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총력대전 선언에 의료계 "공감도 진정성도 없다" 2019-02-08 05: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투쟁 카드를 다시 꺼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최대집 회장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고 '투쟁' 기조를 개인 SNS에 게시하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SNS에 올해를 '총력대전'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이라는 의협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이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정해졌고 어떻게 단합을 할지가 관건"이라며 "행동의 방향성을 정하고 회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리더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만나 앞으로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결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대의원까지는 (투쟁에 대한) 결심이 필요하고 다음부터는 회원 뜻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대집 집행부 출범 후 정부, 국회와 후회 없이 대화를 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대관 라인은 탄탄했다. 역대급으로 정부 및 국회와 대화가 잘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오는 9일과 16일 예정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의견을 모아 1~2개월 안에는 전체 회원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 회장도 7일 다시 SNS를 통해 "9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료개혁 총력대전을 위한 여러 중요한 논의를 하고 비상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 목표와 투쟁 전략, 일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난국 중의 난국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종 거부했다"며 "개인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파국적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의사들의 죽음과 폐업을 막기 위해 의료개혁 총력대전에 나섰다"고 분명히 했다. "진정성 없는 파업…시간 걸려도 잘 하는 게 중요"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A시도의사회 회장은 "파업은 누가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파업을 하든 투쟁을 하든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진정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초부터 심란하다. 반의료정책으로 가야지 반정권이 웬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B시도의사회 회장도 "시도의사회, 의장단, 대개협 등에서 난상토론을 먼저 한 후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데 방향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정치 집단과 각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 C대의원 역시 "살아있는 권력과 투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엊그제까지만 해도 필수의료부터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기 위해서는 파장이 큰 전공의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상황.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의료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게 전공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설득할 명분이 아직 없다"며 "타임라인 등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의협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의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각 수련병원 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아젠다가 있어야 하고 대의원총회 같은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빨리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 역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거절을 이유로 전체 의사의 공감을 얻어 투쟁을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개협 관계자는 "사실 진찰료 30% 인상도 진료과 간, 환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다. 자칫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내부 합의도 없이 다짜고짜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민심이 도저히 안되겠다며 일어선 다음에 투쟁을 해야 한다"며 "먼저 선언부터 해놓고 따르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회원 정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 사건 선고 코앞…노조 불씨 살리는 전공의들 2019-02-08 05:00:5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유명무실한 전공의 노동조합(이하 노조)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기폭제가 된 것은 오는 2월 21일 1심 선고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대전협이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신생아중환자실 사건보고 및 대응방안'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조 필요성이 급부상한 것. 대전협에 따르면 대의원 임총에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전공의가 법정에서 "여전히 12월 16일에 멈춰있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추궁받는 것이 답답하다"로 토로한 내용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A 전공의는 간호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기소된 상태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역학조사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앞으로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련병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즉, A전공의가 겪는 현실이 전공의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 수련병원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활성화를 선택하게 됐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노조가 생긴지 10년도 더 됐지만 수련이 4년 만에 끝나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보다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존에 전공의들이 노조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할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전공의 노조는 앞서 지난 대전협 21대 집행부 당시 안치현 전 회장은 2006년 설립이후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던 노조를 재편해, 대한전공의노동조합 노조위원장에 안치현 전 회장, 수석부위원장에 이승우 현 회장을 각각 선출한바 있다. 당시 전공의 노조는 변경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 받는 등 노조 기능을 정비했지만 노조 차원의 움직임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먼저 노조가입 절차와 왜 노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각 지부별, 중앙지부별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 전공의 노조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미비 등 노조 활성화까지는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노조위원장인 안치현 전 회장이 오는 28일자로 전공의 신분을 끝냄에 따라 2월 안에 노조 총회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노조에 가입된 인원수를 파악해 2월안에 노조 총회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을 고민 중"이라며 "노조가 형성되면 병원 지부별로 현장의 전공의나 대표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방법의 차이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며 "방법은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 시행 1년…윤리위원회 등록 5% 그쳐 2019-02-07 14:15:56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맞아 본인이 작성하는 사전의료 의향서와, 의사와 환자가 함게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 환자단체는 7일 논평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성숙한 임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웰다잉(Well-Dying)법·존엄사법 등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생전에 건강할 때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수는 11만5259명이며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만6366명이다. 