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법안 쟁점은? 의사인력 확대·NMC 역량 2019-11-22 12:15:0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인력의 부족, 교육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역량.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쟁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총 5건이 발의 계류 중이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을 시작으로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5개 법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을 이어받는 형식을 띄고 있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공공의료 관련 복무를 10년 간 의무화하고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1. 서남의대 정원 회복하는데 의사인력 확충인가 공청회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현격히 부족하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구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다. 의사 수를 훨씬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정원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하는 것임에도 의협은 반대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 교수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김 의원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의사인력 확충 보다는 의료자원의 분포를 개선하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서남의대 사례처럼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적 투자에서 질이 떨어진 적은 없다. 강원대병원도 춘천의료원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연결 지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지방의대에서 의대 교수를 30년 이상 했는데 지역에는 환자가 없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사 수와 연관지어서는 안된다. 전국 250개 보건소에서 100곳만 의사가 있고 150곳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서남의대 정원을 회복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자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학을 하나 더 만들어 개수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남는 나라도 의료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간호대 4년제를 200개로 늘려도, 간호조무사를 60만명으로 늘려도 의료 취약지에는 안간다"라며 "기존 의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없는데 유인책이 없다. 나머지 대학을 양질의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2. 국립중앙의료원,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 있을까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인데 과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안덕선 소장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학교기관과 일반병원의 역할은 차이가 많이 난다. 교육역량을 갖추는 것은 한세대가 걸리는 문제"라며 "하위 10개 대학 부속병원의 실태를 보면 진료수익은 2000억원이 안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3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병원이다. 하위 10위에도 못들어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 보수교육 등 모든것을 포괄해야 하는데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며 "49명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게 나머지 40개 의대와 형평성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활용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년간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쪼그라든 것이지 메르스 등의 사태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며 "실습은 지역 국공립대학에서도 하면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들을 조정하고 진료역량만 강화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도 "취약계층 진료나 메르스 사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처럼 하는 병원은 없다"며 "교육기관과 병원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국립대병원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업무 미숙으로 11억 진료비 환급 못해줘 2019-11-22 11: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원과 지사 간의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뒤 늦게 드러났다. 제대로 주지 못한 환급액은 11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장기·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 본부에서 개인별 요양급여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사후환급금액을 정하면 이를 지사에 통보한 후 지사가 대상자에게 안내&8231;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 동안 건보공단 본부가 사후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고 지사에 통보했는데도 94개 지사는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환급 대상자 1095명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이 이에 따라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1억 4850만원에 이른다. 특히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1095명의 대상자 중에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대상자가 346명(31.6%)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진료비로 인한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정작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급하지 못한 사후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문에서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지사의 사후환급금지급신청안내문발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여부를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 방점 찍은 한의협…복지부도 기정사실화 2019-11-22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도 올해 중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의협은 자유한국당 김세연·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한의약 산업 발전을 주제로 다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협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 내용 중 한의계 주장을 중심으로 공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약 5년 동안 본인 부담률과 급여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급여 대상 질환은 소아, 여성, 노인을 대상의 약 11개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소아는 감기,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 ▲여성은 월경통, 방광염 ▲노인은 요통,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첩약이다.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쟁점은 첩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 첩약에 들어가는 한약재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며 첩약 자체의 안전성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이은경 원장은 "첩약은 정해진 물질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원료 한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 hGMP를 통해 개별적 한약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첩약 그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한의사의 경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한약은 1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 조제 과정에서 전통지식과 처방 겸험이 있다"며 "오랫동안 써왔으면 증명이 된다는 개념이다. 전통적 사용례를 인정해준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한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 효과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입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급여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가 의과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의과 진입이 어려운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급여 영역으로 들어가야 환자군 등 데이터가 잡혀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첩약 급여화 의지는 확고…'질' 확보는 고민 정부 역시 첩약 급여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첩약의 '질'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20년 이상 정부도, 한의계도 빠르게 변하는 여러가지 수요에 대해 맞추지 못했다"며 "한의약 산업이 발전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보다 시범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얻고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중에는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첩약 급여화를 통해 양적으로 증가하겠다는 것인데 질적 부분을 담보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한약의 질적 효과를 한의학적 원리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질환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첩약을 쓴 이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내야만 한다"며 "시범사업은 1차적 관문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질적 부분을 증명해내야 한다. 