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역사내 개원 불발되나…지하철 개원사업 '흔들' 2020-06-03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원 의지를 보였던 강남구청역사 의원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지하철역사 의원개설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 의원 개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기는 지난해 7월. 당시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입찰자가 나오면서 역사 내 의원개설에 탄력이 붙었다. 서울교통공사 공고 입찰 이후 지난해 9월 의원과 약국 모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메디칼타임즈가 다시 찾아보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간판은 물론 입구에 진료과목과 진료시간까지 명시한 상태였다. 타 지하철 역 의원과 마찬가지로 365형태의 의원을 표방하는 등 개원 의지를 엿보였다. 의원 옆에 위치한 약국도 선반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모습이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쳤지만 진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강남구보건소가 해당 의원에 대한 개설수리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강남구청역 의원 개원을 노린 원장은 타 지역에서 이미 개원을 했던 터라 인테리어를 마친 후 강남구보건소에 소재지 변경신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재지 변경신청을 한 개원의(민원인)는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의견교환을 시도하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태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자의 의료행위가 아닌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신청이나 신규개설 모두 큰 틀에서 보고 있다"며 "결국 지하철 역사 내 개설 문제가 걸림돌이 됐고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의료법에 근거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가 언급한 법안은 '의료법 33조 7항 4호' 항목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어렵다고 해석한 것.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은 밀양세종법원과 같이 불법 증개축 의료기관에 대해 무허가 개설을 금지한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2항 4호'를 근거로 여전히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25조 2항 4호의 경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법 외에 다른 법령, 가령 건축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부분의 여부를 따져 시군구청장이 개설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만큼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시철도법상 내부 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정의돼 있긴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을 결정하는 보건소와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복지부가 같은 입장을 표하고 있는 만큼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도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의 판단이 일정하지 않는 만큼 의원개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도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이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특히 잠실환승센터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있지만 DMC 역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법상 내부 근린생활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또한 필수요건이 아닌 충분요건으로 목적을 확인하는 용도라는 판단"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이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시험 집단 부정행위...”윤리의식 실종 아쉽다” 2020-06-03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인하의대 온라인시험에서 발생한 집단 부정행위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응이다.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는 "한두명의 부정행위와는 다르다. 40~50명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모의했다는 사실은 끔찍하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의대생의 대부분은 미래의 의사가 되는 만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는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은 "의과대학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씁쓸했다"며 "의평원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중요한 덕목은 '인성'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게 그의 얘기다. 김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려해 다수의 의과대학은 애초에 온라인시험은 배제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대의 경우 시험장 출입 이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서울의대 신찬수 학장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시험은 오프라인상에서 실시했다"며 "평소 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뤘다면 4개 강의실로 나눠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부분의 강의실이 비어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다. 신 학장은 "오히려 학생들이 대면 시험을 원했다. 온라인시험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차단해줄 것을 원하는 여론이 높았다"며 "의과대학 내 시험 성적은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전했다. 연세의대, 고대의대, 아주의대 등 대부분의 의과대학도 시험만큼은 오프라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까지는 시험만큼은 대면 시험이 최선이라는게 일선 의대교수들의 얘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회장도 "고대의대의 경우도 강의실 6개를 동원해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서도 대부분 학장들이 온라인시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다"고 전했다.
문체부, 울산대병원 응원 '힘나는 예술여행' 마련 2020-06-02 18:26: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는 오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하는 덕분에챌린지 전시 공연 '힘나는예술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과 동강병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감염병전담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의료진을 향한 응원과 위로에 많은 예술가들이 동참한다. 울산대병원 공연에는 설치작가 ‘노드트리’와 ‘이현’의 '작은별에서'전이 6월 9일까지 진행된다. 미러볼 설치 작품은 병원 로비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 작품의 QR코드를 인식하면 MIT연구진(Markus J. Buehler)이 코로나19 단백질을 분석하여 소리로 변환시킨 음악이 새 소리, 아이들 소리 등 우리가 되찾고 싶어 하는 일상의 소리와 함께 재생된다. 동강병원에서는 클래식, 오페라, 설치미술,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리움챔버오케스트라’는 베토벤, 모차르트 등 귀에 친숙한 클래식으로 듣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울산콘서트콰이어’는 'You raise me up' 등 긍정적인 메시지의 곡들을 오페라 형식으로 재해석하여 병원 내 희망의 목소리를 울릴 예정이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코로나19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들이 예술을 통해 심리적 방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관객과 예술가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측과 협조를 통해 방역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힘나는 예술여행은 5월 3일 국립마산병원에 이어 12월 16일까지 수도권 및 전국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치료시설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월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전시, 비대면 공연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발 병원 경영난 최악 "4월, 예년 수준 회복 못했다" 2020-06-02 16:15:2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일선 병원들이 4월까지도 최악의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96곳, 병원급 의료기관 26곳 등 142곳의 환자 수와 수익 변동 상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환자가 급감한 3월에 이어 4월에도 여전히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병협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환자 수는 전년 대비 15.7%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19.3%, 병원급 의료기관은 29.6%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입원환자의 경우도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은 14.5%, 종합병원은 19.6%, 병원은 25.2%로 외래와 유사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4월에도 이어졌다.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4월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16.2%, 종합병원 23.8%, 병원 30.5%로 환자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병원 진료수입도 큰폭으로 감소해 병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종별로 진료수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3월 대비 7.5%, 종합병원은 11.1% 감소했으며 4월 기준으로 상급종병과 종병이 9.5%, 15.5%로 진료수입 감소 폭이 커졌다. 즉, 병원 경영난이 더 극심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병원급은 3월 20.1% 감소에서 17.9% 감소로 감소폭이 좁혀졌다. 