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달라진 여당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강력처벌해야" 2020-10-20 11:55:0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여당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까지 정부가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의사 면허취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건축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면허 대여가 적발된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며 "재발급도 안 된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는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6개월 후면 재발급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심각한 차별이고 특혜"라며 "사무장병원 의사면허 대여는 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2018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를 보면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의 의사 면허 특혜 지적에 대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의료법 제33조2의 신설을 통해 시&8231;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의료법 취지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설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8231;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8231;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주식 부자된 심평원 약제실 직원들…수익률 최대 613% 2020-10-20 10:41:1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8231;치료재료 담당 부서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모두 제약·바이오주. 특히 SK케미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의 수익율은 613.7%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약제나 치료재료 담당 직원은 관련 회사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에 발기부전‧비만치료제 공급…심평원 관리 '허술' 2020-10-20 10:14:1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치과에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되어선 안 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 2000만원어치가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임세원법 '유명무실' 지적…심평원 심사도 '허술' 2020-10-20 09:55:2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소위 '임세원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23일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확인 결과 9월 말을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그 사이 병원 내 폭행사건은 여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심평원의 허술한 수가 적용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임세원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차원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이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준수했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즉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건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이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심사권 심평원 일원화되나 2020-10-20 09:23:0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환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비 등도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까. 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심평원에 청구,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청구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당뇨병 소모성재료가 대표적인데 현재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다. 여기에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현재 요양비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후관리도 구비서류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업무 담당 직원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 및 심사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 서면청구가 대부분인 요양비 청구 특성 상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진료비처럼 심사를 심평원이 대행하는 심사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요양비 청구 업무도 다른 요양급여(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심평원에 전산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등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행위‧치료재료 등 수가결정 '통합기구' 신설 가시화 2020-10-20 05:45: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부터 치료재료&8231;인체조직 등 분야 마다 다양한 ‘전문평가위원회’를 ‘급여결정 통합 위원회’로 전환&8231;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과 재정관리를 통한 지출효율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심평원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행위서부터 한방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의 건강보험급여 관리체계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심평원은 항목 별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평가위원회가 항목 별로 수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건강보험 여부가 판가름된다. 사실상 수가 적용 여부의 최종 가늠자 역할을 전문평가위원회가 해왔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그동안 의료행위와 한방행위, 치료재료, 인체조직 등 개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급여결정 통합위원회’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가 논의 창구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논의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심평원은 의료행위나 고가 치료재의 선별 급여 결정 과정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항목별로 전문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복지부가 관할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왔는데 앞으로 이 과정을 생략&8231;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혹은 동질 행위 중심으로 신의료기술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신속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험분담제 관리도 강화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와 약제 합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합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나 선별급여 결정 시 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의사결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결정과정도 마찬가지다. 유사항목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기간을 단순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 주장하던 '적정수가' 이뤄낼까 건보공단의 경우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불리며 진두지휘한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만큼 그가 주장해왔던 '적정수가' 현실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인 원가분석 시스템 강화가 그것이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동안 적정수가 현실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관 내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원가정보 시스템을 올해까지 정착시키겠다는 의도. 이미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47개 였던 원가분석 패널기관은 현재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139개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이들은 병원 내 자체적으로 계산한 원가를 제출함으로써 건보공단이 원하는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심평원과는 별개로 비급여 진료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한다. 심평원이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 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건보공단은 비급여 상세내역 수집기관을 확대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밑그림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하는 등 비급여 업무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의료계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재추진과 '1인 1개소 법' 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이 받았던 진료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말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독감백신 접종 3일 만에 청소년 1명 '사망' 역학조사중 2020-10-19 15:05: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10대 청소년이 사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353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사망 사례 1건이 보고되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7세 인천 거주 남자"라면서 "지난 14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6일 오전 사망해 부검으로 사망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아직은 (사망자와)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353건 내용은 유료 접종 124건, 무료접종 229건이며 국소 반응 98건, 알레르기 99건, 발열 79건, 기타 69건이다. 이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 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0건으로 주된 증상은 국소반응과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다.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18일 기준, 약 66.5%, 임신부는 약 32.2% 접종 완료됐으며, 10월 13일 시작한 만 13세~18세 대상은 약 44.1% 접종 완료된 상황이다.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등으로 국가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보건소가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면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12시 기준 코로나19 의료기관 관련 감염 관련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2명 추가 확진으로 누적 확진자 67명,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8명 추가 확진으로 누적 확진자 59명,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14명 추가 확진으로 누적 확진자 73명 등으로 집계됐다.
입원없이 외래만 70회 이상...5년간 11조6천억 지출 2020-10-19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황 자료가 바탕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 5201명에서 2019년 96만 5005명으로 3만 9804명이 증가했다. 그 사이 건보공단 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급증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진료건수는 11%,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더구나 건보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 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원인분석 및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체 간행물 '전문 학술지' 등재 추진 2020-10-19 11:51:3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의 정기간행물 가지고 전문 학술지 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부임한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취임과 동시에 내건 약속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19일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는 'HIRA 정책동향'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분야에 널리 활용되도록 전문 학술지 등재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HIRA 정책동향'은 심사평가연구소가 설립된 200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9월(제14권 4호)까지 총 83권을 발간했다. 심평원의 주요 정책현안과 연구, 진료경향분석, 해외동향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해 격월 발행하며, 온라인 게재 및 구독자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취임하면서 HIRA 정책동향을 등재학술지로 전환해 건강보험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를 통해 심평원 주요 연구 성과는 물론, 시의적절한 정책현안을 발굴해 정부,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도 담아내고, 나아가 해외 제도의 최신동향도 전달함으로써 기관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1년에 'HIRA 정책동향' 학술지 등재로서의 첫 단추로 전용 웹페이지 구축과 함께,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적극 지원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섹션 이외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섹션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