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주목한 '인구절벽'…전문가들 대안은? 2019-08-26 06:00: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의사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지역에 건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포지엄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마다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분리하면서 메디컬 심포지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를 했다. 박홍준 회장은 "학술대회와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올해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과 동시에 의료 전문가적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돈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구 절벽'.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6가지로 정리했다. ▲건강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강화 ▲공공 영역에서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강화, 민간 영역에서 치료 및 연계 강화 ▲고위험 출산 및 신생아 치료 돌봄 문제 점검 ▲아픈 아이 돌봄 관련 추가 정책 검토 ▲취업 시기 조정 및 육아와 가사 분담 등 사회 정책 개선 촉구 ▲출산 도구가 아닌 인권 지원으로서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의료 전문가들 "저출산 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난임치료 지원 확대, 한방 난임사업 중단 등의 의견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김문영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 수는 줄고 있고 모성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13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엉뚱하게 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직업, 가정 환경,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조산, 임신성당뇨병 관리를 잘 하며 고위험 임산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진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과 전문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산 시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결국 큰 로드맵에서의 인구정책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과 의료 현장의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중엽 위원(함춘여성클리닉)은 난임치료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드러냈다. 올해 현재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은 "난임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과학적 근거 및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유요양병원)도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견된 기형, 자연유산 및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약재는 임신 중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국가적 차원의 임신 등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울산대병원, 신장이식 20년만에 500례 달성 '쾌거' 2019-08-25 11:24: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이종수)가 최근 신장이식 500례를 돌파했다. 지난 1998년 신장이식을 처음 시작한 이후 20년 만의 성과다. 장기이식센터는은 지난 7월 16일 말기 신장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김 모씨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신장이식 수술 500례의 기록을 달성했다. 외과 박상준 교수의 집도로 이뤄진 이번 수술은 남편에게 아내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로 4시간 여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수술 후 환자는 퇴원하여 외래에서 진료 중이다. 울산대병원은 1998년 50대 남성에게 이식한 첫 번째 수술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수술 건수가 늘어 작년에는 61건으로 한 해 최다 수술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17건의 성공적인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며 울산 신부전 환자의 생명연장에 큰 역할을 수행 중이다. 현재까지 생체 이식 263례와 뇌사자 이식 237례 등 총 500례를 시행했다. 특히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이식한 신장을 다시 재이식 하는 수술에 성공하는 등 혈액형 불일치 등 다장기 이식 등 고난이도 수술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다. 울산대병원 신장이식 환자 1년 생존율 100% 5년 생존율은 97.6%, 10년 생존율은 95.1%에 달했고 10년 동안 이식 신장이 기능할 생존율은 95%로 나타나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 중이다. 500번째 신장이식 수술을 집도한 박상준 교수는 "500례를 달성하기까지 어려운 여건을 딛고 한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말기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새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갈수록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뇌사 장기 공여자가 감소하며 신장이식 건수가 줄고 있다. 하지만 울산대병원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인 장기이식센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100만명 당 19명(전국 평균 10명)의 뇌사자 이식을 시행했다. 이종수 장기이식센터 소장(신장내과 교수)은 “신장이식의 성적은 의료기관은 높은 의료수준 뿐 아니라 환자들의 중증도,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의료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이나 면역억제제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심혈관 합병증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장이식은 성공률과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순수한 기증자가 늘어나고 부부간 교환 이식이나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신장이식 등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울산대병원은 신장이식 500례 달성을 기념하고 치료성적이 우수한 것에 대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9월 27일 전국의 유수 장기이식 전문의와 관계자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대병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2019-08-25 11:1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아대병원(원장 안희배)이 지난 23일 병원 회의실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임준택)와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어촌지역사회 유지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안희배 원장과 임준택 회장 등 양 기관 30여명 보직자가 참석해 어촌지역 의료봉사활동 지원, 어업인의 건강상담 및 검진, 어업인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어업인 이용확대를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희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중앙회 조합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 및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10년전 사회공헌단을 구성하고 세정나눔재단과 저소득층아동 무료독감접종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KRX(한국거래소), 에어부산 그리고 씨젠의료재단과 함께 의료취약국가 해외의료봉사활동도 매년 시행하여 국가브랜드 향상과 의료를 통한 인류애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첩약급여로 드러난 한의협 주먹구구식 행정력...일부 회원 반발 2019-08-24 06: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의계 내홍이 급기야 보건복지부로 번졌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한의사들이 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감사를 요구한 것. 조현모 전 충청남도지부 보험이사는 지난 22일, 현재 한의협 회원 자격으로 복지부에 한의협에 대한 수시감사를 요청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제제분업과 첩약 급여화 정책을 한의협의 정상적 의결 절차와 회원 동의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현모 전 이사는 제제분업 및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인 4128명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조 전 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지 및 최혁용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4731명의 한의협 회원에게 받아 한의협에 제출했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첩약 급여화 강제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하지만 한의협은 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전 이사는 복지부에 한의협 수시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조 전 이사는 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한다는 탄원서와 4731장의 회원투표 요구서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 조 전 이사는 "과거에는 사인 유무와 매수를 세어 바로 접수 처리를 했는데 최혁용 집행부는 자의적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표 요구서를 모두 무효화 하겠다고 한다"라며 "4731명 전원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투표 방해이며 회원투표 성립 요건이 되는 숫자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한의협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권한이 있다"라며 "협회가 정관을 위반해 회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 회원들에게 탄원서를 계속 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첫 여성회장 탄생…삼성서울 박지현 후보 당선 2019-08-23 19:49:33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를 새롭게 이끌 수장으로 박지현 후보가 당선됐다. 