앞서 병협 측은 "당장 5월달 병원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병협은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총 142곳으로 감염병전담병원(17곳)이거나 국민안심병원 지정기관(111곳), 선별료소 운영기관(121곳)이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측은 "전국 병원들이 선지급 진료비나 메디칼론, 융자 지원과 인건비 등 지출 비용을 최대한 아껴 근근히 버텨 왔으나 선지급된 진료비마저 7월부터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다"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분노하는 개원의들 "코로나 극복 노력도 인정못받아" 2020-06-02 12:00: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성적표를 받아든 의원. 여기에 병원과 치과까지 협상에 실패하자 의료계는 '충격'이라며 허탈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병의원 상황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데다 추가재정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1000억여원이나 더 적게 책정되면서 수가인상률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협상단의 협상력을 질책하기 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계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분위기에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8231;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은 1일 막판 수가협상에 돌입, 2일 새벽 6시까지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 약국 3.3%, 한방 2.9%, 조산사 3.8% 등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의원과 병원, 치과는 각각 2.4%와 1.6%, 1.5%의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거절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가 재정을 9416억원으로 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기관에 고통을 주는 협상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경영악화는 더 심해질텐데 밴딩부터 수가인상률까지 모두 충격적"이라며 "의원은 수가에 따라 생존여부가 걸려있다. 조건은 지난해보다 나빠졌는데 인건비 반영 조차도 안된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도 어렵다고 병원을 문닫게 하는 정도의 재정을 책정하고 인상률을 제시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라며 "공급자 단체가 모두 모여 수가협상 방식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한후 입장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의료 현장은 각자의 상황에서 감염관리, 감염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며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이뤄진 수가협상이라 상당한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가 상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고려된 것이겠지만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평년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협 조승국 홍보이사는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며 쓴소리하고 몸 바치고 경영 어려워진 의사들에게 주어진 수가 인상률이 2.4%"라며 "덕분에 캠페인이 무색하다. 덕분에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는데 내게는 기만을 뜻하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 역시 "토사구팽"이라며 "마음에도 없는 덕분에 챌린지가 역겹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구의 한 개원의도 "2.4%가 적다가 아니라 대접, 대우가 아니라 소위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라며 "늘 희망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 국회 상대로 공공의료예산 확대 필요성 강조 2020-06-02 11:56:1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이 전체 예산의 0.54%에 불과해 공공의료를 강화는 어렵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예산 확충과 이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 원으로 이 중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 9650억 원(총 예산의 2.53%)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 195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2조 7694억 원(총 예산의 0.5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임이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적인 경제&8231;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9항에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만큼 시설&8231;장비 외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 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도 감염병 발생사태 이후 피해 지원만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재난을 예방&8231;극복하기 위한 법 개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위기야말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새 출발한 21대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법안을 마련하고 의료안전만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결사반대 외치는 현실 답답…미래 향해 나가자" 2020-06-02 11:52: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18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등록 시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테이블 당 한 명씩만 앉도록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다. 박홍준 회장은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서울시의사회는 회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를 기회로 '의료진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 정작 의료계는 너무 순수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라는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의대정원 증원이나 원격진료 도입 등의 이슈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결사반대', '저지', '총파업' 등인데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가 좀 답답하다. 과거가 발목잡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료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은 김성배 총무이사의 '2020년 서울시의사회 주요 회무 추진 사항' 발표에 이어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료계 리더들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는 지난 1906년 6월 3일 7명의 의대 졸업생에게 우리나라 첫 의사 면허가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2년 첫 행사가 시작돼 지난해는 청계천 걷기 대회와 건강 상담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축제'로 진행됐다. 올해는 오는 10월 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고신대병원, 위기의 외과 발전 위한 세미나 2020-06-02 11:44: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은 지난달 29일 부산 송도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외과학교실 발전세미나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는 위기를 맞은 외과 전공의 부족사태 대처를 주제로 ▲외과학교실의 현 문제와 해결방안 및 교실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외과학교실의 연구 활성화 방안 ▲외과 전공의 모집과 수련 환경 발전 방안 ▲외과 전담 간호사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등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위장관외과 서경원 교수는 "전국적으로 병원마다 외과 의국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간담췌외과 수술 건수가 1000건 가까이 이르는 등 외과 교수진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식 병원장은 "고(故) 장기려 박사님부터 이어져 온 외과의국 전통과 저력을 믿고 있다"며 “전공의부터 선임교수까지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병원 내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고 있다. 연구간호사 지원문제 등 병원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외과학교실은 초대원장 고(故) 성산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의국으로 부산지역 병원 외과의국 중 역사가 가장 길다. 1978년 지역최초로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하의대,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의대생 전원 0점 처리 2020-06-02 10:47:2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인하의대 온라인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 2일 인하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생 91명이 온라인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의대 측은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 91명 전원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의대생이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자진신고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의과대학 측의 설명이다. 해당 의대생은 0점 처리 이외에도 담당교수와의 상담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총 91명 중 의과대학 2학년은 41명으로 단원평가 시험(퀴즈) 중 세차레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기 의대생 2~9명이 무리지어 시험문제를 함께 풀기도 하고 시험문제를 메신저로 공유했다. 또한 의과대학 1학년 50명은 전공시험(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중순쯤 의학과 2학년 학생 일부가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벌였다는 제보가 접수, 대학 측이 즉각 진상을 벌인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하의대 관계자는 "해당 의대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대학 측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기말고사는 대면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