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서명 복지부에 제출 2021-01-11 11:37:21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을 제도화 추진'에 반대하는 전 회원 대상 온라인 서명지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회원 대상으로 취합된 서명지를 복지부 청사(세종시)를 방문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관계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러한 행보는 보건복지부가 작년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데 따른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도 564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 것.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 지난달 31일 산하 의사회에 서명운동 진행 공문을 배포한 직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천명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13시 기준) 강제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회원수는 8821명으로 집계된 것.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계속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서명운동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타TV|2021년 의료계,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2021-01-11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한 의료계는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의료단체와 대형병원들의 신년인사를 통해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전망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박상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신년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의료단체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지현: 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계회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이외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 등 극히 일부 관계자만 행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떡 절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랜선 신년하례회는 처음일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행보가 주변에 많아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데요. 다른 정부기관과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의사협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랜선 신년하례회를 가졌습니다. 박상준: 새해 맞이 인사도 대면해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니...생각만해도 답답한데요. 이지현: 네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주요 인사 이외에도 간호협회 등 타 직역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복지부 등 인사까지 자리에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던 자리였던만큼 아쉬움이 컸습니다. 박상준: 랜선으로 열렸지만 각 단체장들의 메시지를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사실 신년하례회에서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장은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2020년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상황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직면과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한데요. 그와중에도 각 단체별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박상준: 시각차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지현: 네, 의사협회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전후로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 정면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최대집 회장은 신년메시지에서도 최근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정부에 강한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사망 환자 폭증은 정부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꼬집었는가 하면 "초기 백신확보,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 실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상준: 의협은 지난해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문제점을 거듭 지적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군요. 그럼 병원협회는 어땠나요? 이지현: 네, 병원협회 또한 지난 2020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영호 회장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소신을 드러낸 것이 의료계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도 정 회장은 병원계 의료인력난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충돌이 빚어지고 있지만,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야한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상준: 병원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그럼 대형 대학병원들의 새해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지현: 2021년도 대형 대학병원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를 조망해보면요. 새해에도 대형 대학병원들은 몸집을 더 키우는데 주력할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효율화를 외치면서도 당초 잡혀있었던 확장 계획을 유지하겠다는게 상당수 대형 대학병원들의 행보입니다. 당장 세브란스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후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한 상황이지만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울아산병원도 감염관리 독립건물 공사를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명목은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서이지만 결과적으로 병상 확장이 뒤따르겠죠. 연세의료원은 올해 연말 중입자암치료센터 준공을 목표로 나서고 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재건축에 이어 의과대학 신축을 추진하면서 공룡들의 몸집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획된 병원 확장 및 건립계획을 늦추거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지못하면 늦춰질 법도 하지만 신년 메시지에서는 대형 대학병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상준: 코로나19 확산도 새해 병원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현: 그렇죠. 코로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다보니 이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해외 의료진과의 비대면 협진체계를 구축을 내걸었고 연세의료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도 챗봇, 스피드게이트, 지능형 주차서비스 도입 등 비대면 키워드를 기반으로 환자편의 높여나가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고 서울성모병원은 감염병 청정병원을 핵심과제로 꼽으며 표준화를 내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상준: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올 한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제도는 무엇일까요. 이지현: 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중에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등이 새해벽두부터 화두입니다. 또 병원계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대가 큰 축이 될 전망입니다. 박상준: 네 잘들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키워드는 2021년에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우직한 소의 기운을 받아 잘 버텨낼 수 있기를 바라며 메타포커스는 다음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삐걱대는 '첩약급여화'…한의사 86% '반대' 새국면 2021-01-09 05:45: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의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작단계부터 내부 반발로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신년 한의협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 '(첩약급여 시범사업을)재협상 해야한다'는 응답이 86%를 넘기면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요구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그대로 시행한다)' 1788표(13.01%), '반대(재협상 해야한다)' 1만1953표(86.99%)로 각각 집계됐다. 사실 첩약급여화는 의료계와 제약계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어렵게 시범사업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우려의 시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계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온라인 설문은, 지난 1개월간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023개 한의원 가운데 1950개(21.6%), 총 2만5518명의 회원들 중 2979명(11.7%)이 설문에 참여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23일 18시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한의계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불만족 의견 88% 넘겨…'사업 중단돼야' 반응 절반 이상 현재 9000여곳의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상황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의협 집행부가 공언했던 내용과는 온도차가 너무 컸다는 반응 일색이다. 