대전협 사상 첫 여성회장이 탄생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2년 만에 투표율 50% 고지를 넘기면서 향후 대전협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개표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개표결과 총 1만1261명의 유권자중 5723명(투표율 50.82%)이 참여해 찬성 4975표(86.93%), 반대 748표(13.07%)로 박지현 후보(계명의대 졸업, 삼성서울병원 외과 3년)가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는 전공의의 편리한 투표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직접 현장투표 없이 이메일과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각각 PC와 모바일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링크를 통해 투표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문자회신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회장선거 당시 투표율 41.6%에서 9.22%p 오른 50.82%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5기 회장선거 당시 투표율인 51.19%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이다. 또한 대전협 선관위는 선거 이래 가장 많은 선거인명부 인원과 가장 많은 투표참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자투표 도입의 주 목적이었던 투표율이 현 이승우 회장 당선 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에 이어 투표율 50%를 넘기면서 전자투표 도입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이승우 회장은 "취임당시 투표율이 하나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투표율이 50%를 돌파하면서 1년간 22기 집행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 투표율을 높게 유지하고 발전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 박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전공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전공의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며 "높은 투표율이 어려운 수련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지지의 의미로 알고 열심히 노력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도 전공의 협의회를 만들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이 있는 만큼 각 수련병원 협의회 조직화를 이뤄내고 싶다"며 "대한민국 전공의로서 자랑스럽게 수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수련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지현 당선자는 울산대학교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3년차로 수련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전협 수련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정식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취임식은 9월 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의사출신 의원·공무원 지금보다 2~3배는 늘어야" 2019-08-23 12:21:0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와 정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의사' 진입이 현재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자리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의협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의 주도로 이뤄진 만큼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사들의 공식적 정책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산하 기관으로 의사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3명이 의사고, 보건복지부에는 801명 중 17명이 의사다. 각각 1%, 2.1% 수준이다. 박 교수는 "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모두 의사가 있지만 주요 정책을 생산하는 복지부로의 진입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라며 "현재보다 2~3배는 더 늘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국민 의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의사를 몰락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료전문가에서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의대교육과 보수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연세대에서 16시간 교육시간 중 정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시간"이라며 "전국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을 50명 정도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의 기본 뼈대를 완성하는 숫자 치고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제가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의제를 집어넣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도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관련 교육프램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다"라며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방에 있는 의사도 의사가 된 순간부터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소한 시각을 갖고 본인 이익만을 주장하는 단순한 의료전문가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광명갑 김기남 지역위원장(의사)은 보건의료정책에 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보건과 보건의료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전혀 다른 분야다. 보건의료를 분리부터해야 의료 전문가가 의료 정책을 많이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대표하는 의협부터 환골탈태해야"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방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제출해 의료 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지금은 의협이 투쟁 단체로만 비춰지는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 암울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의협이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이 정치와 정책에 심도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협이 국민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해주길 당부했다. 윤 사무총장은 "서로 상생하고 같은 편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의협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신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국민 의견을 얼마나 잘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과 의료인이 같은 사이드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도 "최근 정책은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라며 "정부에서 많은 이해당사자의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검토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체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동의없이 인공유방 제조사 정보 타병원에 제공하면 '위법' 2019-08-23 12:05:2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내원, 해당 병원 직원이 당시 수술한 인공보형물 제조사를 물어볼 경우 답을 해줘도 무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의 수술 치료재료 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정보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동의 사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법 위반이 될 수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3일 2019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병원의료산업 관련 법률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병원의료산업 영역에서의 진료정보의 처리 및 관리'주제의 발표 이후 플로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 사례의 질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권했다. 