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지적'과 '말잔치'로 끝난 복지위 국정감사 2020-10-2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성호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격상 등 조직개편 첫 국정감사는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 그리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사망자 발생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우선, 여당은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집중 타격했다.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고령 의사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재평가를 주장하고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유지를 질타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 자료를 재시하면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동일 문제를 들고 나와 "1차 면허취소 시 의사국시를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대표 발의한 의사면허 투아웃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한 합격 인정 문제를 특혜라며 보건의료인 시험과 형평성을 제기했고, 고영인 의원은 의사국시 높은 합격률(3년 평균 94%)를 지적하며 의사국시는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한 관리를 사과하고 의료법 개정과 함께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약속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의사면허 문제 제기를 의료파업에 따른 보복성 정치라며 비판했다. 여당 측은 의원별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한 의료파업이 일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국민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 의대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찬성'이 61.4%,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가 57.9% 나왔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명분과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고, 현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의료계가 주목한 의대생 재응시 기회 부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의료인력 공백과 국민건강을 고려한 재기회 부여를 촉구했고, 여당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통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의사국시 문제 해결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연이어 터진 독감 백신 사태이다. 여당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옹호에, 야당은 현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독감 백신 운송과정 중 상온 노출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 담합 의혹은 전면 부인했으며,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되레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0대 청소년으로 시작해 고령층으로 이어진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 발생 사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접종 이상반응(부작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 연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면서 질병관리청 입장을 두둔했다. 정은경 청장은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조속한 사인 규명과 투명한 발표를 준비하겠다"면서 "청과 전문가 검토 결과,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고 사망자 상당 수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 회계 부정 의혹과 고가 항암제 조기 급여화, 의-한방 의료일원화, 대체조제 활성화, 서울대병원 내과 3분 진료,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등 보건현안이 다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생소한 야당은 수박 겉핥기식 문제 지적에 그쳤으며, 여당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의료계 때리기에 집중했다"면서 "야당을 위한 국정감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말잔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백신접종 놓고 의료계도 의견 엇갈려...불안만 가중 2020-10-23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독감 백신 접종 '잠정 중단'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잠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입장인 만큼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 전문가들은 트윈데믹 우려 속에서 독감 유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독감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재 상황을 놓고 한 쪽에서는 접종을 중단하고 원인부터 밝히자 나섰으며, 다른 한쪽은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며 접종을 하면서 원인을 밝히자는 입장이다. 의협, 대정부·대회원 권고 "백신 접종 일주일만 미루자" 의협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유·무료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독감 예방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자고 정부에 공개 권고했다. 국민 불안도 문제지만 독감 백신을 주사하는 일선 의료기관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일단 중단하고 불안감부터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에도 당장 23일부터 29일까지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대집 회장은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부검이다. 백신 접종이 환자 사망에 정말 결정적 원인이었는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부터는 실제 독감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중단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된다.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라며 "부검으로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인을 명확히 찾은 다음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 환경을 확보한 다음 백신 접종을 제기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학계 "독감 유행까지 시간 없다…예방접종 유지해야" 당장 다음 달부터 독감 유행이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있는 상황인 만큼 학계에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백신학회는 의협과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했다. 백신학회는 "소아청소년과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독감 백신 접종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사망 사례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제조사와 생산 고유번호가 다르며, 발현 증상이 일치되지 않는 산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백신 유통과정에서 확인된 문제가 있는 백신은 수거돼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상온 노출 백신도 약효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동안 연구에 따르면 그 정도가 미미하고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과 백신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백신학회는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원인에 대한 추측성 언급이나 발표를 자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안에 대해 학술적 관점에서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도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맞다면 연령층이 다양해야 하고 같은 로트의 백신이 다 문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정부는 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입장은 더 단호했다. 엄 교수는 "영유아 백신도 사망사례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한다. 올해는 유난히 백신 접종을 많이 했다. 그래서 더 사망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접종을 중단하거나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다"라며 "독감 환자가 11월 말부터 12월 정점에 이른다고 감안하면 11월 중순 전에는 접종을 해야 한다. 부검하고 확실한 원인이 안 보이면 조직검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만 한 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해야 한다"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대유행이 오거나 독감에 걸리면 사망자는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고 단호히 이야기했다.
