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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남편 덮어주려 기록 지운 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2020-01-06 13:06:33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사인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진료 기록을 15차례나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원이 진료기록과 업무 일지 등을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남편 B씨가 알콜중독 환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이자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남편 B씨는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이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의사 처방전도 없이 간호사에게 지시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로 진정제를 다량 복용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이 약은 알콜중독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환자가 다량 처방된 진정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드러났다. 사실상 20일 넘게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아예 의식이 없는 채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의 행각이 드러났고 결국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 병원 의료재단의 A이사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이사장은 우선 진료기록을 위조했다. 진정제를 의사 처방도 없이 다량 투여한 사실이 드러날까 이러한 기록을 모두 위조한 것이다. 또한 그외 남편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A이사장은 병동 업무일지 등도 초 15차례나 위조하면서 남편의 행각을 모두 지웠다. 하지만 검찰이 남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일에 대한 빌미가 잡혔고 결국 A이사장도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남편의 행각을 덮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양육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소외받는 장애인 건강검진...위암 비장애인 대비 89% 수준 2020-01-06 12:14: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애인의 위암 검진율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았으며, 특히 자폐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검진율이 큰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김영지 전공의, 충북대의대 박종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2006~15년 국가위암검진율을 장애 유무와 유형, 중증도에 따라 분석했다. 의사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위암검진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비장애인은 위암검진율이 10년 전보다 31.8% 늘어 56.5%에 달했다. 반면 장애인은 26%만 늘어 51.9%로 집계됐다. 조사 시작점이었던 2006년 장애인 위암검진율은 25.9%로 비장애인(24.7%) 보다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검진율을 분석시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89%만 위암 검진을 받고, 중증 장애인은 58%로 검진율이 뚝 떨어졌다. 장애별로는 자폐가 있으면 36% 수준으로 비장애인 대비 가장 낮은 검진율을 보였다. 신장 장애가 있으면 39%, 뇌병변장애 41%, 장요루장애 53%, 지적장애 54%, 정신장애 55% 등의 순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위암검진율 차이가 두드러지는 이유로 검진기관의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 의료진의 인식 및 태도, 이에 따른 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장애인은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단을 구하기 어렵고, 의료진 역시 장애를 우선시하다 보니 위암 검진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신동욱 교수는 "장애가 있더라도 대부분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지레 포기하거나 미뤄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종혁 교수도 "현재 국가암검진 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서 "건강 취약 집단인 장애인도 국가암검진을 비장애인수준으로 끌어올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위암(Gastric Cancer)'에 실렸다.
전남대병원 노‧사 갈등 점입가경 농성장 단전조치 2020-01-06 12:07:3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남대학교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노사 교섭대표단이 집중교섭을 통해 마려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 파기와 지난 4일 노조가 농성하는 행정동 건물 일부에 단전조치를 단행하며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전남대병원이 지난 4일 오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행정동 건물 일부에 대해 단전 조치를 단행했다고 규탄했다. 보건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원장실과 병원장실 앞 복도 농성장에 전기 공급과 온수 공급, 온열 공급이 모두 끊겼다"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해 거의 약 한 달가량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고령 청소노동자들은 불도 들어오지 않고 온열과 온수 공급이 끊긴 상태에 내물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원인이 전남대학교병원 이삼용 병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연말연초에 노사 교섭대표단이 집중교섭을 벌여 1월 1일 마련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1월 2일에는 정규직 전환 인원을 축소하는 후퇴안을 제시하고 급기야 모든 대화를 봉쇄한 채 1월 4일에는 단전 조치까지 감행했다"고 언급했다. 즉, 최근 14개 국립대병원 중 9개 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이에 역행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전남대병원측이 ▲단전 조치 해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 존중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대화와 교섭 추진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상대로 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노조는 "1월 1일 노사 교섭대표단이 마련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파기하지 말고,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완료하기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2020년 병원장 신년사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외부 투자자문 공개 의무화 2020-01-06 12:05: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자중심의 운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러한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된 법안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된 내용대로 감사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최근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편리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에 있어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도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여오는 진료비 심사...