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 아니다" 변호사도 자신 2019-08-26 06: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실손보험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요구를 넘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맞대응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 나아가 실손보험사들의 이 같은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24일 서울역에서 '맘모톰 절제술 관련 소송 쟁점과 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외과의사회가 파악한 결과 실손보험사의 소장을 받은 의료기관은 100여 곳에 이른다. 의사회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외과의사회의 판단.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을 놓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남소(함부로 소송을 일으킴)'라고 규정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 의료기관에 대한 남소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신의료기술로 확정됐음에도 확정 고시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법률적 측면 어느모로 보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맘모톰 절제술은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초 세 번의 도전 끝에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박다희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는 여러 곳인데 모두 찍어낸 것 같이 소장 내용이 비슷하다"라며 "소장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도 모자라 소송 대상의 이름을 잘못 적은 소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맘모톰 절제술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의료 행위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라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임에도 환자는 보험금을 받았으니,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다툼이 진행되기 전 실손보험사가 환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법한지를 먼저 다퉈봐야 한다"라며 "실손보험사들은 적법한 소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소송 요건이 적법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와 환자 사이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표변호사도 "보험사들의 소송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 채권자 대위소송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본안 소송에 들어갔을 때 대응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전에 소송 제기 요건 자체가 결여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엄태섭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남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 단체가 나서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보건당국보다는 금융당국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공략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계속 제기될 것이고 신의료기술 인정과는 별개로 법적 절차는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의 소송전으로 시술 경로가 좁아지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결국 환자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은 기업이익을 앞세운 보험사의 시비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당국이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크고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남소 행위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의협 총파업 참여" 만장일치로 동참 의결 2019-08-26 06:00: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투쟁노선에 찬성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이 투쟁 참여를 확정지었다. 투쟁 노선과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있지만 의협의 로드맵에 따라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4일 열린 '제22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투쟁 참여와 전공의 단체행동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서울대를 포함한 단위병원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땐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투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쟁의 단체행동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며 "의쟁투의 진행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날짜나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총파업을 하는 것까지 결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총파업 참여가 아닌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방침도 정해졌다. 이와 함께 각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이나 교수들이 총파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커넥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달할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총파업은 만장일치로 결의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며 "현재 대전협이 의쟁투 위원으로 추천된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의결의 경우 대전협이 새로운 회장선출과 함께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자칫 투쟁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의결사항으로 결정되면서 오는 10월 정기대의원총회 때 디테일한 부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과 개원의들 "외과계 교육상담사업 지속 어렵다" 2019-08-26 06:00:1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사업의 본 사업 전환 검토를 두고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많은 회원들이 사업을 참여하는 상황에서의 본 사업 전환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기존 취지에서 왜곡된 시범사업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큰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5일 추계연수강좌를 맞아 서울그랜드힐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외과와 비뇨의학과 의원 중심의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 찾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제도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이를 두고 외과의사회와 심평원이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로, 의사회는 본 사업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시범사업이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에 차트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하다 보니 참여율이 떨어진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대부분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올리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고 밝혔다. 즉, 이미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 특히, 지난 2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 카드를 꺼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외과의사회는 최초 시범사업이 시작된 취지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과의사회 천성원 명예회장은 "최초의 외과 상담수가는 수술전후 수가를 만들어 외과수가행위료에 설명료를 주자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수가를 살짝 올리면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개인의원에서는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여러 의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일부 큰 전문병원 등에서만 원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많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야 본 사업에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을 발의한 저도 참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간소화도 전혀 된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는 7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저평가된 외과수가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외과의사회 최동현 학술부회장은 "연수강좌에 참석한 회원 10명중 9명이 수가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외과의사회 회원들의 여론을 잘 파악해서 문제점을 보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가 주목한 '인구절벽'…전문가들 대안은? 2019-08-26 06:00: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의사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지역에 건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포지엄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마다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분리하면서 메디컬 심포지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를 했다. 