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스타트…고혈압‧당뇨병 급여청구 방법은? 2019-08-01 12:00:54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분석심사는 본격 시행됐다. 급여청구 과정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특정내역에 써야 할 내용들이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결과, 당뇨병 환자의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특정 내역에 따로 기재해야 한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분석심사 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다. 전산심사는 항목을 대폭 축소해 필수사항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필수사항은 기재 산정착오, 약재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의약품 안전사용, 의료자원현황 등이다. 급여청구 방법은 현재와 같지만 특정내역란에 분석심사 대상 질환과 관련된 임상정보를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혈압(I10~I13) 환자를 진료했다면 특정내역(MT056)에 혈압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고혈압이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면 혈압결과를 무조건 써야 한다. 진료 시 혈압을 여러번 측정했을 때는 환자 안정 시에 측정한 결과를 쓰면된다. 당뇨병(E10~E14)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특정내역에(MT057)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써야 한다. 다른 병의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참조했다면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써야 한다. 검사 결과는 NSGP단위(%) 기준으로 쓰면된다. 슬관절치환술을 했을 때도 8월 1일 진료분부터 특정내역(JT025)에 해당 부위별 수술일자, K-L grade, 수술의 구체적 사유를 써야 한다. K-L grade는 '켈그렌-로렌스 분류법'에 의한 코드를 쓰고 구체적 수술 사유는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이내로 기재하면 된다.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 수술은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N207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복잡수술(N2077),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N2712),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복잡수술(N2717) 등 4가지다.
분당서울대, MRI '질감' 분석 통해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2019-08-01 10:44:12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뇌 자기공명영상(MRI)의 질감 분석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수빈 연구원, 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이현나 연구원)은 MRI 영상신호 강도의 공간적 분포 변화에서 추출한 '복합 질감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경과 경도인지장애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전환되는 환자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은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 특히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 중에서 실제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될 환자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적기에 치료를 시작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통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뇌 MRI 영상검사 상 위축 소견이 있는지 관찰한다. 알츠하이머병의 경과에 따라 뇌 용적이 줄어들고, 모양이 변형되며 대뇌피질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MRI 상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치매 증상이 발현된 후에 뚜렷해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기웅 교수팀은 MRI에서 관찰되는 영상신호 강도의 공간적 분포도가 뇌 용적, 모양, 두께의 변형보다 신경세포의 소실 및 변화를 조기에 반영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간적 분포를 '질감 (texture)'이라는 지표로 산출하고 용적 변화에 비해 알츠하이머병을 더 조기에 감별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부터 변화를 보이는 뇌의 해마, 설전부, 후측 대상피질로부터 부위별 질감 수치를 추출해 이를 아우르는 '복합 질감 지표'를 새롭게 개발했다. 또한 연구팀은 해당 지표의 알츠하이머병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이니셔티브 2(ADNI2)'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비질환자 121명, 알츠하이머병 환자 145명으로 구성된 학습용 데이터셋과, 3년간 경도인지장애 상태를 유지한 환자 113명, 기저 평가 1-3년 후 알츠하이머병으로 전환한 초기 경도인지장애 환자 40명, 평가 1년 이내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전환한 말기 경도인지장애 환자 41명으로 구성된 검증용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며, 곡선하면적(AUC) 수치를 사용해 각 지표들의 알츠하이머병 예측력을 비교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복합 질감 지표는 그간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 뇌영상 지표로 이용됐던 해마 용적에 비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예측했다. 특히 초기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용적 변화와 비교해 예측정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작 후 3년간 경도인지장애 상태를 유지한 환자와, 1~3년 내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전환한 초기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을 때, 복합 질감 지표의 곡선하면적(AUC)은 0.817로, 해마 용적 지표의 0.726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진단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기공명영상(MRI)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비해 비침습적이고 촬영 비용도 낮은 편이지만 치매로 인한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텍스쳐 지표를 이용하면 기존 지표들에 비해 대뇌 병변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MRI 검사를 이용해 마련하고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는 뇌 MRI 영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뇌의 용적, 모양, 피질 두께와 함께 질감 정보까지 심화 학습시켜 인공지능을 통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기법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향후 알츠하이머병 이외에 치매를 유발하는 다른 뇌 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진단하는데 질감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 Psychiatry Neurosci 최신 호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분원 고려요인 3가지…가치 창출·재정·현실성 2019-08-01 06:00:48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각 지자체가 서울대병원을 향한 분원 설립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병원은 분원 설립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서울대병원 조영민 배곧캠퍼스 설립추진단장(내분비내과)은 3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서울대병원 분원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 오는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과천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가며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준비추진단을 꾸렸으며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직접 의지를 밝히며 창동미군기지에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 조 단장은 최근 잇따른 분원 러브콜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설립취지에 맞아야 하고 특수법인법에 명시한 병원의 가치에 부합한다면 (분원 설립을)안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병원의 가치란 서울대병원 특수법인 관련 법에 첫번째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하면서 더불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역할. 단순히 진료만을 위한 분원 설립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분원 설립에 있어 최우선 고려대상이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고려해야할 부분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 서울대병원은 앞서 오산시 내 분원 추진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설립 이후 일정기간 적자를 보전해줄 여력까지도 살필 예정이다. 그는 "분원 설립을 하려면 병원 개원 초기에 적자를 보전해줄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지자체여야 한다"며 "실제로 건립비용은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은 분원 조건으로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 즉, 개원 현실성도 따질 예정이다. 