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감옥 가는 의사들…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2020-10-05 05:45: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정구속'.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사가 겪어야 할 부담이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교도소 수감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선의의 목적으로 치료하던 환자를 다치거나 혹은 사망케 한 경우 민사적 책임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 앞에 방어진료, 과잉검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형사 소송까지 갔을 때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평소 '진료기록'을 꼼꼼히 하고 경찰을 만나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전문 A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는 형사든, 민사든 진료기록부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의원과 병원급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당시 판사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도 이렇게 공들여서 쓰는데 의사라면 판결문과 같은 진료기록부를 심혈을 기울여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한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또는 유족이 병원을 찾아와 처음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 오히려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팁도 더했다. 의료전문 B변호사는 초동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차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의 유도신문에 다 넘어가 불리한 내역까지 모두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미리 상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경우 예행연습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서 양형의 핵심은 '합의'…꼭 해야 할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양, 즉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하는 부분인 환자 측과의 '합의'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전문 C변호사는 "양형기준을 확 떨어뜨리려면 피해자, 즉 환자 또는 유족과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형사 소송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가 단죄하는 것인데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고 합의가 되면 국가 역할도 줄어들기 때문에 양형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공탁이라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형사공탁은 무죄가 선고되면 찾을 수 있다. 이는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 비용 감액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의료사고는 고의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환자는 그 자체가 위험원이데 의사는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롯이 책임을 개인적으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인 판단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라며 "의료과실이 없다는 게 확실하고, 자신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형사공탁은 해놓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형사공탁이든 합의든,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좀처럼 꺼낼 수 없는 선택지다. 그러다 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괘씸죄가 적용돼 법정구속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B 변호사는 "형사공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봤을 때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깔끔하게 무죄를 다투려면 공탁도 하면 안 되지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변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즉, 과실이든 아니든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있으니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단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의사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보험도 하나의 방법이며 가입 시 형사적 책임에 대한 특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형사 소송에서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특약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의료사고 배상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는 배상보험을 가입하는 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한 안전망"이라며 "합의금이 두 배, 세배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리스크(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나 환자는 위험도 가산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위험도 가산이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도는 필수의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의사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그 부분을 수가로 반영해야 의사들이 필수의료행위를 그나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에 찬성표 던진 114명...어떤 의미? 2020-09-29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재적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참석. 참석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을 위한 조건이다. 27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참석했다. 3분의2가 훌쩍 넘는 숫자다. 이 중 최대집 회장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숫자는 114명이으로 참석대의원의 3분의2에 미치지 못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탄핵 조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임총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임총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 투표 결과보다도 높은 숫자다. 