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터지는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대책은 없나 2019-11-12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몇년 전, A대학병원은 내과에 배치했던 인턴 5명 중 1명을 정형외과로 재배치했다. 내과는 필수 진료과목이었지만 당장 돈이 되는 외과계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그 결과 업무 로딩이 급증한 인턴이 줄줄이 그만두면서 내과 레지던트가 파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는 일선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인력으로 바라보면서 발생한 사례 중 하나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수련 위기에 몰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인턴 필수 수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까지 매년 필수과목 미이수로 해당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공의들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비해 전공의가 감수해야하는 패널티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해당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은 반면 병원은 100만원의 패널티가 전부였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해당 수련병원이 필수과목 수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강력한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법 이후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병원은 전공의를 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의 패널티 수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목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즉, 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련병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현재 정해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의료현실에 맞게 바꾸는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인턴은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진료과목 각각 정해진 기간만큼 필수적으로 수련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막상 왜 4개 진료과목에 대해 그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수련을 해야하는지 근거는 없는 실정. 일선 전공의들은 차라리 내과를 내과계로 외과를 외과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전공의는 "외과는 결국 수술 경험을 위해서인만큼 외과계로 확대해도 무방하다"며 "그렇게 해두면 적어도 전공의들이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일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추가수련을 받는 불상사는 없도록 해달라는 게 전공의들의 요구다. 특히 전공의들은 매년 동일한 사안으로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차라리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전공의 개인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다.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5일째 맞은 분당서울대…정규직 전환 갈등 첨예 2019-11-11 12:00:3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노조가 11일 오전 현재 파업 5일차를 맞고 있다. 노사간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까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병일)는 지난 7일 오전부터 환자이송 및 청소미화 등 비정규직 450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요구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1300여명으로 이들 전원을 병원이 직접고용해야한다는 게 노조의 요구다. 반면 병원 측은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기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원 내 환경미화, 환자이송, 병동보조 등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 측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근무자 투입, 사무 및 행정 분야 근로자의 업무 지원 등을 동원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일 오전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채용비리 방지 추가 지침을 위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용역 노조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노력하고 있다"며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무더기 추가수련 위기 '멘붕' 2019-11-11 05: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수련을 받아야할 위기에 몰렸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전공의(인턴) 180명 중 절반이상이 산부인과 혹은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에 따르면 인턴 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수련환경 평가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규정에 정해진 수련조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 수련을 받아야할 위기인 것이다. 필수과목 수련을 미이수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전공의 당사자는 그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한다. 문제는 병원 차원에서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근무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 중일 때 산부인과 병동 응급콜을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하지만 수련환경 평가를 나간 수평위 평가위원들의 해석은 달랐다. 해당 필수과목에서 수련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해당 진료과목 이외의 수련으로 불인정 받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무방하다"고 답하며 병원이 정한 규정대로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 측의 답변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전공의들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웠지만 일단 전공의들의 호소를 고려해 12개월 인턴 수련기간 중 1개월내 수련공백은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청과, 산부인과를 합쳐 1개월 이상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는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 최종 결정은 복지부의 손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추가 수련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전공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수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임단협 합의…6년 연속 파업 고리 끊었다 2019-11-08 10:57:1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6년간 거듭된 파업의 고리를 끊고 임단협 합의를 이끌었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지난 7일 오후 5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거듭된 노조 총파업 사태로 번지기 이전에 노사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노조와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1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총 5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1.8% 인상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1년으로 축소, △공로연수 1년으로 연장 등이다. 