박홍준 회장은 "학술대회와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올해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과 동시에 의료 전문가적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돈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구 절벽'.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6가지로 정리했다. ▲건강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강화 ▲공공 영역에서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강화, 민간 영역에서 치료 및 연계 강화 ▲고위험 출산 및 신생아 치료 돌봄 문제 점검 ▲아픈 아이 돌봄 관련 추가 정책 검토 ▲취업 시기 조정 및 육아와 가사 분담 등 사회 정책 개선 촉구 ▲출산 도구가 아닌 인권 지원으로서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의료 전문가들 "저출산 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난임치료 지원 확대, 한방 난임사업 중단 등의 의견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김문영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 수는 줄고 있고 모성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13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엉뚱하게 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직업, 가정 환경,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조산, 임신성당뇨병 관리를 잘 하며 고위험 임산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진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과 전문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산 시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결국 큰 로드맵에서의 인구정책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과 의료 현장의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중엽 위원(함춘여성클리닉)은 난임치료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드러냈다. 올해 현재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은 "난임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과학적 근거 및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유요양병원)도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견된 기형, 자연유산 및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약재는 임신 중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국가적 차원의 임신 등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울산대병원, 신장이식 20년만에 500례 달성 '쾌거' 2019-08-25 11:24: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이종수)가 최근 신장이식 500례를 돌파했다. 지난 1998년 신장이식을 처음 시작한 이후 20년 만의 성과다. 장기이식센터는은 지난 7월 16일 말기 신장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김 모씨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신장이식 수술 500례의 기록을 달성했다. 외과 박상준 교수의 집도로 이뤄진 이번 수술은 남편에게 아내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로 4시간 여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수술 후 환자는 퇴원하여 외래에서 진료 중이다. 울산대병원은 1998년 50대 남성에게 이식한 첫 번째 수술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수술 건수가 늘어 작년에는 61건으로 한 해 최다 수술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17건의 성공적인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며 울산 신부전 환자의 생명연장에 큰 역할을 수행 중이다. 현재까지 생체 이식 263례와 뇌사자 이식 237례 등 총 500례를 시행했다. 특히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이식한 신장을 다시 재이식 하는 수술에 성공하는 등 혈액형 불일치 등 다장기 이식 등 고난이도 수술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다. 울산대병원 신장이식 환자 1년 생존율 100% 5년 생존율은 97.6%, 10년 생존율은 95.1%에 달했고 10년 동안 이식 신장이 기능할 생존율은 95%로 나타나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 중이다. 500번째 신장이식 수술을 집도한 박상준 교수는 "500례를 달성하기까지 어려운 여건을 딛고 한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말기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새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갈수록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뇌사 장기 공여자가 감소하며 신장이식 건수가 줄고 있다. 하지만 울산대병원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인 장기이식센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100만명 당 19명(전국 평균 10명)의 뇌사자 이식을 시행했다. 이종수 장기이식센터 소장(신장내과 교수)은 “신장이식의 성적은 의료기관은 높은 의료수준 뿐 아니라 환자들의 중증도,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의료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이나 면역억제제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심혈관 합병증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장이식은 성공률과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순수한 기증자가 늘어나고 부부간 교환 이식이나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신장이식 등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울산대병원은 신장이식 500례 달성을 기념하고 치료성적이 우수한 것에 대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9월 27일 전국의 유수 장기이식 전문의와 관계자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대병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2019-08-25 11:1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아대병원(원장 안희배)이 지난 23일 병원 회의실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임준택)와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어촌지역사회 유지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안희배 원장과 임준택 회장 등 양 기관 30여명 보직자가 참석해 어촌지역 의료봉사활동 지원, 어업인의 건강상담 및 검진, 어업인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어업인 이용확대를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희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중앙회 조합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 및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10년전 사회공헌단을 구성하고 세정나눔재단과 저소득층아동 무료독감접종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KRX(한국거래소), 에어부산 그리고 씨젠의료재단과 함께 의료취약국가 해외의료봉사활동도 매년 시행하여 국가브랜드 향상과 의료를 통한 인류애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첩약급여로 드러난 한의협 주먹구구식 행정력...일부 회원 반발 2019-08-24 06: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의계 내홍이 급기야 보건복지부로 번졌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한의사들이 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감사를 요구한 것. 