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한전 노동자 화상과 근골격계 질환 노출" 2020-10-15 17:49: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자파 노출로 인한 한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기업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배전노동자를 대신해 질의하기 위해 해당 근무복을 입고 나왔다"면서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전자파에 과다노출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감전사고, 화상,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활선 작업시 절연장갑, 절연고무를 사용하나 2만 2900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방지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죽음의 공법’으로 불리우는 활선공법은 2만 2900V 전력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교체 등을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8년 2월, 2019년 3월 고압 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직접활선 작업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간접활선 방법(스마트스틱 공법)’으로 작업방식을 교체한 바 전국건설노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스마트스틱 공법이 시행된 이후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작업방식 변경 이후 ‘내 몸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59.1%, 목, 어깨, 허리, 팔다리 등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전이 백혈병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정보건공단 전자파 노출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이 권고한 활선작업자 질병등록관리시스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이 협력업체 소속이라 1년, 2년마다 소속이 계속 바뀌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일정 부분 한전의 책임이 있다"면서 "스마트스틱 등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를 개선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 "의료분쟁 조정절차 없이 45% 각하" 2020-10-15 16:47: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15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며 이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3만 9793건에서 6만 3938건으로 60% 넘게 늘었다.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원장, 실기시험 선발대 논란 일축 "성적 비슷" 2020-10-15 16:10: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시원이 의사 필기시험 공정성 관련 선발대 논란을 일축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매년 평가한 결과, 처음 본 응시자와 마지막 응시자 성적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의사국시 실기시험 관련 선발대와 후발대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수험생 정보 교환으로 나중에 본 응시생이 유리하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실기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니 처음 본 응시자와 마지막 응시자 성적이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실기시험은 환자와 소통과 배려를 연습하는 유일한 기회로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실기시험을 나중에 본 응시생은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다. 애초 실기시험에서 염두해 뒀다"면서 "공개하는 시험 문항 89개 중 12개를 문제로 제출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공개해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신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과 마지막 응시자 성적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전하고 "보안 유지 핵심은 체크리스트이다. 응시생들이 무엇을 답했고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원장은 "모 의대의 경우 선발대를 포기하고 제비뽑기로 실기시험 날짜를 선택한다. 처음과 마지막이 이득이 없다"며 의사국시 실기시험 공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영석 의원 "20대 젊은층 고혈압 환자 급속히 증가" 2020-10-15 15:53: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6년 간 20대 고혈압 환자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15일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결과,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20대 젊은 층의 고혈압 환자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혈압 진료환자는 651만 2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567만여명에서 14.7%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65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67만 9139명, 2016년 589만 553명, 2017년 602만 6153명, 2018년 627만 4863명, 2019년 651만 2197명, 올해 상반기 603만 966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20대로 무려 61.9%(2만 3731명→3만 8413명) 늘었으며 이어 9세 이하 41%(315명→444명), 10대 38.3%(4415명→6107명), 30대 30.8%(15만 8013명,→20만 6649명) 순이다. 환자 수는 60대가 31%, 50대 28.3%, 70대 2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63.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 22.6%, 경기 20.9%, 인천 18.3%, 충북 16.3%가 뒤를 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고령화로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에 대해 국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층 못지않게 젊은층의 고혈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층에 국한된 만성질환 관리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혈압은 심각성에 비해 증상이 없는 편이어서 종종 방치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질환인 만큼 보건당국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인 수술 SNS 게재 의사, 감봉 1개월 처분 그쳐" 2020-10-15 14:14: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노숙인 뇌수술 과정 사진을 SNS 게재로 논란이 된 의사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환자 동의 없이 노숙인 등 38명을 수술한 영상을 SNS에 게재한 신경외과 의사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의료원이 자체감사를 통해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수술 의료행위 관련 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한 것은 이해하나, 동의없이 날인을 받은 것은 의료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의 공금 횡령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치매센터 운영팀장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2건, 최소 4억원을 본인통장으로 이체했다. 현재 경찰 고발 상태이고 해당 팀장은 육아휴직 중이다"라면서 "어떻게 7년간 공금 횡령이 가능한가. 현재 중앙치매센터를 운영 중인 분당서울대병원도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현 원장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차후 징계수위가 다시 결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두둔..."재응시 기회 줘야" 2020-10-15 12:31: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시원장이 의대생들의 파업 참여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실리적인 면을 감안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의사 표현 방법이 미숙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출해야 할 의료인이 미배출시 문제와 국민적 감정을 어쩌면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당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를, 야당은 재응시 기회 부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성인 1천명 중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57.9%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설문조사 보도자료 배포 후 인터넷 댓글은 의대생들의 재응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일례로 '2차례 응시접수를 연장했는데 무슨 재응시냐', '사과하면 가능한가', '단체행동 시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전교 1등이 모르냐' 등 재응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사립대병원장과 국시원장, 대학병원장 등이 대리사과를 했다"면서 "의대생들에게 죄송하다,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은 여당의 의대생 재응시 기회 관련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여당 지지자 89%가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자는 62.4% 찬성했다. 지극히 정치 지향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학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와 의대생들의 의사 표현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과 국민안전 자세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의대생 재응시에 무게를 뒀다. 이윤성 원장은 "의대생들의 표현 방법이 미숙했고, 반성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재응시 기회부여에 부정적 감정을 갖은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환기시켰다. 이 원장은 다만,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을시 실제적 문제와 국민적 감정 중 실리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를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재응시 기회 부여 소신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윤성 국시원장의 권익위원회 방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권익위를 왜 방문했나. 의대생 재응시 여부는 복지부가 할 일로 국시원 방문은 월권 행위 아닌가"라고 다그치고 "정부 정책에 반해 의료붕괴 등을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윤성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설명을 요청해 방문했고, 국민정서와 원칙을 주로 얘기했다"면서 "보는 시간에 따라 월권으로 볼 수 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위임장 응시 취소 지적에 대해 "미응시자 2700명 중 전화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4명을 구제했다. 이 과정이 불필요했거나 지나쳤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여야에서 국시원장을 질책하고 있다. 국시원이 시행기관이고, 계획은 복지부가 맞으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상황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시원장 입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윤성 원장은 "의대 학장과 병원장, 정부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라면서 "국시원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결정하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의 질책은 지속됐다. 고영인 의원은 "권익위를 왜 찾아갔나. 국시원장 소신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다그쳤고, 이윤성 원장은 결국 "주제 넘었다"고 사과했다.
남인순 의원 "NMC 전공의들 본분 망각, 파업 참여" 2020-10-15 10:33: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의 전공의법 위반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자료 분석결과 의료계 파업 관련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의료원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달리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내 어떠한 의료기관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켜야 한다.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에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 혈액수급 어려움 속 지정헌혈 '급증' 2020-10-15 10:18: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혈액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정헌혈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5일 적십자사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헌혈량은 2016년 220만 9842유닛에서 2019년 217만 4385유닛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 8472유닛 △2017년 2만 ,208유닛 △2018년 1만 9131유닛 △2019년 4만 3794유닛 △2020년 9월 5만 3414유닛으로 급증했다. 지정헌혈의 경우 일반헌혈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헌혈을 해줄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한다. 혈액형이 일치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도 환자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환자의 사연과 문장력에 따라 지정헌혈이 좌우되거나 몰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적십자사 측은 "지정헌혈 최소화 및 일반헌혈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최혜영 의원은 "전체 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정헌혈을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혈액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정헌혈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자칫하다간 매혈사태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십자사는 우선 환자들이 지정헌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헌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정헌혈자를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인터넷 상에서 지정헌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정헌혈자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