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공단 직원, 부당 갑질 업무방해로 고발" 2019-10-23 09:34:3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을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 갑질을 한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 실시에 앞서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검진을 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는 허위 사실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 항목에 전혀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 제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증 번호를 물어 간호조무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자격증 번호를 틀리게 말했다며 자격증 사본 확인 과정도 거쳤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의 일련의 행동을 '허위사실로 겁박', '강제', '소란을 일으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발까지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영유아검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검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청과 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하 일선 병원의 고충에 귀기울여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은 생트집을 잡아 의사를 혼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건보공단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갑질을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도마위 오른 혈액수급난…'수혈 적정성 평가' 급물살 2019-10-2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혈액수급난 논란을 계기로 근본적인 '수혈'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혈액수급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수혈 적정성평가와 더불어 현재 의료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수혈 가이드라인' 적용 활성화. 특히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정형외과)이 국내 수혈정책의 한계와 개선해야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혈 적정성 평가'와 '수혈 가이드라인'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2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혈액관리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수혈 적정성평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혈 가이드라인 본평가와 관련해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해 차질없이 본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위 유재중 의원이 수혈 가이드라인 확산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지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심평원은 "2020년 본평가 도입을 추진해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혈액수급난 이슈가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다. 국감발 문제제기로 정부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결과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혈액사용 적정관리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료현장의 어려움만 공유한 채 마무리 됐다. 회의를 주도한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 수급난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긴 한데 쉽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척추관절 전문병원장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수혈 이외 다른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본다. 문제는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혈액 대신 자가수혈이나 혈소판, 혈장 등 혈액 대체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혈액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수혈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혈액을 준비해둘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진과 회의를 통해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사들이 혈액이 준비안된 상태에서는 불안해서 수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혈액 이외 자가수혈이나 혈소판, 혈장 등 혈액 대체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유인책을 거론했다. 그는 "수혈 대신 수술 전에 철분제나 조혈제를 맞는 등 준비를 할 순 있는데 일단 급여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도 없어 의료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 수혈 정책 필요성을 제기한 박종훈 병원장은 "가이드라인만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40~50%의 수혈은 줄일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가이드라인 활성화로 이같은 성과를 냈는데 한국은 적정성 평가까지 실시하면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수혈 처방은 의사에 따라 동일한 질환을 두고도 10배이상 차이가 날 정도 격차가 크다"며 "가이드라인 활성화와 적정성 평가를 통해 그 갭(GAP)을 줄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독법' 한목소리 외치던 의료기사 단체들 '흐지부지' 2019-10-23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지난해 12월 법적단체로 승격하면서 의료현안에 강한 목소리를 다짐했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남은 모습이다. 지금까지 각 단체별로 제기했던 의료현안을 의기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간 실질적인 움직임이 부족해 의지로만 그친 것. 현재 의기총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총 8개 의료기사단체가 소속돼 있다. 지난해 10월 의기총은 정책비전선포식을 통해 ▲의료기사업무의 과학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기사 관련제도 개편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8231;제도 도입 등 총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의기총 관계자는 "의료기사 45만 여명이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이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단체별로 문제를 제기 할 때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기총이 법&8231;제도 도입을 언급함과 동시에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법제정에 나서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단독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의기총의 정책비전선포식 이후 한 바퀴가 돌아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하다는 게 대외적인 지적이다. 물치협이 발의한 단독법의 경우 성과가 있을 시 의기총 산하 다른 단체의 단독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지성명서 정도의 지원에 그쳤으며, 이후 의기총 차원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의기총 A관계자는 "각 협회가 자신의 문제나 법안 문제가 터질 때는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의기총 공통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며 "공통현안에 액티브 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렵고 기사 등을 찾아봐도 행보가 보이지 않는 게 그 이유다"고 밝혔다. 또 따른 의기총 산하 협회 B관계자는 "연합해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연속성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8개 단체가 똘똘 뭉치는 느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최초 8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할 당시 업무직역이 상충되는 의기총 특성상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부 현실로 드러난 것. 다만, 의기총의 행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성과는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사단체 회장은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만 있던 지역분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표준화 시키는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의기총이 다른 활동을 할 때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 본격 협상 시작하나...의료계가 바라는 정부 성의는? 2019-10-2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국면에서 다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약 한 달 가까이 이뤄졌던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의협 대표로 나갈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갖고 와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이라며 협상 성패는 1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국정감사가 이제 막 끝난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곧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정상화 ▲원격의료 반대 등 7개 어젠다와 이를 바탕으로 한 15개 구체적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의협 협상단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정부가 어느 정도를 제시해야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개원의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수가'에 관심이 컸다. 