조현모 전 충청남도지부 보험이사는 지난 22일, 현재 한의협 회원 자격으로 복지부에 한의협에 대한 수시감사를 요청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제제분업과 첩약 급여화 정책을 한의협의 정상적 의결 절차와 회원 동의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현모 전 이사는 제제분업 및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인 4128명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조 전 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지 및 최혁용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4731명의 한의협 회원에게 받아 한의협에 제출했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첩약 급여화 강제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하지만 한의협은 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전 이사는 복지부에 한의협 수시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조 전 이사는 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한다는 탄원서와 4731장의 회원투표 요구서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 조 전 이사는 "과거에는 사인 유무와 매수를 세어 바로 접수 처리를 했는데 최혁용 집행부는 자의적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표 요구서를 모두 무효화 하겠다고 한다"라며 "4731명 전원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투표 방해이며 회원투표 성립 요건이 되는 숫자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한의협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권한이 있다"라며 "협회가 정관을 위반해 회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 회원들에게 탄원서를 계속 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첫 여성회장 탄생…삼성서울 박지현 후보 당선 2019-08-23 19:49:33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를 새롭게 이끌 수장으로 박지현 후보가 당선됐다. 대전협 사상 첫 여성회장이 탄생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2년 만에 투표율 50% 고지를 넘기면서 향후 대전협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개표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개표결과 총 1만1261명의 유권자중 5723명(투표율 50.82%)이 참여해 찬성 4975표(86.93%), 반대 748표(13.07%)로 박지현 후보(계명의대 졸업, 삼성서울병원 외과 3년)가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는 전공의의 편리한 투표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직접 현장투표 없이 이메일과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각각 PC와 모바일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링크를 통해 투표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문자회신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회장선거 당시 투표율 41.6%에서 9.22%p 오른 50.82%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5기 회장선거 당시 투표율인 51.19%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이다. 또한 대전협 선관위는 선거 이래 가장 많은 선거인명부 인원과 가장 많은 투표참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자투표 도입의 주 목적이었던 투표율이 현 이승우 회장 당선 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에 이어 투표율 50%를 넘기면서 전자투표 도입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이승우 회장은 "취임당시 투표율이 하나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투표율이 50%를 돌파하면서 1년간 22기 집행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 투표율을 높게 유지하고 발전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 박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전공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전공의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며 "높은 투표율이 어려운 수련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지지의 의미로 알고 열심히 노력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도 전공의 협의회를 만들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이 있는 만큼 각 수련병원 협의회 조직화를 이뤄내고 싶다"며 "대한민국 전공의로서 자랑스럽게 수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수련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지현 당선자는 울산대학교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3년차로 수련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전협 수련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정식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취임식은 9월 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의사출신 의원·공무원 지금보다 2~3배는 늘어야" 2019-08-23 12:21:0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와 정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의사' 진입이 현재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자리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의협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의 주도로 이뤄진 만큼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사들의 공식적 정책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산하 기관으로 의사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3명이 의사고, 보건복지부에는 801명 중 17명이 의사다. 각각 1%, 2.1% 수준이다. 박 교수는 "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모두 의사가 있지만 주요 정책을 생산하는 복지부로의 진입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라며 "현재보다 2~3배는 더 늘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국민 의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의사를 몰락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료전문가에서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의대교육과 보수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연세대에서 16시간 교육시간 중 정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시간"이라며 "전국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을 50명 정도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의 기본 뼈대를 완성하는 숫자 치고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제가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의제를 집어넣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도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관련 교육프램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다"라며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방에 있는 의사도 의사가 된 순간부터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소한 시각을 갖고 본인 이익만을 주장하는 단순한 의료전문가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광명갑 김기남 지역위원장(의사)은 보건의료정책에 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보건과 보건의료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전혀 다른 분야다. 보건의료를 분리부터해야 의료 전문가가 의료 정책을 많이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대표하는 의협부터 환골탈태해야"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방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제출해 의료 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지금은 의협이 투쟁 단체로만 비춰지는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 암울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의협이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이 정치와 정책에 심도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협이 국민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해주길 당부했다. 윤 사무총장은 "서로 상생하고 같은 편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의협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신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국민 의견을 얼마나 잘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과 의료인이 같은 사이드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도 "최근 정책은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라며 "정부에서 많은 이해당사자의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검토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체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