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 비전없다”...해외로 떠나는 젊은의사들 2020-10-12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젊은의사들의 해외의사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의사 못하겠다'는 지나가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8월 의사 총파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8일 해외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의사들을 만나 최근 젊은의사들이 바라본 해외의사면허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는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를 준비 중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회장, 김태영 공보의(울진군)와 JMLE(JAP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을 준비 중인 임윤택 공보의(상주시)가 함께했다.(이하 이름 생략) 총파업 겪은 의사 해외면허 고민→실천…"일부 이야기 아냐" 올해 의료계를 관통한 최대 이슈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른 의사 총파업. 젊은의사들의 해외면허 취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이와 맞닿아있다.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에서 의사로 위치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는 게 그 이유. 특히, 이들은 많은 젊은의사들이 단순히 해외면허취득을 고려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준비하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해외면허 취득에 대한 생각을 수면위로 올리게 된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김태영 공보의(이하 김)= 항상 해외면허취득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의사파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됐다. 물론 이에 대해 젊은의사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전부터 해외면허에 대한 씨앗이 마음에 있었다면 이번 정부정책을 계기로 그 싹이 튼 것 같다. 김형갑 회장(이하 김 회장)= 젊은의사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재 발언이다. 공공재라는 단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붙이는 단어인데 인격에 붙이는 게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었다. 심지어 그 발언이 나올 때도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괴감이 들었다. 김= 진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기계로 찍어대듯 반복적인 진료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비가 공짜인 환자가 많다보니 자판기 대듯이 "네가 약을 안줘도 나 다른 병원갈 수 있다 그냥 저렴해서 온 거다 내가 해달라는 해줘"라는 식이다. 임윤택 공보의(이하 임)= 누가 알아주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이 안좋다보니 사기가 꺾이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의사를 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는 고민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었던 것 같다. 김= 앞서 언급된 공공재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나게 되는데 현재 진료환경에서 평생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겨우 이것을 하려고 의사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정책이나 환경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홀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인식이 있다. Q.최근의 상황들이 심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해외면허 취득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실제 체감정도는 어떠한가. 김 회장= 매년 대공협에서 해외면허 자격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관심이 높았던 미국 외에도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하고 포럼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외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임= JMLE 즉, 일본행이라는 선택지가 젊은의사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파업 전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 일본면허를 준비하는 카페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 곳 있는데 카페 회원 수가 몇 년을 모아서 2500명을 내외였는데 최근 3달 만에 약1000명이 늘었다. 불과 3개월 만에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는데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김= 보통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 중 해외면허 취득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까지 주변에 그런 인원이 없었다가 파업 이후 동기 5명 중 3명이 해외면허 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수치다. 김 회장= 의대생부터 해외면허취득을 준비했는데 당시 동기 100명 중 2명이 해외면허취득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100명 중 10명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과정이나 자격요건 등에 대해 물어보는 분위기다. 그 중에는 이미 수련을 받고 있는 인원도 있었다. 임= 맞다. 일본행도 후배, 선배, 동기 통틀어서 유일했는데 최근에는 종종 연락이 온다. 일본시험은 서류접수가 길고 복잡한 과정이 있어 선배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알게 된 행정실 직원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총파업 이후 서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히 관심에 높아지는 데 그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김 회장= 오늘 좌담회에 공보의가 자리하다보니 공보의만 준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면허 SNS에 스터디 메신저방을 보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보의나 군의관이 상대적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절대 일부 그룹에 한정된 이슈는 아니다. 김= 수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련을 그만두고 일반의로 전환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올해 중간에 수련을 그만둔 인원이 꽤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젊은의사의 해외행 인재유출 우려…"환경 개선은 필수적" 젊은의사들의 해외면허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인재의 유출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해야하지만 젊은의사들은 현 상태로서는 결심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없다고 진단했다. 임= 인재유출은 당연히 문제고 이는 의사직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른 국가, 다른 직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재유출이 의사나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해외면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 회장= 실제로 인재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 이공계인데 공대출신 친구들이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 국내에서 전문과의 세부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런 문제가 우리 의료계에도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전에는 국내에서 버티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메리트가 사라져 문화적 장벽을 해쳐서라도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김= 단순히 페이(급여)의 문제로 해외면허를 선택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꿈이나 더 나은 삶의 질이라는 기조가 있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무서운 점은 한번 크게 드러나 문제의식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조금씩 유출돼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는 늦을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임= 결국 젊은의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다.