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연대 송주한 교수 과로로 직무상 재해 승인 2019-08-14 11:08:1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환자 전담의로 퇴근을 마다하고 환자곁을 지켜온 신촌세브란스병원 송주한 교수(43·중앙의대졸·호흡기내과)가 업무상 과로를 인정받았다. 송 교수는 40대 초반의 이제 갓 교수 직함을 달게 된 젊은 의사이고 앞서 업무상 과로를 인정받은 의대교수 사례가 많지 않은터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14일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송주한 교수의 직무로 인한 재해 승인 신청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병원비 중 급여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00% 환급받는다. 비급여도 한도액 이내에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송 교수의 경우는 사학연금공단 측의 직무상재해 인정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3조)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조항에 해당한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는 기준에 부합한 것. 다시 말해 사학연금공단 측도 송 교수의 근무시간 등 그의 업무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직무상 재해 신청 서류에 절대적으로 많은 근무시간과 동료의사들이 평소 그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의 동료과 후배들은 병원 내 그의 별명은 '송내과'일 정도로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전천후로 뛰어다니며 열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왔다고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해 6월, 학술대회 참석 중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지방간 심하면 담석증 발병 위험 3.1배 급증" 2019-08-14 10:34:0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방간이 심하면 담석증 위험이 3.1배 급증한다는 국내연구진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대병원(병원장 주승재)은 외과ㆍ의료정보팀 공동 연구팀(허규희ㆍ김영규 교수, 권오성 박사)이 지방간과 담석증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메디신(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2009∼2017년 건강증진센터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성인 중 과거 담낭절제술·간염 이력이 없는 7886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무, 연령층과 담석증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인 상태를 말한다. 그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심하면 지방간이 없는 사람 보다 담석증 발병 위험이 3.1배까지 높았다. 또 60대 이상은 20~40대보다 담석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간 등급은 초음파상 간 밝기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지방간 정도가 가벼운 1등급 환자의 담석증 위험은 지방간이 없는 사람의 1.48배였고, 2등급(중등도) 1.86배, 3등급(중증) 3.1배로 커졌다. 또한 연령대별 담석증 위험은 50대가 20∼40대의 1.175배였고 60대 2배, 70대 이상 2.4배로 증가했다.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 환자군은 지방간이 없거나 경증인 그룹 보다 체질량지수(BMI), 공복혈당, 혈중 콜레스테롤·중성지방과 각종 간효소 수치 등이 더 높았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나 혈당·혈압 등이 높은 대사증후군을 앓는 비율도 높았다. 연구를 주도한 김영규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심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담석증 위험이 높아져 지방간 등급과 나이가 담석증 발병의 독립적 위험요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등급을 낮춰 담석증 발생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공제조합 조합발전특위 출범...위원장에 김재왕 2019-08-14 09:12:3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 의장 고광송)은 지난 10일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재왕 대의원회 부의장이. 간사는 백경우 공제이사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정홍수 대의원 ▲나상연 대의원 ▲박철원 대의원 ▲황규석 사업이사 ▲박명하 이사 ▲전병남 변호사 ▲이필수 前메리츠화재 상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합발전특위는 조합발전에 필요한 우선과제를 설정해 시기별로 시행 가능한 사안을 분류해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신의료기술발전에 따른 진료유형 재분류, 공제조합원의 공제료 부담 경감, 가입홍보강화 등이 조합발전특위가 주로 다룰 내용이다. 김재왕 위원장은 "좋은 의료환경을 위한 조합원 보호와 이익을 위해 가입홍보, 공제료 요율조정, 조합 장기발전 방안 등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송 의장과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 발전을 위해 힘 써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고 의장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의료배상공제 시장에서 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제료 조정, 합리적인 할인·할증안 마련, 각 시도의사회 등의 공조직을 통한 가입홍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이사장도"실천 가능한 우선과제를 선정해 조합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 깊어지는 상종 '진료권역' 세분화 문제...유보 vs 확대 2019-08-14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최대 쟁점인 '진료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병원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열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진료권역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돌연 회의는 연기됐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선 진료권역을 둘러싸고 각 의료기관의 찬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13일, 상급종합병원장과 수년째 상급종합병원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병원장에게 진료권역 분류 기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각 지역별로 입장이 각각 달랐다. 공통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각 병원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이권'으로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되는 첨예한 쟁점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에서 대표적 사례로 들었던 경상도의 경우,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병원장과 이를 준비하는 병원장을 극과 극의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상권 A상급종합병원장은 "진료권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정부 예산 문제로 상급종합병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숫자를 제한한 상태이다보니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고 각 권역별 인구를 고려해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일부 공감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급히 서두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경상권에서 수년째 상급종합병원을 노리고 있는 B병원장은 "현재 10개 진료권역은 국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등의 문제로 부담스럽다면 단계적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우선 갯수가 크게 늘지 않는 영남권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추이를 지켜보며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의 목적이 중요하다"며 "이를 이해관계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상권 내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권역 세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이외 수도권 병원장도 또 다른 시각을 보였다. 서울권에 C대학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유리해진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가령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진료권역 세분화로 지정이 된다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원로 교수는 "논의 순서가 틀렸다"며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려가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취지가 퇴색한 지금의 문제를 개선한 이후에 갯수를 늘릴 것인지를 논의해야하는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검찰 불기소 확대해석한 한의사들..."전문약 사용은 위법" 2019-08-14 06: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리도카인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리도카인을 써서 한의의료행위를 했는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 말이다. 즉 전문약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쓰되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소리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나온 주장이다. 이를 접한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한의협이 주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H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검찰은 "약사법에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만 있고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H제약사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도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며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사가 논리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 약사법 23조 제1항과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 여기서 한의사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약사가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처분일뿐"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입법 미비 상황에서 나온 확대해석이라고 평가했다. U법무법인 A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죄와 형벌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H제약사가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법 조항에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률의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H제약사에서 리도카인을 구매해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를 한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약사출신 C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완전 법정주의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혐의 내용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기소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을 한의사에게 파는 것까지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전문약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뒤집어 전문약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L법무법인 B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검찰의 결과는 한의원에 한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결론일 뿐"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의협의 주장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 의사단체 법률자문위원은 "전문의약품은 의료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리도카인을 사용을 결정하는 것도 최종 진단이 아니더라도 의학적 판단이 따르는 것"이라며 "한의협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표현으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전문의 쏟아지는 내과, 지도전문의 기준 상향 2019-08-14 06:00: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과와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가 2020년 전공의 정원 책정서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공의 정원 책정의 바탕이 되는 지도전문의 실무경력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정하고 일선 수련병원에 이를 안내했다. 