당시에도 재적대의원 239명 중 3분의2가 훌쩍 넘는 204명이 참석했지만, 찬성표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회장 불신임에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들도 이 숫자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결국 대의원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결말을 냈다"면서도 "불신임 안건에 찬성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은 현 집행부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협상이 불발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데다 대의원 사이에서는 회장이 불신임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부담스러운 소문도 있었다"라며 "비상대책위 구성 안과 함께 나온 운영규정안 중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경상북도 한 대의원도 "최대집 집행부는 심기일전해야 한다"라며 "찬성표가 제법 나왔다. 통과는 안됐지만 집행부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집행부 불신임 문제는 해마다 반복된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사실 앞서 불신임 임총이 열린 이후에도 최대집 집행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집행부를 개편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가 없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피를 영입한다는 등의 혁신을 누가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실제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2월 불신임 위기를 탈피한 후 인적 쇄신을 공언했지만 집행부 소폭 개편에 그쳤다. 비대위 구성안까지 부결…확대 범투위에 쏠리는 눈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안까지 부결되자 대의원의 시선은 앞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인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여당과의 협상과 함께 투쟁도 병행할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범투위 위원장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대의원은 "마음에 상처가 난 회원들, 의대생을 의협 집행부가 보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회원의 뜻을 합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이뤄질 대정부 협상에서 젊은의사의 뜻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대 개편할 범투위를 비대위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맡을 게 아니라 세대와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라며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상처 입은 회원을 안으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진료과의사회 임원도 "현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범투위 위원장에 이론과 지각을 갖추면서 젊은의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범투위 위원으로 대거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도 "남은 임기 동안 오직 화합 위해 최선 다할 것" 최대집 회장은 임총 다음날인 28일 오후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지만 과정과 결과를 모두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대의원이 보여준 호된 질책과 따끔한 지적을 잊지않고 남은 7개월 임기 동안 오직 의료계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대의원의 준엄한 명령을 빈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 합의 이행을 통한 가시적 성과와 의료계 내부 갈등 극복과 신구조화,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회원 권익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늘 명심하면서 대의원이 만족할 수 있는 회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 대의원 줄사퇴…의협 집행부 탄핵 불발 후폭풍 2020-09-28 11:50:1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부터 일부 임원진까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대의원들이 사퇴의사를 표시하는가 하면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대의원직을 내려놨다. 이정근, 정인석, 최장락, 최은석, 박상준 대의원은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최대집 회장 및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에 대한 불신임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안건이었지만 모두 부결된데 따른 결정이다. 이정근 대의원은 이번 임총을 즐거운 장례식장을 뜻하는 '호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의사번호 4만번대로 선배보다 후배가 많지만 경력과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중앙대의원 자리에 있다"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다수의 회원 뜻을 반영해 관철시킬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꼰대일 수 밖에 없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대수 회원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압군으로 출정했는데 결론은 반란군으로 퇴각하게 됐다"라며 "오늘 동선하로임을 인지했고 더이상 중앙대의원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토로했다. 동선하로(冬扇夏爐)는 겨울의 '부채'와 여름의 '화로'라는 것으로 때에 맞지 않아 쓸모가 없어진 사물을 뜻한다. 이정근 대의원은 후배 의사들에게 당부의 말도 더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라며 "선거에 임할 때 지연과 학연을 초월한 투표를 통해 젊은의사 뜻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대의원도 개인 SNS를 통해 "오만과 독선, 변화하지 않는 그들만의 대의원회가 회원의 뜻을 꺾고 어린 학생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오직 양심과 회원을 위해 행사해야 할 권한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협의 존재가치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자그마한 권력에 도취된 회원과 학생의 뜻을 저버린 85명의 대의원(최대집 회장 탄핵 반대표)을 반드시 기억하자"라며 "분열을 막자더니 아예 협회를 깨뜨리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새싹을 띄우기까지에는 큰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석 대의원 역시 임총장 밖에서 최대집 탄핵을 외치는 20여명의 젊은의사 편에 서있었다. 정 대의원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며 "대의원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 이탈 움직임은 경남뿐이 아니다. 대구, 서울, 의학회 등 소속 대의원 일부도 단체 대회방을 탈퇴하기도 했다. 임총 당일 현장을 찾은 젊은의사도 결과를 보고 허탈감을 쏟아냈다. 대의원이 아님에도 임총장을 방문했던 서울 한 개원의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 현안에 너무 무지했다. 반성한다"라며 "회장 불신임안부터 비대위 구성안까지 그냥 답이 정해진 회의였다. 