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신년사 통해 "임총결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밝혀 2019-12-31 12:00: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20년 희망의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출범한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더해져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취약의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촉구한 결과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과 뗄 수 없는 거시적인 문제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감정원 설립이 지난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4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하려는 개악적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논의가 보류되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및 각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 등 전 의료계가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잘 막아냈습니다. 특히 2주간 시행한 강력한 릴레이 성명의 힘이 컸습니다. 어려운 개원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꽁꽁 묶여 있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되어 약 1,4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9% 인상되어 종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료인의 정상적 진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실손보험의 도전에 소송 지원 및 입법 대응 등을 통해 맘모톰 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내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2차 개편이 올해 마무리되고,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의 출발점인 진찰료의 현실화를 통해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한국의료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하여 지난해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한 여름 폭염에 저와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제 한 몸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식에 임했습니다. 회장이 왜 곡기를 끊고 처절히 외치는지,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한번쯤 바라봐주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료계 각 영역에서 투쟁동력을 모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응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의-정 대화를 재개하여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큰 전쟁과 함께 날마다 진료현장으로 나서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작은 전투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껏 달려온 1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강행해왔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주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이름을 건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 ‘적폐’로 몰리고 각종 '기득권'의 프레임이 씌어져 매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급격히 가속화되었고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협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협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12월 29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나 저와 집행부는 임시총회의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두터운 신임의 뜻보다는, 어려운 시국에서 회무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이라는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따끔한 지적과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연말이라는 바쁜 시기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대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회무추진의 미흡함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임시총회를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와 회원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축기금을 쾌척해주신 회원님들과 관련단체에 거듭 감사드리며, 협회의 주인이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회관건립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단 하루도 가벼운 마음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3년의 임기는 제게 주어진 미션들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회무를 해나가려 합니다. 임기 후반부에는 회원님들께서 의료 최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사사회에 다양한 직역이 존재합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공보의, 전공의 등 근무형태나 세대에 따라서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가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하나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답안지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계 현안들은 난마와 같이 얽혀 있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협회가 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위상과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회가 단합된 힘과 체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을 때 정부와 국회가 우리를 존중합니다. 협회가 안정적인 회무를 펼쳐나갈 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대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활성화하여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위상과 권위를 드높여나가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존재감을 더욱 각인시켜나가겠습니다. 집행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께서 질책뿐만 아니라 용기와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료계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회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통합의학 길 열고 첩약 급여 위해 전력질주 할 것" 2019-12-31 12:0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약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걸음 다가가는 '한의약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한의계의 가장 큰 뉴스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987년 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한의의료행위의 급여화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최선을 다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한의학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EFT)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감정자유기법'을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였으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의의료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통해 지불방식, 대상질환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역할 영역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의 한의사의 모습을 탈피하고 통합의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의사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과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선언'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사용을 천명하였으며,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여러분 곁에서 마음껏 진료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제약을 철폐하는 그 날까지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가 질병 예방, 응급처치 및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검찰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필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료행위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검찰청의 실제 불기소처분을 토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혔으며, 이 문제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가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있으며 참여를 위한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한의약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맞춰 '츄니'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새해를 맞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츄니' 연하장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과 과거, 현재를 함께하는 의학임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의학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8228;사회적 소명을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어떠한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의학의 패러다임인 통합의학의 중심에 한의학이 우뚝 서고 세계의학을 선도하는 의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통합의학,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이뤄낼 것이며, 여러분께서 첩약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 당뇨병학회 이사장 취임 2019-12-31 10:22:2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31일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가 대한당뇨병학회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KDA)의 제 11대 이사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당뇨병학회는 1968년 10월 창립해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당뇨병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 활동과 학술 교류로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 기초 및 임상연구, 간호, 영양,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3500여명이 넘는 회원들과 20여개의 학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거대 전문학회이다. 최근 '2019년 국제 당뇨병 연맹 학술대회'(IDF 2019 Congress)를 개최했다. 윤건호 교수는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의 당뇨병 특성을 지난 20년 이상 연구하고 있으며, 당뇨병 발생의 주된 원인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분화 및 증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식을 통한 당뇨병 완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6년 췌도 이식을 통하여 30년 이상 인슐린 펌프 치료중인 환자를 완치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당뇨병학회 이사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당뇨병 정복을 위해서 교육, 연구에 내실을 기하며, 학회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통해 환자가 좀 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당당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임원진과 함께 구상하여 이를 실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83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윤 교수는 1995년 내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U-헬스케어사업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외 활동으로 보건산업진흥원 R&D 본부장, 대통령 직속 사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 디지털 헬스캐어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과대학 대학원장,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19-12-31 10:16:5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쥐는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한 동물로, 흰쥐의 해에는 나라가 크게 흥하는 해라고 합니다. 