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홍보비 적법성 논란 4년간 390억원 임의계약 집행 2019-11-05 11:54: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파를 통한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 등 최근 4년간 390억원을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없이 임의계약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중 '일상감사 미실시 등 내부통제 및 직원 복무관리 미흡' 분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중요 정책 집행과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복지부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가 사용 적정성 확인 등 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복지부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건당 1억원 이상 물품구매와 제조 및 용역계약 중 조달청 계약 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닌 사항을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10개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반면, 복지부 본부는 일상감사 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단 1건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4년간 일상감사 대상 계약 총 69건(계약금액 392억원)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사전 점검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례로, 2015년 7월 공중파 3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을 지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한 '열린어린이집 다큐멘테리 제작'도 수의계약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 일상감사 미실시 목록에는 전문병원 평가사업(계약대상자 심사평가원)과 국가시험원 운영 위탁사업(보건의료인국사시험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대한의학회), 보건산업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부강의 미신고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의 28건이 확인됐다. 이들은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공가 사용 역시 부적정 하게 이뤄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16명이 국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으나 수검하지 않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수령했으며, 13명은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건강검진에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복지부 수의계약 중 방송사를 통한 정책 홍보 관련, 감사원에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정과 달리 계약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계약관련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전무한 제도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일상감사 대상 계약 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12명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철저 등 주의 조치했다.
항암제 신약임상시 병용하는 '표준화학요법'도 급여 가능 2019-11-05 11:23:3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임상연구 대상인 항암제와 병용으로 쓰이는 표준요법(표준항암요법)도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익적 목적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효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는 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한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행정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대한암학회를 필두로 의료계에서는 항암제 임상연구에서 병용으로 사용되는 표준요법에 대해선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임상요구로 판단,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심평원에 개진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항암제 표준요법은 심평원이 공고를 통해 인정한 것이며 임상연구약제는 신약 또는 요양급여약제를 말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암학회의 개선 건의와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임상연구는 항암제 표준요법에 한해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요양기관은 항암제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 후 급여여부 결정은 심평원 내에서 면역항암제 등 세부 급여기준을 논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심평원 측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요양기관에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 통보와 별도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요양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2019년 3월 20일 이후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이 이루어진 임상연구로 이미 결정통보를 받은 임상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政 공익적 임상연구에 1840억 쏜다...향후 정책 반영 2019-11-05 10:24: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창출을 위한 184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5일 "오는 7일과 9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신규 지원 공개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일 서울 중국 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9일 대전 소재 KT 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210호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 NECA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은 공익적 가치 중심의 국가지원 임상연구로 2026년까지 총 1840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이번 사업은 인허가 후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 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해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업단은 설명회를 통해 허대석 사업단장(서울대병원 내과 교수)의 연구사업 소개와 김민정 사무국장의 세부과제 지원 및 연구수행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 분야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 의료기술 간 비교연구를 통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는 높으나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관련 최적의 치료방법 도출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등 2개 분야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연구방법에 따라 연간 1억~5억원씩 최대 5년간 연구비가 지원된다. 학교와 연구기관, 병원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오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 연구결과는 임상현장과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며 의료기술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사업에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양재활 특화 '희연병원'도 탈락 재활병원 높은 문턱 2019-11-05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1차 관문인 서류심사의 엄격한 평가 잣대를 놓고 요양병원들이 멘붕에 빠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요양재활 특화 창원 희연요양병원을 비롯한 적잖은 요양병원들이 지정기준 절대평가에 고배를 마셔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를 열고 서류평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51개 병원은 '기준 충족'으로 통과했으며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서류심사 15개 평가항목은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개설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등이다. 또한 병상 수와 4개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작업치료실 병상당 면적, 장비, 진료량(분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도 심사했다. 복지부는 비공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으나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한 병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전향적 평가를 신청한 수도권 A 요양병원은 15개 항목 중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미달로 '기준 미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가 기준(9명)에 비해 1.1명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게 의료현실.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진료량과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기준보다 월등했음에도 물리치료사 1.1명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미충족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수년간 인력과 장비 등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탈락한 병원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원 희연요양병원도 포함됐다. 