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이 심평원과 친한거냐"...국회의원들 튀는 발언 눈길 2019-10-15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감이 정작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소위 '조국 정국'으로 인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빨아드리는 듯 했다. 마찬가지로 보건&8231;의료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이슈에서 '조국' 장관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4일 건보공단&8231;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이 심평원과 친하다" 이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이다. 심평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진 데에 따른 발언으로, 같은 날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들이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에 머뭇거리자 기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여모 의원과 행정안전위 이모 의원 소속 보좌관"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집권여당 의원에 로비하는 것이 통상적 경우인데"라며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친한데 심평원도 친하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심평원의 신입직원 채용 논란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또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한다"며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러나…" 심평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응수한 발언이다. 복지부 국감에서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건망증 발언이 재현됐던 모습. 국감 진행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유 의원은 "국감과 관계없이 제1야당이 검찰과 친하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걸고 넘어가는 것으로 있을 수 없다"며 "검찰과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아스럽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논란이 제기됐던 시간이 조국 장관이 사퇴를 선언한 오후 2시 경이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당사자의 협의 없이 인력풀로 등록된 것이었다"며 "(컨설턴트로) 활동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신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 직원들의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발언한 내용. 김 의원은 "정권 실세답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보공단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에둘러 자신이 실세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면서도 인건비 개선의 의지는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제가 실세라면 풀고 싶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건보공단만 유난히 임금조정을 해줄 수 없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케어 대표작 CT·MRI, 공용병상 제도 "과잉진료로 변질" 2019-10-14 16:16: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로 전환되다보니 병상 사고팔기가 민망한 문제"라며 "과잉진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이 후 병원 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즉 CT, MRI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도 정밀검사를 원하는 데다 고성능 기계를 써야겠다고 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병상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이 1266개소나 된다. 병상이 없는데도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곳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자본을 투자했으니 원가를 빼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측은 사실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이 공동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과잉진료 등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다. 향후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채용 외주업체에 현직 보좌관 근무 '투명성' 논란 2019-10-14 15:05:4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해 상반기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측은 이러한 주장이 제기돼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4일 건보공단&8231;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재시험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심평원은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했다.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와 더불어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즉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맡을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더구나 장 의원은 현직 보좌관 신분이기에 컨설턴트직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공무원법 상 국회의원 보좌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심평원은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고해달라. 더구나 두 의원실 보좌관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이득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참담하다고 느낀다"며 "확인하는데 까지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심평원 "한의협, 첩약 안전성 입증해야 급여화 가능" 2019-10-14 14:41:0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가원이 한 목소리로 첩약 급여화 추진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의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 당시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의원은 "심평원이 첩약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의협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심평원이 제출받지 못했는데 연내에 첩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즉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 관련 한의협이 근거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이를 두고 김승택 심평원장은 "최소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한의협에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김용익 이사장 역시 기존 약제와 똑같은 개념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첩약을 기존 다른 약제의 급여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며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협에서도 국민들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돈 없는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 막을 약 있어도 못 쓴다" 2019-10-14 12:06: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활용도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효과를 인정해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의약품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처벌 법 개정 추진" 2019-10-14 12:05: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 및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화하고, 영업대행사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신종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영업대행사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공급자를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제약사와 도매상, 영업대행사'를 확대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액상형 담배 폐질환 의심사례 1건 보고 "역학조사 진행" 2019-10-14 12:00: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액상형 담배의 국내 폐질환 의심사례가 1건 보고돼 방역당국이 면밀한 조사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사례의 의료기관 보고 접수사례는 1건이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 여부 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폐질환 사례 증가를 발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요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료인 안내문을 배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의료기관 보고 접수사례는 1건이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 여부 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면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연구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본부 측은 "조사대상 사례기준 및 심층조사 내용 등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여러 사례를 수집해 임상 및 역학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인 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과 형량 일치시켜야" 2019-10-14 11:14:3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은 형량이나 징수 면에서 일치시키는 방향이 낫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부당청구 환수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원주 본원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과 함께 1인 1개소법 위반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경중을 낮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 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 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결국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상당수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논리를 확대하면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하는 1인 1개소법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용익 이사장 역시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대법원이 나눠서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두 가지 모두 의료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중을 낮게 봐선 안 되고 1인 1개소 법으로 여러 의료기관 설치를 못하게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사무장병원과) 형량이나 징수면에서 일치시키는 방향이 낫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환자 밥값 차별 "정부가 차별 조장한다" 2019-10-14 10:06:4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보다 낮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8231;멸균식&8231;분유&8231;산모식&8231;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의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500만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 6000만 끼이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PV백신 "공짜 아닌가요?"...일부 병원 비급여 9가 권장 2019-10-14 09:31:3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접종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급여대상이 아닌 9가 백신을 권고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궁경부암 9가 백신(HPV9, 가다실9) 접종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3만 1767명으로, 연평균 2만 635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016년 61.5%에서 2017년 72.7%, 2018년 87.2%까지 눈에 띠게 높아졌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접중이 무료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2가, 4가 백신과 함께 9가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가, 4가 백신은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이지만 9가 백신은 그렇지 않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2가 백신은 92~100%, 4가 백신은 97~100%의 예방효과가 있고, 9가 백신은 아직 임상효과에 대한 누적데이터가 부족해 장기면역효과 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WHO에서는 2가, 4가, 9가 모두 비슷한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9가 백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접종가격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항목에 9가 백신 접종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예방접종은 대상을 지정한 후에 실태 추적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국가예방접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