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금연치료 급감 원인파악 나서...전자담배냐 효과냐 2019-05-16 12: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향후 연장 및 급여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16일 이 같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 수가 2015년 22만 8793명, 2016년 35만 8715명, 2017년 40만 978명으로 늘어나다 2018년부터 29만 6000명, 2019년 3월말 8만 5344명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 수는 1만 2000여개소이나 3개월 이내 치료기록이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수는 7000여개소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2017년 말 전자담배 출시와 성인들의 흡연율 상승, 낮은 금연상담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그동안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급여화에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치료에 따른 금연성공률 조사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2018년도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2019년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소변, 혈액, 타액 등 생체시료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치료 참여자 특성 분석 및 금연 성공,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금연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생각이다. 건보공단 측은 "담뱃값 인상 및 흡연자 지원 등에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금연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생물학적 검사에 의한 성공률 조사 요구도 있었다"며 "급여화를 통한 금연치료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추징 15년 법제화 2019-05-16 11:34:1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의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추징할 수 없는 공백을 보완한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원화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통일하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종제약사 CEO들, 범정부 지원 확대 한목소리 2019-05-16 09:30:4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 등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소식으로 시작됐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중심형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소관 부처 장관&8228;처장 등의 답변이 격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 간담회에서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벤처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기업, 대학, 병원 등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임상 3상 등을 위해서는 R&D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조정열 한독약품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신약개발 연구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자동차&8228;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바이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기관 역량 강화를,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초기 지원보다 임상 2~3상 지원이 더 필요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적 지원을 각각 제언했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물질 분석과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CRO 등의 역량 제고 지원과 벤처의 인력 수급이 곤란하므로 인력 트레이닝 시스템을 부처가 협력해서 구축해주기를 요청했으며,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대학 연구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는 결핵 백신 등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와 벤처도 해외 임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형과제 지원을 제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벤처 등이 함께 노력하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데이터 과학자 등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세계적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 및 세제 지원을,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식약관 파견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5개 부처 장관과 처장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명확한 목표 하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R&D 정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임상·생산역량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약품 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품목 인허가 등에 필요한 부족한 심사인력 확충과 임상시험 제도개선 검토를 피력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R&D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전문인력 양성, 백신 자주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과 환자 적정성평가 하반기부터 전환자로 확대 2019-05-16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적정성평가가 오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환자에까지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대상을 두고서는 의원서부터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기존 제도와의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신건강 영역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국한해 시행해 왔다. 때문에 심평원은 2017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지난해 예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정신건강 입원 영역도 포함한 적정성평가 시행을 추진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분을 바탕으로 첫 번째 적정성평가를 시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에 평가지표 9개와 모니터링지표 8개 등 총 17개 평가지표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급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의 경우 ▲입&8231;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및 이상반응 평가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8231;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당뇨병 동반 정신질환자 중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재원&8231;퇴원 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률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와의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의료급여 정신과 영역의 수가체계가 정액수가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의료급여를 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 등의 입장에서 행위별수가 형태인 건강보험 환자와 평가가 통합된다면 불공평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향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와의 통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료급여 정신과 영역의 수가체계를 전면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하기 이전에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입원 청구건이 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종별 기능 차이를 고려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편차도 정신과 영역은 특히 크다. 일률적 평가보다는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새 기준 "중증은 높이고, 경증은 낮추고" 2019-05-16 06:00: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등 병원계 핵심 현안이 빠르면 6월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1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2020년 하반기 공개모집, 올해 6~7월 지정기준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42곳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017년말 신생아 집단 사망 사태로 3기 지정 신청을 취하해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가장 큰 변화는 중증질환 비율 상향, 경증질환 비율 하향이다. 오창현 과장은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3기 지정 기준인 중증질환군 21% 이상을 대형병원 쏠림 문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역으로 경증질환을 덜 보게 해야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재 검토 중이다"이라며 상대평가인 질환군 기준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여부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지역별 2시간 이내 진료와 주변인구 100만명 그리고 해당 지역 환자 40% 이상 조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현 42개소에서 50개소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오창현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소요재정도 늘어야 한다. 소요병상 수를 가지고 지정 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지정 수 확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중소 병의원 상대적 추락 지적과 관련 "병의원이 줄어들 정도로 늘리진 않을 것이다. 그동안 50여개소가 신청해 10개소 정도 탈락했다. 탈락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 것이냐를 보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개연성을 내비쳤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병원 창동 이전 주장에 대해 사실상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오창현 과장은 "서울대병원을 종로 연건동에서 창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자체를 달리 할 것인가, 환자 수 변동과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개설 허가 변경은 지자체 소관이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복지부가 결정한다. 창동으로 갔을 때 환자 수를 평가할지, 연건동 환자로 평가할지 검토 사항이 생긴다"며 상급종합병원 이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기준에서 제외된 병원약사 기준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은 의사와 간호사로 되어 있다. 약사와 의료기사도 있는데 지정기준에 왜 안 들어갔는지 봐야 할 것 같다. 병원 약사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정책과 또 다른 핵심 사업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공개모집도 오는 6월 실시된다. 오창현 과장은 "연내 제1기 회복기 본사업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정기준 설명회와 공개모집은 오는 6~7월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활전문병원과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중복 소지가 있어 추후 합쳐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활의료기관을 준비 중인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은 조건부 인증이라는 과도기 과정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은 종별을 병원으로 바꾼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병원으로 바꾼 후 지정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어 요양병원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지정을 하면, 6개월 조건부로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재활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계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지정 기준 완화와 병동제 본사업 포함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오창현 과장은 "현 15개소 시범사업 기관을 합쳐 본사업은 30개소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첫 재활의료기관 사업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병동제 도입은 당장 어렵다.