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비인기과를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 비인기과를 하지 않겠다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전공의법 등으로 어떻게든 규제하면 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김 회장= 개인적으로는 전공의 근무환경도 법률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병원의 경영자나 조직이 자연스럽게 착취를 하지 않고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 사회적 문제가 된 부분을 법으로만 했다가는 구조를 더 왜곡 시킬 수 있다. 지금의 병영경영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개선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임= 하지만 어느 정도 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100시간 착취가 있었지만 노동기능법이 생기면서 100시간 근무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 지금을 하라고 해서 병원이 수백억 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극적으로 나아졌다. 물론 앞선 사례가 지속가능하진 않고 일본은 진료를 보는 것으로 흑자가 나고 의사를 고용해 체질 개선이 가능했다. 한국의 경우 현 수가 구조상으로는 수술, 진료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고 그래서 비인기과의 문제가 생긴다. 병원이 고용해주면 되는데 고용이 아닌 전공의나 PA로 때우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수가 전체를 뜯어 고쳐야한다. 도돌이표가 되는 셈이다. 김= 결국 젊은의사의 해외면허 취득 결심은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내 환경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나아질 수 없는 부분이 명백하고 정책을 떠나서 많은 젊은의사들이 회의감으로 해외행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의사도 근로자 파업 중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2020-10-08 20:00: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어진 의료계 총파업, 그중에서도 젊은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근거는 의료법 59조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업무를 강제하는 국가의 명령 자체가 모욕적이고 위험하며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진행됐던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헌 및 행정 소송 진행에 나섰지만 전공의 파업 철회로 소송을 취하했다. 집단 소송 추진을 주도했던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 변호사는 "단체 행동이 환자 진료에 어떻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코로나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과감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처분의 문제점으로 ▲절차상 하자 가능성 ▲처분 사유 부존재 가능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명확성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기본권 침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김 변호사는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속성을 가진다"라며 "헌법 10조에 따라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헌법 33조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자유도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 특히 경악한 부분은 전공의나 전임의가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사직을 통해 의료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업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업무개시명령이 극명하게 위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라는 이유로 자유 박탈 "의사는 노예" 비관 단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의 자유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현실에 의료계는 '강제동원', '정부의 노예'라는 비관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재환 수련이사는 "최저임금을 받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서 파업도 못하면 노예와 다름없다"라며 "파업 당시 형사고발까지 당한 전공의는 필수진료과다. 정부에 소송까지 당하는 마당에 앞으로 필수진료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는 더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김기영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동원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 구조 의무가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강제적 입법이 있는 나라는 없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모욕적이며 위험하고 헌법상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위협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호이며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진의 기본권 및 인격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59조에 대한 보완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이번까지 포함해 발동한 것은 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덕분에 학계에서 논란이나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다. 업무개시명령 대신 유인책이나 인센티브, 유효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상 진료 명령에 의료진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의료진의 소위 강제의무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분회장 김재현 교수는 화물자동차법과 비교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 교수는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라며 "의협은 대학교수,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 단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14주 낙태 허용안에 제동건 산과의사들 "10주로 제한" 2020-10-08 13:59: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14주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 결정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했다. 특히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의 방법도 수술적인 방법 외에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14주'라는 기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학적 사유 낙태 허용 범위 절차도 따로 제안했다.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토록하는 것이다. 약물 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토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는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흡기클리닉 보상체계 변경...의사 일당 '50만원' 2020-10-08 11:47: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진 보상체계를 변경한다. 당초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책정하려던 것에서 일당 지급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산정해 일선 보건소에 배포한 것.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은 세종시 등 12개 지역에 설치됐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할 의사는 민간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당초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을 적용하고 국민안신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해 설계됐다. 이렇게 되면 환자 한 명당 최소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6770원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얼마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은 의사의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의료계와 지자체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해 비용 체계를 바꿨다. 진료지원료 명목으로 개방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 한 명에게 시간당 6만2500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당은 50만원이된다. 이 비용은 지자체 예산 배정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더 높아질 수 있다.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의사 진료지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주단위로 청구하고, 환자 진료에 대한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진료비는 5320원, 보건지소 진료비는 4670원,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3380원이다. 