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 독감접종 편법 포착…접종기간 전 환자 모시기 2019-10-15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가격덤핑이나 출장예방접종 이외에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의 경우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나이대별로 날짜를 구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일자와 상관없이 접종을 실시한 뒤 일자만 기간에 맞춰 보고를 하는 등의 편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개원가에 따르면 편법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복잡한 시기를 피해 먼저 접종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노인정과 같이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출장을 나가 접종을 하고 신상명세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3가백신의 경우 이미 위탁의료기관에 신청물량만큼 백신이 9월 경 배포된 상태로 이러한 편법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정의학과 A원장은 “9월 말부터 환자들에게 전화에 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맞아도 괜찮다고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노인 환자의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권유한데로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즉, 이미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유한 상태에서 3가 독감백신이 무료접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백신을 소모하기 위한 경쟁으로 편법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것.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아직까지 의사회에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퇴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사회는 관련 행위가 적발된다면 관계당국에 일정기간 접종대상 병원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개원가에선 접종 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에 대해 이미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 실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시군과 의료기관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으로 인해 위탁의료기관해지가 이뤄진 의료기관이 있는 상태다. 질본의 경우 인지된 편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 해지와 동시에 백신환수조치와 백신을 주지 않는 임신부, 어린이 접종의 경우 접종시행비를 주지 않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75세 이상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접종이 실시되는 만큼 이전에 미리 편법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65세 이상 74세노인 접종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아직도 편법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질본 관계자는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위탁의료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제보가 없다면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만75세 이상 노인과 만65세 이상 74세 노인을 동시에 주사를 놔주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의사회는 이 같은 편법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관계자는 “출장독감접종이나 기간을 맞추지 않은 편법접종 모두 불법이지만 의사회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신 환자들이 불법인 것을 알고 기간보다 일찍 접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등 상임이사회에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자는 건의가 있어 의사회 차원에서 다시 주지시키는 공지를 한 상태”라며 “독감접종을 다른 병의원과 경쟁해서 하나라도 더 빨리 소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접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울쎄라 팁 불법 개·변조 업자 징역형…"환자민원 주의" 2019-10-15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피부미용 의료기기 울쎄라(Ulthera)의 부품을 불법 개변조해 의료기관에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개변조 부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도 환자 민원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울쎄라에 들어가는 일회용 팁을 충전식으로 개·변조해 판매한 업자 4명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존 불법 개·변조 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정도로만 이뤄졌다면 징역형은 한층 더 강해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업자에게 불법 개·변조 의료기기를 구매한 의료기관 숫자는 서울,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34곳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총 4명의 업자가 울쎄라 충전팁을 불법 개변조해서 판매했고 이들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 1년, 4개월을 받았다. 다만 모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쎄라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피부 리프팅 기기다. 피부 속 약 1.5~4.5mm 깊이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피부 근막층(SMAS)을 자극해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켜 리프팅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다. 울쎄라는 본체와 함께 피부에 직접 닿아 피부층을 확인 하고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소모품으로 이뤄져 있다. 트랜스듀서 1회 사용한도는 2400라인이다. 피부에 계속 밀착해 에너지를 전달 하기 때문에 2400라인이 넘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2400 라인이 넘어가면 안전성을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환자 한 명당 약 500~600라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1개 트랜스듀서 당 4~5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업자는 트랜스듀서를 재사용하기 위한 충전기를 중국에서 도입해 의료기관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충전기는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2400라인을 모두 사용하고도 다시 회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충전식 트랜스듀서 가격을 기본 500만원에 판매했다.