국감 지켜본다던 전공의들 단체행동 시동거나 2020-10-23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정감사 이후 단체행동 수위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실제로 투쟁에 나설까? 현재로서는 투쟁수위를 높이기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통한 대응 내지 준법투쟁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신임 집행부가 꾸려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15일과 22일에 치러진 국시원 국정감사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인턴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이호종 위원장은 "정부의 인턴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은 국시원 국정감사와 종합국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시원 이윤성 원장이 국감당시 파업 참여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실리적인 면을 감안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과 별개로 여당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를 주문해 기존과 크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독감백신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턴수급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결국 대전협이 언급했던 두 번의 국감에서 인턴수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게 되자 단체행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에 대해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단체행동이나 대해서는 대전협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생과 발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며 "투쟁 수위나 구체적 로드맵은 현 상황에서 대전협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한 회장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이유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협상을 주도해갈 범투위 수장을 6인 공동위원장 체재로 확정 하는 등 의정협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투위에 젊은의사들의 포지션이 늘어난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정부와 협의에 나설 협상단도 범투위에서 꾸릴 예정인 만큼 대전협이 단독행동을 할 필요성이 적어진 상황이다. 다만, 이후 상황에 따라서 범투위 활동과 별개로 불법적인 요소는 자제하는 준법투쟁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 대전협 비대위 이호종 위원장은 "범투위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고 만약 이전과 같더라도 다른 직역 의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턴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빠른 논의 진행 시 준법투쟁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지만 의료계가 인턴수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범투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재민 회장은 "전공의의 경우 병원복귀를 한 상태에서 단체행동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상황들이 달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전공의의 의견을 듣고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고 의대생과 소통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추후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인준과정을 통해 구성논의가 확정될 예정으로 구성 마무리와 함께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꿈틀대는 NSAIDS 시장...금기 아랑곳 처방 급증 2020-10-23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고혈압이나 천식, 임산부 등으로 처방 금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의 처방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다. 성분으로는 쎄레콕시브(CELECOXIB)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약물로도 역시 쎄레브렉스(CELEBREX)가 최다 처방을 기록했다. 특히 대원제약의 펠루비가 적응증을 늘려가며 상당한 약진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NSAIDS 처방량 매년 증가세…쎄레콕시브 비중 확대 메디칼타임즈가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를 통해 NSAIDS 처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수년간 처방량과 매출액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내에서 NSAIDS의 매출액은 지난 2017년 5천억원을 돌파한 이래 2018년 5451억원, 2019년 5601억원으로 매년 두자리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의 매출액도 이미 2650억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올해도 NSAIDS의 판매 금액은 5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약물 처방 및 판매량이 30% 이하로 급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성분별로는 역시 안전성을 통해 적응증을 늘려가며 처방이 크게 늘고 있는 선택적 콕스(cox) 2 억제 기전의 쎄레콕시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매출액 592억원을 기록한 이래 2018년 683억원, 2019년 75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것. 뒤를 잇고 있는 록소프로펜(LOXOPROFEN)이 2017년 521억원으로 쎄레콕시브와 비슷한 판매 금액을 기록했지만 2018년 565억원, 2019년 591억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약진이다. 이어서는 삼대장으로 꼽히는 아세클로페낙이 지난해 기준 513억원을 판매해 3위에 랭크됐고 NSIDS 일반약의 대명사인 아스피린(ACETYLSALICYLIC ACID)이 438억원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으로는 쎄레브렉스 저력 여전…펠루비 성장세 괄목 상품별로는 역시 안전성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쎄레브렉스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쎄레브렉스는 2017년 326억원의 판매량을 기록한 이래 2018년 364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401억원으로 400억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현재 올 상반기에만 이미 190억원을 팔았다는 점에서 올해도 무난히 4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뒤를 이어서는 대원제약의 펠루비(PELUBI)가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쎄레브렉스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펠루비는 지난 2017년 매출액이 110억원에 불과했지만 1년만인 2018년 208억원으로 거의 두배 가량 상승했고 2019년에도 220억원을 팔아 마침내 부동의 2위였던 아스피린을 제쳤다. 올해만 외상 후 동통을 또 다시 적응증으로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면서 적응증을 빠르게 늘려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는 역시 아스피린이 상위에 랭크됐다. 아스피린은 2017년 200억원을 돌파한 이래 2018년 222억원으로 판매량이 늘었지만 2019년 19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부동의 2위 자리를 펠루비에 내줬다. 이외에도 국산 약의 성장제가 눈에 띄었다. 보령 바이오파마의 아스트릭스가 2019년 기준 146억원으로 4위에 올랐고 한미약품의 낙소졸이 같은 해 기준 10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약사별로는 역시 대표 품목을 가진 기업들의 매출이 두드러졌다. 