이번 노사교섭에 앞서 지난 1일 국립대병원 최초로 614명의 파견·용역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노사교섭도 물흐르듯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오병희 병원장 취임 직후 노사갈등을 겪으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는 서창석 병원장 취임 이후로도 이어지면서 지난해인 2018년까지 거듭됐다. 이에 올해 취임한 김연수 병원장은 취임식에 노조위원장을 초청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며 노조와의 신뢰를 강조해왔다.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잠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아 노사교섭에서도 총파업 고리를 끊고 임단협 합의에 성공했다.
의대 학사편입 경쟁률은?…이화의대 32.48:1로 가장 치열 2019-11-08 05:2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학년도로 사실상 종료되는 의대 학사편입의 최종경쟁률의 뚜껑이 열렸다. 모의지원에서 안정적 지원인 국립대가 강세가 보였던 것과 달리 실제 지원에서는 이화여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19학년도 최종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학교가 경쟁률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특별전형의 경우 지난해 경쟁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7일 2020학년도 입시전문업체의 대학별 지원 현황을 토대로 의대 학사편입 최종경쟁률을 살펴봤다. 2020학년도 MEET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 3164명중 2712명이 응시해 총 85.71%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학사편입의 경우 1명당 2곳이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424건의 지표가 발생한다. 특히, 2020학년도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 후 4년간 유지되는 학사편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해로 절대적 응시자 감소와 별개로 경쟁률 상승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이번 2020학년도 학사편입에는 총 2802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최대 지원 건수인 5424건과 비교해 절반정도의 수치를 보인 것은 모의지원과 이전 합격선을 비교해 지원을 포기한 수험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많은 모집인원을 보인 학사편입 일반전형의 경우 2697건의 지원을 보였으며 이중 이화여대가 32.48:1의 경쟁률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화여대는 모집인원 23명에 747명이 지원해 모든 대학을 통틀어 가장 많은 지원 수를 보였으며, 지난해 최종경쟁률인 6.05:1과 비교해 압도적인 경쟁률 상승을 보였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비슷한 모집인원을 보인 조선대(22명) 4.43:1, 가톨릭대(28명) 10.00:1과 비교해도 큰 경쟁률 차이를 보였다. 이화여대의 뒤를 이어 높은 경쟁률은 보인 곳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하대와 가천대로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인하대와 가천대가 각각 20.33:1(15명 모집, 305명 지원)과 23.75:1(12명 모집, 285명 지원)을 기록해 2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TOP3에 이름을 올렸다. 학사편입 막차를 앞두고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가 있다면 반대로 경쟁률이 떨어진 학교도 존재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29.65:1과 비교해 절반가량 감소한 15.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충남대도 지난해 14.92:1대비 약 10p감소한 4.43:1의 경쟁률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희대와 가톨릭대의 경우 지난해 대비 조금 높아진 경쟁률을 보였지만 대다수 학교는 수험생의 절대감소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사편입 특별전형 눈치싸움…지난해와 경쟁률 비슷 요건이 맞는 지원자만 지원할 수 있는 학사편입 특별전형의 경우 지원요건의 특성에 맞게 지난해 경쟁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모습이다. 가장 많은 모집인원을 둔 부산대 지역인재전형이 27명 모집 중 155명이 몰려 5.7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충남대가 23명 지원에 102명 지원, 경북대가 23명지원에 101명 지원을 기록했다. 특별전형 종류를 가장 많이 가진 전북대의 경우 자유&8231;정의&8231;창조형 전형이 6.00:1로 지난해와 같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전형 또한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조선대, 경상대 등 다른 대학도 지난해와 비교해 약간의 오름세와 감소세는 있었지만 경쟁률 1p이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아 한정된 지원자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사편입학의 경우 11월 중순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되며 12월 초중순경 2단계 전형이후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지역응급기관까지 '격리병상' 의무화에 병원계 '발끈' 2019-11-08 05:20: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미 지어진 집에 방을 늘리는 일이 쉽나? 법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다. 없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나." 최근 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격리시설 기준을 공개하면서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최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격리시설 기준 시행규칙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1개, 일반격리병상 2개를 구비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음악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중 1개 구비할 것을 의무화했다. 즉, 권역응급의료기관 이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병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안을 도출했지만 일선 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찮은 상황인 것이다. 이를 두고 중소병원장들은 "복지부는 병원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발끈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 운영 중인 중소병원 입장에서 음압시설까지 갖춘 격리병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지난 7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격리시설 시행규칙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협 임원은 "지방의 응급의료기관은 특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격리병상을 의무화하면 응급실마저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도 간신히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생기면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앞서 요양병원 화재 후속대책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숙제가 생겼다"며 "공사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으면서 법이 바뀌었으니 지키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의 의견에 대해 이해한다. 