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는 이중기판 부착, 충전기 판매로 최고 56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회신 자료, 트랜스듀서 정품과 가품 비교 시연 확인 내용 등을 증거로 이들 업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인증을 받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 또는 인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초음파 수술기기는 환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라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불법 개·변조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자는 처벌을 받게 됐지만 의료기관은 그 대상에서 비껴나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환자 민원을 겪을 수는 있다고 이야기한다. 서울 A피부과 원장은 "팁이 비싸기 때문에 충전 가능 팁 구매 욕구가 사실 크다"며 "의사가 충전 가능 팁 사용이 사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도 충전 팁 사용의 문제를 꾸준히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팁 사용 여부를 묻는 환자부터 치료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환자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저가라는 가격에 현혹돼 환자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개변조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의료과실 문제는 개별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분쟁을 겪는 그 자체가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환자들이 사기라고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며 "만약 불법 개변조 팁을 사용하면서 울쎄라 정품팁을 사용한다고 광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피과 문제 공공의대로 개선한다니…복지부가 걸림돌" 2019-10-15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흉부외과를 비롯해 병리과와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 만연된 전공의 기피과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향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정원 차별 및 비인기 전공 충원 방안을 서면질의 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답을 요약하면, 그동안 기피과 완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전공의 총 정원을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책정해 정원 일치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별, 과목별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덧붙여 지난 2012년 신규 의사 및 전공의 정원 3207명과 3982명 격차를 2019년 3115명과 3155명으로 좁혔으며, 기피과목 충원율도 2012년 69.7%에서 2019년 73.4%로 높였다고 자평했다. 수가개선의 경우, 핵의학과와 병리과 등 기초과목 수가 인상(2004년)과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2009년, 2014년),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2010년~2016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10개 기피과 전공의 충원률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달라진 게 없다. 2019년 현재,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외과 90.5%로 가장 높았으며, 산부인과 82.5%, 진단검사의학과 79.5%, 비뇨의학과 78.0%, 흉부외과 64.6% 순을 보였다. 이어 병리과 35.0%, 방사선종양학과 26.1%, 핵의학과 10%, 결핵과 0% 그리고 예방의학과 100%를 집계됐다. 결국 전공의 정원 일치화와 수가개선 등은 땜질 처방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복지부 내놓은 해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협의회 이경민 수련이사(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는 "공공의대 설립은 전공의 기피과목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니 유감"이라면서 "전공의들이 왜 지원을 기피하는 지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경민 수련이사는 "4년 수련기간만 보고 가기에는 기피과 미래가 안 보인다. 단순한 수가 당근책 보다 수련환경 개선과 향후 봉직 및 개원 등 진료의사로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등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길병원 내과 교수)는 유아적 해법을 내놓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엄중식 수련이사는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하는데 반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없다"면서 "전공의법에 의해 구성된 수편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과 복지부 입장을 강변하는 보수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병원 감염 관련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메르스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듯 수련 문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담론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처럼 인턴 2년의 공통과정을 통해 내과계와 외과계 수련으로 진료면허와 의사면허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공의 기피과 문제를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료대학원 신설법안과 수가개선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복지부 그리고 미래의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가 논의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시각차만큼 수련정책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3회 전공의학술상, 조광현·이지수·박지수 전공의 선정 2019-10-14 15:12:4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3회 대한전공의학술상에 서울대병원 조광현(최우수), 서울대병원 이지수(우수),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박지수(장려) 전공의가 선정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14일 제3회 대한전공의학술상을 선정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앞서 대전협은 최근 2년간 발표된 논문 중 순수 국내자료와 국내 의학자에 의해 완성된 논문, 학위 수여대상이 아닌 논문,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완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했다. 올해는 30여 명의 전공의가 지원해 대전협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논문을 거르는 예비심사와 중앙대학교 임상연구지원팀의 계량화 작업을 통해 기여도, Impact Factor 및 연구 의미, 학술위원회 추천 등을 고려해 최종 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조광현 전공의는 최근 2년간 제1저자로 논문 5편, 공저자로 논문 19편 등 총 23편의 논문에 참여해 전공의 수련 기간에 꾸준한 연구 활동과 성과를 거두었다. 