일단 시작은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국회 법사위 문턱 못넘은 건보공단 특사경, 물거품 되나 2019-11-22 05:45: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입법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내년 21대 총선 이전까지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었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법안의 경우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법안소위 문턱만 넘는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서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 같은 특사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추천 권한도 복지부에 넘기는 등 이를 전사적로 추진해 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나서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 같은 건보공단의 강한 의지는 그대로 드러난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법안소위에 직접 출석하면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특사경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여당 측 위원조차도 특사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야당 측 의원의 경우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9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준비 모드지 않겠나"라며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도 특사경 권한 부여를 두고 많은 이견이 존재했다. 이를 보완하지 않은 이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내년 21대 총선 이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막판에 상정안건에 제외돼 아쉽다.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심의 대상으로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실장은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재논의 전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격론 끝 무산…의료법 내주 심의 2019-11-22 05:45: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화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법안을 놓고 장시간 격론 끝에 보류를 결정하면서 진료 거부 사유를 구체화한 뒤이은 의료법안과 건강보험법안 심의가 다음주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 간호조무사협회를 복지부 법정단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협회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동일한 상황을 연출했다.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간호사 출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 법정단체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여당 의원은 간호조산사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간호조무사 법안을 함께 묶어 법정단체화하는 의견을, 야당 의원은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 단체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직역간 갈등이 있는 만큼 신중이 접근하자는 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의원별 격론이 지속되자 화살은 복지부로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복지부 노력이 부족했다. 양 단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력이 미진했고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두 단체 모두 같은 자리를 거부해 따로 만나 설득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전달했다. 2시간 가까이 격론이 지속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토론을 제지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문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 더 이상 토의를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 자칫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갈 것 같다"며 해당 법안 심의를 전격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린 보건의료 부서 실장과 국과장 등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한 국회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직역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건의료 쟁점 법안이 몰린 상황이다. 의료법안은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구체화와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그리고 의약품공급자이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과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안이 대기 상태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 놓고 국회 공청회서 찬반 격돌하나 2019-11-22 05:45: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료 인력 배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이 방법은 아니다. 결코 합리적, 전문적 판단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공보의나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에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직접 교육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와 찬성 견해다. 국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낸다. 공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 지역 주민 50여명이 공청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 내용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진술인으로 참석할 전문가의 자료를 미리 입수해 이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모두 필수의료,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신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안덕선 '반대'…"정치적 이해관계 해결하려는 시도" 안덕선 소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 및 양성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의사의 양적 수급, 분포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나 연구도 하지 않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나 정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노력이 없었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합리적이고 진정한 필요에 의한 법안 제정보다는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현재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게 안 소장의 주장이다. 안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공공의료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은 특수 목적을 띤 소규모 의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우선 수립해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찾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임준 '찬성'…"여야 합의로 설립 가능한 시점" 조승연 회장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의료 인력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의 지역 편차가 너무 크고 저출산 시대에서 분만 병원이 없는 지역도 허다하다.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가야 할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위기 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 전문가는 부족하다. 임준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교수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질 핵심 역량은 별도의 선발과 양성을 통해 길러져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인력을 책정하기 때문에 인사인력 확대와도 무관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전국에 걸쳐 있는 국공립병원에서 교육실습이 이뤄질 수 있고 남원에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 인력을 보강하면 충분한 임상실습이 가능하다"며 의료의 질 저하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비슷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며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 전라북도 지역 여론도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도 전했다. 조승연 회장 역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의대에서 교육 강화만으로는 약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처음부터 공공의료에 공헌하고자 선택 한 인력이 지원하고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의사면허와 공공보건 분야 의무 근무의 연동성이 분명하며 이 분야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자기 발전의 비전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의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역량 있고 소신 있는 의사들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저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최다 민원 '의료인 업무범위' 잣대는 법원 판례 2019-11-22 05:45: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의 최다 민원 중 하나인 의료인 업무범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주체와 주체별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를 위법 여부 잣대로 삼았다.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기준을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간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 해설'(저자, 복지부 오성일 서기관)을 발췌 분석한 결과다. 