그동안 대의원 지원도 하지 않고 총회도 한 번 와보지 않은 내 책임"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 보릿고개 넘는 소청과·ENT…폐업률 심각 2020-09-28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경기도 일산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던 A원장은 코로나19로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의원을 재개원하겠다는 계획은 접고 인근에 위치한 2차병원 봉직의로 새로 시작했다. . 수도권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B원장은 최근 고용하던 2명의 봉직의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 이비인후과이지만 신도시에 위치한터라 소아 환자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코로나19로 환자가 40%나 줄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개원가 시장을 초토화시킨 가운데 이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에만 벌써 100개 넘는 소청과 의원이 문을 닫는 한편, 이비인후과 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에 가까운 환자가 발길을 끊었다. 폐업의 경우 두 진료과목 모두 신도시가 위치한 서울과 경기권 의원에 집중됐다. 28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20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기관 현황(1월~8월)’ 자료를 받아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닥친 지난 8개월 동안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944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886개소 폐업)과 직접 비교한다면 폐업 기관수가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 하지만 표시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소청과 의원의 폐업이 집중됐다. 8개월 동안 126개소가 폐업한 것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85개소) 보다 4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이다. 상반기로만 살펴본다면 소청과 의원의 명세서건수는 36%가 줄었으며 진료를 받은 환자, 즉 수진자수 또한 17.5%나 줄었다. 서울의 한 소청과 원장은 "개원한 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소청과의 경우 폐업이 올해 많아지면서 개원가 시장에서 소위 '괜찮은 자리'가 많이 나왔다는 풍문이 있다. 하지만 소청과 의사들의 사정도 좋지 않아 괜찮은 자리라도 들어갈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머니 사정이 있어서 개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의사가 소청과로 개원하겠나"라며 "소청과로서는 괜찮은 자리가 나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웃픈' 현실이 됐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비인후과 의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청과 의원과 비교했을 때 폐업 기관은 눈의 띄게 늘지는 않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이비인후과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53개소가 폐업을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39개소) 기간 보다 10개소 이상 문 닫은 의원이 많아진 것으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닥친 지난 상반기 동안 환자수가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소청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라며 "다만, 이비인후과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수술 위주로 하는 곳들은 어렵게나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소아 중심으로 하던 곳들은 위험한 지경에 이른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봉직의 2명과 함께 의원을 운영하는 데 최근 급여는 줄이는 대신에 근무일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봉을 조절했다. 내년에는 재개약이 어려울 것 같다"며 "환자가 줄어들면서 2~3명의 의사가 함께 진료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볼륨을 줄여나가고 간호 인력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도시 집중된 수도권에 폐업 집중 이 가운데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 폐업은 신도시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표시과목별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8개월 동안 소청과 의원의 경우 서울은 28개소, 경기도에선 36개소, 인천은 13개소가 폐업했다. 폐업을 선언한 126개 소청과 의원 중 수도권에 77개소가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8개월 동안 폐업한 53개소 이비인후과 의원 중 40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공통점을 두고서 '신도시'에서 폐업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신도시에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소아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신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하남시 이비인후과 원장은 "신도시는 신혼부부가 특히나 많을뿐더러 소아환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신도시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라고 볼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실 9월부터 11월까지 이비인후과와 소청과는 알레르기철이기도 하고 독감시즌이기 때문에 소위 대목"이라며 "환자가 늘기는 했지만 예년대비 20%가 줄었다. 독감 주사가 그래도 수익에 기여를 했는데 상반기의 겪은 경영상의 타격을 메울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세번째 위기 넘긴 최대집호...분쟁 가능성 여전 2020-09-28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의 임기 동안 세 번의 위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불신임이라는 그 위기를 또다시 넘겼다. 최대집 집행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불발되면서 최 회장은 남은 임기를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위 구성 표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회장 및 임원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결정했다. 결과는 모든 안건이 부결. 다만 지난해 12월 불신임 위기에 처했을 때 불신임 찬성표(82표)보다 이번이 찬성표가(114표) 더 많다는 점은 분명 각성해야 할 부분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에 있어서도 찬성 62명에서 87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현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이 마땅치 않다는 시선이 많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원진 7명 불신임에, 의장 불참…좌충우돌 임총 이번 임총은 여러모로 예외적이었다. 