환자단체는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 실적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성적표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는 290개에 불과하고, 이 중 의료기관 수는 173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 설치율도 낮게 나타났다. 전체 3337개 대상 의료기관 중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은 5%(168개)에 불과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임종기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1526개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22개(1.4%)만이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난 1년 간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임종기 환자는 총 3만6224명이었으며, 이 중 사전의료의향서에 근거한 경우는 293명(0.8%),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경우는 1만1404명(31.5%)이었다. 이밖에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경우가 1만1529명(31.8%),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는 1만2998명(35.9%)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며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근거한 경우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경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경우(31.8%)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35.9%)가 총 67.7%로 전체 연명의료결정 이행 규모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만일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에 적다면 정부가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명 경시 풍조 조장을 막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남용 방지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학 전문 간호사 육성 시급" 2019-02-07 12:00:3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학 전문간호사와 의료 비서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체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도 일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승재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자리 트렌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4차 혁명 시대에 따라 보건사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도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높은 부가가치를 유발해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일자리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혁명 시대에 맞춰 과거에 주류를 이루던 의료인력들의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다른 직군이 들어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간다는 것. 이승재 연구원은 "과거 출산율 증가에 맞춰 조산보조원이 있었으나 현재 조산사로 통합됐고 2000년대 이후 치과기공사 등이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급증했다"며 "이제는 과거와 달리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전문화되며 사라지고 늘어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취업 유발계수가 19.2로 전기, 저자기기 등 5.3대를 크게 앞서도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생겨나거나 유망한 직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미래 의료 직종은 무엇일까. 그는 간호인력에 방점을 찍었다. 고령화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재택 간호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전문 의료인력 중에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승재 연구원은 "간호사 중에서도 ICT 융합 전문가인 정보학 전문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며 일자리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간병 인력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ICT 융합과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간호사의 진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두뇌 시뮬레이션 전문가 등 뇌 전문가와 실버로봇 전문가, 생체 계측 의료기기 전문가 등이 급부상할 미래 직업으로 전망된다"며 "UN 미래보고서에도 생체로봇 외과의사와 유전자 상담사 등이 유망 직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성장동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제언이다. 이 연구원은 "보건의료의 특성상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절한 교과과정 수립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수술실 CCTV 설치로 근절해야" 2019-02-07 12:00:0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그동안 실시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확대시켜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서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환자단체는 "지난해 5월 부산의 의료기기영업사원 대리수술, 지난 달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등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며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도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부산 영도구 대리수술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 선고가 의사 징역1년, 무자격자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료법(6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해금 의료행위를 하게끔 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임을 봤을 때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판결은 부족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협의 자율징계권 요구와 정형외과 의사회의 관리&8231;감독 강화와 회원대상 교육 강화는 국민과 환자의 기대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정문에서 이어온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10년만에 빛보는 거여·마천뉴타운…개원 경쟁력 필수 2019-02-07 05:30:58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강남권 뉴타운 지역으로 주목 받았던 거여·마천 뉴타운이 10여년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개원입지로의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만 세대가 넘는 가구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분명하다는 평가지만 길어지고 있는 사업기간과 인근 상권과의 경쟁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만 세대 배후 단지 매력적…신흥 단지 부각도 장점 서울 송파구 거여 1, 2동과 마천 1, 2동에 걸쳐 형성되는 거여·마천뉴타운은 총 104만 3843㎡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이로 