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교체 논란 끝 결국 유임 확정 2019-08-09 10: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교체 논란 끝에 결국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전격 유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등 일부 중앙부처 장관의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그동안 2개월 넘게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제외됐다. 2017년 7월 취임한 박 장관은 현재 2년 1개월째로 오는 9월 국정감사 이후 연말 또는 연초 중앙부처 개각을 감안해 사실상 최소 2년 6개월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로써 박능후 장관은 문민정부 이후 최다 기록인 MB정부 전재희 장관의 2년(2008년 8월~2010년 8월)을 뛰어넘어 최장기 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과거 보건사회부) 출신 장관 중 제5공화국 이해원 장관 3년(1985년 2월~1988년 2월)과 김정례 장관 2년 9개월(1982년 5월~1985년 2월)에 이어 역대 3번째 장기 재임 장관인 셈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개각 폭을 줄인 것 같다. 박능후 장관 유임으로 복지부와 보건의료계도 당분간 개각설에서 벗어나 현안에 집중하게 됐다"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역구 전략 공천으로 복지부 장관 후보 낙마라는 부담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의 관운이 타고 난 것 같다. 오랜 시간 언론과 국회 등에서 개각설로 시달린 점을 감안하면 보통의 정신력이 아니다"면서 "다만, 걱정되는 점은 복지학자가 2년 이상 장관에 재임하면서 보건의료를 모두 파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여야와 의료현장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뜨거운 쟁점 현안은 8월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심사체계 전면 개편인 분석심사 그리고 문케어 연장선인 병원급 이어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다. 장관 교체설로 홍역을 앓은 박능후 장관이 보건의료 핵심 현안과 다음달(9월)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유임이 확정되면서 8일 발표된 실장급에 이어 국장급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의료 분야 3대 핵심 국장급의 전면 교체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직 인사 브리핑 (장관급 8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기영 (崔起榮, Choi Kiyoung), 1955년생 【 학 력 】 - 서울 중앙고 - 서울대 전자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 석사 - 미국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 경 력 】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現) -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現) -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現) -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원 ○ 법무부 장관 / 조국 (曺國, Cho Kuk), 1965년생 【 학 력 】 - 부산 혜광고 - 서울대 공법학과 - 서울대 법학 석사 -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12539;박사 【 경 력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金炫秀, Kim Hyun Soo), 1961년생 【 학 력 】 - 대구 경북고 - 연세대 경제학과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 석사 【 경 력 】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 행시 30회 ○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李貞玉, Lee Jung Ok), 1955년생 【 학 력 】 - 전북 전주여고 - 서울대 영어교육과 - 서울대 사회학 석사&8228;박사 【 경 력 】 -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現)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現) -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現) -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韓相赫, Han Sanghyuk), 1961년생 【 학 력 】 - 대전고 - 고려대 법학과 - 중앙대 언론학 석사 【 경 력 】 -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現)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現)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사시 40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조성욱 (趙成旭, Joh Sung Wook), 1964년생 【 학 력 】 - 충북 청주여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경 력 】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現)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은성수 (殷成洙, Eun Sungsoo), 1961년생 【 학 력 】 - 전북 군산고 - 서울대 경제학과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경 력 】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現) - 한국투자공사 사장 - 세계은행 상임이사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행시 27회 ○ 국가보훈처 처장 / 박삼득 (朴三得, Park Sam Deuk), 1956년생 【 학 력 】 - 부산상고 - 육군사관학교 36기 - 한남대 국제정치학 석사 【 경 력 】 - 전쟁기념사업회 회장(現) -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 국방대학교 총장 - 제5사단장 □특명전권대사 ○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이수혁 (李秀赫, Lee Soo Hyuck), 1949년생 【 학 력 】 - 서울고 - 서울대 외교학과 - 연세대 정치학 석사 【 경 력 】 - 제20대 국회의원(現) - 국가정보원 제1차장 - 외교통상부 주독일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외교통상부 차관보
먹구름 몰려오는 안과·ENT…2022년 급여 테이블 오른다 2019-08-09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0년 척추&8231;재활과 통증치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이후 2년 동안에는 만성질환과 안과&8231;이비인후과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2022년 마이너 진료과목의 급여 전환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계획 중인 2021년과 2022년 급여 전환 항목은 무엇일까.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문재인 케어 추진 초기인 2018년에 등재 비급여 전환 항목을 공개했다. 2021년에는 만성질환, 2022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주요 등재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전환 항목 리스트를 살펴보면, 우선 2021년의 경우 만성질환 항목과 2020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관절 분야 등재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1년 검토 항목 중 가장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교육상담료.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료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의 특성 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경, 정신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신경계이상검사' 역시 급여화 리스트에 포함됐다. 