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형에 맞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한 당근책도 검토 중이다. 오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이라 중소병원 참여율이 적다. 인증원과 함께 인증제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입문단계를 신설해 진입 장벽을 낮춰 인증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가도 인증 입문 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2019-05-15 12:15:1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방문요양과 목욕, 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말 ~ 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8231;종사자&8231;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그동안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 9500만원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 적용하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실시 2019-05-15 12:03:1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된다. 또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5일 서울청사에서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지속적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 범위는 질병 위중도와 기능 손상 정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약 50만명 내외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여명에 그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조기진단과 지속 치료가 정신질환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자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병원급 중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 모두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해 수가에 반영하고, 시범사업 이후 응급입원과 급성기 환자 입원병동 수가조정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비자의 입원과 외래치료지원제 등 치료비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퇴원 후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 병원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 병행한다. 복지부는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일정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과정에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과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황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정신질환자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번 조치는 연속된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에 따른 진일보한 개선방안이나 사법입원제 등 정신과학회 등이 지속 제안한 근본적 해법이 제외됨에 따라 의료현장의 불안감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석이라 응급진료 못했다" 주장한 병원 된서리 2019-05-15 12:0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흉막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그냥 돌려보낸 병원에 2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특히 이 병원은 손해배상을 주문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추석이라 응급진료를 할 수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배상액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흉막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제대로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불가피성을 주장한 병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환자가 손목과 어깨, 허리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던 환자는 몇일 뒤 오른쪽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이 생겨 119 구급대를 통해 A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X레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근육통으로 진단한 뒤 진통제를 투약했다. 그러나 다음날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맞은 환자는 새벽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고 몇 시간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러자 의료진의 잘못된 진단과 처치를 문제 삼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료과실을 인정해 총 1억 4천여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배상액을 더 늘려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X레이는 완전 흉기 상태에서 촬영해야 하는데도 촬영 당시 불완전 흡기 상태에서 촬영하면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 의료진은 환자의 비협조로 흡기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더욱 증세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소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당시 환자가 전신 근육통 증세를 보였고 내원 당시 분당 맥박수도 125회에 불과한 빈맥 상태에 있었는데도 4차례 걸친 진료 과정에서 호흡 상태와 호흡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즉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을 의심했어야 할 상황인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응급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임상병리사가 병원에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반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분당 맥박수가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선 만큼 즉시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이 주장하는대로 추석 연휴라 임상병리사가 근무하지 않아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의료진이 흉막염과 패혈증을 의심하고 진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X레이나 호흡측정, 응급혈액검사를 했더라면 상황은 바뀔 수 있었다는 의미"라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 흉막염이 심해져 패혈증이 악화됐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이미 흉막염이 심해 패혈증이 악화되고 있어 손쓸 수 없을 상황이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환자경험평가 자존심 구긴 서울대병원 명예회복 할까 2019-05-15 10:26:1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2차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차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중앙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환자의 전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기존 적정성평가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올해 평가의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154개)까지 대상이 확대 됐고,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내용은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은 경험 중심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 및 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있었는지 등이다. 특히 2차 평가에서는 지난 1차 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중앙대병원이 기존 자리를 지켜낼 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중앙대병원은 지난 1차 평가에서 총 6개영역 중 5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국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92개 병원 중 1위를 했으며, 병원환경평가에서도 90.22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6개 항목에서 모두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평가결과로 종합 1위를 차지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서울대병원의 점수 향상 여부도 주목할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차 평가에서 소위 빅5병원 중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88.49점, 삼성서울병원 88.28점, 서울아산병원 87.58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85.60점에 뒤를 이어 83.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의사의 진료서비스가 어떠한지 평가하는 항목인 '의사서비스'영역에서 77.14점으로 전체 평균인 82.38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기록해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몰두해 왔다. 심평원도 1차 조사결과,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정보제공 등 대인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평가에서는 점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김남희 평가운영실장은 "환자경험평가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의료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화조사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소비자와 의료진이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국고지원 여론몰이하는 건보공단 2019-05-15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의 해묵은 숙제인 국고지원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 논란을 계기로 삼아 여당을 설득하는 한편, 긴급 해외 출장을 통해 국고지원 명확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적자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국고지원 명확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고지원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적자논란이 제기되자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고지원 명확화 필요성을 여당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급여이사 역시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최대의 목표"라며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여론 조성을 위해 해외 출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부터 건보공단은 정책적인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곤 했다. 지난해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영국 런던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지난 4월에 일본까지 방문하는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청희 급여이사는 해외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빅데이터 신기술 활용사례를 확인차 지난해 9월 에스토니아와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해외 선진국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 관리와 국고지원 필요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