그는 "환자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시 내원해 환자동의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서류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간 유선상으로 이를 알려주는 것은 상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더 높다"며 "이를 대비해 사전에 환자동의 서류작성시 수술재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환자의 수술장면 촬영한 영상을 학회 발표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 변호사는 "환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무방하다"고 봤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환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법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가령, 개복 수술의 경우 장기를 보고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며 "비식별화를 거친 영상물은 개인정보 59조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 이유진 변호사는 '병원의료계의 법률이슈와 최신 의료판례' 발표를 통해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진료해 처방한 경우 법적 처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직접진찰=대면진료'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산부인과 전문의가 총 672회 전화통화 후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전화통화로 진료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진찰=스스로 진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만 통화한 이후에 처방전을 발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전화상으로 진찰한 이후에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해야하고 어길시 행정처분에 처해진다"며 "다만 재진환자인 경우 거동인 불편한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의사-간호 업무범위 진전...무면허 행위 불가 대원칙 합의 2019-08-23 11:39: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2일,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일보진전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은 없었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앞서 회의까지는 각 단체가 논의 방향성조차 공감대가 없었던 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논의해나갈 것인지 가닥이 잡혔다"며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봉합, 절개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진료보조 업무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즉, 일부 의사 업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음파 검사 등 일부 행위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선 안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다만,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할 순 없으니 어디까지 진료보조 업무로 넘길 것인지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논의가 시작된 수준.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만큼은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정부가 직접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를 꾸려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각 단체들은 다음 회의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무기한 파업에 장기대책 고심 2019-08-23 11:28:0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지난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해당 국립대병원 또한 대책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산별연맹)에 소속돼 있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장기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대책 이후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앞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명이 청와대 앞에 모인 채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을 알리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총파업대회 시작과 함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곳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참석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은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강원대병원이 경우 현재 콜센터 외주소속근무자 8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2일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불가능했던 상황. 무기한파업에 따라 환자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내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어제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안돼서 고객들이 불만이 적지 않아 원무과직원들에게 내선이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빠르면 23일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원무과가 예약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화 외에도 온라인과 앱 등을 통해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와 긴급한 진료예약 외에는 우회로를 통한 예약을 권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무기한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트는 미화 등 청소용역직군. 각 병원은 미화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국립대병원 측의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미화 근로자 전부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하루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만한 일은 없었다"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어떤 방안이 필요할 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산별연맹은 1차적으로 추석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시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때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2018년 임금단체협상 교섭과 연계한 공동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임금단체협상과 연계한 무기한파업이 진행 될 경우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도 임시적 대응책 이후 방안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대목.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병원관계자는 "당장은 파견용역직 전부가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동원해서 한시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전면적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미봉책에 그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할 협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점점 더 임상현장 파고드는 '왓슨' 급여기준도 알려준다 2019-08-23 11:2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을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돼 주목된다. 현실화된다면 국내 의료기관의 왓슨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은 23일 2016년 도입한 왓슨 포 온콜로지가 국내 의료 환경에서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 사이에서 최신 치료법을 찾는 암 환자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왓슨을 도입한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심평원의 급여기준 또는 허가초과(오프라벨) 심의 단계에서 불승인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왓슨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길병원은 IBM 왓슨 헬스와 협력해 심평원 급여기준 등 국내 보험급여 체계 등을 추가하기 위한 가이드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즉 국내 대학병원들이 왓슨을 활용한 암 치료 시 국내 보험급여 체계가 고려된 정보에 기반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탑제 시키겠다는 뜻이다. 우선적으로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심평원 의약품 보험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과 왓슨 권장 사항을 대조 검토하게 된다. 이에 왓슨을 사용하는 종양 전문의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반영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 유전체연구소 안성민 소장은 "IBM 왓슨 헬스와의 협력은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최선의 암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며 "한국의 의료 AI 산업의 리더로서 왓슨이 국내 의료진 및 환자들과의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IBM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