서울 M의원 원장은 삭감 걱정 없이 진료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진찰료 30% 인상 같은 안은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냉철하게 평가하며 "협상단이 뭐라도 갖고 오면 고민하고, 후속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진찰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초진과 재진으로 나눠어 있는 현실에서 삭감 기준 자체가 불분명해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재진료 통합이든, 진찰료 기준 개선이든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서울 M의원 원장은 "(정부는) 적어도 수가 10% 인상은 약속해야 한다"며 "10이라는 숫자의 현실성보다는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원가가 아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구체적인 수가 보다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A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건소장은 무조건 의사가 한다든지 등을 먼저 이야기한다든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 협상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해외학회 도중 '사망' 2019-10-22 19:22:0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천광역시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정형외과 교수가 해외 학회 참석 도중 사망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산하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로 재직 중인 O 교수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EuroSpine 2019' 참석해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행성척추질환과 척추외상을 전문으로 진료활동을 펼쳐오던 O 교수의 나이가 4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성모병원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평소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펼쳤던 O 교수이기에 의국 내 추모식을 별도로 갖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해외 학회를 참여하던 도중 일이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다"며 "구체적으로 입장을 낼 내용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학회 임원을 맡고 있는 타 대학병원 교수는 "O 교수가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며 "나이도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한번 심근경색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며 "하지만 헬싱키에서 열린 학회 참석 중 경련인 발생한 것 같다. 국내에서 그 같은 일이 겪었다면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을텐데 더 안타깝다"고 전했다.
해명에 나선 한의협 "내부고발자 색출 사실 아니다" 2019-10-22 14:33: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의협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한의계는 최혁용 회장이 내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방문 여부를 이야기한 것보다 해당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최혁용 회장이 발표하던 당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영상 외부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김순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이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까지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홈페이지 관리 규정 중 내부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한의협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영상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아이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을 갖고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추궁을 하거나 특정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의혹, 공익제보자 색출 의혹이 이슈가 되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내부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시도한의협 전 임원은 "김순례 의원이 약사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한의사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다"며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약사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보니 오히려 김순례 의원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시도한의협 고위 임원도 "회장이 내부 행사에서 회원에게 설명한 내용을 임의로 외부인사에게 넘긴 사람이 더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최혁용 회장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까지 부도덕하게 인식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의협 역시 이같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다수의 회원들이 알권리를 요구하며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공개하라고 한다"며 "이름 공개는 개인정보 등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회원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이어 경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9-10-22 12:08:03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경북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376명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린 곳이 2곳으로 늘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22일 조인식을 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전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의 청소, 주차, 시설, 원무수납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 376명은 전환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3월 1일 부로 경북대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당초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대병원 간 담합의혹과 함께 진전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지방국립대병원들의 자회사담합을 끊어내고 투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고자 지난 9월 30일 파상파업을 무기한으로 진행해왔다. 또한 경북대병원 정규직분회와 원하청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22일 파업전야제를 예고했지만 병원측과 합의함에 따라 공동파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 후 2년간의 희망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두 번째 국립대병원 타결이 이뤄진 만큼 남은 지방국립대병원들도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결국 병원장들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우리는 서울과 다르다며 발뺌했던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핑계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이제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며 "국립대병원장들은 공공기관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콜린알포 효과 있다는 식약처장, 자격 의심스럽다" 2019-10-22 11:52: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예방약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2일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이 효과가 있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식약처장은 약효가 있다고 답했다"며 "의약품 안전과 효능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식약처장은 그 답변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허가할 때 검토했다는 자료는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식약처장은 관련 자료를 단 한번이라도 본 적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예방약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급여가 적정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까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건약은 "자료를 보고도 그 효능을 믿었다면 무식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 보지도 않았다면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식약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효능이나 안전성 논란의 약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건약은 "오류가 있어다면 바로잡으려는 부단한 노력만이 국민과 환자에게 사죄할 수 있다"며 "이의경 식약처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의 무능함으로 허가받아 아직도 국민과 환자 주머니를 털고 있는 여러 효과 불문명한 약제들에 대한 교통정리는 지금 당장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기점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