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 국비지원 주장에 "국민동의 있어야 가능" 2019-10-11 12:03:2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와 보험자로부터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는 수련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모습이다. 대한의학회는 11일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 열고 '전공의 수련비용 고찰'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련비용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의 경우 전공의 교육의 직&8231;간접지원으로 약 70%가 설정돼 있으며, 메디케이드(Medicaid)는 약 3~4조원의 교육지원비가 설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제자로 나선 의학회 김경식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외과)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전공의에게 쓰여 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 후 수련비용 지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함께 나선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정책연구소장 역시 "수련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와 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하지만 과거 전문의 시험과 연차별 수련과정을 도입했던 것처럼 이제는 수련비용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의사 양성에 있어 공공재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련비용 비원을 위한 설득논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설득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정부로부터 수련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서울의대 성형외과)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살 텐데 자기들이 투자해야지'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을 시각을 본다면 수련비용을 절대 지원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일본처럼 정부가 수련목표를 정한다면 교육이수 여부를 평가해서 일정부분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피부과 의사들 발끈...수용 불가 2019-10-11 10:37:3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규제혁신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피부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피부과 의사의 양심을 걸고 정부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 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며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 시실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영구 화장은 문신시술이다.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 시술은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이 어느정도 사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한다"며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문신의 나쁜 면이 최소화 되고 있다는 게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 판례상 문신시술은 침습성 의료행위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며 "혹자는 전세계에 유래 없는 규제라고 하지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진적 법안"이라고 했다. 피부과 의사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반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는 "피부과 의사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하는 병의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문신이 정말 필요한 심각한 흉터, 탈모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문신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돈만 놓고 본다면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신은 '백해무익'하다는 게 피부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 문신 시술로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다.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레르기, 흉터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는 "마음에 안드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성실 비용도 큰 문제"라며 "각종 연구에서 문신시술 후 한 달 안에 약 80%가 후회한다고 알려졌다. 문신 제거를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 치료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는 이미 5년 전부터 경찰청과 함께 문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문신을 지우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 "정부는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법안 제정에 앞서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 토론하길 바란다"며 "전문가는 다수를 바른 길로 끌고 갈 책임이 있다. 다수결이나 돈의 문제로 건강과 위생을 타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고개든 독감백신 덤핑경쟁...4가 접종비 1만8천원 등장 2019-10-11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본격적인 독감예방접종 시즌을 앞둔 가운데 4가독감예방접종 덤핑경쟁이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덤핑을 실시하는 의원들은 올해 4가독감백신 공급가격이 20%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크게 차이 없는 접종가격을 유지하면서 주변 의원들은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개원가도 독감 백신 수요증가에 발맞춰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4가독감백신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인 NIP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개원가에서는 많게는 4만5000원에서 적게는 2만5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게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년에는 1만7000원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원이 서울 곳곳에서 나오는 등 의원의 평균 형성 가격과 별개로 가격덤핑이 존재했다. 올해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약간 올랐지만 국내 4가독감백신기준 1만8000원의 접종가격이 등장하는 등 덤평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의원은 국내제약사 4가독감백신을 1만8000에 접종받을 수 있다고 써 붙여논 상태로 다국적제약사 4가독감백신 또한 2만3000원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다. 