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후 소생환자 이송비 350만원…청구는 처치료 뿐 2019-10-17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1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중고교생 8명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국내 이송이 시급한 상황. 서울대병원 의료진 및 SMICU(서울시 중증환자 이송서비스)팀이 캄보디아 현지로 파견, 환자 전원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SMICU팀이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81세 남성환자. 이송차량에서 기계식 흉부압박기로 심장충격을 시행하고 심혈관계 약물을 투약해 안정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추진하는 '서울시 증증환자 이송서비스' 사례.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게 어느새 3000건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임상제2강의실에서 3000건 돌파를 기념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성과를 발표하고 보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SMICU팀은 일반 구급차로는 이송이 불안한 중증환자를 병원간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구급차와의 차이점은 전문의와 응급처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송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A병원에 중증환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병원에서 조치가 어려운 경우 B병원으로 전원이 시급한데 환자의 상태가 워낙 중증일 때 SMICU에 연락하면 출동해 안정적으로 이송을 해주는 식이다.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657건의 응급 콜 요청을 받았으며 이중 3198건 출동, 3073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미출동은 460건, 미이송은 125건에 그쳤다. 출동건수도 2016년 626건, 2017년 815건, 2018년 1006건, 2019년 8월 기준 751건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송환자 증상은 호흡부전이 10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속모니터 부착 환자가 485건, 응급중재술 324건, 소생 후 치료 297건 등 중증도가 높다. 이렇게 SMICU팀이 중증환자 이송을 하고 받는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송처치료' 뿐. 인건비나 의약품, 장비나 비품, 차량관리 비용, 이송료 등은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송건수와 장비 사용 연한을 고려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발생한 의료비는 심정지 후 소생환자의 경우 약 350만원, 중증외상환자 180만원, 급성 심뇌혈관 환자 130만원, 호흡기계 환자 170만원, 협압유지가 필요한 환자(삽관X) 130만원, 혈압유지가 필요한 환자(삽관O) 140만원 등으로 100만~300만원대를 넘나드는 수준. 하지만 실제로 '이송처치료'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SMICU팀은 이송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질환군 분류별 수가 대신 상병명, 행위별 수가를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응급의학교실 권운용 주임교수는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라면서 "향후 이송서비스 확대와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적절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환자이송과 달리 중증환자 이송에는 의료장비, 전문의 등 의료진, 24시간 대기에 따른 비용 등을 책정한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SMICU팀 운영 예산의 90%가 인건비로 전문의 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만큼 비용이 상당하다"며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반대하는 문신 정부가 나서서 양성화, 우려스럽다" 2019-10-17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 실시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피부과 의사들의 반대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양성규 법제이사(초이스피부과)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반인들이 문신의 위험성,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게 아쉽다면서 의사는 기본적으로 문신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반영구든 영구든 침습적 행위인 문신 허용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에게 담배를 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결과적으로 문신은 건강에 좋지 않은 행위이며 합의사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큰 이슈라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2001년에 처음 개원을 했을 때부터 '문신 제거' 시술을 해온만큼 누구보다고 부작용을 많이 봐온 전문가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 명은 문신 제거술 환자를 보고 있다. 문신 제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시연을 보여주기도한 양 법제이사는 "문신은 점과 달리 넓은 범위의 피부를 레이저로 태우거나 폭발시켜서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많이 나타난다. 때문에 문신을 권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문신을 양성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정부 발표에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게 더 낫다. 문신 제거를 위해서는 기본 10~20번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며 "문신제거술이 피부과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신은 침습 행위다 보니 감염을 비롯해 흉터가 생길 수 있고 경찰이나 군인 장교 지원자는 직업을 갖는데 제한받기도 한다"며 "피부로 침투한 색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로도 이동해 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드물게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정부가 나서서 문신을 양성화해 위생관리를 한다고 발표할 게 아니라 금연 캠페인처럼 (문신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히고 "문신은 지우는데 많은 고통과 위험성 그리고 비용이 따르는 만큼 신중히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 1만회 달성 2019-10-16 15:44:41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최근 치료 1만회를 달성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지난 2016년 10월 개소하고 난 이후 3년만에 기록한 건수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고압산소치료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에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질병 치료에 고압산소치료를 활용하고 있고 탁월한 효능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뇨병과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손상으로 발생한 만성적 상처에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강릉펜션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에서 소중한 생명을 고압산소치료가 살려내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촉매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같이 생긴 고압산소치료기기에 들어가서 2시간 전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루함 때문에 치료를 미루던 환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른 전문분야 의료진들로부터 고압산소치료 협진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것.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해 10월 고압산소치료센터를 확장, 10인용 기기 1대와 3인용 기기 3대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치료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등디 가능하게 돼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가 진행된다는 것도 고압산소치료 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다. 실제 최근 2년 고압산소치료 통계 6174건(2018년 1월~2019년 9월)을 살펴보면 일산화탄소중독이 32%로 가장 많았고 만성 상처, 방사선으로 인한 골 및 조직 손상, 돌발성 난청 등이 각각 14%, 13%, 11%로 뒤를 이었다. 