병원협회의 의견도 공문으로 잘 전달받았다"며 "현재 격리시설 기준을 마련 중인 단계로 의견을 수렴,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사별로 제각각인 수혈…관리책 더 이상 못 미룬다" 2019-11-08 05:20: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감염이나 결핵관리처럼 혈액도 전담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최근 대형병원 중심으로 혈액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개선을 위해 '혈액 전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수혈 적정성평가'를 두고선 정형외과 중심 수술이 주요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수혈대체학회 이정재 회장(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원장, 산부인과)은 지난 6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최근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혈액수급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이에서 혈액부족 사태가 현실화되자 자체 헌혈캠페인과 지정헌혈자 제도를 운영하는 등 혈액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결과, 헌혈량 감소로 혈액 적정보유일수(5일) 미만인 날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혈액 적정 보유일수가 5일 미만으로 떨어진 기간은 194일로 전체 80%를 차지하는 것. '무수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우수 혈액관리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조차도 정부가 제시한 적정 보유일수에 못 미치는 3일치의 혈액량을 보유할 정도로 혈액수급난은 심각한 상황. 이정재 회장은 이 같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혈액수급난을 두고서 의료계 자체적으로 '수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 이유를 우선 찾았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수혈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 놨지만 의료계가 그동안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구가 줄면서 혈액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가이드라인과 의사들이 행동의 괴리 역시 심해지는 것이다.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겨져 왔는데 수혈은 꼭 필요한 만큼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의사마다 다른 것"고 운을 뗐다. 수혈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 판단에 맡겨진 동시에 심평원도 그동안 적절한 수혈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 수혈 여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잣대를 들이대다 자칫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도 수혈 관리에 있어 미온적인 모습을 그동안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수혈 장·단점과 적절성에 대해 의사들을 교육하는데 부족했다. 의대생 교과과정에 수혈관련 커리큘럼을 포함시켜야 한다. 순천향의대는 2020년 커리큘럼이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우리나라는 혈액수급과 수혈까지 일련에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투입되는 지 개념조차 없다. 수혈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치료기관, 입원기간, 감염 등 모두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심평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수혈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정형외과 수술'이 일단 주요 대상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수혈을 가장 많이 하는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다. 뼈에서 나오는 출혈은 지혈하기가 어려운데 일부 병원은 슬관절치환술을 하는데 수혈율이 100%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혈액관리를 하는 병원은 같은 슬관절치환술의 수혈율이 10% 수준인 곳이 존재한다. 즉 병원별로 제각각"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수혈 적정성평가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주요 수술에 대한 의사별 수혈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별, 수술별, 상병별로 혈액을 사용하는 현황을 수집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최근 감염관리나 결핵관리에 있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전담관리' 시스템(Patient Blood Management, PBM)을 혈액관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회장은 "혈액보유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혈액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감염이나 결핵처럼 전담 시스템을 병원 별로 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동병원들 멘붕 "내년 1인실 입원료·다인실 답 없다" 2019-11-08 05:2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앞두고 전국 120여개 아동병원이 혼란에 빠졌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아동병원들이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과 함께 일반병상 의무보율 상향 조정 등에 난색을 표명하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돌입한다. 앞서 복지부는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병원급 2인실 이상 일반병상 60% 상향 조정 그리고 7월부터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중증 소아환자 치료를 특화한 전국 120여개 아동병원이다. 소아환자 특성상 감염성 질환이 80% 이상을 차지해 아동병원 상당수가 60% 이상 1인실을 운영 중인 상태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모든 병원급에 일률 적용하니 아동병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병원급 1~5인실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정책에 기인해 1인실 기본입원료(6인실 입원료)을 지원했으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올해 7월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중단은 2020년 6월말까지 1년 유예했다. 아동병원 입장에서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기본입원료 중단은 곧 경영 악화 시그널이다. 복지부는 아동병원 중요성과 특성을 반영해 감염 격리병상 기준 확대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들이 납득할 명쾌한 해답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시행인 일반병상 의무비율 상향도 아동병원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상당수 아동병원 1인실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인실 이상 60%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산부인과 특성을 반영해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2인실 이상 50%로 일반병상 비율을 완화했다. 