 주3일 이상 임상 수치 확인이 필수다. 수가는 분기당 4만5400원으로 책정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개원가 입장이다. 환자를 처음 교육하고 상담했을 때 수가는 3만4500원으로 30분 이상 상담을 해야 한다는 시간 제한이 있다. 두 번째 부터는 10분 이상 상담하면 2만41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영양사나 간호사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상담했을 때 수가는 8900원이다. 의사의 교육상담비는 1만4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 한 명당 연 24만~34만원이 된다. 의료기관 한 곳당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숫자는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300명 모두 관리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최대 1억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지만 현실적으로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불가능, 케어코디네이터 모형을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게 조 원장의 지적이다. 이는 실제 제도 참여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8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이후 시범사업 지역 75개 시군구에서 2671개 의원이 선정됐지만 실제 환자를 등록한 의원은 절반 수준인 1393곳이었다. 이들의 평균 환자수는 106명이었다. 환자 1인당 연간 24만~34만원의 수가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의원 한 곳당 한 달에 약 212만~300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했다. 추가로 매출이 발생했지만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올해는 환자 관리가 여의치 않아 제도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호 원장도 현재 환자는 300명을 등록했지만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는 40명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별도의 상담교육 공간 마련에 따른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라는 계산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조 이사는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 케어코디네이터 활용비율이 10%도 안된다"라며 "의사가 혼자서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까지 관리하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케어코디네이터 모형보다) 떨어진다. 환자 만족도, 실제 건강지표 개선 등을 봤을 때 케어코디네이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가도 대형병원들처럼 성과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의료질가산금 처럼 의료 질 개선에 대한 가산이 필요하다. 개원가도 과감히 질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그 일환으로 1인 의원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시범사업 개편 방향은?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시범사업 세부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우선 의사가 환자 상담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30분, 10분이라는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개원의는 수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통 한 시간에 40만~50만원은 벌어야 한다"라며 "만성질환자 초회 상담 수가는 30분이상 했을 때 3만5490원이다. 한 시간 동안 환자 2명만 보면 매출은 7만원에 그친다. 10분씩 상담해서 6명을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간도 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평균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초진 환자에는 10~15분, 재진 환자는 5~7분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케어코디네이터 상담료 문제도 지적했다. 만관제 수가에서 케어 코디네이터가 케어코디네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비용은 환자관리료와 교육상담료다. 10분 이상 상담에 수가는 9000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중계윌내과 영양사와 간호사는 환자에게 평균 15~20분의 시간을 들여서 교육한다. 환자 정보를 습득하는 데만도 5분 이상 걸린다. 환자와 상담을 끝낸 후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혈당, 혈압을 체크하고,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요구에도 환자가 기록을 보내주지 않으면 수가는 날아간다. 조 원장은 "정부는 교육상담도 환자와 의사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시간을 투자하고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라며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기관에서 갑자기 혈당 기록을 달라고 하니 협조율이 높지 않다. 그렇다 보니 혈당, 혈압 전송률이 4%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의 말처럼 의료기관이 열심히 해도 환자가 중도탈락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한다든지,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를 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조 원장은 금연 상담을 예로 들었다. 환자가 12주의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건강관련 물품까지 지급한다. 이를 착용해 만성질환관리 우수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걸림돌이다. "잡일이 너무 많아 교육, 상담 일이 한 번에 되지 않을 지경"이라는 게 중계윌내과 케어코디네이터인 김진숙 간호사의 외침이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창과 전자차트 창을 띄워놔야 한다.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차례 입력하는 것은 기본, 포괄평가, 임상검사, 케어플랜으로 나눠져 있는 란에 환자 문진 및 검사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중계윌내과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있기에 환자 관리 과정에서 관련 정보 입력 등을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인 의원이라면 관련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진숙 간호사는 "초진 환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세 번은 입력해야 한다"라며 "환자 교육 시 동영상 등을 시청해야 하는데 시청 시간까지 모두 측정되고 있어 서버 다운 등 의료기관의 돌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교육을 하고도 수가는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건강검진제도도 안정화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만관제는 케어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군까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다듬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케어코디네이터의 인건비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세에 크리스마스 연휴 앞둔 개원가 “쉬자” 2020-12-24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연말 연휴를 앞둔 개원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환자감소와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휴무를 선택하거나 경영압박에 진료유지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 당시 경영난에 최소 하루 이상 진료를 결정했던 것과 추석 황금연휴 당시 전체 휴무를 선택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번 연말 연휴는 성탄절(25일)과 신정(1월 1일) 모두 금요일에 위치하면서 금&8231;토&8231;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2주 연속 위치하게 된다. 