적어도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으로 인근 의료기관과 경쟁구도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병원의 방침. 조 단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할 부분 중 하나"라며 "1,2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식이 돼선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분원은 배곧신도시는 분원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일단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에 들어서면 대학과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봤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은 기업-병원간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연대, 공대 등 연계하면 산학연 기초연구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추구하는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있어 서울대학교 공대, 자연대 학생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배곧 분원은 뇌, 신경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 중심의 똑같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면서 "현재 500병상 규모로 잡고 있지만 컨설팅을 통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대병원, 심장중격 결손 폐쇄술 로봇수술 성공 2019-07-31 18:13: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은 31일 로봇수술센터(센터장 전상현) 흉부외과 심장수술 팀이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로 ‘심방 중격 결손 폐쇄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술을 받은 환자 A (31, 남)은 최근 심장 비대(심장이 커진 상태) 소견으로 타병원에서 검사 후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하여 울산대병원을 방문해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수술 받은 환자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이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심방중격결손증은 심장의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선천성 심장 질환 중 하나다. 어릴 때부터 10대까지는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으나, 그 이후에는 결손 크기에 따라 피로, 운동시 호흡곤란, 빈맥, 부정맥, 심장 비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치료는 결손이 있는 부분을 직접 꿰매주거나 구멍이 너무 크면 인공 심막 (GoreTex membrane, bovine pericardium)이나 자가 심막 (환자 본인의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이용해 막는 수술을 시행한다. 치료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므로 연령에 상관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대다수 병원에서 시행하는 기존 심장수술방법은 가슴 중앙을 세로로 한 뼘(약 20cm정도) 가량 절개하는 정중흉골절개술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수술 방법은 수술 후 뼈가 붙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느려 환자에게 부담이 큰 수술 방법이다. 반면, 로봇수술은 흉골의 절개 없이, 갈비뼈 사이 공간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최소한의 절개로(2~5cm) 출혈이 적고, 감염의 위험성이 낮아 기존 수술보다 입원기간이 감소된다. 또한 통증이 적고, 흉터가 작아 일상 생활에 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집도의 손 떨림(흔들림) 없이 미세한 조작이 가능하여 정확하고 섬세한 수술을 요하는 심장수술에 매우 적합하다. 승모판막 질환이나, 삼첨판막 질환, 심방중격 결손 등의 심장질환에 활발히 사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흉부외과 김관식 교수는 "기존의 수술방법보다 절개선이 작고 최소침습으로 미용적인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력이 빨라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다. 로봇수술을 통해 심장질환 환자들의 수술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새 삶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병원은 2014년 12월 국내 최초로 최신의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내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총 17명의 로봇수술 전문 의료진들이 분기별 120건 이상 수술을 시행했으며 최근 로봇수술 1000례 달성했다.
개원가는 왜 독감 검사 급여화를 반대하나 2019-07-31 14:22:1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독감(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논의가 시작 전부터 파행이다. 검사의 70%가 이뤄지고 있는 개원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한 심평포럼 이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원가가 왜 독감 검사의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었다. 독감 간이검사는 현재 비급여 검사로서 약 3만원 정도다. 독감 환자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에서 70% 이상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응급실을 대상으로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시행했다. 이를 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의 목표인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30일 이비인후과학회 이현종 학술이사의 발표 내용을 반복하며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가 개발 단계에서 개원의 1인의 검사 전체 과정과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심평원의 사전 조사가 부족했고 주변국 수가 조사도 반쪽짜리였다"라며 "일본, 미국의 임상의료진에게 직접 수가표를 받아본 결과 일본은 검사료와 판독료, 처치료 모두 합쳐 약 3만원, 미국은 A형과 B형 각각 2만원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저수가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사 도중 전염성 높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염관리료 수가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플루엔자 검사(진단) 및 치료 다기간 연구 결과를 보면 심평원은 제대로된 임상 지식 없이 성급히 키트 급여화를 진행하는 졸속 행정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확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말많은 '지하철 의원개설' 가이드라인 만든다 2019-07-31 12:00:5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두고 반복적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최근 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회의를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발표 이후로 잡으면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 논란의 핵심 키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울시가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똑같은 지하철 역사 내 개설이란 사안을 두고 자치구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치구마다 다른 해석을 광역적으로 해석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의 논의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은 "현재 각 지자체에 의원개설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월권을 하면서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법 해석차원에서 자치구별로 다른 것에 대해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취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과 17일 서울시 주요간부가 참석한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회의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 연구용역과 송파보건소와 의사개인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두고 회의를 다시열기로 정한 상태다. 현재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 의원을 개설한 A원장은 이전에 의원 개설을 준비했던 잠실역 역사 내에 의원을 개설하지 못하자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송파보건소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나백주 국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상태다"며 "송파구보건소와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까지 함께 판단해 시가 할 수 있다면 법 개정도 건의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사 의원개설 최도자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주목 이 같이 서울시가 표준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는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판단이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로 의원개설 유무가 결정될 경우 자칫 현재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이 막힐 수 있다고 보는 것.