의료장비 전산점검 강화 시동 2020-01-06 12:03:3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전산점검을 통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한다. 즉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어 일선 병&8231;의원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선 병&8231;의원에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1만 8257건을 안내하고 미신고 의료장비 신고를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은 일선 병&8231;의원이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수가가 수시로 신설&8231;개설되면서 관련 고시 기준을 재검토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된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장비 전산점검을 예고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구체적으로 내시경, 인공호흡기, 전신마취기, 고압산소치료기, 복강경, 혈관조영촬영장치, 레이저수술기 등 총 1만 8257건에 이른다. 결국 특정 의료행위를 실시할 시 필요한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진료비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수가 청구 시 장비보유 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2020년 접수분부터 점검하는데 복지부 고시와 의료장비 현황 기준 등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가 뼈건강에도 영향...골다공증 위험성 첫 확인 2020-01-06 12:01:02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기 오염이 폐암, 호흡기 질환 이외에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르셀로나 세계 보건 연구소(ISGLOBAL) 소속 오타비오 란자니 교수 등이 진행한 대기 오염과 골밀도 사이의 상관성 연구가 3일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에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19.18504).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질이 저하되는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폐암, 뇌졸중, 호흡기 질환 등에 집중되지만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증거 및 연구가 불충분했다. 연구진들은 대기 오염 노출과 뼈 건강과의 상관성을 살피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도 남부 28개 마을에서 3717명을 모집해 대기 오염과 뼈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1차 결과는 엑스레이를 통해 뼈 무기질 함량(bone mineral content)를 살펴고 2차는 골밀도로 설정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조리 시 사용한 연료 종류에 대해서도 설문지를 작성했다. 연구진은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흡수 측정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을 통해 뼈 밀도를 측정하고 요추와 왼쪽 고관절에서 뼈 질량을 측정하는 특수한 유형의 방사선 촬영법을 사용해 뼈 건강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주변 PM 2.5에 대한 연간 평균 노출은 32.8μg/m3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최대 수준(10μg/m3)보다 훨씬 높았다. 참가자의 58%가 요리에 바이오 매스 연료를 사용했다. 결과는 대기 오염, 특히 미세 입자에 대한 노출이 낮은 수준의 뼈 질량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조리 시 바이오 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는 대기 오염과 뼈 건강에 관한 통찰을 제시한다"며 "오염 입자의 흡입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시켜 뼈 질량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걸리면 죽는다는 말도 옛말...폐암수술 5년 생존율 70%대 육박 2020-01-06 11:57: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 조기진단 활성화와 수술기법 발전으로 폐암 수술 생존율이 10년 사이 61%에서 72%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은 6일 "흉부외과 폐암수술팀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폐 절제술을 받은 폐암 환자 7500여명의 치료결과를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약 61%였던 5년 생존율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72%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후 흉터와 감염 위험 및 통증 최소화를 위해 가슴에 3~4cm 정도 구멍 두 세 개만 뚫고 내시경을 가슴 안으로 넣어 폐를 절제하는 흉강경 폐암 수술 비율도 같은 기간 약 9.7%에서 약 74.5%로 증가했다. 폐는 오른쪽 세 개, 왼쪽 두개의 엽으로 이뤄져 있는데 암이 생긴 엽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을 '폐엽 절제술'이라고 말한다. 암이 생긴 부위를 중심으로 특정 암 일부만 잘라내는 최소 절제술은 '폐엽 이하 절제술'이다. 폐엽 일부만 잘라내면 환자의 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데, 수술 기술 발전과 수술법 적용 대상 구별 능력이 발전하면서 폐엽 이하 절제술 비중이 높아졌다. 70세 이상 고령 수술환자는 2002년 약 13.3%에서, 2016년 약 25.3%로 늘었으며, 폐암 1기 진단 후 수술환자 비중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환자의 약 40.6%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6%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기존 흉부 CT 검사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5분의 1 정도이고 폐암 등 폐 질환 발견율이 최대 10배 높은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이 15년 동안 실시한 폐암 수술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폐암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석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고령화되면서 폐암 수술 연령도 높아지고 있지만 수술 기술이 발전하고 조기 발견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5년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흉부외과 박승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폐암수술팀은 국내 최다 수준인 연간 약 1100여건의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호흡기내과와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의료진과 협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폐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 최신호에 게재됐다.
