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두둔..."재응시 기회 줘야" 2020-10-15 12:31: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시원장이 의대생들의 파업 참여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실리적인 면을 감안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의사 표현 방법이 미숙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출해야 할 의료인이 미배출시 문제와 국민적 감정을 어쩌면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당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를, 야당은 재응시 기회 부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성인 1천명 중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57.9%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설문조사 보도자료 배포 후 인터넷 댓글은 의대생들의 재응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일례로 '2차례 응시접수를 연장했는데 무슨 재응시냐', '사과하면 가능한가', '단체행동 시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전교 1등이 모르냐' 등 재응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사립대병원장과 국시원장, 대학병원장 등이 대리사과를 했다"면서 "의대생들에게 죄송하다,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은 여당의 의대생 재응시 기회 관련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여당 지지자 89%가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자는 62.4% 찬성했다. 지극히 정치 지향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학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와 의대생들의 의사 표현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과 국민안전 자세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의대생 재응시에 무게를 뒀다. 이윤성 원장은 "의대생들의 표현 방법이 미숙했고, 반성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재응시 기회부여에 부정적 감정을 갖은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환기시켰다. 이 원장은 다만,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을시 실제적 문제와 국민적 감정 중 실리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를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재응시 기회 부여 소신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윤성 국시원장의 권익위원회 방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권익위를 왜 방문했나. 의대생 재응시 여부는 복지부가 할 일로 국시원 방문은 월권 행위 아닌가"라고 다그치고 "정부 정책에 반해 의료붕괴 등을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윤성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설명을 요청해 방문했고, 국민정서와 원칙을 주로 얘기했다"면서 "보는 시간에 따라 월권으로 볼 수 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위임장 응시 취소 지적에 대해 "미응시자 2700명 중 전화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4명을 구제했다. 이 과정이 불필요했거나 지나쳤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여야에서 국시원장을 질책하고 있다. 국시원이 시행기관이고, 계획은 복지부가 맞으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상황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시원장 입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윤성 원장은 "의대 학장과 병원장, 정부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라면서 "국시원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결정하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의 질책은 지속됐다. 고영인 의원은 "권익위를 왜 찾아갔나. 국시원장 소신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다그쳤고, 이윤성 원장은 결국 "주제 넘었다"고 사과했다.
남인순 의원 "NMC 전공의들 본분 망각, 파업 참여" 2020-10-15 10:33: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의 전공의법 위반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자료 분석결과 의료계 파업 관련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의료원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달리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내 어떠한 의료기관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켜야 한다.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에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 혈액수급 어려움 속 지정헌혈 '급증' 2020-10-15 10:18: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혈액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정헌혈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5일 적십자사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헌혈량은 2016년 220만 9842유닛에서 2019년 217만 4385유닛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 8472유닛 △2017년 2만 ,208유닛 △2018년 1만 9131유닛 △2019년 4만 3794유닛 △2020년 9월 5만 3414유닛으로 급증했다. 지정헌혈의 경우 일반헌혈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헌혈을 해줄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한다. 혈액형이 일치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도 환자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환자의 사연과 문장력에 따라 지정헌혈이 좌우되거나 몰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적십자사 측은 "지정헌혈 최소화 및 일반헌혈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최혜영 의원은 "전체 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정헌혈을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혈액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정헌혈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자칫하다간 매혈사태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십자사는 우선 환자들이 지정헌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헌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정헌혈자를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인터넷 상에서 지정헌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정헌혈자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여파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절반 '급감' 2020-10-15 09:29: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5일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분석결과 2019년 상반기는 6만 2625건에서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다. 부가세 공급가액도 같은 기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548억 5747만원이다. 93억 8292만원(전체의 14.6%)은 환급창구운영자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8231;피부미백술&8231;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7만 193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4만 6486건, 쌍커풀 수술 3만 825건, 코성형수술 1만 5311건, 색소모반주근깨&8231;흑색점&8231;기미 1만 2732건, 지방흡입술 1만 542건, 안면윤곽술 9326건 등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 3만 5733명(39.5%), 일본인 2만 3847명(26.4%), 태국인 9316명(10.3%) 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 부가세법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8228;피부시술에 대해서 정상과세를 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효과를 철저히 살펴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별도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 헐값 혈액판매 여전, 5년간 손해액 477억원 2020-10-15 09:19: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적십자사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헐값에 제약사에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15일 적십자사 제출자료 분석결과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혈액공급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을 통한 혈액의 44.6%인 2,435,022리터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했다. 의약품 원료용으로 판매하는 분획용 혈장 판매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적십자가가 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조 9360억원에 달하며, 5년간 잉여금(순수익)은 188억원이다. 