쎄레브렉스를 가진 화이자(PFIZER KOREA)가 2019년 기준 매출액 401억원으로 역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것. 이어서는 한미약품이 낙소졸의 매출 증대와 맥시부펜 등 다른 NSAIDS 들의 매출에 힘입어 같은 해 기준 282억원을 기록했고 펠루비를 앞세운 대원제야기 2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는 바이엘코리아가 아스피린으로 204억원을 팔았고 신신제약이 164억원, 휴온스가 152억원, 보령바이오파마가 14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립대병원장 달래기 나선 병협…'특별위' 결성 추진 2020-10-23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사립대학병원장들의 협회 회무 참여를 이끌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병협의 오랜 과제인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다양한 직역들의 의견을 공유, 시각차를 좁히고 일관된 방향성을 찾겠다는 의지다. 병협은 22일 상임이사회 토의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9일 병협 긴급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정책에 대해 병원계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특별위원회 운영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명칭은 (가칭)병원 의료정책 특별위원회로 향후 의료기관 종별, 기능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병원계 의견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이성규 병협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립대학병원장에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위원 명단에도 대학병원장과 더불어 이외에도 조한호 중소병원협회장(오산한국병원장) 등 중소병원장 10명의 이름을 올렸다. 또한 병협은 이와 별개로 (가칭)병협 제규정 및 제도 특별위원회도 구성, 각 현안에 따른 협회 산하 단체의 의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공동위원장으로 사립대병원장과 김진호 총무위원장(예손병원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각 협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병원계 한 인사는 "병협은 회무 정상화와 더불어 병원계 각계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의정협의체에서 병원계 의견을 제출하려면 특별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조직 구성은 결정됐지만 향후 위원장, 위원 구성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독감백신 전문가와 해법 찾겠다" 2020-10-22 19:09:4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백신접종 지속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감에서 김연수 병원장을 향해 독감백신 접종 중단 여부 의견을 물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독감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자에 13명까지 확인됐다. 이에 김연수 병원장은 "예년에 비해 사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놀랐고,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독감접종이 갖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독감백신 관리 및 접종의 프로세스를 확인한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18시 이후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또 다시 독감백신에 의한 고령환자 사망이 17건까지 급증한 것과 관련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조 의원의 질문에 김 병원장은 "백신 접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망자가 17명에 이른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면역학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내·외과 전공의 사직…의료대란 이미 진행 중" 2020-10-22 18:34: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 사례를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사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이 의대생 의사국시에 따른 의료현장의 여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이탈 현상을 제시하며 필수의료는 물론 지역의료 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병원장은 "올해 의사국시 재응시 불발로 내년도 인턴 등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아닌 내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라며 "일각에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거듭 죄송하지만 과오를 범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국회를 설득했다.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인턴이 부족하고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2010년도 대한의학회는 인턴 제도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며 '인턴' 제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혹은 의대 실습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인턴을 폐지하려면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하거나 의대생 실습제도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잘 조정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성적 논의를 떠나서 의사면허를 가진 인력을 준비해야한다. 거듭 사과하고 국민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다. 한편, 김연수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감염병 시설 확충을 준비하려고 해도 용적률 포화로 제한돼 있는 문제를 호소하며 감염병 대비시설에 국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흉부외과 이사장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 안된다" 2020-10-22 17:07: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회의적이다." 최근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 혹은 공공의대 신설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현장의 현실과 함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김웅한 이사장은 정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지역의사제로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의적이다. 심장수술은 중간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지역의사제 10년으로는 심장에 손도 대지 못한다. 결국에는 분배의 문제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됐다가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멸종'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흉부외과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기피과가 존재한다. 전국에 어린이 심장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20명 수준"이라며 "의료시스템의 멸종 단계다. 앞으로는 외국가서 수술해야 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 전공의를 50%도 채우지 못하지만 20명 수준은 된다. 하지만 이들도 얼마나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소아심장의 경우 수술 중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10억이다. 이 같은 부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 수술가능한 곳이 전국에 5곳 밖에 안 남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현장의 우려에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설명하며 별도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의 목적을 둔 것이다.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트랙을 공공의대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흉부외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100% 인상하면서 수가개선을 실시했다. 나름대로 했따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2020-10-22 15:51:3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방법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8231;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