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방역조치 강화" 2020-05-28 16:43: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중단 그리고 의료기관 면회 출입제한 등을 적용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29일(금) 18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 운영 자제 권고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실내외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주관 행사도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과 요양기설 등의 면회 출입제한과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 시간이 중요하다.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업인과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증진개발원, WHO 금연의 날 공로상 수상 2020-05-28 14:28: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8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WHO는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 지정하고, 담배규제 분야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상을 수여한다. 이번 수상은 2015년 국가금연지원센터 설립 이후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을 기반으로, 담배제품과 담배회사의 마케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을 개발하고 흡연예방 사업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사업에 대한 기획,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마련, 중앙부처&8231;지자체&8231;금연사업 기관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설치된 금연 관련 전담기구로 올해 5주년을 맞이했다. 금연관련 연구와 사업, 국제 협력을 통해 국가 담배규제정책 개발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및 정보 제공과, 유아&8231;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회사의 신종 담배제품과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 , 정보통신망에서의 담배광고&8231;판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담배 마케팅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실태조사,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법&8231;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조인성 원장은 "다양한 신종담배와 담배광고&8231;판촉으로 인해 담배규제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점이며 변화하는 담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담배규제도 다각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담배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금연지원센터가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500명 확충설 모락모락...복지부 "의견수렴 우선" 2020-05-28 12:0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모매체 언론보도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 그리고 국회 및 여러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언론 보도에 따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당의 총선 공약 중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제시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인력 주기적인 평가제도는 정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평가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일부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 부족현상이 있고, 총량적으로도 OECD국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여당 공약으로 인해 정부 내 특히 보건복지부 내 구체적 논의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1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 이후 정부 그리고 국회 소통 및 여러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섰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서 "여당의 공약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차관은 "현재로선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늘려 전국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정의당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그리고 대통령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규모와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뜨거운 감자인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의사협회와 갈등이 재점화 되는 형국이다.
질본, 결핵환자 접촉자 13만명 중 154명 결핵 확인 2020-05-28 10:57: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학교와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9년 결핵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에 신고된 전체 결핵환자 3만 304명 중 집단시설에 소속된 결핵환자는 8045명이었으며, 그 중 역학조사 기준에 따라 총 4526건을 조사(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직장이 1971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 사회복지시설 925건(20.4%) △의료기관 780건(17.2%) △학교 514건(11.4%) 순을 보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접촉자로 선정된 13만 843명의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 추가 결핵환자 154명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시설별로는 △ 사회복지시설 51명(33.1%) △ 직장 40명(26.0%) △ 의료기관 35명(22.7%) △ 학교 23명(14.9%) 순이다. 또한 접촉자 중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6만 7259명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 2873명(19.1%)이 양성으로 진단됐으며, 잠복결핵감염률은 △ 교정시설 41.9% △ 사회복지시설 28.9% △ 의료기관 26.6% △ 직장 25.9% 으로 확인됐다. 2019년 신고된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2만 7835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120명, 잠복결핵감염자 5,761명(26.7%)이 진단됐다. 또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44.2%,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완료율은 78.5%였으며, 가족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54.4%,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완료율은 74.3%였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 권고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 감염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를 추진 중이며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2020년 6월 4일 시행)을 통해 집단시설의 결핵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가족 및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결핵 전파를 최소화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하여 결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1차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 마련 2020-05-28 10:32: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1차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은 보건복지 전 분야의 성불평등 쟁점(이슈)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며 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위원장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산하에 운영된다. 첫 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성인지 영향(성별(性別)에 따른 차이, 영향)에 주목하여,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성건강의 사회구조적 결정요인, 젠더를 고려한 감염병 위기 대응 기획 수립 등 성인지적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유튜브로 공개한다. 자문위원장 김경희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시도로 보건복지 분야의 성불평등한 쟁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 국민적 관심과 협조, 보건의료계의 헌신 등에 힘입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역 최일선의 간호인력, 가정 내 돌봄공백,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근로환경, 최근 특정 공동체(커뮤니티) 감염까지 감염병 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복지 전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 열기 2020-05-28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사태 불구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말까지 케어플랜과 교육상담 등 의원급 만성질환 수가 개선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수가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의료질향상지원금과 같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질환 개선에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는 2018년 12월부터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시범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운영 중이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배경택 과장은 "만성질환관리제 수가개선은 검토 중으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의료질향상지원금 형태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 개선 노력에 대한 의원급 추가 비용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재정 상황을 함께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 대상질환 추가와 대상 지역 전국 확대를 연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배 과장은 "현재 성인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관리 질환 확대 관련 학회들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대상 질환 추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김양중 교수를 추진단장으로 75개 지역의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관련 지침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 만관제 본사업 의지를 피력했다. 특이점은 코로나 사태에 불구하고 만성질환관리 참여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환자 수가 지난해 12월말 현재 14만명에서 올해 4월말 현재 1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참여 의원 2500곳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 수는 1500여곳으로 파악됐다. 배 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감기 등 호흡기질환 환자는 줄었으나 주기적 관리와 약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의원급 노력과 고령층인 만성질환자의 진료 참여 등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건강정책과는 만관제 외에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HP 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보율 한양의대 교수)와 6개 분과위원회, 사무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통해 6월 중 초안을 마련해 10월 공청회 및 토론회, 11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건강정책실 신설을 위한 밑그림이다. 예방중심의 지속적 새로운 건강관리정책 추진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 2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배경택 과장은 "HP2030은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예산을 밝히기 어렵다. 세부과제별 내용이 마련되면 재정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바람은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건강정책실 신설로 현재 행자부, 기재부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정책과는 대구경북 지역 등에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진두지휘했다. 배 과장은 "올해 들어온 의과 분야 710명을 비롯해 전체 2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순환 근무로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출장비와 활동비 지급 외에도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호흡기클리닉 새로운 시도…세부모형 시간 필요" 2020-05-27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설을 위한 운영지침 보완과 권역별 설명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호흡기클리닉 설치에 필요한 시설 보수비용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설은 의사협회 제안을 전폭 수용해 협의 중에 있다.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 효과적 모형 작동과 시행 후 착오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방안'(1판)을 마련해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 보건소와 결합한 개방형 클리닉과 병의원 의료기관 클리닉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6월초까지 지자체별 한 개소씩 총 17개를 우선 지정한 후 8월까지 244곳, 12월까지 250곳 등 총 500여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를 적용하고 국민안심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새로운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시도이다. 호흡기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이외 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안심 이용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감염 보호도 정부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어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지침 보완과 권역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효율적, 효과적 (호흡기전담클리닉)모형 작용과 시행 이후 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협의)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며 6월초 시행의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에 필요한 진료실 가림막과 음압시설, 의료인 보호구 등의 재정적 지원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현재 (호흡기클리닉 시설 보수 관련)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료기관 예산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병의원 등 9개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방문면회 자제(전화, 영상통화 등 활용)와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을 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1인씩 수유실 이용 및 이용시간 간격두기 등 수유실 이용 방법과 방문객 최소화 등을 담았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상황, 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고,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사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