이밖에도 서울 사당, 성남시 분당 등 A의원과 비슷한 가격대의 4가독감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의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덤핑경쟁은 인터넷상에 공유되거나 의원이 홍보를 하면서 더욱 과열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으로 '독감백신 할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면 카페나 블로그에 어떤 의원이 얼마나 할인을 실시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매년 독감백신의 덤핑경쟁이 이뤄지다보니 맘카페나 지역주민블로그에서 어디가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비교하고 더 싼 곳으로 접종을 하러 가는 것. 이렇다보니 개원가에서도 4가독감백신으로 이윤을 남기기는 것과 별개로 의원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B내과 원장은 "4가독감백신을 1만4000원대에 들여오는데 1만8000원에 접종을 하면 이것저것 빼고 의사가 가져가는 것은 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며 "독감백신으로 큰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환자유인책으로 사용하고 다른 것과 결합시키는 형태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직접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맞는 환자들은 4가독감백신을 맞는 경우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가격할인에 대한 유인책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 또 다른 C이비인후과 원장은 "독감접종이 이제는 진료와 치료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비급여 카테고리로 넘어간 느낌"이라며 "보톡스, 필러를 덤핑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원장은 여전히 과도한 덤핑경쟁에 따른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주변의원의 부담을 지적했다. D가정의학과 원장은 "예를 들어 100명을 접종하면 적어도 5명, 5%가 넘는 환자가 발진 등을 이유로 클레임이 온다"며 "예방접종 비용에는 예진이나 이런 클레임까지 의사가 케어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과도한 덤핑으로 하루에 몇 백 명씩 접종을 한다면 이런 것이 잘 이뤄질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비급여항목이라 덤핑경쟁을 따로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덤핑의원이 이윤을 줄이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주변 의원도 똑같이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문제다"고 언급했다. 제약사 4가NIP고려 영향? 공급가 20% 상승 개원가 부담 한편, 4가독감백신의 경우 내년도 NIP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올해 개원가 공급가를 조절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개원가에서는 NIP와의 연계는 예상할 순 없지만 실제 공금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C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사입가격이 20%가까이 오른 1만4000원대에서 형성하고 있다"며 "공급처에 다른 영향이 있냐고 물어보면 답변은 주지는 않지만 20%나 오른 것은 선뜻 납득은 가지 않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D가정의학과 원장은 "지난해 소모량과 올해 생산량을 고려해서 가격 변동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매년 백신회사는 올해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운을 뗀다"며 "개인적으로 수급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접했던 것 같은데 20%나 인상된 것은 과하게 올랐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작업치료학회, 남북 보건의료 작업치료 현황 소개 2019-10-10 17:48: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작업치료학회는 지난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후원과 '2019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극동대 작업치료학과 김지현 교수(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작업치료학분야 연구위원, 한국작업과학회장)의 “우리 겨레의 작업치료” 세션 강의를 했다. 장애인 작업치료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사로는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안경수 연구원과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지현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안경수 연구원(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은 최근 북한의 실제 보건의료 현황과 북한의 장애인 회복의학(재활의학) 및 회복치료(재활치료) 현황 및 이슈 등 북한의 최근 보건의료 및 장애인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제 동학 및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지현 교수는 북한에 소재한 주요 작업치료 관련기관, 장애인 재활관련 대북지원단체들의 활동, 작업치료 관련 현지 이슈, 장애인 관련법과 정책, 사회의료적 재활 옹호 등 작업치료 분야에 보다 집중된 내용을 소개했다. 김지현 교수는 북한의 작업치료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남한의 작업치료사임을 제안하며 대북지원 전략에 있어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북한 사회주의 보건의료복지 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문정인 이사는 "김지현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작업치료사들에게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와 북측 장애인재활치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은 "한국의 작업치료학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제3국과 북측까지도 협력할 때가 왔으며, 앞으로 김지현 교수 외에도 관심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심도 깊은 연구를 하면 좋겠다. 또한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김재균 대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작업치료 학술대회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심도 깊은 담론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는 '세계로 향하는 K-OT'를 주제로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대한연하재활학회, 대한인지재활학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워크어빌리티학회,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한국수부치료학회, 한국운전재활학회, 한국작업과학회,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Occupational Therapists Union of Taiwan (R.O.C.) 