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 의료진 보다 연구원이 많다? 연구원 절세 악용 2021-10-07 14:09:2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 전담부처 지원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인건비 절세혜택만 누리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으로 이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고 의원은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세무 컨설팅 업체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인건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과기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 의대증원·공공의대 또 거론…복지부 "의정협 논의" 2021-10-07 12:00:0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등 의료인력난이 극심한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노정합의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국립의전원 설계비도 11억 8500만원에 편성돼 있는 상황으로 (논의를)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6월,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했더라"라면서 "문제는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면서 "의대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키로 한 것과 노정합의에서 의사인력 확충도 포함돼 있어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특히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도군에서 의사를 공모했는데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격오지 공공병원 의료인력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정원 내에서 의대를 만들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며 "노력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수요자 및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도 수립 중이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 시민단체와 논의하겠다. 우선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정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나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 내에서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이후 열만 나도 진료거부, 인력부족이 원인" 2021-10-07 11:33: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열만 나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6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발열환자 응급실 수용 거부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환자가 1차례 이상 응급실 진료 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환자가 진료 거부를 당하고 있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46.8%가 70세 이상이었다. 강 의원은 "광주에서는 86세의 여성 환자가 뇌경색 증상을 보였음에도 열이 37.5도라고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했다"라며 "54세의 여성도 열이 39도까지 올랐음에도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강 의원은 "정부는 전국민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70%까지 되면 환자가 5000명, 1만명이 돼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체계는 준비돼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의료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발열이 생기면 병원을 찾는데 거부를 당한 사례가 많다. 인력 부족 부분이 환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 된 것이다. 의료시설, 의료인력도 제대로 준비해야만 위드코로나 이후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사설구급차 실태조사 추진…컨트롤타워도 검토 2021-10-07 10:55:2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차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응급환자이송 컨트롤 타워 등 응급환자이송 관련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검토한다. 또한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의 매출액 보고에 대해서도 깊숙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구급차 대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는 통신망 데이터 문제로 이송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환자이송시 가격을 흥정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과 더불어 중중도가 높은 환자는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해보인다"면서 "응급환자 이송 관련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사설 구급차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 수는 124곳으로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21억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체 수 대비 매출액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1개 업체당 평균 연 매출은 21억, 월 1700만원이고 한발 더 나아가면 구급차 1대당 월 매출은 17만원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사설 구급차는 2019년 기준 매출액 신고를 처음 실시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에 매출이 잡히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면서 "현금 납부 가능성도 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거나 운송기록 장치 설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사설 구급차 관련해 여러 문제점 많았다. 실태조사 하겠다"면서 "특히 이송 중 사망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트롤타워 운영 관련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자 간호사 2만3천명 "군대 대신 의료취약지 근무 필요" 2021-10-07 10:38:2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남자 간호사도 군 복무를 대체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방부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강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며 "공공의료에서 이들이 빠지면 큰 틀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사도 의료인이고 간호대에 남자 간호사가 2만3000명에 달한다"라며 "이들이 군복무를 할 때 공중보건에서 큰 기여를 한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 걸림돌은 병력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 그러면서도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라며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의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며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항체 추적검사 요양병원 등 고령층 표본 확대 2021-10-07 09:53:1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이 위드코로나를 대비 요양병원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항체 추적검사 연구에 돌입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6일 국감 질의에서 현재 항체추적검사 연구설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항체 표본을 확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연구 책임자가 결정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감 질의에서 위드코로나 논의가 한창이 가운데 항체 추적검사의 연구 대상과 표본이 턱없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청은 약 6억원 예산으로 항체 추적검사를 진행하는데 대상자 수 자체가 백신별로 200명 안팎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다"면서 "그나마 모더나와 얀센은 아직도 모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표본집단도 백신접종 현실과 표본집단의 설계에 괴리가 있다고 봤다. AZ와 화이자 두 표본 모두 성비가 여성에 편향돼 있으며 AZ의 경우, 접종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지만 표본 집단에서는 60대가 단 2명에 그쳤다. 화이자의 경우에도 접종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 표본은 전체의 4.7%인 10명에 불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접종 및 부스터샷 접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를 비과학적으로 대응하다보니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대리수술 칼 빼드나 "해당 병원 인증 취소해야" 2021-10-07 09:50:4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제정의 시발점이었던 대리수술. 나아가 대리수술 적발 의료기관 '인증' 등급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대리수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각종 인증 등급으로 조정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40곳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27곳이었다. 이 중 3곳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까지 받은 곳이었다. 나머지 13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27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2명, 면허취소 5명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해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인증 등급으로 조정·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같은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대리수술 적발 전문병원 은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은 특정분야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가 높은 편"이라며 "최근 일부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리수술 문제거 불거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대리수술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법적 미비사항으로 보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대리수술 전문병원 지정취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의료기관내 대리수술 이어 의료기관 내 성폭력 철퇴 예고 2021-10-07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내 성범죄에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해 신고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전북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성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CCTV영상까지 삭제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에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환자 여러명을 성추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 건수는 51.