이는 방문당으로 하고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재진 불문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현재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먼저 제안했지만 전화상담 인정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참여 보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바꾼 만큼 제도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의료광고 90%는 온라인…적발 후 차단 조치는 전무 2020-10-08 11:24:4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적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으로 이중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적발로 처벌받은 병원은 25곳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의 경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복지부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을 꾸준히 요청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는 2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어 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중 인터넷 매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SNS 의료광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개 의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은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11.2%)으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전체의 83.8%에 달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와 SNS는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심의광고 비중대비 심의대상 규정 범위가 적어 불법의료광고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8228;SNS&8228;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인건비 줄일까?" 개원의 질문에 노무사의 답은? 2020-10-07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동직 노무사(39, 노무법인 해닮)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직원 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그는 "인력을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식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생각했을 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2012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딴 후 2015년부터 병의원 노무에 본격 뛰어든 이동직 노무사.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병의원만 100곳에 가깝다. 노무사로서 10년 가까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메디칼타임즈 고정 칼럼 연재를 통해 직원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낼 예정이다. 본격 칼럼 연재에 앞서 지난 6일 이동직 노무사를 만나 직원관리에 대한 팁을 먼저 들어봤다. 이 노무사는 "직원 채용과 관리에는 업무 인수인계, 신입 교육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가 말하는 직원이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개원 시장에서 간호조무사 월급은 통상 200만원 초반으로 형성돼 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은 8590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칼퇴(정시에 퇴근하는 말을 일컫는 '칼퇴근'의 줄임말)가 불가능해질 때 생긴다. 저녁 6시에는 퇴근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5시 50분에라도 오면 칼퇴는 물거품이 된다.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것. 법에서는 근무 시간 이외 추가로 일하는 데 대해 연장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직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10만원이라도 더 주는 다른 직장을 찾으면서 입사와 퇴사가 무한 반복 벌어지게 된다. 이 노무사는 "당장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최저임금 하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는 없다"라며 "칼퇴도 못하고, 연장근무 수당도 없는 환경에서 더 배우려는 자세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한 수당만 제때제때 지급해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병의원 보다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이 5명이 안되는 의원은 '근로계약서'만 잘 챙기면 된다는 조언도 더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연월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연장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 보니 근무시간 계산도 상대적으로 쉽다"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갖고 와 잘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한다"라며 "한 달 근무시간만 잘 계산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도록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노무사는 인터뷰 내내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인력을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원의는 처음 문을 열면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환자가 오도록 만들까에 주로 집중한다"라며 "인사노무는 관리에 가까운 것이라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마케팅, 홍보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면 한 명이 여러가지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 노무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분야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근무형태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 여기에 연장근무가 추가되는 정도다. 이동직 노무사는 "병원은 근무형태만도 맞교대, 3조 2교대 등 굉장히 다양하다"라며 "직군도 간호사, 의사를 비롯해 약사, 방사선사, 조리사, 청소노동자 등 다양하다. 근무시간 역시 천차만별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병원급 하나만 노무 관리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장은 어렵지도 않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할 정도"라며 "역으로 말하면 병의원은 그만큼 노무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무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을 분야라는 것이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월차 및 가산임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노무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주사 손실보험금 지급 논란...정부 유권해석은? 2020-10-06 11:26:4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주사제 처방·투여 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보험사 공문에 개원가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오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비급여 주사제 공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 대상은 삼성화재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5월 일선 개원가에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 목적으로 처방·투여했다는 의사의 단순 소견만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자가 비급여주사제에 대해 물으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더했다. 삼성화재 측이 말하는 비급여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등이다. 이에 대개협은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삼성화재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개원의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들이 보험사 직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도 의료법 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이라며 "보험약관이 언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 비급여 문제와는 적용 영역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즉,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해 서류만 작성, 교부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진행할 문제라는 것이다. 