총 498병상인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150병상 분할(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병상 분리 의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격론 끝에 '기준 미충족'으로 판정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진료 량, 회복기 재활환자 복귀 비율 등 평가항목 모든 면에서 창원 희연요양병원은 전국 병원의 탑 순위이다. 이중 진료 량은 전국 상위 0.1% 수준이다. 미충족 이유는 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분할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평가에서 150병상이 아닌 498병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면적 항목이 ‘미충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희연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 분할을 허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고시의 늦은 공고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신청병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의 평가기준은 어떨까. 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활치료를 일찌감치 시작한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재활치료 수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가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심대혈관 재활치료 의사 요건은 순환기과 또는 심장혈관외과 의사 1명 이상 상시 근무이다.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전임 비상근 의사는 2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 제외 지역 2명)인 한국의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일본 재활치료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기준의 경우,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총 2명이 상근이거나 전속 물리치료사 또는 상근 간호사 어느 한쪽이 2명 이상 근무할 경우도 수가를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등으로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일본의 공간 요건은 전용 기능 훈련실을 병원 내 30평방미터 이상(진료소 기준 20병상 미터 이상) 보유이다. 전용 기능 훈련실을 해당요법 실시하는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국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3.3㎡,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면적 0.99㎡로 규정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 제도화를 선행한 일본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간 요건 등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달리 복지부는 첫 번째 본사업 부담감과 과거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감으로 너무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확대하는 것이 맞다. 노인 인구가 몇 년 내 1천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인 30개보다 많은 50여개로 늘린다고 수많은 재활난민과 재활 노인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고시에 입각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 유예로 생각보다 많은 68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했다. 병원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안다"면서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나 첫 지정부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고시에 입각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말을 더 아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평가는 아직 심의 중인 사항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분석 작업을 거쳐 제1차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대 맞는 심평원 시작부터 난항...상종 심사 이관 철회 2019-11-05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2월 원주시대를 맞이해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말부터 서울 잔류인원이 원주 본원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기존에 계획했던 심사시스템 개편 전략 모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진료비확인서비스 지원 이관이 그것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본원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엔 대한 심사는 본원인력 중 서울 잔류인원들이 있는 '서울사무소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의 원주 완전 이전이 추진되면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탓에 원주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미 심평원 종합병원의 경우는 전국에 분포한 각 전국 지원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전문심사 건들에 대해서는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위촉된 1000명에 이르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사해야 하는데 원주는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심평원의 계획은 원주 이전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최종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시기 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이관하려면 복지부과 관할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은 여건상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서울에 잔류하는 인원 없이 모두가 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원 이관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며 "김승택 심평원장도 월례조회를 통해 이관 추진 연기를 공식화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해왔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를 끝으로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원에 소속된 진료비 확인 서비스 담당 직원들을 서울지원으로 파견해 해당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도 올해 말 서울 잔류인원들의 원주 완전 이전을 염두 했던 것. 하지만 이마저도 본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처럼 본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함께 원주 본원에서 하는 업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본 사업 철회 결정 이후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결정하기로 해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이관 철회를 결정하자 소위 '행정낭비'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확인업무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자연스럽게 진료비 확인 업무도 따라가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심사 이관이 철회됐기에 조직 관리상 진료비 확인 업무도 연기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운영결과 진료비확인심사 전반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소수 진료과목 전문심사위원 부재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도 이관을 전제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1만 5천명 근무 '공룡' 기관 건보공단…제2 사옥 공식화 2019-11-04 11:34:0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 사옥 완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가 사옥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제2 사옥 건립을 본격화한 것이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제2 사옥 건립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수행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정원은 1만 5103명으로 일반 업무직 1만 4322명, 업무지원직 781명(연구 20명, 사무 2명, 환경미화 373명, 보안 122명, 시설 165명, 운전관리 27명, 건강관리 72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에 속한다.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심평원에 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근무 중인 상황. 하지만 기존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 근무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신규 사옥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실 등 3개 조직이 원주혁신도시 인근 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 제2 사옥을 4610평에 이르는 토지를 확보하는 등 최근까지 내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 왔다. 결국 건보공단은 제2 사옥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듬해인 2021년 착공을 시작해 2023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최종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건보공단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이 955억 9300만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놨다. 