등이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문어발식 출자, 의료공공성 역행" 2019-10-10 11:47:2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이 10일 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운영을 두고 문어발식 출자를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서울대병원이 2개의 자회사와 3에의 출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50.5%의 지분을 보유한 헬스커넥트의 경우 2011년 SK텔레콤과 합작, 설립한 이후 2012년 33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29억원, 2015년 29억원, 2016년 12억원, 2017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등 8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서울대병원이 출자해 23.9% 지분을 보유 중인 인더스마트 출자법인도 2015년 21억원, 2016년 23억원, 2017년 23억원 2018년 38억원 등 출자이후 4년간 매년 적자가 발생해 누적적자액이 106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서울대병원은 이지케어텍, 이지메디컴, SNUH번처 등 자회사와 출자회자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임재훈 의원은 "헬스커넥트 출자법인 설립 당시 현금은 출자하지 않고 보유한 환자정보 시스템과 서울대병원이라는 브랜드를 내주는 것으로 갈음했지만 설립 이후 매년 적자가 지속되자 2014년 60억원을 현금 출자했음에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더스마트 출자법인도 출자 이후 4년간 매년 적자가 발생해 누적 적자액이 106억원에 달한다"며 "서울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중요하다. 만성적자가 발생하는 출자회사를 조기 정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기독병원 노사 극적 타결…43일 파업 종료 2019-10-10 11:31:2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8월 29일 이후 파업을 이어가던 광주기독병원 노조가 파업 43일 만에 병원 측과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지난 7일부터 10일 새벽까지 4일간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금 지급률 2023년까지 단계적 철폐(현재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1% 적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타결내용은 ▲임금 총액 2.2% 인상 ▲지급률 2023년까지 단계적 철폐 ▲통상임금 소송분 지급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야간근무 수당 신설 ▲근무복 개선 ▲비정규직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12개 특수부서 수당 인상 등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광주기독병원 노조의 파업은 병원측의 불성실합 교섭과 버티기, 파업유도와 노조 탄압 등으로 초장기 파업으로 이어졌던 상황. 노조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병원이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병원측의 불성실교섭과 파업유도행위 그리고 장기파업 유도행위를 돌파했다"며 "특히 상여금 소송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의도를 깨고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무책임과 무성의한 교섭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병원 발전에 역주행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줬다"며 "43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자 존중, 노동조합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난임휴가·출산육아 지원 한길안과병원 '대통령상' 수상 2019-10-10 11:20: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난임 휴가제도와 육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한길안과병원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여의도 IFC몰에서 제1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예비엄마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임산부 배려 필요성에 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이사장 정규형)은 2006년 난임 휴가제도 도입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귀 100% 지원, 시차 출근제도 운영 등 직원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어 국무총리상 수상자에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김광준 교수와 김숙자소아청소년과병원 김숙자 원장, 부산교통공사기술본부 조정봉 팀장 등 선정됐다. 복지부는 기념행사 후 임산부 배려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임산부 배려문화 홍보(캠페인)도 같이 실시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해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넘긴 길병원…노·사간 4개월간 교섭 끝 합의 2019-10-10 11:02:4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임금개편안 협상 파행 이후 마라톤 사후 조정합의를 이어가던 길병원 노사가 최종적으로 사후 조정에 합의했다. 당초 지난해 보름간 이어진 노조 파업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사후 조정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최대 쟁점인 적정 임금인상 ▲주 52시간제 실현을 위한 근무제 ▲간호인력 안정화 방안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만료에 따른 정규직 채용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총 8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아 8월 23일 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조정신청 이후 병원측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9월 24일까지 조정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조정 만료일 병원측이 제시한 임금개편안이 평가급제인 밴드임금제로 들어남에 따라 노조의 강력한 반대의 부딪혀 총파업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노사는 갑작스러운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보다는 현 임금체계에 기초해 임금인상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접근을 한 가운데 10월초 3차례의 사후 조정회의와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진정 취하 문제는 노조가 한발씩 물러나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발 방지와 함께 고소·고발·진정 취하에 합의했다. 사측이 제시했던 임금개편안의 경우 현재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차후로도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조율된 것이 없는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노사가 4개월 동안 교섭과 조정에서 여러 차례 파국위기를 맞았으나 파업을 막고 잠정합의 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며 "잠정합의를 계기로 병원은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를 바라며 병원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서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