적십자사 공급단가와 원료혈장 표준원가를 비교하면, 재료비·인건비·관리비가 포함된 원가의 65~77% 수준으로 제약사에 분획용 혈장을 공급했다. 혈장 1리터 판매 시 동결혈장 6만 ,846원, 신선동결혈장 4만 9980원, 성분채혈혈장 3만 8382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적십자사가 분획용 혈장 표준원가를 산출한 것은 199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21년이 지난 2015년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적십자사가 제약업체에 분획용으로 원료혈장을 공급한 현황을 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판매된 동결혈장은 10만 1053리터, 신선동결혈장은 35만 6024리터, 성분채혈혈장은 57만 5871리터이다. 공급단가 기준으로 약 1261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적십자사가 제출한 원가 산출자료에 대입하면 적십사에 477억 4387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에 분획용 혈장을 판매하고 있는 적십자는 최근 5년간 한차례 2017년 성분채혈혈장의 공급가격을 인상했다. 적십자사가 분획용 혈장을 원가에 비해 저렴하게 제약사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부터 지속 제기된 사안이다. 적십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원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산한 것"이라며 "2019년도 보건복지부가 발주 추진한 원료혈장 원가에 대한 용역이 2019년 11월에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적십자사가 제약사에 공급하는 분획용 혈장의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된 것은 원가 개념도 없이 혈장을 공급한 적십자사의 무지와, 민간 제약사의 가격협상 거부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에 따르면, 혈액제제를 수혈용으로 공급하는 가격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되어 있지만, 분획용혈장 가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십자사와 제약사간 가격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사들은 경영악화, 건강보험 등을 핑계로 분획용 혈장 가격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SK플라즈마는 "혈장제제의 원재료인 원료혈장의 가격이 아닌 원재료비, 물가 상승 등 다른 원인을 이유로 경영 성과가 악화되어 가격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녹십자사는 "보험약가가 인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분혈장 및 혈장유래제품의 가격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적십자사 해명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제약사에 분획용 혈장을 판매해 왔으면서도 2015년까지 원가 개념도 없이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에 임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소중하고 귀한 마음으로 응한 헌혈이 적십자사와 제약사의 이익사업에 함부로 쓰여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 국시원 PC와 서버 등 보안관리 '허술' 2020-10-15 08:53: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이 PC와 서버 관리 등 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보안감사결과' 분석결과, 14건의 정보 보안관리 위반을 지적받고 시정 1건, 개선 10건, 권고 2건, 통보 1건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C 등 단말기 사용자는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기관 내 다수의 업무 PC에서 공유폴더를 사용하고 있어 비인가자에 의해 민감자료 등이 무단 열람·유출 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용자 PC에서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원격지 접속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지에서 수행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일부 장비에서 원격접속이 항시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부에서 수행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와 원격접속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수행하도록 개선 요구했다. 이외에 인터넷 PC 유해사이트 차단 미흡, 전자우편 보안관리 미흡, 정보보호시스템 로그기록 유지·관리 미흡, 디지털복합기 보안관리 미흡한 부분도 지적받아 개선 처분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 28개 직종의 시험을 출제하고 주관하는 국시원에서 전자우편이나 복합기 보안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안 규정도 지키지 않고, 원격지 접속과 파일 공유도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놀랍고 우려스럽다"면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 임직원 교육과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의료원 미군 부지 신축 2022년 착공·2025년 완공 2020-10-14 18:31: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군 공병단 부지 신축이 토지정화 작업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정기현)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내 미군 기지 부지 사용권 반환 일정 등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토지정화 작업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의료원의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 신축 이전 공사는 총사업비 6003억원이 투입된다. 신축 병원은 600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800병상 규모이다. 앞서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부지 소음기준 초과 등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앙감염병병원의 신속 건립이 부각되면서 지난 7월 복지부와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간 미 공병단 부지 신축 이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이다. 업무협약 내용에 근거해 오는 11월말까지 실행위원회를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미군기지 부지 사용권 반환일정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미 공병단 부지 토지정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원은 부지 매매 계약과 행정절차 등 사업 제반 절차를 병행하며 신축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신규 부지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과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침 마련,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 의료자원 지원, 확진자 진료지침 개발 등을 위한 중앙임상위원회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진료비 환불액 6년 간 106억원 "상급병원 최다" 2020-10-14 14:44: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과다 지불로 환불한 금액이 최근 6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이 14일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 8275건으로 환불금액은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이 41억 2927만원으로 38.9%로 가장 높았다.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 2205만원(22.8%), 병원급 22억 5330만원(21.2%) 순을 보였다. 환불 사유는 처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 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 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 4140만원(5.1%) 순이다. 서영석 의원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30%대 정체" 2020-10-14 14:21: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4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과 식약처 자료 분석결과,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했다.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14년에 일회성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2%, 종합병원이 19.9%으로 매우 저조했고 상급종병원으로 올라갈수록 외면받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규모 특징에 따라 임상데이터나 전반적인 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개발과 임상, 인허가, 마케팅, 보험 등 기기 제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의대 통한 의사면허 취득, 의사 수 부족 탓? 2020-10-14 12:2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국시 취득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4일 "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국가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외 의대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한 마디로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해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 넘는 의사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