개원가는 최근 직원 사기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공휴일 휴무를 챙기는 모습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며 개원가도 휴무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진료보다 휴무를 선택하는 모습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살펴봤을 때 연휴 전체를 휴진하지 않았지만 성탄절 연휴나 신정 연휴에는 중 한번은 휴진 일정을 알리는 의원이 많았다. 한 피부과 의원은 23일부터 26일까지 겨울 휴가 휴진을 간다고 공지했으며, 신정을 앞두고 30일 단축진료와 31~1일 휴진을 선택하거나 무난하게 25일과 1일 공휴일만 휴진한다고 공지한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개인적인 워라밸을 위해서 연말연휴 휴진을 선택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휴진이라는 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원장은 "작년 같으면 독감 유행시기라 하루 문을 열고 아니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휴여도 무조건 진료를 했다"며 "가끔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큰맘 먹고 휴가를 가는 분들은 있었지만 올해 연휴 휴진이 늘어난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연휴 간 환자들의 이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연휴 모두 챙기진 않더라도 한번은 쉬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연휴 전국단위 이동으로 코로가 확진자 방문을 우려했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에 부담을 느껴 휴진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 B내과 원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고 휴진이 늘어나는 시기에 무리해서 진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의원이 진료를 쉬는 상황에서 하루 더 진료를 하려다가 경영에 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고 언급했다. 결국 워라밸이나 직원사기 측면에서 휴진을 선택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진을 선택했다는 것. 다만, 올 한해 경영난 여파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휴진보다 진료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원도 존재했다. 서울 C이비인후과 원장은 "위치한 곳이 주민대상 동네의원이기도 하고 경영난으로 하루가 아쉬운 상황에서 진료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휴무일에 조금이라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D가정의학과 원장은 "경영난으로 하루라도 더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빨간 날이 아닌 26일과 1월 2일 모두 진료를 실시할 생각이다"며 "공휴일 인건비 부담만 줄이는 선에서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료 위기 긴급사태' 선언...긴급위원회 구성 촉구 2020-12-23 17:19: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자 의료계가 국가 의료 위기 사태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1000명 내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국"이라며 "국가 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언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만 역량을 집중하면서 따를 수 있는 부수적 손상을 심각하게 고려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나치게 코로나19 치료에만 몰두하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실제 통계를 제시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직접 사망자는 23일 현재 739명이지만 12월 현재 예년 보다 전체 사망률이 약 6% 상승했다는 것. 의협은 "초과사망률 6%를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명 가까운 숫자"라며 "코로나19 직접사망 외에도 코로나19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 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과제"라며 "정부입장에 무조건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3개월만에 협상 재개 '필수의료' 개념정리 머리 맞댈듯 2020-12-23 12:00:0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9.4 의정합의 후 약 3개월만에 공식 대화 테이블에 앉은 의료계와 정부의 첫번째 어젠다는 '필수의료'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2차 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개념 정의부터 정립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제적, 학문적으로 통일된 필수의료 기준이 없다"라며 그 간의 사용된 사례를 통해 필수의료 개념 방향을 ▲중증응급분야(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분만, 모자보건, 감염병 등 공중보건 대응 ▲만성질환관리, 환자안전, 재활, 예방적 관리 ▲공적보험의 급여적용 항목 등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이런 관점에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지역책임병원 지정 등 공공의료체계 확립, 지역 수가 및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산하 필수의료소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갖고 필수의료 개념을 비롯해 재정 상황을 고려한 우선 순위를 조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협은 '필수의료'를 앞세워 전공의 배정 권한 이관, 저평가된 의사업무량 현실화, 필수의료 우선순위 및 급여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의정협상단은 의료정책연구소와도 회의를 갖고 정부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정협상에서 의료계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의협은 우선 2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필수의료 개념을 보다 좁게 해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별 환자 수, 병상 수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해 자체 검토해 세부적인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범투위 관계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필수의료는 좁게 보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 중 중증응급분야, 분만, 모자보건, 감염병 등 공중보건 대응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양이 아니라 질적 측면이 보다 중요시 돼야 한다"라며 "질 담보를 위해서는 지역후송체계를 구축해 적정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적절히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 확대는 무의미하고 신규병원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병상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및 시설 부족을 이유로 의사수 증원 및 공공병원 확대를 추진하려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결? 인상?” 내년 직원 연봉에 셈법 복잡한 개원가 2020-12-23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직원 연봉 인상을 두고 고민 중이다.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우선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여부를 지켜 본 뒤 연봉 동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직원 연봉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연봉인상 부담의 가장 큰 요소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라는 특수한 상황에 닥치면서 셈법도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먼저 매년 연봉상승의 주요 원인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의 인상률을 보였다. 앞서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에 이어 2021년에는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오른 시급을 반영하면 내년도 월급은 209시간 기준 182만2480만원이 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 수치로 직원 수가 2~3명인 의원도 약 9만 원 정도의 인상이기 때문에 일단 개원가도 최저임금 부담에선 한숨 돌린 상태다. 