우선 수련기간 단축에 따라 2020년 3년차와 4년차 전공의가 동시 배출되는 내과의 경우 현행 N-4에서 N-6으로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내과는 지도전문의 7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받을 수 있고, 추가 정원책정 시에는 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재활의학과도 마찬가지로 현행 N-1에서 N-2로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되며, 진단검사의학과 역시 종전 N-3에서 N-4로 기준이 바뀐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의학과는 최소 정원책정 지도전문의수가 3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전공의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도전문의 4명에 전공의 1인이 배정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2명 이상의 전공의 배정시 N-4기준을 적용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학회는 2021년부터는 다시 N-3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수평위는 전공의 정원 책정의 핵심인 지도전문의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련병원은 해당 병원과 전문 과목에 소속된 전속전문의 중에서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여기서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한다. 자문의와 시간제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공의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의 실무기준을 종전 '수련병원에서의 지도경력 1년 이상'에서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책정 받은 해당 과목의 레지던트 지도경력 1년 이상'으로 세분화시켰다. 여기에 수평위는 상급년차 레지던트 모집 규정도 손 봤다. 구체적으로 상급년차 모집은 해당 상급년차의 레지던트 1년차 당시 책정 받은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원 해당연도의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수평위는 수련병원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실태조사에 따라 수련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도 마련했다.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이 폐원하면서 해당 수련병원 자격이 은평성모병원으로 이관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 인증 등 자격 승계 요건이 되고 수평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련병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위 측은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4년으로 한다. 내과, 외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경우 레지던트 3년,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를 3년으로 한다"며 "해당 규정은 2020년 전공의 채용서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뿔난 의협 "한의협 리도카인 허용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2019-08-13 15:15: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문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결국 사망했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한의원에 전문약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다"라며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약 사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는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경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맏형 역할 나선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 시동 2019-08-13 14:58:3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맏형으로서 의료계 각 현안에 대해 의료발전위원회를 출범, 공공의료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김연수 병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서울대병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주는 행보인 셈이다.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연수)은 지난 9일, 의료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내부 위원 7명과 부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 소비자 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충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 차상훈 실장 등 8명의 외부 위원을 구성해 소비자단체, 언론사, 학계 대표 등 의료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위원회 간사인 신상도 교수(기획조정실장)의 입원환자 적정의료·외부진료협력·중증희귀난치질환·공공보건의료 4개 추진과제의 선정 배경을 발표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중증환자진료 및 진료협력체계와 관련해 "서울대병원만의 전문 질환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중증질환자의 Fast track 가동 시 대상 환자 선정 및 선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입원 및 외래 초기부터 환자와 소통하며 타병원 회송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입원의학과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타병원 입원환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입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또한 "외래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외래를 줄여 중증 환자의 입원 진료에 대한 교수의 시간 투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임원인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해 내는 교육 기관이라는 사실"이라며 "중소병원 의료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사, 간호사 등)을 운영하여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태균 교수와 충북대학교병원 차상훈 교수 등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노력과 함께 의료 수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마지막 안건인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허대석 위원장은 "이번 의료발전위원회 출범은 서울대병원,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서 말한 4개 안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내·외부 위원과 병원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하겠다" 선언...의료계 반발 커질듯 2019-08-13 11:26: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번엔 전문약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선언의 배경에는 최근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던 한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 제약사를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약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관련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제약사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을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의협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금까지 안쓰고 있던 영역을 이제와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써왔다"라며 "많은 한의원이 (전문약을) 쓰고 있는 영역인데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써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관리영역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최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의 예로 스티렌, 신바로, 레일라 등 천연물신약을 꼽았다. 그는 "스티렌은 100% 쑥으로 만들어졌고 신바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척추치료를 위해 쓰던 한약을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해 임상시험을 거쳐 전문약으로 개발했다"라며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이 많다.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바로, 레일라, 조인스는 모두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의사는 이 중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의사는 약에 들어간 한약을 보도 어떤 약이 환자에게 더 맞는지 골라낼 수 있다. 한의사가 더 잘 쓸 수 있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쓰는 약에 대한 예도 구체적으로 들었다. 최 회장은 "리도카인은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며 "한의의료행위에는 침습 치료가 많은데 이 치료를 위해 환자 통증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막취해야 한다면 한의의료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영역은 봉침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이다. 최 회장은 "봉침치료 후 쇼크가 올 수 있는데 미리 테스트를 하더라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며 "봉침치료라는 한의치료를 위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여부를 떠나 필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