일단 이번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로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다'는 이유가 369명(66.4%)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미신청 기관으로 됐다'거나, '미승인'됨(72명, 12.9%),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함'(57명, 1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 수행 만족도도 '불만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업 수행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 의견은 1540명(72.4%), 다소 불만족 341명(16.0%)으로 불만족 비율이 88.4%를 차지한 것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놓고도 부정적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49명(1.6%)과 '수정 보완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 1181명(39.6%)을 제외하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1749명(58.7%)으로 집계된 것.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의사의 '연령대'와 '임상경력'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향후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20대 응답자의 33.3%, 30대 응답자 67.0%, 40대 응답자 67.0%, 50대 응답자 47.3%, 60대 이상 응답자 32.1%를 차지했다. 또 임상경력별로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5년 이하 응답자의 55.8%, 5년 초과 10년 이하 응답자의 69.6%, 10년 초과 15년 이하 응답자의 71.9%, 15년 초과 20년 이하 응답자의 60.3%, 20년 초과 25년 이하 응답자의 52.6%, 25년 초과 30년 이하 응답자의 38.7%, 30년 초과 응답자의 31.7%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범기관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도,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다. 한의원-시범기관 소속 개설자 1950명 가운데 1101명(56.5%)이 '철회하고 싶다'고 설문에 응답한 것이다. 한의원 개설자 기준으로 '시범사업 공모 시 신청할 예정인가'라는 항목을 놓고도 긍정적 응답자가 67명(13.4%), 개선여부에 따라 신청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자 150명(30.1%), 신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282명(56.5%)으로 부정적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급여 수가부터 약재비, 탕전실, 처방조제내역까지 부정적 평가 '태반(太半)' 세부적으로는 급여수가나 약재비 상한금액, 탕전실 관리기준, 청구프로그램 입력 절차나 처방조제내역 중 원산지 공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들을 내놓았다. 첩약 시범사업 급여수가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기 때문에 공급자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실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2505명(84.1%), '관행수가 대비 낮지만 실손 적용, 대상질환 환자 수요 확대로 괜찮다'는 응답이 399명(13.4%), '적절하다'는 응답이 76명(2.5%)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로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82.5%나 차지했고, (자체)조제탕전료 13.2%, (공동이용)조제탕전료 4.3%로 집계됐다. 또한 약재비 상한금액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대상질환으로는 뇌혈관질환후유증이 51.3%를 차지했으며 월경통 38.3%, 안면신경마비 10.4%로 각각 보고됐다. 자체/공동 탕전실 관리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115명(4.3%),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818명(30.5%), '맞추기 불가하다'는 응답자가 1751명(65.2%)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였다. 청구프로그램 처방 입력 절차에 대한 평가도 만족도가 낮았다. '괜찮다'는 응답자 123명(5.8%), '곤란하지만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763명(35.9%)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방을 포기 1242명(58.4%)'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외에도 처방조제내역 안내 가운데 원산지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9명(11.2%), '아직 문제 없다'는 응답자가 377명(17.7%)에 그쳤지만, '꺼려져서 처방이 곤란하다'는 응답자가 1512명(71.1%)으로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앞서 회원투표를 공지하며 "기권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투표 과정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아놨지만 외부에서는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면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다. 찬성으로 의결돼도 현재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돼 앞으로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과잉처방에 DUR 점검 요청 2021-01-08 12:13:40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안전 사용에 주의가 따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병의원급에 주문했다.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의료쇼핑과 과잉처방으로 인해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처방·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은 존재하나 같은기간 DUR 점검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DUR 점검 시 제공정보로는,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와의 병용금기 약물로 'phendimetrazine-mazindol' 'phendimetrazine-moclobemide' 'phendimetrazine-phentermine' 'phendimetrazine-selegiline'을 꼽았다. 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임부에서는 투약이 금기됐으며, 16세 이하 연령금기, 1일 최대용량은 210mg으로 한정해 투약 용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펜디메트라진(성분)의 최대 투여기간은 28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은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면서 "DUR 점검은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DUR시스템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후보고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1년…'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 2021-01-08 05:45:58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지가 관건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년 전화처방에 대한 분석 사례를 투명하게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방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7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건국대 링크 플러스(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공동주최한 '대국민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공동 포럼에서 의료계는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부터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는 모양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허용이 당시 의료계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는 대목.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놓고 작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작년 2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조치였다"면서 "의사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된 경우로 제한했지만, 광범위한 정의만 있을뿐 질환이라든지 처방 등 세부사항에 논의가 빠져 있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남성 발기부전이나 탈모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를 놓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뤄진 전화처방에 대해서 어떤 분류의 질환에 비대면 진료가 특정화됐으며, 또 어떻게 처방이 됐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문가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108만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급박한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후 관리방안에도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화상진료나 전화처방이 안 된다는 등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의 각론을 보면 정부가 특례조치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어떤 질환은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안 할지,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다. 전화진료 통한 신뢰관계 형성 "환자-의료진 엇갈린 만족도" 보완 방향은? 