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현황 손에 쥔다 2019-06-05 06:00:52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일선 요양병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던 ‘선신고 후급여’를 골자로 한 입원환자 신고시스템이 오는 11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수행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요양병원들의 환자 입원현황을 확인, 장기입원 환자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안 중 요양병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건보공단 입원환자 신고 사항’만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일선 요양병원들이 복지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시행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건보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내용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당장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오는 11월부터 실시간 신고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입법예고안에는 제출하도록 완화했으나 신고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전국의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상황을 건보공단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환자의 입&8231;퇴원 관리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가 먼저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장기입원 관리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아직까지 갈 곳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하지 않은가"라며 "관련 사례가 많으면 심평원의 삭감과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의료전달체계 및 커뮤니티케어 설계를 전담하고 있는 급여보장실 내 의료체계개선지원반에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를 계기로 소위 사회적 입원 문제와 함께 일부 요양병원서 적발되고 있는 소위 '환자 돌려막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작업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입&8231;퇴원 환자 시스템의 경우 전산작업을 이미 마무리해놨다"며 "장기입원 환자들의 경우 무조건 퇴원시켜서는 안 되지 않나.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닌 관련 시설 등 지정 등에 있어 환자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체계의 경우 건강보험종합계획 마련 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 입&8231;퇴원 관리가 본격 추진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재활병원 1주기 30개소로 스타트…인력기준 법 준용 2019-06-04 15:00:4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첫 본사업 진입 관문인 의료인력 기준이 예상대로 장애인건강법을 그대로 적용해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의사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내과와 신경과 등을 0.5명으로 환산하고, 낮병동 간호사는 간호사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 등 소폭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본사업 지정운영 계획과 지정기준 그리고 수가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1기 본사업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와 질환별 적절 입원기간 보장 및 치료에 적합한 수가 신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환자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집중재활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등 조기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의료기관 추진 로드맵은 2019년부터 2022년 30개소(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1기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 50개소(7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2기 그리고 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3기 등으로 구성됐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당시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내 인증을 받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 여건을 감안해 지정 기준 충족 시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고, 종별 전환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이 주목한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은 장애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3명(수도권 외 지역은 2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의료현장 우려를 일부 반영해 의료인력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중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며 유관과목은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5개과 전문의를 0.5명으로 환산한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산출 시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간호사의 경우, 낮 병동 입원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설과 장비기준 역시 관련법 시행규칙을 준용했다. 진료량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재활치료 연관된 25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연 인원 수 상위 30% 이내로 설정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낮병동 입원환자 제외)으로 정했다. 지정 신청 당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미달될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미달될 경우 지정 취소한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본사업 수가는 지난해 11월 의결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방안을 준용했다. 본사업 수가 핵심은 치료 시간 단위당 수가와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수가이다. 통합계획관리료 경우, 4인 이상은 초회 4만 5970원, 2회 이상 3만 8310원 그리고 5인 이상은 초회 5만 7450원, 2회 이상은 4만 1640원이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 8만 3590원(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월 1회)와 근골격계 3만 7510원(입원적용기간 내 최대 2회, 월 1회)이다. 회복기 수가는 1단계 3156원, 2단계 7068원, 3단계 1만 6704원이다. 회복기 수가 원칙은 15분 단위로 산정하며, 1일 최대 16회(4시간)에 한해 산정하며, 이학요법료 중 재활치료와 성격이 다른 운동점차단술, TPI, 재활사회사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된 통합계획 관리료는 6만 8240원과 지역사회 연계 2만 2152원/4만 7316원, 통합재활 안전방문 관리료 7만 3056원 등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대부분이 법에 입각해 엄격 적용됨에 따라 재활 특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재활병원 전환을 준비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사고 자동개시 범위 '장애 1등급→심한 장애' 변경 2019-06-04 12: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병원급 2인실과 3인실 급여화가 전격 시행된다. 또한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가 장애등급 1등급에서 모호한 개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건강보험법 등 14개 소관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상급병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 3인실까지 확대하되,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 였던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개발 중심 전문기업 기준도 신설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 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과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로 혁신형 제약기업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으로 신설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도 조정됐다.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인 장애등급 1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징수절차를 구체화해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은 대폭 상향했다.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기관은 1일 과징금이 21만 5000원에서 70만원으로, 520억원 초과 기관은 1일 과징금이 21만 5000원에서 167만원으로 조정됐다. 