다만, 기존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더라도 매년 연봉을 인상해줬던 개원가는 딜레마가 있다는 설명. 서울 성형외과 A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기존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높았던 상황에서 연봉인상 결정에 큰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코로나19 타격이 있지만 인상하되 예년보다 폭을 줄이는 선에서 서로 타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B내과 원장은 "한창 경영이 어렵던 시기에 직원을 감축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 제외나 연봉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다"며 "현재 월급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연봉을 동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원가에서는 연봉동결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주6일이나 주5일 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연봉을 소폭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개원가의 연봉인상 결정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올해 정부가 실시했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속 여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급여의 최대 90%를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하는 등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원을 받은 개원가 입장에선 2021년 지원금이 없을 경우 임금압박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에도 의료기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 상황. 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선 정책유지가 지원 유무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C이비인후과 원장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직원 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원이 끝날 경우 인원 감축과 연봉동결을 두고 고민할 것 같다"며 "지난해 같은 경우 연봉논의가 끝났을 상황이지만 변수가 많다보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변에서도 일단 12월로 기간이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속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난 문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상처 입고도 기꺼이 코로나 현장 달려가는 의사들 2020-12-22 05:45: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의료계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국민 건강수호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들의 자원을 요청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의사라는 이유로 기꺼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재난의료지원팀이 있다. 박홍준 단장은 2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감염병 창궐에 의한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에 의사가 나서는 데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 지원자의 인력풀을 미리 갖춰 놓고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견하기 위해 지난 7월 만들어진 조직이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재난의료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료지원팀을 따로 만들었다. 18일 현재 1018명이 코로나 의료 봉사에 자원했다. 의협은 보다 더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고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 주중 오픈할 예정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앞으로 파견 의사를 보호하고, 연수평점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및 재난 전문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를 대상으로 공중보건과 감염 관련 등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일정 부분 연수평점에 반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 박홍준 단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파견 의사가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의사가 자원봉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해당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나선 의사들은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본인의 안전과 생업조차 뒤로하고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켜줘야 한다. 정부는 의료인력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에 파견된 의사 인력에 지급하는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재난의료지원팀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의사 인력 모집 공고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당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단장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많은 의사들이 이미 의료지원에 참여해왔는데 수당의 높고 낮음을 따져 손익을 생각했다면 대부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진료를 중단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와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수당은 보상이나 포상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상황을 감안해 의사들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도록 수당이나 지원 대책을 보강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 예산 배정 등이 가시화되면서 의협이 나서서 정부를 도와주는 모양새를 만드는 데 대해 비판의 시선이 쏠렸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회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준 단장은 "그래도 의사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당장 어디든 보내달라는 자원의 목소리도 나왔다"라며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 건강 수호자와 의료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겠냐며 의협이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고 질타하는 회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 의사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외로 우직하고 낭만적이다"라며 "환자를 위해 나서는 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시 정부에 상처를 입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시청 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재난의료지원팀에 의사 인력을 요청했고, 한 시간만에 30명의 의사가 달려왔다. 그는 "감염병 창궐에 의한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에 의사가 나서는 데에 다른 이유가 없다. 존재의 이유이고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아니라던 정부...시험 면제 세부안 검토 정황 드러나 2020-12-21 11:40: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강제동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가 '강제동원'은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고시 개정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회신한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고, 의학회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다면 구체적으로 고시 개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레지던트 3, 4년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어려움과 코로나19 환자 및 일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일선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인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4차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공문의 목적을 밝혔다. 