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성폭력 건수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은 조직 내 문화가 위계적이고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이를 악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대상자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내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기에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조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건보공단이 맡게 됐는데 여기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보건의료인 관련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관리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국감 첫날…코로나 등 보건의료 현안 질의 집중 2021-10-07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은 코로나19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등 보건의료 현안 질의에 집중됐다. 잠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씻기 방역수칙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예비후보를 언급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다시 현안질의로 돌아왔다. 백신 이상반응 불안…저조한 부작용 보상 질타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코로나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거듭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상반응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결과적으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정부가 백신 접종은 독려하면서 부작용은 나몰라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백신 이상반응 분류체계에 그레이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으며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말을 믿고 접종했다가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거나 회피해선 안된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석연치 않는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느냐"라면서 "인과성 판단 기준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일이 볼 때 애매하다. 새로운 판정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의학적, 과학적 인과성에만 묶어두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폭이 좁다"면서 "피해 보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로 나왔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며 "복지부 심사가 복잡한 것이냐, 기업이 기술이 부족한 것이냐. 개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도 해외에 백신이 10개 국가에서 22개를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오늘(7일) 복지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케어 등 현 정부 정책 평가 또한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평가도 이어졌다. 정부는 문케어를 현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실과 간극이 있다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및 면역항암제 접근성은 떨어지고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수 의료장비 검사 건수의 급증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에 특수 의료장비 검사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더 좋은 게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간병비 부담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복지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 강 의원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까지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약 처방 문제점 지적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인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도 거론됐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으로 사후피임약 및 식욕억제제 등이 부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필수·긴급의료 분야에 한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위에 등장한 '윤석열' 국감 질의 중반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손바닥에 王자로 새겨진 글씨를 언급하며 잠시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는듯 했지만 즉각 수습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씻기 방역수칙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을 거론하자 야당 의원들이 "지금 뭐하는거냐"며 비난이 쇄도헀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김원이 의원이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악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정치적 공세는 온당치 않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수도권 병상 증가율 전국 평균 상회…병상총량제 해법될까 2021-10-06 19: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도권 병상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전국 병상수를 분석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병상총량제 도입을 6일 제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71만8184개로 2017년 보다 2.3% 늘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병상수 증가율은 같은기간 각각 4.7%, 6.8%, 7.5%로 나타났다. 이들을 모두 더한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했다. 실제 수도권 대형병원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 분원을 통해 병상 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 세종시와 대구시 병상 증가율도 각각 53%, 9.4%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오히려 병상 수가 줄어든 곳도 있었다. 강원도 병상수가 2017년 대비 6.7% 감소했고 광주시가 5%, 경상북도가 3.8% 줄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부담 여전…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 도입 필요" 2021-10-06 18:49:3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대 비급여 중 여전히 늘고 있는 간병비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요양병원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6일 국정감사에서 3대 비급여 중 간병비 부담은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 6만여병상 수준으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22년까지 10만병상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권덕철 장관도 "당초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300병상 급성기 병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수가 등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노정합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 현행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요양병원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요양병원간 출혈경쟁으로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질 하락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왜 국내 제약사는 개발 못하나" 질타 2021-10-06 17:45: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 부산 수영구)은 6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먹는 치료제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흥차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머크, 화이자, 로슈 등과 코로나 치료제 사전구매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 심사가 복잡한건가, 기업체 기술이 부족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치료제 등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내년 예산마저 삭감했다"라고 덧붙였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도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및 정부 지원 미흡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빠른데,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10개국에서 22개의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1년 전, 올해는 백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올해 말쯤에는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다"라며 "정부 발표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한 곳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정에 맞춰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발표하는 것같이 보여진다는 소리"라며 "바이오 제약 기업 백신개발 역량을 진작 끌어올렸더라면 정부 로드맵이 과연 자주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년부터 9년 동안 혁신형제약기업 62곳에 1조110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 중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2곳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국산 1호 백신이 곧 개발될 것이라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라며 "국산 1호 백신은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할 게 아니라 기업에 홍보해야 할 내용이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코로나 백신 R&D 지원 성과를 분석해서 바이오 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미국도 국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동해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