더불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규정을 마련했으며, 자살예방 차원에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등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이외에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인공지능 급여화 초읽기…비용효과성 여부가 '핵심' 2019-06-04 12:00:5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8231;이하 왓슨)를 시작으로 닥터 앤서(Dr. Answer)까지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급여 시범사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AI를 포함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구성 마무리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체로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2019 국제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계획을 공개했다. 2016년 12월 가천대 길병원이 왓슨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8231;활용한 후 지방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현장에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형 AI 의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의 정밀의료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서울아산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닥터앤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 즉 한국형 AI인 닥터앤서가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활용&8231;도입하기 위해 복지부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약제와 마찬가지로 치료적 결과 향상과 비용효과성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노홍인 국장은 "현재 AI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버전1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가이드라인은 4단계로 나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벨 1은 단순히 진료과정 상 기술적 효용성이 있는 경우다. 레벨 2는 진료적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레벨 3는 치료적 결과 향상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레벨 4는 치료적 결과 향상에 더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로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국장은 가이드라인 상 레벨 3, 4가 건강보험 수가 적용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 국장은 "대상이 되는 AI가 레벨 3, 4에 도달한다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극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레벨 2는 사례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레벨 1은 수가 적용이 검토되지 않는다. 향후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속 수정&8231;보완하면서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환자 스스로 질병 발생 전 사용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영역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진단과 치료 과정과는 다르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병원 지정기준 공개 초읽기 "인력기준은 법대로" 2019-06-03 12:10:4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재활병원 본사업 지정 기준 공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시범사업에 작용된 의료인력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첫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자격과 기준을 공개하는 자리로 재활 중심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시행규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력 기준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2명)으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이다.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이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과 동일하다. 시설기준은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을 갖춰야 한다. 장비의 경우, 시설 기준에 따른 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진료량은 재활치료와 연계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 수가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재활치료 연관된 질환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환자 구성 비율도 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되는 만큼 설명회에서 공개된다.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 준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개정 없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방병원들의 우려는 이해하나 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을 변경하긴 어렵다. 더구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이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용 수가와 기능 평가 그리고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기다려온 지역 병원과 요양병원 대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인력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설명회가 병원들의 불만과 하소연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파이 1조원까지 키웠지만…제로섬게임 패한 의협의 최후 2019-06-03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6월 1일 오전 8시 30분.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협상 마감시간이 5월 31일이라는 명문화돼 있음에도 ‘협상이 진행 중이면 관련 없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물로, 공급자 협상단은 소위 '끝가지 간다'라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면서 애초부터 협상결렬을 염두 하지 않은 채 이번 협상에 임했다. 공급자 협상단의 버티기 식 협상전략은 추가재정소요분으로 불리는 '밴딩' 키우기가 주목적. 지난 몇 년간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전체적인 밴딩의 판을 키울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 협상전략이다. 더구나 재정운영 소위는 협상 초반서부터 밴딩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면서 공급자 협상단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공급자 협상단은 오전 8시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을 넘어서까지 합의하지 않고 의사협회와 약사회 협상단은 건보공단으로부터 0.1%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인상률 수치는 2.29%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지만 총 밴딩 규모가 1조 478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밴딩 1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밴딩임에도 불구하고 희비가 엇갈린 공급자 단체가 존재했다. 바로 유형 중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이다. 우선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공급자 협상단 중 가정 먼저 건보공단과 수가인상안에 합의했다. 최종 합의된 수가인상률은 1.7%다. 애초 상급종합병원의 급증한 진료비로 인해 1.5% 받기도 힘들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평가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파트너'라는 프레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 간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도 이례적으로 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원협회 달래기에 집중한 가운데 31일 새벽 다른 단체와는 7차 협상 할 때 병원협회와는 10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병원 유형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1일 새벽 5시경 가장 먼저 수가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병원협회가 '가장 늦게 협상안에 도장을 찍는다'는 그간의 전략과는 다르게 모두 유형 중에 가장 먼저 수가인상에 합의하자 바빠진 것은 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한정된 재정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수가협상의 특성 상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병원이 합의하면서 의원이 가져갈 파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용역 상 순위도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연구용역 상 의사협회의 인상률 순위가 약국, 치과, 한방에 이어 4순위였던 것이다. 즉 병원협회가 예상보다 높은 1.7%라는 인상률을 이끌어내 총 1조 478억 원 중 4349억 원을 챙겨가면서 의사협회는 자신들 보다 연구용역 순위가 앞선 유형들과 인상률 눈치싸움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새벽까지 애써 판을 키워놨더니 병원협회가 이를 다 챙겨갔다'는 자조 섞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결과다. 