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교육일원화 논의 요청 받은적 없다" 2019-04-12 10:37:4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복지부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 않았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의학교육 일원화 전제로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내걸고 있다. 의협은 "의학교육일원화 방법으로 중국, 대만, 북한 등 선진적으로 볼 수 없는 의학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행위가 서비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 준수"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세운 의학교육일원화 논의 기본 원칙은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금지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 행위 퇴출을 위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처벌 규정 삭제 불가피...관건은 기간 2019-04-12 06:00:59
|초점=66년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법령들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수술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합리적인 법안 개정은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환자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처와 의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의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7년만에 뒤짚힌 헌재 결정…법 개정 속도낼 듯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동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령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하는 결정이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처벌이 중지되고 소급 적용으로 이미 내려진 처벌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짚힌다. 낙태죄가 만약 위헌 결정이 났다면 결정 이후 즉각 모든 낙태 수술이 허용되며 이로 인해 처벌받은 의사들이 모두 무죄로 방면된다는 의미다.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현재 낙태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낙태를 즉각 허용할 경우 일어날 혼란을 일정 기간이나마 막아보고자 하는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법령 개정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부의 움직임은 매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 세가지다. 형법은 의사가 낙태 시술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모자보건법은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을 담고 있다. 우선 헌재는 이러한 법령들에 포함된 '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법령 개정시 의사의 처벌과 관련한 모든 조항이 삭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의사의 처분을 규정한 형법 270조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과연 임신 몇 주 까지를 결정권을 보장하는 시기로 삼는가 하는 점이다.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 입법의 여지를 남기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주문을 통해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 재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만약 헌재가 주문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단순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만약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료계, 담담한 반응속 기대감 표출…"혼란 최소화해야" 의료계는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혹여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들을 옭아맸던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30개 나라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적 정당화에 대한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으면 낙태가 허용되는 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아는 허용되지 않는 비의학적 기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이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단순 위헌이 아닌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하고 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물론 존중하지지만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할 사회적 정서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낙태죄가 여성의 신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그래도 임신 초기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불합치 결정은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는 앞으로 낙태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법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의료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형법과 모자보건법,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등의 의학적 불합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이를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김재연 이사는 "앞으로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와 임신 주수별로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 쟁점이 남아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주수별 기준 등에 의료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동석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법 개정에 있어 의학적 근거와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변화한 사회상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의협도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맞춰 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과연 정부와 의협이 어떠한 논의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 합동 입장을 내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계의 의견을 구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이에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죄 위헌 결정에 환영 2019-04-11 15:53:2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회적인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의사회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모자보건봅이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의사를 비롯해 임산부에게 가혹한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지만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회는 의학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낙태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하루 빨리 법령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낙태죄에 대해 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의사회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이전까지라도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처분 규칙부터 폐기하고 여성과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 개정 이전에라도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당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에 한의사 포함 갈등 예고 2019-04-11 11:21:4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일반과의사회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하는 것은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12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 의료계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이 8개 진료과목 전문의 채용에 대한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 50% 이하면 입원료의 10%를 추가하는 전문의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 충원율에 따라 가산하거나 요양병원 진료 특성에 맞는 인증의 제도 등을 만들어 가산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전문의라는 미명 하에 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산제도를 섣불리 개악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에다 중증질환과 합병증 등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일반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의과와 한방의 분리를 통해 환자가 각각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자기 책임하에 환자를 진료하는 당직 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 진료는 의학의 전체 과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료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전문과적인 진료가 행해지면 기존의 일당 정액 외 별도의 행위별 수가가 가산되는 식의 지불제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너무 불편해" 간소화 도입 요구 2019-04-11 11:19:25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비자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 국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요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청구간소화가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는 등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청구와 관련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이 있었지만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이런 상황에도 의협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단체는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대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청구가 간편해져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체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할 경우 보호가 되고 전산일 경우 유출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DB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남용 예방장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단체는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IT가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간소화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과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연평균 7억8천만원 번다…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2019-04-10 12:00:5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급여 수입 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A원장.