고압산소치료가 상처치료에 효과를 보이며 화상환자가 치료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 일산화탄소중독환자 고압산소치료가 365일 24시간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이다. 고압산소치료센터 김현 센터장은 "고압산소치료 효과가 입증된 질환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여러 사회적인 관심을 받아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잠수병이나 가스 중독 치료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고압산소치료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이 고압의학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와 연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분만일번지 제일병원 '비만수술' 메카로 변신 예고 2019-10-16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15일 충무로 제일병원 외래센터 3층 환자대기실은 비만대사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가득찼다. 본관, 여성암센터, 모아센터 등 다른 건물은 여전히 썰렁한 반면 외래센터 3층은 내원한 환자들로 활기가 돌았다. 한때 분만 1번지로 통했던 충무로 제일병원이 '비만수술센터'를 시작으로 경영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비만수술센터를 이끌고 있는 한상문 원장(외과)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외래진료에 돌입, 한달 채 안됐지만 수술 스케줄은 내년 1월까지 잡혀있다. 지난 9월 23일 진료를 시작해 수술을 시작한 게 어느새 20건을 훌쩍 넘겼다. 다음달에는 수술방도 1개 더 오픈한다.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비만대사수술이 연 10여건에 머무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제일병원은 오는 24일까지 산부인과(부인종양, 난임, 일반 부인과), 내과(소화기, 순환기, 내분비),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등 전문의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 핵심에 비만수술센터가 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는게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스타교수의 힘…비만대사수술 1월까지 예약 제일병원 비만수술센터에 환자들은 몰리는 이유는 '한상문'이라는 스타교수 때문. 한 원장은 비만대사수술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도 대가로 주목받는 인물로 강남차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이미 명성이 높았다. 그는 제일병원에 비만수술센터를 통해 대학병원이라는 틀에 갇혀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로 찾아간 일단 외래센터 3층은 비만대사수술 환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한상문 원장 진료실을 중심으로 수술전 체중관리를 전담할 가정의학과부터 고도비만환자 대부분이 호소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신경과를 배치하고 수술 후 처진 살을 성형을 원하는 환자를 위해 성형외과 진료실도 바로 옆방으로 배치했다. 올해 내로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전문의까지 채용해 심장과 당뇨질환 치료후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술 받도록 한다는 게 한 원장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술 전 환자가 내원하면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체중감량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수면무호흡 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 모든 진료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자 1명을 중심으로 외과부터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과, 성형외과까지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진료예약을 하기에 가능하다. 또한 이 모든 진료과가 같은 공간에 있어 환자는 옆방으로만 이동하면 그만이다. 심지어 심장, 간 초음파 검사실과 내시경실도 3층에 위치했다. 이미 수술 대기 환자가 2개월 이상이지만 한 원장은 하루 수술 최대 5건을 지키고 있다. 15일 예약된 외래환자는 23명. 이중 10명이 수술 예약을 위해 내원하는 환자로 진료시간이 최소 10분 이상 소요된다. 한 원장은 "비만대사수술 환자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환자 한명당 15분 이상이 필요하다. 1시간에 진료가능한 환자 수는 4명으로 하루에 20명이 넘으면 너무 바쁘다"고 했다. '3분진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한국의 의료현실이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지방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진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15분 외래진료와 1일 수술 5건 이하 원칙은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80%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전문병원이었던 제일병원의 이미지와 맞을 것이라고 본다"며 "경영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복지부와 대화 선언 후 '첫단추' 강조..."실질안 나와야" 2019-10-16 11:40:3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국면에서 다시 한 번 복지부와 대화를 해보기로 결단한 대한의사협회. 중심 인물인 박홍준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1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1일 협상 재개를 알린 후 지난달 말 비공식적으로 한차례 만남을 갖고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본격 협상은 아직이다. 즉,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박 단장은 "지난달 말 복지부와의 만남에서 7가지 중장단기 안건을 제안했다"며 "그 중 지속적으로 의료계에서 요청해온 안건도 있다. 다음번 만남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갖고 와야 한다. 회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며 "첫 단추만 잘 끼워지면 대화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단장은 11월이면 협상 지속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일방적으로 쟁취한다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함께 인지하고 같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게 협상"이라며 "의협은 의료를 정상화 시켜가는 과정이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의 직함은 협상단장에 그치지 않는다.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근 성과도 얻었다. 용산구청이 회관 건축 허가를 승인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회관 신축을 위해 의협 임직원이 임시 회관으로 이전한 지 약 2년만이다. 이르면 내년 2월 착공을 시작해 후내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회관신축을 위한 돈이다. 회관 신축을 위해 목표로 하는 모금액은 100억원. 9월 26일 기준 불과 21억여원(약정금 약 25억원)만 모인 상황이다. 박 단장은 "사업 기금 걷는게 쉽지 않다"며 "의협 회관 신축을 위해 필요한 금액 중 절반은 확보했고 나머지 절반을 기금으로 모아야 하는데 건축 승인이 난 만큼 그동안 슬로우했던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옛날 의협 건물 철거나 지하부터 파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등 회관 신축 과정에서 의미있는 순간마다 의료계 관심을 높여 기금 모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복되는 내시경 시술 의사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 2019-10-16 11:34:3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시경 검사를 주로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대부분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 중 64%이상이 번아웃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장은선 교수 연구팀은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의 번아웃(소진, Burnout) 증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44개 기관에서 내시경 검사 및 진료를 하는 222명의 소화기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실제 본인의 업무와 일상생활 등 삶의 패턴을 2주 이상 매일 기입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불균형 정도, 그리고 그것이 의사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 설문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71.5시간 동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가사 및 육아 등 가정과 관련된 일에는 주당 16.6시간을 사용했는데, 여성은 20.7시간, 남성은 14.3시간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상자 중 89.6%가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소화기계 증상은 53.6%,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 증상은 68.9%에서 나타났다. 