인해 뉴타운 사업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관심에서 잊혀졌던 것도 사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급속도로 탄력이 붙으면서 거여 지구 일부는 프리미엄이 1억원을 호가할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강일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이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여·마천뉴타운도 개발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과거 상당히 낙후돼 있었던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는 말 그대로의 뉴타운이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과 수요로 인해 개원 입지로의 가능성도 주목받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거여·마천뉴타운에 대한 개원입지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1만 세대가 넘는 가구를 배후세대로 놓고 있는데다 거여역과 마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좋으며 사람들의 관심 또한 최고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거여·마천뉴타운 부동산 전문가는 "일단 강남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 전체가 현대화 된다는 점에서 상권 형성은 확실하게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며 "지역 전체가 붐업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금 투입도 상당히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분양가와 임대료 아니겠느냐"며 "신도시 등과 달리 재개발지역은 등락폭이 워낙 커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라고 조언했다. 교통편이 좋은 만큼 경쟁력만 갖춘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과 2~3km이내에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문정 법조타운, 강일지역이 있는 것도 호재다. 단순히 1만 배후세대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이유다. 선점 상권과의 경쟁 리스크…사업 기간도 관건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은 오히려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 우선 거여·마천뉴타운 내에는 상업지구가 크게 적다는 것이 가장 눈여겨 봐야할 점이다. 상업지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의 독점력을 갖는다는 의미이지만 그만큼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여·마천뉴타운 부동산 전문가는 "거여·마천뉴타운은 상당히 특성이 복잡한 지역"이라며 "당초 위례신도시와 함께 개발되는 구조였지만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위례의 확장판으로 굳어지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그만큼 상업지역을 상당히 줄이고 위례신도시와 북쪽을 맞닿게 설계해 이미 형성된 상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라며 "주거지역으로는 상당한 이점이지만 상권으로는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결국 이미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입주한 거여역과 마천역 인근 상업지구내 의료기관은 물론 위례신도시 북쪽의 대형 상업시설과 영역을 함께 하는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미 거여역과 마천역 인근에는 메디컬빌딩만 사거리를 중심으로 4~5개가 운영되며 내과 등 급여과부터 피부과 등 비급여과까지 선점을 노린 의료기관들이 들어차 있다. 여기에 위례신도시 북쪽의 의료기관들까지 합치면 경쟁 상대가 상당하다는 의미. 결국 치밀한 전략없이 배후세대만 노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신도시 등과 달리 사업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거여·마천뉴타운은 지난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무려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서야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끄는 상황이 반복되며 이제서야 빛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원들간에 혹은 상권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거여·마천뉴타운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한차례 재개발 지역 중 일부가 개발이 무산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고 지금도 일부 지역은 지역 내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도시와 달리 재개발지역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워낙 단가가 높은 지역이다보니 더 이러한 일이 부각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의원 개원해 병원 확장…규모 커질수록 규제만 늘어" 2019-02-06 06: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보부위원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의사회와 병원협회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 직함들의 주인공은 이태연 회장(48, 날개병원)이다. 여기에 대한중소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등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무리 속에서 아주 잘 지내는 사람)'다. 2003년 동대문구에 서울정형외과의원을 개원, 16년째 동대문구를 지키고 있다. 의원부터 시작해 30병상이 넘는 병원급으로까지 성장하면서도 구의사회, 시의사회, 진료과의사회, 병원협회 등에서의 활동은 쉬지 않았다. 그 결과는 젊은 나이에 '회장'이라는 핵심 자리로 돌아왔다. 실제로 병원장이 구의사회 회장을 맡고, 40대의 원장이 '회장'을 하는 것이 의사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이력이다. 이태연 회장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진료가 끝나면 선배,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고 회장까지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도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을 운영하며 개원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괴리감은 없었을까. 그는 병원협회를 단순히 경영자 단체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쉽다고 했다. 실제 병협 회원의 70~80%가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 그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병협이 경영자 단체라고 많이 이야기한다"며 "반문하고 싶다. 의원 운영을 하는 의사도 경영자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병원은 수가가 오히려 낮다.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만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살리기에만 몰두할 뿐 중소병원 관련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먹고살기 팍팍해지니 의료정책 관심 갖는 젊은의사 많아졌다" 30대부터 꾸준히 대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태연 회장은 최근 젊은 의사들의 구의사회, 진료과 의사회 참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구의사회나 진료과 의사회가 친목 모임 정도의 역할을 했었고, 이때는 젊은 의사들의 관심도 낮았다"며 "먹고살기가 팍팍해지자 오히려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형외과의사회 연수강좌, e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의사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며 "관심 갖고 (의사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어려워지는 것을 서로가 느끼고 있어 슬픈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병원 단체와 개원의 단체를 종횡무진하며 역할을 하고 있는 이태연 회장은 병원 운영도, 학술활동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 매년 정형외과학회, 견주관절학회에 논문과 포스터, 구연 발표를 한다. 올해 3월에는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포스터가 채택됐다. 이 회장은 "후배들이 능력을 버리는 게 아까워 페이닥터로 고용해 학술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며 "원가 80% 수준인 현재 의료환경에서 병원 확장은 더 이상 자신 없지만 2년 뒤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결심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300원 진료비 빛과 그림자 2019-02-06 06:00:44