자율신경계이상검사의 경우 기립성혈액검사, 발살바법, 지속적 근긴장에 따른 혈압검사, 심박변이도검사, 피부전도반응검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알레르기와 내분비계 질환, 기타감염질환 항목 등이 2021년 급여 항목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2020년 시행계획에 포함됐던 관절 MRI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 신장분사 치료 등도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A병원장은 "2021년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단연 교육상담료"라며 "다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교육상담 비용이 대한 급여 전환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에 2021년 주요 급여전환 항목이지만 임상병리 검사 등도 포함되면서 일선 동네의원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여와 거리 멀던 안&8231;피부과, 급여 테이블 올린다 여기에 2022년에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전환 논의에 다소 비켜가 있던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의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과의 경우 백내장 진료를 위한 눈의 계측검사과 각막단층촬영,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요법, 경동공 온열치료, 자가혈청 안약치료 등이 급여 대상 리스트의 포함됐다. 근시 교정 방법으로 일선 안과 의원에서 하고 있는 각막 내 링삽입술과 각막교차결합술 등도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비인후과는 어지럼증 검사로 불리는 회전검사와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발음 및 발성검사, 후각기능 검사 등 비급여 검사 항목과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비밸브재건술, 타액선 내시경술 등이 급여권 전환 항목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피부와 비뇨의학 질환 중에서는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8231;다한증 수술, 레이저 손발톱 진균증 치료, 방광내 전기자극치료법,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 등이 급여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일단 2020년 척추와 통증 등 비급여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후 만성질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급여 항목은 주목을 덜 받는 것 같다"며 "2021년에는 만성질환과 관절 분야 비급여, 2022년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중심으로 비급여 전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022년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급여 항목이 집중돼 있는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아직 기간이 남은 터라 크게 인식을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활발히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비뇨의학과도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남았지만 향후 보상방안 등에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수파괴 복지부 인사…강도태 기획실장-노홍인 보건실장 2019-08-08 21:25: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예상대로 행정고시 기수 파괴라는 파격적인 보건복지부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8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을 9일자로 각각 실장급에 임명했다. 신임 강도태 기획조정실장(49, 1970년생)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그는 의료급여과장과 복지정책과장, 행복e음 전담사업단장, 복지행정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의료 및 복지 요직을 거쳤다.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친화형 조용한 성격이나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조직 충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문재인 케어 등을 대과없이 원만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59, 1960년생)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청양농업고와 충남대 행정학과, 한양대 보건학 석사와 차의과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이나 늦깎이 고시로 나이 상으로 내년이 정년(만 60세)인 셈이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장관 비서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선임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보건의료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노 실장은 평소 '공무원은 직급과 직책 관계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뚝심과 기획력, 근면성 등에서 선후배들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복지부는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실장 4명으로 재편됐다. 이번 인사는 행정고시 기수와 학연, 지연 등과 무관하게 능력과 소통 중심으로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이 최종 낙점한 것으로 전해져 2개월 넘는 기획조정실장직 공백으로 어수선해진 복지부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 실장급 인사가 마무됨에 따라 박능후 장관의 유임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실장급 인사 지연은 청와대가 복지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면서 신임 장관을 위한 인사 카드로 남겨 놓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9일 오전 법무부 등 일부 중앙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맞춤형일자리 대부분 일당 3만원짜리 단기알바 2019-08-08 12:30: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산하기관 단기 알바에 그쳐 과잉 홍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8일 "2018년도 보건복지부 맞춤형일자리 추진실적 관련 예산 부대의견 이행보고 결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일당 3만원과 6만원 수당 등으로 3113명을 2~3개월 단기근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 소관 맞춤형일자리 추진실적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및 자영업자 어려움을 완화하고 업종과 계층,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청년과 신중년, 어르신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임금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근로능력 저하를 막아 노동시장 복귀를 목적으로 전체 5.9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공표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3000여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 추진 실적 분석결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3113명을 채용했다. 총 68억원 집행. 문제는 2개월 단기근무와 수당 형식 인건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장애등급심사 서류 보완안내 및 발급대행 지원 등에 272명이 일일 6만원, 46일 근무했으며, 근로능력평가 방문조사 등 동행출장 지원에 122명이 일일 6만원, 46일 근무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2585명이 채용돼 일일 3만 2600원으로 2개월 근무했다. 건강증진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2개월 근무에 그쳤다. 다만, 일일 수당은 9만원 이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았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건강증진 R&D 보고 지원 등에 11명을 채용해 일일 8만 9000원, 73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부과체계 상담 및 생산기록물 수집 등에 134명을 고용해 월 195만원, 155만원 인건비를 2개월분 지급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가 통계형 일자리 양산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두 달짜리 단기알바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허가초과 의약품 심의 대수술 예고...