주목한 부분은 근골격계 통증이 심하거나 내시경 시술을 많이 할수록(주당 60건 이상)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증상의 유병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222명 중 143명(64.4%)에서는 번아웃 증상이 관찰됐는데, 여성에서는 70.4%로 남성의 59.7%에 비해 많았고. 30대 여성에서는 심한 번아웃 증상인 이인감(depersonalization)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인감은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기로부터 분리·소외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회생활 또는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증상들은 직업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여성 의사들은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의사가 되겠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의사가 되더라도 소화기내과를 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낮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의사들은 진료, 시술, 연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연속하다 보면 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및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소화기내과 의사, 특히 40대 이하 여의사들의 번아웃 증상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문제를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의사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는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사들의 근무 형태를 개선하고 여의사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여성과총에서 연구비 지원 및&160;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160;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Digestive Disease and Scienc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병원행정 변신 꾀하는 병원행정관리자협회 2019-10-16 09:48: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정영권, 서울대학교병원 행정처장)가 오는 2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HAT, 병원행정의 변신(Hospital Administration Transformation(HAT)'을 주제로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째를 맞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세연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임영진 병원협회장이 외빈으로 참석해 축사할 예정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병원계가 어떤 노력으로 대응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1부에서는 '정책의 변신(Transfromation)'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정책'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포괄수가제'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 '성공적인 신포괄수가제 적용병원 사례(송영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보험심사팀장),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케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커뮤니티케어에서 병원의 역할'(홍윤철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겸 교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병원행정의 모자(HAT)를 바꾸자’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준법 병원경영’(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병원적용 사례’ (박천수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노무팀장), ‘혁신전략 : 어떻게 고객경험을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고객경험 4.0 시대’ (김희정 강동경희대병원 원무팀파트장), ‘순천향스럽게(SCH Patient Experience Service Design)’ (신종준 순천향대서울병원 미래전략실팀장), '고객전략 : 원무업무에 새로운 모자를 씌우자'를 주제로 '대학병원 원무혁신사례' (전성한 삼성서울병원 원무팀장), '중소병원 원무혁신사례' (이승현 H+양지병원 기획팀장), '지역병원 원무혁신사례' (최민환 부산대동병원 원무부장)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영권 협회장은 "국내외 사회의 힘든 역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뭉쳐지는 시기"라며 "금번 학술대회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제19대 회장에 취임한 정영권 회장(서울대병원 행정처장)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국내 유일의 병원행정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의 핵심 과제로 뉴비전을 수립해 비전과 미션을 리뉴얼하고 중장기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외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협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IT시대에 부합하는 중앙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회원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IT/Mobile을 활용(홈페이지 개편 및 리뉴얼, 웹매거진 창간, 정보 공유앱 개발)도 주요 사업으로 잡고 있다.
불법PA 심초음파 압수수색 전방위 압박…병원들 초긴장 2019-10-16 06:00: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검찰 고발로 시작한 불법 PA의료행위 수사가 올해 경찰 고발, 실제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PA의료행위 중에서도 현재 의료법 위반인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가 타깃.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에 나서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 CCTV 영상기록 약 5년치를 가져갔다. 여기에는 경차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행정지원으로 건보공단 직원까지 투입됐다. 의사단체·실손보험사 증거 확보 후 검·경찰 고발 '꼼짝마' 현재 수사는 크게 손보사와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2가지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경상도에서 시작해 병원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 수사의 시발점은 실손보험사. 이들은 PA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직접 촬영, 증거를 확보한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고발에 나서고 있다. 그 규모는 부산,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포항, 대전,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다. 부산 4곳, 대구 5곳, 포항 2곳, 대전 2곳, 경기 2곳으로 약 15곳의 병원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사 측이 문제삼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PA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손보사는 보험사기특별법에 의거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PA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거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보건범죄단속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해당 병원 수백억원 환수 우려…"현실적인 대안 필요" 주장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이다. 