이 밖에도 소리나 화상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점도 거론됐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한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 형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과연 이런 화상을 통한 방식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또 치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원격의료가 상호간의 감정의 전달이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 전화진료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만족도 측면에서 환자-의료진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국내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박형열 교수팀(교신저자 권순용)이 전화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906명)와 의료진(15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환자들은 편의성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의료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낮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6%였으나 의료진 만족도는 49.7%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편의성(79.9%), 상호 소통(87.1%), 신뢰도(87.1%), 재이용 의사(85.1%)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의료진은 편의성(33%), 상호 소통(8.4%), 신뢰도(14.2%), 재이용 의사(35.5%)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같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결론을 내놓고 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악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보완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활용방안으로 중소한 영세의료기관이 대형병원과 협진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지만 의료진간 원격으로 협진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대별로 다르고,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소요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OVID 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이 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과 전체 사회는 건국대 바이오헬스 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를 좌장으로,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자문위원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가 참석했다.
비급여 물리요법 고시에 재활의학과 발끈 "즉각 철회" 2021-01-07 15:24:02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상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한방 물리요법을 고시 행위에 등재시키는 동 정책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지적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한방 관련 비급여 항목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것이다. 현행 비급여 목록고시 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서 허-2 (49202)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은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으로 행위구분이 돼 있지 않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행위를 등재하려면 신의료기술로서 이에 대한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의계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2018년 7월 27일에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한 판결을 받은 만큼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치료법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이번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구절벽 가속화에 긴장한 산과 "저출산 지원정책 올인" 2021-01-07 12:08:3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저출산 지원정책이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회가 발벗고 나서겠다." 의료계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비롯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여성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SNS를 통해 국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는게 그의 분석이다. 김 회장은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며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를 보면 주거비용 보조, 영아 양육 수당 지급, 돌봄 체계 강화, 육아 휴직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했다"면서 "하지만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청년 세대의 고뇌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다"우려했다. 실제 2006년 이후 약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1.2명에서 0.8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인 인구절벽으로 전체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2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 회장은 "KDI 보고에 의하면 전국 만3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무자녀가 대세라고 한다"면서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이들의 약 절반이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답해 출산은 고려 대상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년층 출산 포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할 용기를 북돋아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과계 다래끼질환 자율점검? "행정 부담만 늘리는 꼴" 2021-01-07 05:45: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보건당국이 안과계에 통보한 자율점검 통지서를 놓고, 개원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자율점검 항목의 모호성에 문제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과계에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대상 공문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일단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병&8231;의원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소명&8231;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면서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작년 10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진행하지 못했던 병&8231;의원 자율점검을 본격 재개한 상황이다. 이때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바탕으로 종전에는 병&8231;의원이 14일 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30일 이내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병&8231;의원들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치에 달하는 의료행위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일단 6개월 자료만 제출하도록 부담이 완화됐다. 부당&8231;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상위 6개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우선 점검한 이후 부당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병&8231;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최근 안과 분야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에서 불거져나왔다. 지난달 21일 심평원은 공문을 통보하면서 "실제로는 맥립종절개술 또는 안검농양절개술을 실시하고 산립종절개술로 착오 청구한 사례가 확인돼 유사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항목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자는게 골자였다. 쟁점은, 시술이 빈번한 다래끼 질환으로 산립종절개술이나 맥립종절개술, 안검농양절개술을 칼같이 구분짓는데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의원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이들 다래끼 질환을 맥립종 및 산립종 등으로 진단명을 구분하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안검농양절개술의 단가는 2만3970원, 산립종절개술(적출 포함)은 2만7500원, 맥립종절개술은 1만9810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또 시술방법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사진 참조). 굳이 비교하자면 맥립종절개술 수가에 비해 산립종절개술 수가가 약 8000원 정도 더 비싼 셈이다. 이러한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제를 놓고 의료계는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위청구와 관련,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될 건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몇 천원 차이인 산립종과 맥립종 절개술에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꺼내든 것에 다소 황당하다는 얘기였다. 의료계 "불필요한 행정소모 생각해봐야"…심평원 "관련부분 인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해당 자율점검의 요지는 산립종 절개술이 더 비싼 술기이기 때문에 실제는 맥립종인데 산립종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정작 문제는 임상적으로 맥립종과 산립종을 칼로 긋듯이 구분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임상은 의사의 판단과 진료의 영역인데 모든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행위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립종이든 산립종이든 시술 자체의 프로시져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맥립종은 다래끼가 아프고 붓고하는 질환이고 산립종은 오래되어 굳어져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상태"라며 "절개 이후 고름 여부에 따라 두 개 질환을 구분하게 되는데 통상 임상적으로 섞인 경우들이 많다. 