건보공단 측은 "본부 사옥은 2016년 1월 원주로 지방이전이 완료됐으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인력 증원 등에 따라 매년 인력이 증가해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지속적인 추가 외부임차 사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와 예산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강화와 국정과제 지원 등으로 예상되는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연구원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중심 사무환경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조건 완화 2019-11-01 10:51:2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앞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8231;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시행하는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동안은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해당 의학적 시술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즉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와 4가지 의학적 시술 가능기관만 참여한 것에 더해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해도 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 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모커진 건보공단 급여업무…이사 정원확대 여론 솔솔 2019-11-01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 분석 등을 포함한 급여제도 관련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임이사 확대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도 관련한 상임이사를 추가로 한 명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제도와 관련해 강청희 급여상임어사가 총괄&8231;운영 중인 부서는 총 7개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급여보장실을 필두로 의료행위 원가와 약가협상 등을 책임지는 급여전략실,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급여관리실이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책임지는 보장사업실, 산정특례 등 희귀&8231;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급여운영실, 건강검진제도를 추진하는 건강관리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을 적발하는 의료기관지원실까지 모두 급여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상임이사의 경우 평균 3~4개 부서만을 관리하고 있다. 기획파트인 이익희 기획이사 산하로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등 총 4개 부서가 운영 중이다. 최근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총무이사 산하로는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이 속해 있다. 현재 차기 총무이사로는 복지부 국장을 지낸 비고시 출신 L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징수를 책임지는 징수이사 파트에는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이 속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상임이사 산하로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등 총 4개부서가 운영 중이다. 더구나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 후부터 건강보험 수가 설계 업무가 더 강화되면서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 중인 조직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정규직제로 편입된 급여전략실도 강청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는 부서가 총 7개로 최근 들어 더 커졌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면서 해당 몫의 상임이사를 늘린 것이 기존 상임이사진에서 나눈 것이었다. 급여와 건강관리 업무를 둘로 나눠 상임이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해당 방안이 고려됐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급여제도 관련 파트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정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 기획조정실은 해당방안을 추진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승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단 시간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원 정원을 늘려 놓고도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 부딪혀 3년 가까이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재부 설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더구나 심평원은 정원을 늘려놓고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고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여준성…차기장관 김수현 부상 2019-11-01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차기 장관 인사설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김창보 정책보좌관이 사임하고 후임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여준성 행정관이 낙점됐다. 여준성 행정관(48)은 문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좌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동해 사회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된 복지부 공무원들과 2년 5개월 근무했다. 그는 이미경 전 의원과 인연으로 국회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좌한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보좌진 출신이다. 여준성 행정관은 인사검증을 거쳐 복지부 국장급(별정직 고위공무원) 정책보좌관으로 고영상 현 정책보좌관과 함께 박능후 장관을 보좌한다. 신임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제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을 보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제기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그리고 전공의법 제정 등을 물밑 조율하며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입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장관 정책보좌관은 일부는 제외하고 모신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략통인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박능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연스럽게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정가에서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12월 교체설이 급부상한 상황이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인사는 그가 보좌한 김수현 전 사회수석(58)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8,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함께 정책실 비서관으로 낙점되는 등 이들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보여줬다. 여당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다. 차기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까지 감안한 인사로 예상된다"면서 "그가 모신 김수현 전 수석의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높은 전문성을 보여줬다.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며 소신과 합리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인 김수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 퇴임 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회자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속에 차기 복지부장관 또는 국토부장관 등 내각 발탁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치매진단·재활 넘보는 한의계에 복지부 입장은 "NO" 2019-10-31 12:00: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계는 재활의료기관 운영, 장기요양 치매진단에 '한의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치매진단 사업에 한의사 참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환자의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 사회 복기를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추진 검토 시 한방재활에 대한 근거 및 효과성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재활치료는 시설, 인력, 장비, 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운영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의료기관 간 진료연계 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한방 재활 모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치매진단 관련 사업 주무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도 한의사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허용을 하기에는 치매진단 도구가 정교하지 않다고 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면서 해당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치매진단 이력이나 진단이력이 없으면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매진단 검사 결과(검사도구 MMSE, GDS, CDR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험제도과는 "치매진단 검사도구는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중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만 이를 활용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일반 한의사도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요청해 연구를 시행했지만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한의계에서 객관화, 과학화 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일반 한의사를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