앞서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 등 관련 학계에서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고, 심초음파 검사 또한 진료보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해석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최근 손보사 측이 경찰에 고발했다면 앞서 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해말경 불법 PA의료행위를 문제제기하며 서울 대형 대학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검·경찰이 양방향으로 의료기관의 불법PA의료행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자칫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수백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약 60%가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의료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5년치 압수수색한 CCTV영상 등 자료를 들이대며 해당 진료비를 환수조치할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환수액 규모가 상당해진다. 경상권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솔직히 수사 나오면 상당수 병원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명 의료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제 막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2019-10-16 06:00:5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통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됐다. 제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이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앞서 흉부심잘혈관외와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동료의사의 과오를 두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과대광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광고 중 '하지정맥류만 10년 이상 진료했다'라는 문구에 대해 서울시 전문가평가단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같은 내용을 복건복지부에 문의했을 때는 광고문구에 수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핵심. 김 회장은 "해당 광고를 내건 개원의는 10년 동안 하지정맥류 외에도 일반 흉부외과 질환을 진료했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이 동료의사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미소의원)은 김승진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김승진 회장이 지적한 내용은 실제로 들어왔던 민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민원 또한 피민원인에게 충분한 소명자료와 의협 의료광고심의워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단장은 "모든 민원 제보가 민원인과 피민원인 양측 모두 우리 회원이기에 신중을 기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전문가평가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전문가평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등 여전히 전문가평가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선엔 물음표가 있는 상태다. 현재 전문가평가제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 3단계로 나눠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만, 주의조치의 경우 말 그대로 경고의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를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결정이 중간이 없이 양 극단으로 나뉜다는 게 일부 회원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전공의는 "대전협이 전문가평가제를 제보하고 결과가 주의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의조치가 나온 경우 약자인 전공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의 경고 조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경종을 울리는 역할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있다"며 "주의조치와 행정조치의 중간단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일부분 공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서 추가조치를 하는 등에 방안을 적용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평가단이 의료 쪽의 전문가지만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자문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 다루는 건은 비밀유지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강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무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실효성 의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회원들이 전문가평가제를 실제로 신청하기까지의 허들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서울 B내과 원장은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경고에 그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도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아직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용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출범 한 뒤 한 달여 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총 4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들어온 제보는 단 1건이다. 전문가평가제의 연착륙을 위해 보건소에 들어온 민원이 전문가평가단으로 넘어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박명하 단장은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 많이 나가고 제보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고 제도가 완비된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 좋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다.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가 회원들을 단속하고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회원들이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라며 "회원들의 이해충돌에 의한 감정적 민원이 아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제보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평가제는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독립적 관리 기구를 가져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없다는 CSO에 속지마세요" 2019-10-16 06:00: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부 영업대행사(CSO)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잘못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의약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최근 산하단체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약사를 비롯해 CSO 같은 제3자가 의사,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할 때 지출보고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서 CSO는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의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료인과 약사는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자 대상에 CSO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CSO가 허위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해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과 영업사원에게 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등 거래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CSO,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으면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세무당국의 조사 중 해당 의료인과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SO 때문에 의료인과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