조 전공의가 제출한 대표논문 'Functional surgery versus amputation for in situ or minimally invasive nail melanoma: A meta-analysis'를 포함한 연구업적논문은 다른 후보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IF 점수를 받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지수 전공의는 최근 2년간 대표논문 'CD34 stromal expression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smooth muscle actin expression and extent of morphea'를 포함해 총 18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높은 IF 점수는 물론 다른 후보자의 논문보다 SCI 인용 횟수가 뚜렷하게 높아 그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박지수 전공의는 대표논문 'Risk prediction tool for aggressive tumors in clinical T1 stage clear cell renal cell carcinoma using molecular biomarkers'을 포함 최근 2년간 총 16편의 논문에 참여했으며, 그 연구 성과가 높이 평가돼 장려상에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500만원(최우수상), 300만원(우수상), 200만원(장려상)이 수여된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바쁜 수련 중에도 학문적 성취와 연구 의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공의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이어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전공의의 수련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회를 맞은 대한전공의학술상은 전공의의 학술, 연구 장려를 위해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의 후원을 받아 제정됐다. 시상은 오는 19일(토)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리는 제23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형물 검진 합니다" 인공유방 사태에 개원가 상품 등장 2019-10-14 12:00:5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 개원가에 보형물 검진 상품이 등장했다. 가슴 성형 후 다수의 환자들이 주기적인 관리에 소홀하거나 보형물 파손을 직접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진 상품이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리콜과 관련해 검진을 안내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A 의원은 지하철 광고를 통해 "유방암 검진이 필요하듯 유방 보형물 검진도 받으시면 좋다"며 "구형구축 및 보형물 파열, 지연성 장액종, 보형물 뒤집어짐을 고해상도 유방 초음파로 진단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와 FDA는 MRI를 통한 정기 검진을 권장하지만 개원가 상품은 유방 초음파를 사용한다. 보통 35세 이상은 1년에 한번, 35세 미만은 2년에 한번 보형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B 의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라면 유방 초음파만으로 보형물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MRI 대비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도 부담감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가슴 보형물 검사는 2년에 한번을 권고한다"며 "일부 환자들이 정기 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에 따른 자가 진단만으로 보형물 파손 여부나 유방암, 림프종 등을 직접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방 (보형물)초음파는 비급여로 20만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C 영상의학과 관계자는 "보형물을 포함한 유방 검진은 성형외과, 영상의학과에서 있어 왔지만 이번 리콜 사태를 통해 전면 부각됐다"며 "수술 후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보형물 교체나 제거와 관련한 문의가 빈번해 졌다"며 "유방 크기 변화, 궤양, 발적, 덩어리와 같은 이상 증상이 없으면 보형물 교체가 필요없지만 무증상 환자들의 검진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수술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수술이 필요치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보형물 제거 비용으로 1800만원을 제시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광석 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며 "공포심 유발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곳이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돌아온 독감 시즌 '출장 예방접종' 내부 단속 나선 의협 2019-10-14 12:00: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예방접종 시즌만 되면 등장하는 가격 덤핑 문제뿐만 아니라 '출장 예방접종' 역시 올해도 여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단속에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에 '예방접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무분별한 출장 예방접종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출장 예방접종 민원은 한두해 문제가 아니지만 독감예방접종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한다"며 "가장 문제는 출장으로 단체 예방접종을 하는데 가격까지 덤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를 돌며 건강검진 차량을 활용해 검진과 함께 단체 예방접종을 한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라며 "올해도 의료기관 이외 접종 및 무분별한 출장 예방접종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의협은 "현행법을 준수해 예방접종이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장 예방접종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으면 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33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백신을 외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도 있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처하려면 관련 의료기기도 있어야 한다"며 "접종 후 전산등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원들 추나요법 부작용 없다고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 2019-10-14 10:04: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방의료기관이 추나요법 광고를 할 때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쓰면 불법 의료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광고한 한방의료기관 10곳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의료기관이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추나요법을 부작용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다"며 "아무리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공개한 한방의료기관의 광고 내용을 보면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디스크치료 전문 한의원', '광주 어깨치료 추나요법으로 부작용 없이 받아보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인 광고도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 논문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경추골절, 뇌경막파열, 두개강내 저혈압, 경추 완전 탈구, 추간판 탈출증, 근력저하 등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 보고를 확인인했다"며 "한의사들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추나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계통적이고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과 의료법 등을 근거로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광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10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보건소에 민원 신청했다. 