조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면 심사 후 지급 거절을 하면 된다"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기준을 정하려 하고 의료행위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도 "거대기업의 공문은 개원의에게 심리적 위축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거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삼성화재 직원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의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삼성화재의 공문이 의료법 위반 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의견도 받은 상황. 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김 회장은 "삼성화재가 위법, 부당행위를 자체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조치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의 공문발송은 단순히 소비자의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침해 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피습 예방 수가 신설했는데...사실상 정신병원은 예외 2020-10-06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원에서 의사가 피습되는 사건을 막아보겠다며 신설된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규정이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병원들은 '보인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보상방안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규제에 따른 보상책으로 신설되는 수가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경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도 설치를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만들어 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수가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8231;보상해주기로 했다. 7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당 3200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현장에서는 해당 수가가 책정돼 있다고 해도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장은 "정책이 개발된 배경이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된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8231;사고를 막아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도 별도 보상을 받게 된 것인데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신병원은 수가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의료급여 환자는 수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설된 환자안전관리료 대상이 '건강보험' 환자만 대상인데, 정신병원에서는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환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4만 296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6만 5436명의 65.4%에 달했다. 즉 정신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환자라는 뜻이다. 심지어 전라남도의 경우 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76.4%에 달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병원장 역시 "의료법과 의료급여법적인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법만 대상으로 설계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환자 차별행위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로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보안요원 의무화로 규제는 시행해 놓고 보상책은 허술하게 설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병원은 병원의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 환자다. 해당 병상에는 그럼 보안요원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결국 허술한 법 설계의 책임을 병원보고 지라는 뜻"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개원가 달라진 독감접종 분위기…"가능하면 빨리 맞자" 2020-10-06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이하 NIP) 대상이 늘어났지만 하루 접종인원 제한, 상온노출 백신유통 등으로 개원가는 환자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라도 빠른 독감백신 접종을 원하거나 NIP 접종 대상임에도 물량부족을 우려해 비급여 접종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상온 노출 백신 유통 파문 등의 여파로 예년보다 환자들이 빠른 접종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보통 NIP의 경우 기간 내에만 맞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독감백신 접종을 미루지 않고 있는 것. 서울 소청과 A원장은 "양이 부족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보니 작년과 비교해도 환자들이 일찍 접종하기를 원한다"며 "이전이면 기간을 두고 조정이 가능했지만 접종 수를 제한하다보니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환자도 의원도 정신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B이비인후과 원장은 "상온 노출 이슈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내가 맞을 백신이 모자랄 것이란 위기감이 있어 보인다"며 "지금 NIP 대상자가 아니어도 독감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환자가 이전의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접종 문의가 늘었다"며 밝혔다. 또한 상온노출 백신 유통으로 환자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 일부 개원가는 상온노출 백신 약 500만도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소재 내과 C원장은 "비급여 독감백신조차도 콜드체인 유지는 물론이고 이미 접종한 환자도 백신 콜드체인에 대해서 물어본다"며 "환자들이 독감백신 저장이나 유통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주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 들어온 NIP 백신이 신성약품에서 받았는데 모두 콜드체인 유지가 안 된 것으로 혹시라도 전량폐기가 되면 난감한 상황이라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지금도 NIP접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더 많은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NIP 물량에 대한 우려로 NIP 대상자임에도 비급여 접종을 하는 환자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6세~18세의 집중접종기간은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 만 13~15세의 집중접종기간은 5일부터 12일까지지만 유통과정의 문제로 잠정중지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량 부족을 우려해 비급여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선 접종을 하겠다는 인원이 꾸준히 있다는 것. 내과 D원장은 "NIP에 속했음에도 아직 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비로 맞겠다고 하는 환자들이 하루에도 꽤 있다"며 "가능하면 NIP 기간을 기다려보라고 권유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감에 이러한 선택을 내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물량 부족에도 여전히 덤핑 고개…비급여 가격 인상 고민도 한편,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됐던 가격덤핑은 올해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매년 독감접종 가격 덤핑을 실시했던 서울의 한 의원의 경우 수입산 4가 백신을 2만8500원에 국산 4가 백신을 25500원에 접종한다고 알리고 있다.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4가 백신 접종 가격이 3만5000원~45000원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1만원 가까이 저렴한 접종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접종하고 있는 것. 반대로 한정된 물량과 높아진 공급가로 비급여 독감백신 접종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E이비인후과 원장은 “백신이 부족하다보니 의원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며 “백신 사입가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제 몇몇 의원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