아동병원 1인실과 다인실을 놓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핵심은 아동병원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시대 대응책으로 소아와 산모 대상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병원 개념은 의료법을 포함해 보건의료 관련법에 없는 개념이다. 이렇다보니 아동병원을 타깃으로 수가 신설이나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아동병원의 입장을 반영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과 일반병상 의무비율 등을 개선하려 해도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이 해당 병원들만 도려내기 어렵다"면서 "기본입원료 지원 유예 연장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등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병원들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인실 압박책에 대한 조속한 해법을 주문했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저출산 시대 아동과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복지부가 아동병원 특성을 배제한 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도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되면 120여개 전국 아동병원의 경영적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양동 회장은 "조만간 복지부와 만나 아동병원 당면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토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직원 지지율 1위 낙마 왜?...고대·연대 총장 선거 닮은꼴 2019-11-07 11:27: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내부 구성원의 큰 지지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낙마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총장선거에 대한 이야기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흉부외과)와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산부인과)은 최근 이뤄진 대학 총장선거에서 총장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와 달리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경 교수의 경우 교수총회 예비심사에서 전임교원 1350명이 참여한 투표(유효투표자 수의 5%이상 득표)결과 1위를 차지했지만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이병석 병원장은 교수&8231;학생&8231;직원 등 400명이 포함된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2위와 약 50표차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사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내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의사총장 시대를 열 것이라는 의료계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두 무산에 그친 것. 특히, 이러한 선임 결과를 두고 선거 무용론이 부상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있는 모양새다. 먼저 고려대의 경우 교수의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총장선임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단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 대다수의 의사에 반발하는 결정의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선출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또한 총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이사회와 사전논의 끝에 보완했지만 결국 이사회의 손에서 총장 선임이 결정되면서 내부 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결과 발표 직후 연세대 A교수는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 두 차례의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됐고 구성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선거제도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 아닌지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론이 점차 공론화 되는 상황에서 고대 총장 선거의 당사자이기도 한 선경 교수는 의사총장 선출 무산이 심리적 저항감에 막힌 것으로 분석했다. 선경 교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바이오헬스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제 의대가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 구성원의 지지가 반영 됐다고 본다"며 "의대의 중요성과 역량을 인정하지만 총장까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방어심리 견제 심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총추위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총장선출제도를 정비했다고 본 연세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놀랐다"며 "민의가 확인됐음에도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선거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선 교수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의사 총장이 나오는 게 상식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 교수는 "병원이나 의과대학의 진료수익이 직접적으로 대학을 도울 순 없지만 연구베이스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고 정부도 MD와 함께 연구하기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단호하게 예상하기에 앞으로 짧게는 5년, 늦어도 10년내로 의과대학 출신 총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선 교수는 "의과대학을 바라보는 방어 혹은 견제심리는 지금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앞으로 의대 총장은 상식이 될 테니 의대교수들이 더욱 큰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8231;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 발족 2019-11-06 12:36: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가 지난 30일,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발족식을 개최했다.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및 시험에서 학계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 지난 8월 첨단바이오치료제 관련규제, 안전관리 체계를 골자로 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은 해당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하위규정과 규제방안이 업계 중심으로 치우쳐 학계, 의료계의 목소리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학계, 의료계는 임상연구 및 시험에서 시설, 인력, 장비확보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실험결과물의 신뢰성 및 안정성과 직결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 "최근에 제기되는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을 아우르는 시설의 실질적 운영상의 문제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발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이은주 교수는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는 향후 국내 학계와 의료계 등 비영리 GMP 기관을 대표하며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앞장설 것"이라며 "더 많은 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