당뇨병 환자 '지질단백' 조심...新 심혈관 위험인자로 부상 2020-01-06 11:38:3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당뇨병을 동반한 환들에서 심혈관질환 예방 전략으로 혈중 지질단백질 수치 관리 방안이 부각될 전망이다. 높은 '지질단백질(lipoprotein(a), 이하 Lp(a))' 수치를 가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단백뇨와 대동맥판막 석회화 질환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이다. Lp(a)와 심혈관질환 위험도 사이에 연관성을 파악한 스웨덴 관찰레지스트리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Diabetes Care' 온라인판 12월18일자에 게재됐다(https://doi.org/10.2337/dc19-1398). 특히 혈중 Lp(a) 수치가 120nmol/L 또는 50mg/dL 초과한 환자들에서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평가였다. 더불어 당화혈색소(A1C)가 6.9% 미만으로 잘 조절된 환자들에서는 Lp(a) 수치가 낮게 관리된다는 점도 주목할 점으로 꼽았다. 주저자인 스웨텐 캐롤린스카 연구소 카린 리트만(Karin Littmann) 교수는 "1형 당뇨병 환자에서 Lp(a)가 120nmol/L을 넘긴 환자들에서는 대동맥 판막질환의 심혈관질환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며 "혈중 Lp(a)가 증가한 환자들에서는 심혈관질환 진행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고 밝혔다. 이어 "현재 효과적으로 Lp(a)를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심혈관질환 관리에 지질단백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환자들의 치료전략을 고민해봐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껏 연구들을 보면, 혈중 Lp(a) 수치는 연령이나 성별, 식이습관 보다는 유전적 소인과 인종적 특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료 가이드라인들에서도 Lp(a) 수치가 120nmol/L 또는 50mg/dL을 넘긴 환자들의 경우 관상동맥심질환을 비롯한 대동맥 판막 석회화, 말초 동맥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란 입장을 보이는 상황. 실제 최근 제2형 당뇨병과 관련한 임상에서도, Lp(a)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서는 수치가 24nmol/L 또는 10mg/dL 미만인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사건 발생이 3.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Jin JL et al. Diabetes Care. 2019;42:1312-1318). Lp(a)수치 증가 "심혈관 사건 및 단백뇨, 족부궤양 동반 상승" 이번 연구를 살펴보면,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1860명의 외래환자들이 등록됐다. 이들에서 2017년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혈중 Lp(a) 수치가 검사됐다. 임상 참여자들의 연령은 48세(중간값), 당뇨병 유병기간은 25년(중간값)으로 A1C는 7.7%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들은 연구시작시 관상동맥심질환(6.9%), 심혈관질환(3.4%), 대동맥 판막 석회화(4.7%), 말초 동맥질환으로 당뇨병성 족부질환(4.1%), 단백뇨 13%를 동반하고 있었다. 연령과 흡연이력을 보정한 결과, 혈중 Lp(a)가 낮은 환자들과 높은 수치의 환자들에선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Lp(a)가 120nmol/L을 넘긴 환자군의 경우 대동맥 판막 석회화 발생 위험도가 2.03배, 당뇨병성 족부 궤양 1.51배, 단백뇨 1.68배가 증가했다. 더불어 복합지표였던 관상동맥 심잘질환 및 뇌혈관 질환, 당뇨병성 족부 궤양 위험이 1.51배 늘어나는 결과지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이번 연구가 관찰연구라는데 인과성을 제시하는 결과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확증결과를 위해 추가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권칼럼|의료의 패러다임은 언제나 바뀔까 2020-01-06 11:38:23
요즘 어린이들은 유튜브를 주로 본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반 믿지 않다가 어느덧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모 유명인이 공영방송을 다소 비난하는 듯한 유튜브를 한 적이 있다.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당 기간 이슈가 되었다. 주 1~2회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고 다음 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청자는 옛말이다.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새로운 미디어 기업들이 제작과 동시에 전편을 몰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룡 언론들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세돌 9단의 은퇴대국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치수고치기였다는 사실에서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그 뿐이랴. 도쿄올림픽과 같은 기존의 스포츠 축제도 조만간 E-sport에 우위를 내 줄 가능성이 높으며, 아마존이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시장들을 문 닫게 하고 있다. 세상은 변했다. 우리는 100년 이래 제2·3·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에 이르렀다. 이제는 정보를 돈이라고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의료계 역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의료정보의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적된 의료정보와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활용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체로 개별 산업 영역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위주로, 대량생산에서 소량맞춤 생산으로, 일방적 정보전달에서 쌍방향 정보교류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의료계는 반영하고 있는가. 여전히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의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병원들은 병상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과와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자는 집에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되는가. 의사는 만성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으로 처방하여 드론을 띄워 집으로 배송하면 안 되는가.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더디다. 세상의 변화속도에 버금가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전에 상상력을 제약하고 가로막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21세기 의료법’이라고 부르는 의료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지엽적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아쉽고 안타깝다. 중국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khealth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