이와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전공의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며 자발적인 지원을 전제로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지원단 재난의료지원 지원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가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때에 대한 계획도 이미 갖고 있었다. 감염병 등 국가 위기적 상황에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격시험 면제는 응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64차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도 더했다. 이를 접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관련 논의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논의를 부탁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이미 전문의 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시험일정이 공개돼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투입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공의 입장에서도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전문의 자격시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보되지 않는 강제적인 동원명력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으로는 절대 현재의 방역 실패 및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의학회는 복지부와 주고 받았던 관련 공문을 모두 공개해 전공의 동원 시도의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가 아니라 의사국시 문제 해결이 답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논의 이전에 의대생 2700여명에 대한 시험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라며 "외국에서는 의대생 조기졸업이나 의사자격 시험 면제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혼란은 4~5년 이어져 의료시스템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의사인력 확보 기회를 실기했을 때 혼란은 내년 초 인턴, 공보의, 군의관 부족과 코로나 대응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요청에 24명 달려가 2020-12-18 10:02: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사가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에 SOS를 보낸 지 한 시간 만에 24명의 의사가 달려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부터 운영하는 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재난의료지원팀 의사 24명이 자원해 의료지원 업무에 나서기로 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나 신종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설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 재난의료지원팀을 지원단 산하에 따로 만들었다. 재난의료지원팀에는 다양한 진료과목, 다양한 직역의 의사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3주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수행한다.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3주간 서울시청 앞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의협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시간 만에 지원자가 와서 임시 검사소에서 필요한 인력이 금세 충원됐다"라며 "추운 환경과 감염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현장 파견을 지원해준 재난의료지원팀과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 회의 중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장 파견을 자원해 준 의사와 평소 꾸준히 지원자 확보에 노력해 주고 있는 의협에 감사하다"며 따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방역당국과 지자체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과연 의료계가 또 이렇게 나서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누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결국 의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도 의료계가 앞장서 이겨내고 난 후 우리의 역량과 기여를 근거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당당하게 지적하고 의료계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코로나속 국제학술대회 개최 눈길 2020-12-18 05:45:55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국제 학술대회(대회장 한승경) '코리아 더마(Korea Derma) 2020'를 개최한다.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회장은 17일 "보톡스, 필러, 실, 레이저 분야만큼은 우리나라 피부과 전문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개발에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학회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한파속에서도 피부과의사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피부과 의사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김창식 교육이사는 "미용치료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외에도 이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한다.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국제학술대회 개최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세계 63개국에서 1200여명의 해외 의사와 1000여명의 국내 피부과 전문의가 참여할 예정이다. 계절에 따른 피부질환, 아토피, 건선 및 항노화, 색소, 여드름과 흉터, 주사 등 피부치료 등을 주제로 한 130개 연제의 발표가 이뤄진다 흉터치료로 저명한 미국레이저학회 에드워드 빅터 로스 회장 등이 연자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맞춰 미국 토마스제퍼슨대학교 피부과 차지선 교수가 코로나19의 피부증상 발현에 대해, 홍콩 팅라우 원장이 코로나19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피부증상 발현과 피부 보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방식은 온라인이다. 이 회장은 "오프라인 학회의 가장 큰 장점인 직접 만나서 대화는 할 수 없지만 공간적 제약이 없어졌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접근이 쉬워졌다"라며 "지리적 한계로 지난해는 동남아 의사가 집중적으로 참여했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전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으니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 학술대회인 만큼 학술대회 시작 시간은 시차를 고려해 평일에는 모두 늦은 오후에 열린다. 언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어로 이뤄지는 강연에는 영어 자막이 들어간다. 이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스폰서로 나선 업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피부과의사회 국제학술대회에는 원텍, 루트로닉, SNJ 등의 레이저 회사와 대웅제약, 동아제약, 엔파인더스 등 미용치료 관련 업체가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상준 회장은 "코로나19로 업체들도 바이어를 만날 수가 없어 판로가 막혀있다"라며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미용 업체의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