i10i11i1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환자들이 소청과 의사를 300원짜리 의사로 볼까봐 불안하다" 올해 1세 이하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5%로 줄면서 밝힌 소청과 의사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소아 재진의 경우 600원의 본인부담금이 나오지만 영유아 검진은 이마저도 50%만 적용돼 3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 현장 소청과 원장 曰 "매 진료마다 환자에게 300원 짜리 의사로 보일까봐 총 진료비를 설명하는 상황이다. 처한 현실에 일선 현장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병원문턱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현 정책방향은 저출산도, 소청과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소청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 결과 또한 늘어나는 한숨의 원인 중 하나다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에서 유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의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 소청과의 올해 3분기까지의 월 평균 급여 매출은 2867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요양급여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로서는 악재의 연속인 것 의료계 관계자는 "소청과의 경우 급여 매출이 늘어날 만한 정부 제도적 지원 전무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래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장은 정형화된 수가 이외에 올바른 육아를 위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채적 대안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기대해본다
의사 3명 중 1명 서울에…전문가평가제 관심 후끈 2019-02-05 06: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전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전국 시도의사회로 확대된 가운데 '서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의사가 밀집된 지역인 만큼 전문가평가제 운영의 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평가제를 본격 운영해야 하는 당사자인 서울시의사회의 고민이 깊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자정 노력이 의료계 내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론과 현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당장 어떻게 달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시범사업 적극 참여를 호소해야 하는 시의사회 입장에서는 참 무겁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평가단 단장을 맡게 된 박명하 부회장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지역과 평가대상 모두 기존보다 확대됐다"며 "회원이 받아들일까 고심이 크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울 지역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에만 2만 9403명의 의사가 있다. 전체 의사의 28.7%에 달하는 숫자다. 전체 의사 약 3명 중 1명은 서울에 있다는 소리다. 실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합류한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기대감과 함께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모집단이 크고 의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더라도 이번 시범사업이 중요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전체 시군단위 중 의사가 10명도 채 안 되는 시군이 절반"이라며 "개원의사가 10명 내외인데 어떻게 평가단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을 하겠나. 한편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환경이 부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타 지역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회장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필요한 상황.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전문가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1차 시범사업 때 만족하지 못할 만한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만족할 만한 것을 보여줘야 의협의 면허관리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 광주, 울산에서 1년 동안 했던 1차 시범사업에는 평가 대상이 총 10건에 불과했다. 시범사업은 광주와 울산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총 8개 시도의사회가 합류하면서 확대됐다. 여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도 늘었다.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으로까지 평가 범위가 넓어졌다. 박 회장은 "박명하 평가단장을 필두로 25개의 구의사회와 32개의 특별분회 중 절반 이상에서 평가단에 참여할 위원을 구성했다"며 "2월 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3월부터 바로 평가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물치협 최대 현안 물리치료사법 제정 연속성 잇겠다" 2019-02-05 06:00:15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물리치료사법, 학제 일원화 등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 간의 단합을 위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으로 표현되는 물리치료사법의 제정. 물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치협은 최근 신임회장 선출에 힘입어 물리치료사법 제정 행보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물치협 제32대 이근희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월 4일 취임 이후 집으로 들어간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밝힌 이근희 회장은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를 열었지만 올해에도 2~3회 정도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사협회 및 유관단체와 함께 논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시키는 게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회장은 이전 집행부가 단독법 제정을 위해 다져놓은 기반의 연속성을 가져가, 보다 단독법제정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기존에 국회 등 연결돼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단독법 제정 담당자들이 연임하게 됐고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회장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의 단독법을 추진하는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와 물리치료평가원 등으로, 물리치료발전을 위해선 학제일원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은 현재 3년제 학교가 47곳, 4년제 학교가 38곳으로, 궁극적으로 4년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이해관계로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물치협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4년제로 학제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3년제 대학에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대학 평가를 위해 물리치료평가원 형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단순히 학제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을 구성해 세계물치협이 원하는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더 많은 미래 진로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치협에서 현 집행부 기간 동안 굵직한 공약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회장은 궁극적으로 회원 간의 단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모든 협회의 일들이 회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간의 단합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