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 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던 것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의료기관개설을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기득권에 의한 영향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의료단체 지하철역사 감염병 지적 언제까지?…"논리 부족하다" 한편, 지속적으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두고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대규모 파급위험, 의료기관 지역 간 불평등 등 4가지 반대이유를 들었지만 법적으로 논리를 쌓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에 비해 근거가 떨어진다는 지적인 것. 잠실소재 A의원 원장은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파의 근원지처럼 말하는 것 같고 의사회의 지적대로라면 반대로 대형병원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과 B원장은 "의사회 지적처럼 지하철이 감염병이 취약한 곳이라면 오히려 의료기관이 들어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원시장이 열리는 것이 작용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산과 유령수술…환자단체 CCTV입법화 거듭 촉구 2019-07-31 12:00:4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최근 발생한 산부인과의원의 유령수술이 일어났지만 적법한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지부의 의료법 유권해석과 수술실 CCTV설치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인천 산부인과의원 사건에 대해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집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환자가 낯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 문제제기를 했고, C관할 보건소도 환자의 신고로 현지조사를 해 유령수술 사실을 적발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①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②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등에 대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되지만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이다. 해당 산부인과의원 또한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며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가 의식을 잃어 유령수술을 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신마취는 포함되고 수면마취는 제외하자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한 해석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상해죄도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며 "앞으로 유령수술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유령수술에 수반되는 각종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상해죄 성립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제의대 신임 학장에 최석진 교수 2019-07-31 11:16:5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신임학장에 부산백병원 영상의학과 최석진 교수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30일 의대 강당에서 의과대학 11대, 12대 학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신임학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인제대 의대를 이끌게 된다. 최 학장은 취임사에서 "소통을 통한 공동체 운영, 선도적 의학교육 혁신, 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개교 4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나아가 발전하는 인제의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석진 학장은 흉부와 심장영상을 전공한 영상의학 전문의로 25년간 인제대 의과대학 학생담당 부학장, 의학교육 정보지원실장, 문제바탕교육과정 책임교수, 교무담당 부학장을 역임하며 의사역량개발과정, 문제바탕학습 교육과정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은 축사와 함께 12대 최석진 신임 학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의과대학 교기를 전달했다. 또 4년 동안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한 11대 이종태 전임 학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종태 전임 학장은 그동안 의과대학을 위해 힘써왔던 소회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당부를 담은 이임사를 전했다.
김수현 장관설에 반박 나선 의협 "의료 전문가 필요" 2019-07-31 09:36:5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개각설이 대두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 개각을 앞두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라며 "보건의료 전문가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적, 최상의 선택"이라며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다시 보건의료 비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개각을 앞두고 차기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보건의료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 거론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의협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에 어떤 경험조차 없는 문외한"이라며 "의료의 일선 현장에서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눠보고 제도상 문제점을 체감하는 등 환자 생명권 보호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철학을 가진 인물이 복지부 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이달 초에도 보건의료 전문가의 장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이 결여돼 있었다"라며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전문성과 함께 소통이라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며 "산적한 의료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의료계와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독감검사 급여화 반발 '소청과 폐과론' 꺼낸 임현택 회장 2019-07-31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020년 12월 31일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폐과 시키겠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정부의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논의를 강하게 반발하며 또 다시 전문 과목 폐과 의지를 드러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제43회 심평포럼이 끝난 직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평포럼은 소위 독감 검사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토론하고 향후 급여화의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미 지난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먼저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된 터라 향후 정부의 급여화 전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독감 검사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상당수가 소청과에서 이뤄지는 터라 심평포럼이 진행되기 전부터 소청과의사회 측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추진 의지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실제로 이 날 심평포럼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의사회원 3명은 행사가 진행되는 2시간 내내 단상을 점거하며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심평원이 의사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졸속 급여화의 경우 검사 대상의 절반에 달하는 환자는 그 검사비를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주고, 나머지 환자들도 비용부담이 없는 검사"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검사 급여화는 실손보험을 팔고 있는 재벌들의 배만 불릴 뿐 소청과를 대거 망하게 해 결국 소아건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급여화에 대해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최근 밝힌바 있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폐과 시기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이미 폐과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그동안 상담수가 등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도루묵이었다. 저출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신뢰관계를 갖고 임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폐과를 할 것"이라며 "이제 미숙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기를 바란다. 현 복지부 장관 등이 직접 아이들을 살려보라. 더 이상은 지쳤다"고 말했다.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