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이전 논란 종지부 찍나…부지 매입 추진 2020-07-01 14:40: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기현 원장은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 이전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동 원지동 이전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과 환자들의 교통 불편 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환자 전원과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17년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해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 제안에 복지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감사하다.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올해 11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 및 매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에 점령당한 자보시장…설자리 좁아지는 병·의원 2020-07-01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줄고 한방 병&8231;의원의 진료비는 늘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진료 분야였다면 반대로 나타날 현상이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방 진료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하는 반면, 일반 병&8231;의원의 진료비는 그 사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진료비는 2조 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1조 9761억원) 1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보 진료비의 증가는 단연 한방 분야의 영향이 컸다. 2019년 자보 한방 진료비는 총 9569억원으로 전년(7139억원) 대비 34.03% 증가했다. 한 해 사이에 2000억원 넘게 진료비가 폭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보 진료비는 4308억원으로 2989억원이었던 전년 대비 44.1%로 크게 늘어났다. 한의원 역시 자보 진료비가 5566억원으로 2018년 4318억원이던 것에 비해 28.9% 증가했다. 한방 자보 진료비 폭증은 결국 전체 자보 진료비에서의 한방 비중 증가를 불러왔다. 자보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방 분야가 자보에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사이 의과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의과의 경우 지난해 자보 진료비는 1조 2497억원으로 전년 대비(1억 2541억원) 0.36% 감소한 것. 실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자보 진료비와 청구건수는 모두 감소했다. 의원의 경우 자보 진료비는 2553억원으로 전년(2513억원) 대비 1.58% 늘었으나 전체 의과의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의과의 자보 진료비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수익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준용하면서 일반 병&8231;의원의 설자리가 좁아졌다는 평가다. 병원협회 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CT와 MRI 등 고가 장비 검사의 경우 삭감이 많이 발생했다"며 "자보 염좌 환자의 경우도 일주일 입원기간이 넘으면 일반 건강보험 상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삭감이 많이 발생해 자보 환자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보 환자의 경우 일반 병&8231;의원에서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가 전혀 없다. 심지어 건강보험 상 비급여인 도수치료조차 급여로 적용된다"며 "반면,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첩약 등 수익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많은 한방 의료기관이 자보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자보 환자를 진료하느니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편이 더 수익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자보 시장에서의 의과의 몫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신경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협회 관계자는 "솔직히 자보 환자의 경우 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며 "엑스레이나 물리치료, 약물 처방 말고는 자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는 편이 차라니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과에서 이 같은 인식이 퍼지면서 자보 환자를 받지 않는 사이 그 시장을 한방 의료기관이 치고 들어온 것"이라며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의과에서 자보 환자 치료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2020-07-01 10:27: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렘데시비르’ 공급이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특례 수입 결정 이후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6월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물량 등은 길리어드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중증환자 치료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용량과 투여 기간은 5알(6바이알) 투여를 원칙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필요시 5일 연장할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협력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관련 7월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8월 이후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비대면과 온라인 사업 추진 2020-06-30 14:04: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과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 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 육성 및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영어 등 3~5개 외국어 지원)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오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한의약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8228;청연한방병원)은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의약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방의료기관, 제약과 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대상 공공 슈퍼비전 제도화 2020-06-30 12:32: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으로,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15만여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슈퍼비전은 사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숙련된 전문가가 동료 또는 신규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교육·지도, 심리적 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슈퍼바이저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게 전문적 시각, 경험·지식, 폭넓은 정보를 제공 및 지도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은 2009년부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해왔으나 제도·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이번 계획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슈퍼비전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올해 슈퍼바이저 40명 양성, 내년 10개 지역 배치를 시작으로 2024년 전국 229개 지역에 배치하며,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 보상·평가기준 마련 등을 병행하여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슈퍼비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슈퍼비전 업무의 공식화로 직무 활동을 보장하고 슈퍼바이저 직위 신설(현장 또는 선임) 및 업무부담 경감, 직무급식 임금체계를 도입을 추진한다. 슈퍼바이저 신청자격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인정은 135시간의 양성(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자격검정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을 인정받은 슈퍼바이저는 현장 또는 선임 슈퍼바이저로 직위를 부여받으며, 소속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슈퍼비전(개별·동료·집단)을 사례기법 전수, 면담, 강의,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한다. 슈퍼비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제도 총괄), 아동권리보장원(운영 총괄), 시군구(실행)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슈퍼비전 자격검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슈퍼바이저 자격검정 과정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제도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교수급 전문 슈퍼바이저 지정, 슈퍼바이저 활동 계속 여부의 3년 간격 평가, 정기적인 슈퍼비전 실행평가로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강화를 통해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부모 등 다변화되는 서비스 대상자와 학대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박영숙 아동권리본부장은 "사례관리사의 역량이 드림스타트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만큼 내실 있는 내부 슈퍼비전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촘촘해진 손실보상 "소독조치·명단공개 병의원 보상" 2020-06-30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파견 병원과 폐쇄,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도위원장 김강립 차관,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최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최종 지급액 확정 전 손실 일부 우선 지급)을 지급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 기관까지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 개조와 장비 구입 직접 비용과 환자 치료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포함해 보상한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든 병상 손실과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시설장비 등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등을 의미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추가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병상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기간 동안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의료부대 사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근조화와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파견 및 지원 등 협력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진료비 손실 역시 보상한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 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 및 업무정지 기간 동안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경유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 및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은 메르스 손실기준과 다른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한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의 3차 개산급 지급을 결정했다. 의료기관 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복지부, 전자담배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 전면 금지 2020-06-30 09:21: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담배등(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 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 유포 금지(안 제9조의6 제2항)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일정기간 국외 체류 보험료 면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의 뒤끝 "삼성서울 손실보상금 607억원 재산정" 2020-06-30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손실보상금 607억원의 재산정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문에 입각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재산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22일 보건복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삼성서울병원) 승소 판결 1심과 2심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문에 입각한 대응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 과징금 처분 취소를 명한 만큼, 과징금 8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실보상 지급에 방점을 뒀다. 다시 말해, 기존 607억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을 다시 산정하는 보정작업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질병정책과(과장 송준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문에 과징금 처분을 명시했으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정확한 수치인지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정을 거친 손실보상금 수치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과 이자를 더한 수치를 산출한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실상 패소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607억원보다 낮은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간 제2의 법정 공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확산…문케어 동력 잃나 2020-06-30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8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문재인 케어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다. 정부 보장성강화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입자 측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 같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당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3%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원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 연평균 3%이상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3.49%, 올해 보험료율은 3.2%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입자를 중심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도 가입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1.99%라는 의료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로 결정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인상(1.99%)에 투입되는 9495억원마저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정부 국고지원금으로 해결하라는 부대조건이 달린 상황. 건정심에 참여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반대가 확고하다"며 "일단 8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고 난 후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국고지원금 규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의 향방도 함께 결정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올해 문제없지만…" 내년 걱정하는 건보공단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관할하는 건보공단도 보험료율 동결을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직접적으로 닥친 올해 상반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병 사태가 이대로 지속됐다가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면서 약 9877억원의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그 반대로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재정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10월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재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001년 재정 파탄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보험료를 6~8%까지 인상했었다. 만약 동결된다면 그 다음해 인상률 논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의료계의 경우는 건보공단보다 한 발 더 앞서가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결이 유력한 상황같다"며 "앞으로 심장초음파와 척추 MRI도 예정된 상황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정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이 현실화된다면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10월부터 의료급여기관 의뢰회송 체계 설치 2020-06-29 12:18: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개정령안은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12539;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를 의뢰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12539;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0월 1일 시행).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월 1일 시행)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