보건소들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추나를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1800곳 상종은 2%..간호수가 차지율은 50% 2019-10-14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병원 1820곳의 2%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42곳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가의 50%를 차지하는 현상이 정상일까. 보건당국은 간호인력난 개선 차원에서 중소병원을 의식한 다양한 제도를 내놨지만 미신고로 사실상 간호등급을 포기하는 지역 병원들의 불안감을 치유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2017년~2019년 6월말)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평가현황' 분석결과,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합산액 1695억 12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786억 1400만원으로 46.4%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은 715억 4800만원(42.2%)과 병원 193억 5000만원(11.4%)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간호등급제는 중소병원들의 상실감을 넘어 절망감을 유발하는 가장 큰 적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지역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그리고 대도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 등으로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이동은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2019년 1분기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간호인력난의 심각성을 반추할 수 있다. 1분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 8곳, 2등급 32곳, 3등급 2곳 등 모두 가산에 해당하는 등급을 차지했다. 2분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등급 9곳, 2등급 33곳으로 42곳 모두 1~2등급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병상 당 기준을 높은 등급에서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소병원은 어떨까.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수가 가산에 해당하는 1~5등급은 374곳이고 수가 감산인 6~7등급은 276곳 그리고 미신고로 자동 감산이 820곳으로 분석됐다. 전체 1470곳 중소병원 중 75% 해당하는 1096곳이 간호사 기준 미달로 수가 패널티를 받고 있다. 중소병원은 2019년 2분기도 유사한 상태를 보였다. 참고로 대학병원이 많은 수를 이루는 종합병원의 경우, 2019년 1분기보다 2분기 6~7등급과 미신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중소병원의 경우, 2018년 1분기 미신고 933곳과 비교하면 2019년 1분기 미신고 820곳은 크게 감소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지역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라는 점이다. 지역 병원장들 사이에서는 간호사 신입 초봉이 4천 만원을 이미 넘어섰지만 간호사 채용 어려움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하고, 미신고 병원의 수가 감산도 현 5%에서 10%로 강화한 고시안을 개정 발령했다. 또한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 상향된 병원은 추가 수익금 70%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도 공지했다. 호남지역 중소병원 A이사장은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되며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대병병원 병상 몸집 불리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질 평가 간호인력 추가 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보험 체계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으로 의료 생태계를 몰아가고 있다. 동료 병원장을 만나보면 모두 한숨만 쉬고 있다. 야간 수당을 합쳐 간호사 초봉이 4000만원 넘어섰지만 대학병원 이동이 지속되면서 병상 축소와 은행 대출 이자 등 언제 병원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A이사장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감산 패널티를 강화해도 달라진 게 없다. 복지부는 현황조사 차원이라지만 간호사 부족으로 감산 당하는 병원 입장에선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복지부가 국회와 간호협회 눈치를 봐가며 언제까지 간호인력 폭탄 돌리기를 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충청권 중소병원 B병원장은 "간호사 부족으로 200병상에서 현재 160병상까지 축소했으며, 조만간 더 축소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 대학병원 150번 대기 간호사라도 와준다면 감지덕지다. 환자와 병원을 위해 간호사를 365일 연중무휴 채용해도 안 온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도 할 말이 많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늗 당근과 채찍으로 간호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해명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등급제 가산액 대부분이 간호사 신규 채용에 사용된다.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대형병원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이상 의료계 내부의 공공의 적이 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수가 지급액을 종별 병원 1곳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8억 7176만원을, 종합병원은 2억 2932만원을 그리고 병원은 1316만원을 각각 받았다. 간호등급 수가 지급액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약 9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약 20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100배 이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게 2019년 의료계 현실이다.