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자녀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취했다. .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B원장은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했다.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을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병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은 39명이다. 국세청은 병의원을 '호황' 업종으로 분류, 의사 또한 고소득사업자로 봤다. 의사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의원급을 운영하는 의사를 말한다. 고소득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필요경비를 제하지 않은 매출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고소득사업자 업종별 비중을 보면 보건의료업 비중이 2007년 29%에서 2017년에는 43%로 증가했다. 전문직종만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의사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억3500만원 보다 1.7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의사 다음으로는 변리사가 4억1000만원, 변호사 3억8000만원, 회계사 3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변리사 수입은 10년 전보다 0.9배 줄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람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조세범칙조사를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당신의 성형견적은?" 성형어플, 의료법 위반 주의보 2019-04-10 12:00:55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유인성이 높은 성형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모바일 상에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성형어플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어플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할인, 이벤트 제공, 치료경험담 제공 등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성형 견적까지 내주는 성형어플에 대한 메디칼타임즈 취재 당시 "성형 견적을 내는 부분을 들어봤을 땐 검토할 볼만한 사항으로 어플 내 견적을 내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모바일로 '성형견적' 요청하니 성형외과 3곳서 콜> 또 지난해 9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다시 실시되며 어플이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과장광고 등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의료광고 심의 의무화 혼란…어플·동영상 심의 확대> 이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어플의 경우 환자 DB를 모으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과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을 우려한 바 있다. 의협 또한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이 성형어플에 가입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어플의 경우 해당 성형어플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외부 광고에 등장시키면서 의료기관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성형어플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향후 의협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할 경우 어플과 관련된 의료기관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성형어플의 위법성을 간과한 채 해당 성형어플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금지규정 위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며 "상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돼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의료기관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 밥그릇 논리 적용하나" 2019-04-10 12:00:3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신경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한의계 측의 해괴한 밥그릇 논리를 수용해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탁상 행정"이라며 "의료인 양심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 포함 관련 안건 포함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 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처방이나 처치, 검사 등 오더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와 한의사는 다른 직군의 의료인인데도 전문의 가산제 개편안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 의학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의사 전문의로 국한됨이 당연하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면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난치성 신경계 질환, 말기 암환자의 안정적 입원치료를 맡고 있다. 환자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식사량이 줄고 거동이 힘들어질 때, 치매의 이상행동 증상이 생겨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관리한다. 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은 올바른 진단 및 검사 외에도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를 포함하는 악수를 둬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요양병원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의 가산 인력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회비만 납부하면 미납" 서울시의사회 특단의 카드 2019-04-10 06:00:4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60%대에 머물러 있는 의사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의사 단체 중 가장 작은 단위인 구의사회 회비만 내면 회비 '미납'으로 분류, 시의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제한에 나선 것.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9일 "2019년 회기부터는 구의사회비만 내면 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회비 납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회비 납부와 관련한 특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구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90%에 달하는 데 반해 의사회비와 대한의사협회비 납부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구의사회비만 내는 회원들은 시의사회와 의협 회비까지 모두 낸 회원과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며 "일례로 회비 납부와 연수평점을 연계해 필수 평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든지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회비 납부 원칙을 25개 구의사회와 특별분회에 '의사회비 납부 독려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근거로는 의협 정관 제6조의2 제4항 회원의 의무 부분을 내세웠다.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총회 의결에 의해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해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의 공문에 따르면 의협은 입회비, 연회비 및 분담금, 특별회비 등 용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에 해당기 때문에 2018년도 연회비,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모두 납부했을 때만 회비를 완납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했다. 즉, 일부 회비만 납부하면 회비 '완납' 처리가 안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시의사회 회비에 적용한 것이다. 박홍준 회장은 "통상 구의사회에서는 회기 초반에는 구의사회비만 걷고 중반기에 시의사회와 의협 회비를 걷는다"라며 "그래서 구의사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비 납부율이 낮아지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받기 때문에 시의사회에 차원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회원 숫자는 많은데 회비 납부율이 낮아서 대의원 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의사회 목소리도 작아지는 것"이라며 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위해 조례 만든다고? 의사회 발끈 2019-04-09 16:21:0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제주도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이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소식에 제주도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난임 가정과 출생아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 입안자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의사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3~2017년 난임가정 149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임신 성공자는 6명으로 임신 성공률이 4.1%에 그쳤다. 제주도의사회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 여성의 7~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방 난임치료에 쓰이는 한약재 안전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치료한약에 포함된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도인, 홍화 등의 한약재는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라며 "산모와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한약재를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하면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달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가 이뤄졌고, 관련 조례안 제정까지 한다는 것. 제주도의사회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효과가 저조하고 도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 난임치료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중지돼야 한다"며 "효과가 입증된 현대의학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난임 가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가정의 건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난임치료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