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19-12-31 10:16:5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쥐는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한 동물로, 흰쥐의 해에는 나라가 크게 흥하는 해라고 합니다. 우수 인재들이 모인 보건산업의 모든 분야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R&D 지원과 국내 보건산업체 육성, 수출 지원, 창업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에 따른 신약&8231;의료기기 기술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병원 혁신 거점화 등 R&D 투자금액 확대 등 바이오 헬스 생태계 조성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프라 강화 등 보건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입주 공간, 컨설팅, IR 투자설명회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임상의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등을 통해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AI신약개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바라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의 일자리 대상'과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IMTJ 주관,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을 비롯, ‘나눔의료’ 등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선 기관에 주어지는 CSV 포터상(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혁신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등 국내외에서 고루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화장품 홍보판매장 사업으로 중소업체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흥원은 2020년에도 보건산업의 질적&8231;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CT 융합, 정밀의료, 미래 병원 청사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8228;반영한 정책기획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개발실 신설과 부서장 이상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부서간 협업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산업체 지원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1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이를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약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형, 실무형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식 및 경험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제약, 의료기기 제품과 함께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신남방&8228;신북방 외교 방향과 관련,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의료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을 대상 국가를 확대해 선진 의료기술 전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년 5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산의료기기 시장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가에 팝업부스, 화장품 홍보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 등 한국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국내에 K-뷰티 홍보관 상설운영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
"건강보험 재정 적자 왜곡시선, 정확히 설명하자" 2019-12-31 10:04:5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원 여러분,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반년 병원은 여전히 '딜레마' 2019-12-31 06: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 이후 반환점을 돌았지만 병원 내 변화의 바람보다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상황에 따라 신고 수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병원 내 조성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와 1달이 된 시점당시 병원 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선후배간호사들간의 눈치싸움이 있거나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한 바 있다. 당시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신고 수가 저조했던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신고 건수가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1619건 중 제조업 308건(19%), 사업시설관리 241건(14.9%), 보건&8231;사회복지서비스 213건(13.2%)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접수 현황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보건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합쳐진 만큼 간접적인 지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후 현재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간 쉬쉬하던 일들이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 적극전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의 변화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간호사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2년차인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왔다며, 대자보를 원내 게시판에 게재하고 A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대학병원 간호부장은 "기존에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룰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식변화는 여전히 한계…눈치 보기도 여전 긍정적인 지표가 발생한 병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제도 시행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실제지난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 없다. 멍청하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발로 차거나 의료 기구를 던지는 등 폭력으로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K교수도 폭언과 폭행, 가족의 '갑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두 개의 사건 모두 대응이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식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울 C사립대학병원 간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에 병원에서 실제 신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 사립대병원 D관계자는 "괴롭힘 신고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도가 애매해 문제발생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할지에 대한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중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결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신고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사례가 쌓인 만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별로 제도와 기구가 잘 작동된다면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간이식·연명의료 거부한 뒤 병원에 소송 "무리한 주장" 2019-12-3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유일한 치료방법을 제시했고 스스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완화치료를 원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이다. 울산지방법원은 황달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원 끝에 결국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환자A씨가 황달증상과 설사 등의 이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정,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의식이 지나치게 저하된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했다. 이후 환자는 인근의 C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불과 몇일 뒤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그 유가족들이 추가 검사없이 병명을 판단했고 치료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방치했다며 B병원과 C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 등을 살펴봤을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물을만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기 15년전부터 매일 소주 1명을 마시는 알콜 중독 상태였으며 이미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다"며 "또한 C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단백면역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대증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당시 환자가 알콜 중독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손 쓰기 힘든 만큼 상황이 악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법 등을 거부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을 유가족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환자가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료진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지했지만 환자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을 재차 설명했으나 그 누나가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서에 동의하면서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로 이동해 완화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코드화부터 자료제출까지…내년 비급여 관리책 쏟아진다 2019-12-31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년도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구상 중인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첫째로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비급여 항목 표준화&8231;코드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년 3월 건강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하반기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도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다. 이미 의료기기는 사소한 것도 코드화 작업을 마쳤는데, 의료행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 함께 이뤄진 비급여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확대 양상이 벌이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비급여 억제책도 내년에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표본조사 형태로만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확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원급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년도 비급여 규제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작업도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마약류 투약 정보 제공...전자허가증제도 도입 2019-12-30 15:16:2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년부터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률이 시행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분야의 정책을 공개했다. 정책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제 본격시행(3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5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8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이다. 먼저 3월에는 의료기기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8231;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월에는 혁신&8231;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8231;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65378;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65379; , &65378;체외진단의료기기법&65379;이 시행된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가 6월 시행되고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된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 8월 시행된다.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만 추적관리 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까지도 확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개선한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가 9월 도입된다. 한편 12월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8231;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테라젠이텍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승인 2019-12-30 12:34: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규제샌드박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의 소비자 참여 연구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테라젠이텍스사는 2019년 4월 29일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본격 착수를 위해 우선 실증특례 ‘연구계획’의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의 심의를 받았다. (10월 1일 첫 심의 등 3차례 정규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승인)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총 880명 대상)은 공용 IRB 승인을 받은 만큼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실시 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참여 공동연구기관이 확보되는 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하여 공용 IRB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약 320여 명).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본격 착수하게 될 최초 사례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면서 "테라젠이텍스사 IRB 승인이 다른 업체들의 실증특례 진행에 마중물 역할이 되어 안전하고 타당성 있는 실증특례 연구가 확립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 문턱 낮추니 병상수 최대 증가...중소병원 한숨 2019-12-30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 한해 상급종합병원 간호&8231;간병 통합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결과 가장 큰 폭의 병상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상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간호&8231;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 3250개 증가로 최대 병상 확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된 총 통합서비스 병상은 총 4만 9067병상으로 5만 병상에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 53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병동 확대 성과의 이유로 참여 제한 문턱을 낮춘 점을 꼽았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전까지는 간호인력이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8231;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동시에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 상향(72억원→76억원), 지원품목을 확대(7개→10개)해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관&8231;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문턱을 낮추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간호인력 쏠림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간호인력 채용이 늘면서 일정 부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중소병원으로 분류되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소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올해 더 심각해졌다. 통합서비스 대형병원 확대 정책도 여기에 한 몫했다"며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이유로 대형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 한 해 수도권에서는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줄을 이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력난은 더 심했다. 자연스럽게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요양병원·정신병원 환자안전·의료질 인증기준 대폭 강화 2019-12-30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제3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이 공표됐다.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의료질 향상 등 2주기 대비 20여개 인증항목이 강화 확대됐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한 원곤, 이하 인증원)은 30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2017년~2020년, 4년)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3주기 인증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의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의무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3주기 인증기준은 2주기 인증기준을 개선 보완했다. 우선, 요양병원의 경우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및 조직관리체계 3개 영역에 대해 총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241개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7개 늘어난 셈이다. 환자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보완관리체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을 세분화했다. 진료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시 처방과 의약품 조제 및 투여 조사항목을 세분화했으며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 결핵 예방관리 기준과 환자 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당직의료인 조사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제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총 50개 기준, 2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197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5개 항목이 증가했다. 정신병원 역시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의료 질 향상 제고, 격리 및 강박 등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환자권리 존중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1년 1월 조사부터 적용되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3주기 인증기준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안전관리 강화 및 진료과정이 개선되길 바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위해 2020년 1월 중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하고,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