앞서 복지부 오성일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료법 업무를 담당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의와 민원이 '00이 의료행위냐, 아니냐' 또는 '00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와 범위는 누구냐'라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직역별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의료현장에서 추상적인 의료법 조항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의료행위 여부와 의료행위 주체를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과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복지부는 판례에 입각해 행위의 근거(의학적 전문지식 필요 여부)와 행위의 양태(대상자 상태에 따른 진단과 처방, 처치 수반여부), 행위 효과 및 부작용(보건위생상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으로 허용한 반영구화장(문신) 미용업소 시술을 대법원은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1992년 5월 22일)에 따르면,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준 행위와 작업자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문신을 의료행위로 봤다. 민간보험사가 간호사를 채용한 보험가입자 채혈행위도 의료행위다. 서울행정법원 판례(2014년 1월 16일)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염과 혈관손상, 과다채혈, 응고 과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채혈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실에서 전기 수술기 다이얼 조작도 의료행위다. 대법원은 판례(2016년 5월 12일)에서 '전기 수술기는 기존의 메스를 대신해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절개 및 지혈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로 파워조절기가 설정하는 전압의 강도에 따라 전극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달라져 절개 및 지혈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용량결합 손상이나 화상, 체내 전기 자극기 또는 장 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전기 수술기 파워 다이얼 조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달리 건강기능식품 복용 권유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1989년 3월 24일)에 따르면, 일반인이 환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소위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했다면 위 환자를 이미 자신의 병명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 상담으로 새로운 병상이나 병명이 규명 판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식품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한 것이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이나 투약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료인 의료행위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의학 발전과 사회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 인식과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연명의료의향서 간소화 보류...기존대로 의사2명 심의 2019-11-21 11:5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사 2명에서 1명으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등 개정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협의 신설 조항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의료현장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격상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효력 정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도 현행 조항 유지로 의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항 신설과 변경은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현행법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안은 친환경적 소독 규정 마련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밀 누설 시 공무원에 준한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 적용을 수용했다. 전날(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회용 주사기로 국한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일회용 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등 확대하는 의료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회용품 구체적 품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 대여 의료인 뿐 아니라 대여 받거나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여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인증대상을 병원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증기관 인센티브 부여도 의결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법안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으며, 환자 편의를 위한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과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보건의료 쟁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공모 강행 "지침 미준수시 제외" 2019-11-21 09:33: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찬반 논란 속에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공개 모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재 왕진 비용은 의원급 진찰료 수준이다. 초진 1만 5640원~1만 9160원, 재진 1만 1210원~1만 4850원.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왕진료 수가를 두 단계로 구분해 의결했다. 왕진료Ⅰ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및 처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별도 행위 산정 불가이며 약 11만 5000원이다. 왕진료 Ⅱ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한 것으로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하며, 약 8만원 수준이다. 이들 왕진료 모두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에 따른 소외계층 경제성을 감안해 왕진 수가를 기존 단일 방안에서 두 단계로 완화했다. 시범사업은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 방문 왕진료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시범수가 산정 불가다. 왕진 요청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마비와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왕진을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기일 국장은 "왕진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면서 "재가환자와 환자보호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며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후반기에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심평원 '의사집단' 현미경 심사 사라진다 2019-11-21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구건 심사를 도맡았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역할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자'였다면 내년부터는 심사기준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연말까지 '심사기준 일제 정비단'(단장 이상무 심사위원)을 꾸리고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심사기준 등을 고시화 하거나 지침 형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8231;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심사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은 그 효력을 소멸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가운데 취재 결과, 복지부 고시 개정 작업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미경 심사의 근거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고시 상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8231;결정한 사항'과 '기타 전문가 자문의 의해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없앤 것으로, 기존에는 기관 내 심사인력이 심사하지 못하는 물량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이 전문심사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근심사위원의 존재 역할이 사라졌다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 하지만 심평원은 이 같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축소가 아닌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심사기능 중심으로 기구가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미 심평원은 이 같은 계획을 염두하고 심사사례 등 내부적으로 존재하던 심사기준 1443개를 심시기준 혹은 고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당 기준 설계를 심사위원들이 도맡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사인력들이 하지 못하는 개별 청구건을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게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근거가 삭제됐다"며 "그동안은 심사인력들이 발굴해오는 한 두 가지 심사사례가 적정한지에 몰입했다면 앞으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심사지침을 만드는 역할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근심사위원은 기준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비상근심사위원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만들어진 심사지침을 토대로 적정한지 들여다 보는 역할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