회장뿐만 아니라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이 동시에 불신임 대상이 됐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임총 발의 이후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임총은 주승행 부의장이 임시의장 자격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대의원이 메인홀을 포함한 총 5개의 방에 나눠 들어가게 한 후 50명 이하로 인원수를 유지하도록 사람들 출입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러다 보니 5개의 방에 있는 대의원이 의견 교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의 진행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은 일찌감치 회의장 곳곳에 피켓을 들고 자리해 최대집 회장 탄핵을 주장했다. 임총이 본격 시작된 시간에는 메인홀로 몰려가 회장 탄핵 구호를 외쳤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이 결정되자 분위기는 더 과격해졌다. 젊은의사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이 있는 메인홀 진입을 시도했고 진입했고, 의장단은 경호인력을 불러 이들을 밖으로 몰아낸 후 문까지 걸어잠겄다. 그리고는 다음 순서인 임원 불신임 투표도 강행했다. 그러자 대의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인석 경상남도대의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의원은 회원 뜻을 받들어서 운영하는 존재인데 무엇이 부끄러워서 문을 잠그나"라고 호통쳤다. "의장단 다 물러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강봉수 경기도대의원도 "이번 임총도 회원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진행되는 것"이라며 "회원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의원의 항의로 발언권을 얻게 된 한 일반의사회원은 "최대집 집행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일개 의사 중 한 명'이라고 표현한 그는 "현재 투쟁 통력을 잃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살려주는 사람은 없고 불신임 위기에 몰린 최대집 회장과 임원은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말하고 있다"라며 "힘들게 모은 동력마저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집행부로는) 절대 뭉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며 "뭉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후퇴만 남아있다. 젊은의사 의견을 한 번이라도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이미 임원 불신임 관련 투표까지 모두 끝나고 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비대위 구성안 놓고 설전…분쟁 가능성 남았다 불신임 관련 안건이 모두 폐기되자 임총 개최 발의자인 주신구 의장은 비대위만이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정성 광주대의원도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구의사회 회원에게 파업 여부를 물었더니 80%가 안하겠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파업을 한다면 파업하겠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라며 "투쟁 동력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집행부는 불신임 위기를 벗어난 만큼 명예 회복도 했으니 회원의 단결과 존중을 위해 한발 물러나고 비대위에 전권을 줘야 한다"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도록 비대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은 아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의장도 발언권을 얻어 젊은의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쟁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된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됐다. 사안이 첨예해지다보니 당초 무기명으로 진행하려 했던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하기로 돌연 결정했다. 이를 두고도 대의원 사이에서는 30분 넘는 설전이 벌어졌다. 결론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를 혼합하기로 했다. 논쟁은 투표가 끝나고도 이어졌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가 87명으로 동수였기 때문이다. 의장을 맡았던 주승행 부의장이 비대위 구성 안건에 투표를 했고 이 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관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또 30분이 넘도록 시간이 흘렀다. 의장단은 의협 법제이사 등의 자문을 받아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끝내버렸다. 이로써 비대위 구성안도 부결된 것. 이에 이동욱 경기도 대의원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가 제기됐으니 찬반을 묻는 게 순선데 가결을 선포해버렸다. 이러려면 의협 규정을 왜 만들어놨나"라고 반문하며 "법제이사는 의협 집행부인 만큼 참고할 수 있는 것인지 판결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임총은 끝난 뒤였다.
의협 비대위도 부결…최대집 집행부도 위기 벗었다 2020-09-27 18:34: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이 불신임 위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손발이 묶일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74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과 반대표가 87표로 똑같이 나왔다. 투표는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의 건의로 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비대위구성안은 재적대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찬성과 반대표가 똑같이 나오면 '부결'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의협 현안 중 의대생 국시 문제가 남아있다"라며 "정부는 사과를 강요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가 권리임에도 누릴 권리가 없어졌다.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지 않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투쟁전선을 살려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회원에게 싸울 기회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 조승국 공보이사는 "최대집 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집행부는 의료계 갈등을 봉합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라며 "앞으로 2년 간 유효할 비대위 설립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상혁·상임이사 6명도 불신임 위기 벗었다…탄핵안 '부결' 2020-09-27 17:10:1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이 됐던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6명의 상임이사도 탄핵을 면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방 부회장 및 상임이사 6명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에 대한 투표는 각각 따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은 201표 중 찬성 94명, 반대 10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이사 6명도 구체적으로 보면 ▲박종혁 총무이사 찬성 72명, 반대 123명, 기권 6명 ▲박용언 의무이사 찬성 69명, 반대 125명, 기권 7명 ▲성종호 정책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찬성 76명, 반대 120명, 기권 5명 ▲조민호 의무이사 찬성 66명, 반대 129명, 반대 6명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등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원 불신임 조건은 회장과 다르다.