더구나 오전 8시 경 자신보다 순위가 한 단계 앞서 있던 한방이 3.0%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면서 의사협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방이 3.0%에 합의하면서 의사협회는 그나마 기대했던 3% 수준의 인상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종 받아든 수가 인상률은 2.9%. 건보공단도 연구용역 상 유형별 순위는 지켜야 했기에 한방이 3.0%에 도장을 찍은 상황에서 의원 유형을 최대한 배려한 인상률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관례상 결렬을 선언한 유형은 최종 제시한 수치에서 0.1%를 줄였던 것을 생각하면 2.9% 최종제시안을 그대로 발표한 것은 건보공단이 의원 유형을 최대한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와 명분 모두 잡겠다'던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허망함으로 변했고, 협상장 바로 옆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지연되고 있던 8시 30분 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2년 연속으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향한 것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협상단장은 "처음에 1.3%라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협상을 시작해서 2.9%까지 협상하면서 인상시켰는데 협상단장으로부터 회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정부가 노력했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회원의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2.9%라는 수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제시안을 받고 의료계 지도자들과 많이 상의했다"며 "전체 회원의 정서를 고려해서 결국 결렬하기로 결정했다. 결렬 선언이 의정 간 대화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계기로 서로 이해하고 상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협상을 책임진 강청희 급여이사는 "유형 결렬이 된 의사협회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다"며 "하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정 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 뒀다. 발전적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1조 성과의 의미는 협상타결이 아니라 보장성 정책 수행을 위한 가입자의 허락을 받은 건보공단의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 종료 직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복지부 산하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만관제' 의원 24곳에 그친 이유는 '탁상행정' 2019-06-03 06:00: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순천시 1곳만 지원해 해당 지역 동네의원 24곳이 추가 선정됐다. 당초 추가 공모된 부천시 등 9개 커뮤니티케어 지역에 있는 최소 400여개 의원급 수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보건당국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성질환관리(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순천시 지역 동네의원 24곳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인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긴급 공모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공모 결과, 9개 지역 중 순천시 등 3개 지자체 30개 미만 의원급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중 순천시는 만관제 충족조건인 20개 이상 의원급을 만족시켰고, 나머지 지자체는 심사기준 미달로 자동 탈락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질환관리 사업을 무리하게 엮은 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다. 박능후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눈길이 곱지 않다. 정책 성과를 위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그리고 동네의원까지 복지 개념에 끼워 맞춘 무리한 모형설계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미진한 상황에서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와 약사를 포함시킨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로 확대하면서 의료계 불신과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 공모 역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지역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모형을 기대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해당 지역 동네의원 입장에서 커뮤니티케어 선정으로 방문진료와 재가의료 등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환자 관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까지 등록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례 공모 결과 당초 기대보다 많은 동네의원 2500여곳을 선정 시행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긴급히 추가 공모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게 신청할 줄 몰랐다. 자체 심의를 거쳐 순천시 동네의원 24곳을 선정했다"면서 "추가 공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실체가 불명확한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제를 함께 하려는 복지부 무리수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번 지정된 순천시는 지난 공모에서 떨어진 지자체다. 추가 공모해도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라면서 "성과에 집착한 탁상행정과 관료주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껍데기뿐인 커뮤니티케어와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전제하고 "협회 차원에서 의원급 참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계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생 지원 기피 불구 의사장학생 추가 공모 2019-06-02 12:57:4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대생들의 지원 기피와 무관하게 의사 장학생 추가 선발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8명을 선발했다. 신청 학생 소속 의대는 가톨릭 관동의대, 강원대(2명), 경상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북대 등으로 지난 5월 보건의료정책실장 참석으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원 (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으로 하반기 선발자는 50%(1020만원) 지급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28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9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등이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일례로, 하반기 지원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 받기를 원하면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 실시하는 셈이다. 선발된 학생은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며,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반기 지원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공공보건과 지역 의료에 관심이 높아 향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병원 수가 1.7%인상…병원 초진료 270원 상승 2019-06-01 09:10:1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내년도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1.7%를 기록하며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약국 3.5%, 한방 3.0%, 치과 3.1%, 조산사 3.9%, 보건기관 2.8%에 합의했다. 의원은 2.9%라는 인상률을 거절하면서 결렬됐다. 그 결과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각각 450원과 270원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8시50분까지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환산지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중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 지은 반면, 의원급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따라서 의원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으로 넘어가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 조정 받게 된다. 하지만 관례상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최종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먼저, 확정된 병원은 올해 74.9원에서 내년 76.2원으로 1.3원 오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 초진의 경우 올해 1만 5690원에서 내년 1만 6140원으로 27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85.8원을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은 1만 6140원으로 올해분에 비해 450원 늘어나며 재진 진찰료 역시 1만 1540원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