딱딱한 조직만 나올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병&8231;의원의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자율점검제도가 설계됐으나, 일선 병&8231;의원들에서는 '제2의 현지조사'라는 비판도 섞여 나온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보험부회장은 "자율점검 형식을 간단히 보면, 어떤 청구건에 의료진 스스로 검토해서 자진납세하라는 의미기도 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과다청구를 지양하고 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것인데,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소모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맥립종과 산립종 절개술 비율이 95% 이상인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립종의 경우 마취하고 절개하는 과정없이 짜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청구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보통 굳어서 딱딱해지면 째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맥립종 청구비율이 낮은 것은 맞다. 또 산립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다래끼를 보는 병원이 비일비재한데 기준에 따라 6개월치를 먼저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증빙자료를 3년치로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명목상 자율점검이라고 하지만 행정업무가 엄청나다. 심지어 다래끼 수가가 2~3만원 정도하는데 안과의 입장에서는 치료에 힘은 들고 치료과정에 차도가 없으면 말도 많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율점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느정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조사의 전단계이다 보니 자율점검에 대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진료와 병행하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분명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산립종과 맥립종을 진료할 경우 애매모호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경과서에 밝혀주고 점검결과서에 청구한 것을 써주는 것"이라며 "내용을 리뷰해가면서 모호하다는 부분에는 외부 자문을 받거나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부 의학용어 표준화 작업 "의료인 강제화 수단 변질" 2021-01-06 11:59:3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정부가 고시한 의학용어의 표준 사용 준수나 환자 진료부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보건당국이 고시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할 경우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여지가 많으며, 오히려 별도의 논의나 올바른 이해과정 없이 진행될시 전문성을 침해할 제재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작성시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 등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의료계 입장을 모았다. 이는 작년 11월, 민형배 의원실 대표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1)'에 대해 협회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한데 따른다. 해당 개정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유관학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해당 안건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의학용어의 경우 라틴어원에서 기원해 독일어권 및 영어권으로 파생되고 각 나라에서는 이를 각국 언어로 해석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사회 표준화작업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용어를 추가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신설과 관련해 "협회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 학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용어 표준화 및 의학발전 및 국제사회 통용 용어를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고자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 등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학용어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학용어 등을 표준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해석상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용어 변화 추세에 따라 표준화를 위한 학계 논의 및 검토작업은 심혈을 기울여 이뤄져야 하고, 국내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합성 및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급변하는 의학발전 속에서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한다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세계적인 의학 교육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의 경우 이러한 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의 어려움 및 전문적인 논의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의료인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의료인의 제재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의학적인 전문성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동 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에 문제 "과도한 행정부담, 재정적 지원책 전무" 한편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안건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발급 요청시 즉각적으로 이에 응하고 있다는 설명. 부득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발의가 불필요하다는게 이유였다. 의협은 "특히 동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한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야기될 뿐"이라며 "사본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의료법상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이나 국가에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지만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하해 대부분 휴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행정적, 경제적 비용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는게 현실"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정부 및 국회는 현행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책임행정업무를 마땅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이 구내염 진단 의사 국민청원…개원의들의 시각은? 2021-01-05 18:16:5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양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던 정인 양 사망 사건이 의료계에서도 강도 높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가 국민청원 대상으로 거론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소아과 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 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동학대 방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시작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부모가 정인 양을 데리고 청원에서 언급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았으나 담당 의사가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당시 아동학대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청원 동의는 5일 기준 2만건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청원글에서는 "(구내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의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서 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정인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발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인이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세 번 연속 구내염 진단을 내린 해당 소청과 의사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미필적 고의, 사실관계 확인전까지는 비난 조심해야" 여기서 문제는, 의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아동학대에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진에게도 현실적인 법적권한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의심 신고부터 경찰의 조사, 분리 위탁절차, 신고 이후 의료진의 보호조치까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사실 관계도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 관계 파악이전까지는 비난은 조심해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아동학대에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소아 환자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혹시라도 아동학대의 사례가 아닐 경우, 민사 등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진의 보호절차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 이슈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의료진의 경우도 무작정 비난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아동학대 관리방안에는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장 전문가(의료진)의 신고부터 행정적 위탁절차, 의료진의 보호조치까지도 일사천리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재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인 양 아동학대 사건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못한 채 생후 16개월 만인 작년 10월 13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