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 대의원의 절반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된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 실무협상 총책임자로 지명돼 납득할 수 없는 합의안 이끌어낸 주 책임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 막지 못함 ▲임기 중임에도 야당 비례대표 출마 공식화 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의협 직원 잘못된 행동 제대로 막아내지 못함 등이다. 박종혁 총무이사에 대해서는 의협 대변인 시절 대외비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산하단체를 대외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직역간 분열을 조정했다는 이유다. 성종호 정책이사 불신임 사유는 ▲의협 집행부 출범 후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 직을 다수 맡았지만 가시적 성과 내지 못함 ▲정책이사로서 초기 아젠다 설정 및 확장, 투쟁 전략 수립 주무이사 였지만 어설픈 전략으로 투쟁 실패를 만든 책임 ▲평소 건강보험 강화론과 의료일원화 옹호 발언 다수 했다는 것이다. 송명제·김대하·박용언·조민호 이사의 불신임 사유는 범투위 위원으로서 여당 및 복지부 실무 협상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불신임 대상이 된 이사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불신임 된다는 것은 명예실추를 떠나 당사자를 파탄나게 한다. 조직을 위해 일했는데 조직에 배척받았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정 책임을 묻는다면 나에게 물어달라"고 토로했다. 최대집 회장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임원 불신임은 안된다"라며 "옛말에 선비는 숙일 수 있지만 욕되게 할 수 없다. 의협 이사 직책에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어온 인물들에 대해 널리 혜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 면했다…임총서 불신임안 부결 2020-09-27 15:32: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임기 중 세 번의 불신임 위기에서 또다시 살아났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3표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가 훨씬 넘는 203명이 참석했다.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감옥에 가겠다면서도 자발적 투쟁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 ▲범투위에서 협상 전권을 달라고 하고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 배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투쟁 대오 와해와 회원 분열 자초 ▲전공의와 전임의 꼭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대책도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범투위 해산 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10월 중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에서 누가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미 결정했고, 가족에게 설명까지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투쟁 기간 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여러 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합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 투쟁 참여를 압박하면 의협 전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범투위 해산을 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대집 탄핵 임총 시작…젊은의사 회의장 진입 시도 '시끌' 2020-09-27 14:29: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문성호 기자| "대의원회 의장 나오라고 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불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는 주신구 제주대의원이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총 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관리했다. 방을 5개로 나눠 대의원을 출입하도록 했고, 한 방에는 50명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대의원이 아닌 의사 회원과 기자는 임총장과 층을 달리해 자리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행사 시작 10분 전, 일반 의사 및 전공의 20여명이 '대의원 여러분! 의대생, 전공의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의협 집행부 탄핵과 비대위 구성, 의료 바로세우기의 시작입니다!'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는 행사 측 직원과 엘스켈레이터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4층 진입에 성공한 의사회원들은 회의장 밖에 자리해 최대집 회장 탄핵 등을 외쳤다. 그럼에도 임총은 예정된 시간에 시작됐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불신임안건 투표가 가능한데, 이를 훌쩍 넘는 182명이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불참했고 주승행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도 불신임 대상이 된 만큼 따로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
"의대생에 기회달라" 연일 국회, 정부 문 두드린 최대집 2020-09-25 13:17: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생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연일 여당과 정부를 만나 "의대생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5일 오전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의대, 의전원 학생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본과 4학년의 의사 국시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당장 내년 3000명 가까운 의사가 일선 의료현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의사인력이 의료기관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협과 보건복지부, 국시원이 상호 협력해 의대생 국시 응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당일 즉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찾아 의대생 국시 응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같은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의 의사국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고,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