식약처가 총괄할 듯 2019-08-08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제의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심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를 총괄함에도 소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돼 있는데다 심의 지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 산하로 운영 중인 진료심사위원회와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일선 요양기관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일반약제와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자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심평원이 승인을 요청하고, 심평원은 중중질환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 같은 오프라벨 승인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는 식약처가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감사관실은 "실질적으로는 식약처가 요양기관이 신청한 처방·투여가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해 승인 및 불승인 등을 결정한다"며 "심평원은 신청 접수와 식약처로 문서전달 및 식약처의 검토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주고, 승인받은 요양기관이 연 2회 제출하는 사용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감사관실은 오프라벨 약제의 사용승인에 걸리는 기간도 문제 삼았다. 법에 명시된 90일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이후 오프라벨 약제에 대한 비급여 사용승인 현황을 보면, 전체 746건 중 76%인 567건이 90일을 넘겼으며, 이 중 41건(5.5%)은 결정까지 1년 넘게 소요되기도 했다. 더구나 부분승인 결정된 188건 가운데 일부는 요양기관의 심사 결과와는 달리 ▲의약품의 적용 대상 환자 기준이 축소되거나 ▲용법·용량이 변경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대학병원에서 신청한 레볼레이드정의 경우, 만1세부터 1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게 쓰겠다고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심평원에 만6세 이상의 소아환자에게만 사용토록 통보한 경우도 존재했다. 따라서 감사관실은 "뒤늦게 부분승인의 결과로 해당 의약품의 사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상당한 시간 동안 해당 병증의 치료&8231;처치에 적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비급여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따라서 환자의 안전 보장과 초과약제의 처방과 투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전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성인 23만명 대상 건강조사 착수…혈압측정 첫 도입 2019-08-08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혈압과 예방접종, 검진, 흡연 등 만성질환 유병률과 직결된 대국민 방문 건강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서울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명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녀이며, 17개 지자체 보건소별 평균 900명 약 23만명을 가구방문과 일대일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 조사문항은 총 211개(공통문항)로 올해 첫 혈압측정 조사를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지표 산출이 예상된다. 참고로,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 경험률을 산출했다. 주요 문항을 살펴보면, 금연 흡연기간 및 금연기간, 금연시도, 금연계획, 간접흡연 및 음주 빈도 그리고 비만과 체중조절 등을 조사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여부와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과 이유,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각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 수립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등에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내년 3월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일대일 면접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면서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청구 했어도 정확한 액수 추계 못하면 처분 못해" 2019-08-08 11:16:43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다면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허위, 부당청구로 1억 617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원장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처분을 인용한 1심을 뒤짚고 이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모든 증거가 허위, 부당청구 사실을 가리키고 있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과징금 또한 매길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A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했다며 진찰료와 검사료 2923만원을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해 검사료 72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의원 원장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약품 수량이 많아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한 것으로 기재하며 처방전을 나눠서 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원장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인정했고 그가 주장하는 약품 분할 처방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즉 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고법은 이 과징금의 근거가 된 허위, 부당청구의 금액에 주목했다. 복지부가 원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허위, 부당청구 건수를 조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청구 액수도 조정된 만큼 과징금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원장이 4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내원 환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341만원여의 허위 청구 금액을 제외했다"며 "이를 볼때 사실확인서 등에 첨부된 허위 청구와 내원일수 명단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진료비 내역에 대한 일계표도 의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닐 뿐더러 일계표에 기재돼 있지 않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한 사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따라서 복지부가 처분 사유로 내세운 증거로는 원장이 허위 청구한 금액이 정확히 401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허위, 부당청구 사실을 명확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위, 부당청구이고 어느 부분이 정당한 청구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어디까지가 재량권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넘어선 것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원장이 허위 청구한 금액이 401만원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이 과징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유방병변 절제술 맘모톰 수술 삼수끝 신의료기술 통과 2019-08-08 11:0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일명 맘모톰 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관계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마모톰 수술에 대한 심의를 진행,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NECA 관계자는 "교과서, 문헌 일부를 더 추가했고 연도별 기기의 변화 등을 고려했다"라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고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NECA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을 때보다 신청 내용이 구체적이고 문헌도 추가됐다.