우수 인재들이 모인 보건산업의 모든 분야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R&D 지원과 국내 보건산업체 육성, 수출 지원, 창업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에 따른 신약&8231;의료기기 기술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병원 혁신 거점화 등 R&D 투자금액 확대 등 바이오 헬스 생태계 조성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프라 강화 등 보건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입주 공간, 컨설팅, IR 투자설명회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임상의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등을 통해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AI신약개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바라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의 일자리 대상'과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IMTJ 주관,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을 비롯, ‘나눔의료’ 등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선 기관에 주어지는 CSV 포터상(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혁신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등 국내외에서 고루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화장품 홍보판매장 사업으로 중소업체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흥원은 2020년에도 보건산업의 질적&8231;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CT 융합, 정밀의료, 미래 병원 청사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8228;반영한 정책기획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개발실 신설과 부서장 이상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부서간 협업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산업체 지원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1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이를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약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형, 실무형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식 및 경험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제약, 의료기기 제품과 함께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신남방&8228;신북방 외교 방향과 관련,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의료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을 대상 국가를 확대해 선진 의료기술 전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년 5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산의료기기 시장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가에 팝업부스, 화장품 홍보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 등 한국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국내에 K-뷰티 홍보관 상설운영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
"건강보험 재정 적자 왜곡시선, 정확히 설명하자" 2019-12-31 10:04:5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원 여러분,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반년 병원은 여전히 '딜레마' 2019-12-31 06: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 이후 반환점을 돌았지만 병원 내 변화의 바람보다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상황에 따라 신고 수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병원 내 조성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와 1달이 된 시점당시 병원 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선후배간호사들간의 눈치싸움이 있거나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한 바 있다. 당시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신고 수가 저조했던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신고 건수가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1619건 중 제조업 308건(19%), 사업시설관리 241건(14.9%), 보건&8231;사회복지서비스 213건(13.2%)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접수 현황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보건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합쳐진 만큼 간접적인 지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후 현재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간 쉬쉬하던 일들이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 적극전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의 변화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간호사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2년차인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왔다며, 대자보를 원내 게시판에 게재하고 A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대학병원 간호부장은 "기존에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룰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식변화는 여전히 한계…눈치 보기도 여전 긍정적인 지표가 발생한 병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제도 시행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실제지난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 없다. 멍청하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발로 차거나 의료 기구를 던지는 등 폭력으로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K교수도 폭언과 폭행, 가족의 '갑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두 개의 사건 모두 대응이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식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울 C사립대학병원 간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에 병원에서 실제 신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 사립대병원 D관계자는 "괴롭힘 신고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도가 애매해 문제발생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할지에 대한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중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결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신고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사례가 쌓인 만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별로 제도와 기구가 잘 작동된다면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간이식·연명의료 거부한 뒤 병원에 소송 "무리한 주장" 2019-12-3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유일한 치료방법을 제시했고 스스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완화치료를 원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이다. 울산지방법원은 황달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원 끝에 결국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환자A씨가 황달증상과 설사 등의 이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정,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의식이 지나치게 저하된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했다. 이후 환자는 인근의 C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불과 몇일 뒤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그 유가족들이 추가 검사없이 병명을 판단했고 치료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방치했다며 B병원과 C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 등을 살펴봤을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물을만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기 15년전부터 매일 소주 1명을 마시는 알콜 중독 상태였으며 이미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다"며 "또한 C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단백면역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대증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당시 환자가 알콜 중독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손 쓰기 힘든 만큼 상황이 악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법 등을 거부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을 유가족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환자가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료진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지했지만 환자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을 재차 설명했으나 그 누나가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서에 동의하면서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로 이동해 완화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코드화부터 자료제출까지…내년 비급여 관리책 쏟아진다 2019-12-31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년도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구상 중인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첫째로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비급여 항목 표준화&8231;코드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년 3월 건강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하반기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도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다. 이미 의료기기는 사소한 것도 코드화 작업을 마쳤는데, 의료행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 함께 이뤄진 비급여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확대 양상이 벌이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비급여 억제책도 내년에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표본조사 형태로만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확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원급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년도 비급여 규제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작업도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마약류 투약 정보 제공...전자허가증제도 도입 2019-12-30 15:16:2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년부터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률이 시행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분야의 정책을 공개했다. 정책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제 본격시행(3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5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8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이다. 먼저 3월에는 의료기기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8231;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월에는 혁신&8231;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8231;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65378;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65379; , &65378;체외진단의료기기법&65379;이 시행된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가 6월 시행되고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된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 8월 시행된다.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만 추적관리 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까지도 확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개선한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가 9월 도입된다. 한편 12월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8231;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