"전공의때 암 환자 치료경험, 가족주치의 자신감 길러요" 2019-10-14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교수님, 장기간 소화불량 증세 등 복합질환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약 처방하면 될까요?" 전공의가 외래 진료 도중 약 처방에 자신이 없어 교수에게 SOS를 쳤다. 이는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실은 평균 6~7개 열린다. 그중 3~4개 진료실은 전공의 맡는다. 외래 진료 경험을 쌓기 위한 것. 진료 중 어려운 환자 사례에 직면하는 경우 잠시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옆방 교수 진료실 문을 두드린다. 외래 진료 중이던 교수는 잠시 짬을 내서 전공의가 내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이 나가지 않도록 함께 머리를 맞댄다. 이는 오진 혹은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더 많을 것을 배운다. 하지만 진짜는 외래를 마친 이후부터다. 늦은 오후부터 교수들의 1:1지도 즉, '차트 오디트(의무기록 검사, 전공의가 환자 진료한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했는지 검토하고 피드백)' 시간이 수련의 핵심. 지도교수가 당일 전공의의 진료 환자 차트를 보면서 처방은 적절했는지, 외래 진료 중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시간이다. 이때 전공의는 궁금했던 점이나 재진으로 내원했을 때 치료전략 등을 지도교수와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기도 한다. "병력 청취를 해도 감이 안잡히는 환자의 경우 교수님이라는 큰 언덕이 있어 든든해요. 외래 진료하면서 궁금했던 것 투성인데 이를 '차트 오디트'시간에 해소할 수 있죠. 이렇게 배운 것이 오래 남아요." 교수 피드백의 효과일까. 고혈압 조절이 안되서 내원한 환자를 전공의 2년차가 국내에선 흔치않은 '갈색 세포종'을 진단해냈다. "경증치료 간단하다?! 중증까지 알아야 할 수 있어" "위궤양 환자 진료를 잘하려면 위궤양까지만 알아서는 자신있게 진료 못하죠. 잘못 치료했을 경우 합병증은 뭔지, 위암 환자의 증상과 치료법까지 알아야 위궤양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차의료에서 흔한 질환인 두통도 마찬가지죠. 단순 두통 환자만 접해서는 뇌종양 환자를 놓칠 수 있어요. 뇌종양 초기 환자가 왔을 때 늦지 않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게 주치의 역할인데 두통까지만 알아서는 절대 못하죠."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에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말이다. 이는 곧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공의들은 동네병의원이라고 경증환자만 내원하는게 아닌 현실에서 혹여 중증환자를 알아차리지 조차 못하는 게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암 경험자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환자 치료 경험을 갖춰야 환자들이 믿고 찾는 동네의원 가족주치의가 될 수 있다. "현재 병원에서 암환자를 수시로 접하다보니 나중에 개원해서 암 수술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가 내원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은 수많은 암 환자를 접하다보니 암 병력을 지닌 고혈압, 당뇨환자 케어에 자신있다고 했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에는 암센터, 암동반질환클리닉, 암예방클리닉 등 암 환자 관련 센터에서도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덕분이다. 암센터에서는 가정의학과 교수들이 암환자의 콜레스테롤 관리 등 만성질환 진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보며 경험을 쌓고 암예방클리닉에선 가족 중 암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시간이다. 서울아산병원 '평생클리닉'은 유방암 부인과 고혈압 남편을 함께 치료하는 등 가족단위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족 주치의'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상징인 서울아산병원은 초음파, 내시경 시뮬레이션 센터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가정의학과 전공의이지만 내과, 외과 전공의 몫지 않게 초음파, 내시경을 접하고 익힐 수 있다는 게 3차병원의 강점이다. "대학병원은 초음파, 내시경 시설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시스템으로 운영하다보니 술기 수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병동케어도 일차의료 주치의를 준비하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에게는 필수코스. 병동에서 드문 사례의 다양한 환자를 접하면서 내공이 쌓인다. "의과대학 시절부터 일차의료 의사 롤모델 제시" 서울아산병원이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의학과 수련을 실시하는 강점은 의과대학과의 연계.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과정 중 4주간의 가정의학과 실습을 마쳐야 의사면허시험 자격이 생기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의과대학 실습에 가정의학과는 아예 제외돼 있어 경험해볼 수 없는 현실. 서울아산병원은 의과대학생에게 가정의학과라는 학문을 노출시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선우성 교수는 의과대학 시절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역할을 접한 것이 향후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학생들의 실습을 통해 접하면서 '가정의학'이라는 학문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일차의료를 원하는 의사들은 일찍 일차의료를 접하고 그때 좋은 의사를 만났다는 특징이 있지요.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이전인 의과대학 시절부터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간호사에게 초음파 맡기자는 교수들 자격 없다" 2019-10-13 18:00:0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학병원 교수들이 앞장 서서 간호사들에게 초음파를 맡기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불법, 편법 초음파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학병원의 불법, 편법 초음파 행위를 지적하며 의사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천명했다. 김 회장은 "의사회에서 불법 초음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묻고 있다"며 "아무리 동료 의사이지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내년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학회를 비롯해 대학병원과 교수들 사이에서 간호사들의 초음파 행위를 제도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정부와 시작될 심초음파 논의 기구에서도 이를 결사적으로 막아내며 불법, 편법 초음파 검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웅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칭 파라메디컬(진료보조인력)이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안된다며 제도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의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교수의 첫번째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수련을 행하는 것"이라며 "교수들이 앞장 서 제자들의 앞길을 막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원내과의사회는 내년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작되는 시행 주체 의정 논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고시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정용 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적어도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같이 의사의 실시간 지도 감독 아래서만 시행 주체를 위임할 수 있다는 항목은 그대로 포함돼야 한다"며 "의사가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등이 초음파를 만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분석심사 제도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웅 회장은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LDL 콜레스테롤 검진 문제와 위장내시경 소독제 문제는 처벌이 유예된 상태"라며 "합리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분석심사 제도도 급작스럽게 늘어난 심사 리포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를 원래대로 돌리기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심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불만과 이의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