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연구논문도 한편 더 냈다. 외과계 의사들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지만 NECA는 유효성의 근거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신의료기술 신청을 했고 NECA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맘모톰 수술이 수년 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 실손보험사는 진료비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외과계 의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용해온 수술인데 아직까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NECA의 결론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보험사와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는 없지만 소송 등의 극단적 대립을 보다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실손보험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소송은 맘모톰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차별적인 소송전보다는 대화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차관회의 통과 2019-08-08 09:29: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직무 중 사망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 지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거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봉직하면서 우리나라 외상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했다.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윤한덕 센터장의 순직에 애도와 감사를 표하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구갑, 정무위)은 당 최고위원회와 정무위 보훈처 회의에서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훈처는 지난 7월 26일 보훈심사위원회가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결정했고, 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차관회의 의결은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완료된 것이며, 앞으로 8월 13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한편 전남대 총동문회와 전남대 의대 동문회에서는 장병완 의원이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장병완 의원은 "윤한덕 센터장은 순직하는 그 순간까지 국가 응급의료에 헌신해 왔으며, 그 공로를 국가가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번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첨생법 준비하는 복지부 "재생의료·바이오 1조원 투입" 2019-08-08 06:00: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첨단재생의료법 제도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난치질환자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기술을 사고 쓰는 노예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미래의료 핵심기술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조원 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영 과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법 제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그리고 임상 의료기관 지정 및 철저한 안전관리 등 법 시행까지 1년간 준비해야 할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통합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6년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법사위 제2소위 계류 등 3년간의 숙의를 거쳤다. 재생의료 분야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국가 차원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험도를 저, 중, 고 등으로 구분해 고위험도의 경우 위원회 심의 후 식약처 승인을 명시했다.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와 이상반응 신고 의무화, 장기추적조사 그리고 인보사 사태에 따른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안전조치 마련 등 사후조치를 강화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인체세포 관리업 신설과 기증자 적합성 평가 의무화, 제조업 및 품목허가 규정, 생산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신설(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투여환자 장기간 추적관리 등을 담고 있다. 정은영 과장은 "지난 3년간 국회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재생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모든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장영진 사무관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제정법이 의결되면 법제처 심의를 거쳐 9월 공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9월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은영 과장은 "유전자와 역분화 줄기세포 등은 고위험 군으로 심의 후에도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자가세포는 저위험군으로 심의를 거치면 된다"며 엄격한 안전관리를 예고했다. 정 과장은 "일본은 재생의료 임상 관련 임의비급여 형태 청구가 가능하나, 우리는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비용청구 시 처벌규정까지 있다"며 "국가 R&D 예산으로 지원하고, 모든 임상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지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은영 과장은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한다.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다"면서 "재생의료 임상기관은 대만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 과장은 이어 "임상기관이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지정 수는 추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법 공포 1년 뒤 시행인 만큼 시행 6개월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 시행 후 말기환자의 해외 원정 재생치료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영 과장은 "재생의료 해외치료에 대한 의료법상 제제 조항은 없다. 100% 해외치료를 막을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나가는 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는 연간 150여건인 것으로 안다. 법 시행 후 우리나라는 50~60건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하고 "임상은 국내 업체와 의료기관만 가능하다, 다국적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신약 임상을 진행하려면 이 법이 아닌 식약처 현 트랙을 따라야 한다"고 국내 원천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의약품 개발주기를 참고해 기술개발에 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하고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부와 다르지 않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안전관리 강화 없이는 산업발전과 제2 인보사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은영 과장은 "외국에서 성공사례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전세계 재생의료 관련 시장은 58억달러(2016년 기준) 규모로 한국은 1.5% 수준이다. 법 시행 후 10년 이내 세계시장 6%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