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평가 시행 초읽기…전문‧정신병원 '쟁점' 부상 2019-06-13 11:51:42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시행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포함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최종 시행을 위한 평가지표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로 중소병원 지정&8231;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에 이유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예비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최종 적정성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8가지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5인실 이상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관리체계 및 환자안전관리체계&8231;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여부, 감염관리&8231;환자안전관리 활동 등이다. 심평원은 당장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대상을 두고서 아직까지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상황. 적정성평가 대상기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평가 설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급성기와 재활, 정신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병원 전체를 아우르는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대상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평가 대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전문병원과 정신병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병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입원영역 적정성평가를 이미 하고 있고 대다수 정신병원은 정액제를 적용해 수가체계가 다르다"며 "전문병원도 의료질평가 시행으로 중복평가인 측면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당초 중소병원 평가는 현황을 파악해보자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 축소는 어려울 수 있다"며 "대신 평가 지표는 많이 축소됐다. 당초 재입원율 등의 지표가 있었지만 몇 가지 지표는 건의해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하반기에 평가세부계획을 공개해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국제인증 획득 2019-06-13 10:14:3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3일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의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인증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국제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다. ISQua의 국제인증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전 세계 60개 이상 국가에서 참여하는 권위 있는 인증제도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인증을 인증’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기존‘ISQua 국제인증’으로 명명하였으나, 2018년 ISQua에 외부평가를 담당하는 IEEA(ISQua External Evaluation Association)가 별도로 설립되고 국제인증 관련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는‘IEEA 국제인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앞서 인증원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단계부터 국제적인 수준을 고려하였으며, 기준개정안에 대한 시범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했다. 인증기준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난해 12월 IEEA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4일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승인받았다. 이번 인증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 간 유효하다. 인증원의 조사위원 교육과정 또한‘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Surveyor Training Programmes)’부문 국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증기준의 국제인증 획득은 국내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받은 결과이며, 우리 인증기준이 국제적 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인증원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며 인증 의료기관을 보다 더 신뢰하고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 끌어안는 심평원..심사평가위 대수술 앞두고 공조 강화 2019-06-13 05:3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의 원주 이전이 6개월 안으로 다가 옴에 따라 진료과별 전문 학회와의 유대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기관의 '핵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문 학회와의 스킨십을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32개 진료과별 전문 학회 중 25개 학회에 '명예심사위원장'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예심사위원장 위촉 과정은 의료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심평원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적정성평가, 환자분류체계, 급여등재 과정을 의료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장을 초정하는데 집중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문과별 학회를 중심으로 한 행사 진행을 통해 의학계와의 소통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그동안 약 52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장들을 ‘명예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다 2017년부터 각 전문과별 학회로 눈을 돌려 최근까지 7개 학회를 상대로 행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들어 심평원이 전문과별 학회의 스킨십 강화를 두고 심사체계 개편과 원주 이전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이 주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 진료과목 학회 임원은 "심평원이 최근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과목 학회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심사위원 채용에 있어서 각 학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명예심사위원장 행사를 갖지 않은 25개 학회에 참여 공문을 보낸 사례가 이 중에 하나다. 심사체계 개편도 있지만 원주 이전에 따른 불가피성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국 지원 이관에 따른 심사위원 분산 혹은 원격 심사 방안 등 다양한 개선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의료계 대표적 '보험통'인 양훈식 전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각 학회와의 의사소통에 더 힘쓰는 모습이다. 임상보험의학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양훈식 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각 전문 진료과목 학회의 보험 전문가와의 의견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는 것의 내&8231;외부의 평가다. 특히 김승택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운영 중인 심사기준실장 채용을 두고서도 양훈식 위원장에게 일임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지영건 전 심사기준실장이 차의과대학으로 돌아가면서 공석으로 유지 중인 심사기준실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급여와 심사기준 마련을 두고 사실상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영건 실장이 차의과대학으로 돌아 간 후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채용을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심사기준실장은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심사와 급여기준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양훈식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신임 심시기준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을 일임한 것으로 안다"며 "새롭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끌게 된 만큼 조직 운영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방문진료 수가·책임소재 의료계 협의 거쳐 진행" 2019-06-13 05:3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 의료 분야 핵심 방안인 방문진료 수가와 책임소재 등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또한 의료계가 우려하는 한의사와 약사 등의 재택서비스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입각한 엄격한 관리 방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12일 "방문진료 수가 수준과 진료거부, 책임소재, 안전성 등을 놓고 의료현장에서 설왕설래가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우려없이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강섭 팀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료계 일각의 우려와 기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5일 건정심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모형과 수가 등을 상정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공지했으나 건정심 당일 안건에서 제외됐다. 임 팀장은 "의료계와 협의해 방문진료 모델을 만들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모두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방문진료 수가 신설이 의료인들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지역과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연계로 빈축을 산 상황을 해명했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사업 모두 각각의 단일 사업이 아니다. 여러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빼고 커뮤니티케어를 논할 수 없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만성질환관리 사업 선정기간이 커뮤니티케어 보다 빨랐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지자체에게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추가 공모를 했다"고 해명했다.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허상을 쫓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시범사업(선도사업)은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라 성공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요양병원 퇴원계획 수립 수가 신설을 제시하면서 "지역 의료계와 지자체가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다보면 일하는 방식이 생길 것이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해당 지역의사회와 만남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올해 8개 시범사업 지역을 내년에 2배 이상(18~20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공단의 ICT 방문간호 시스템과 커뮤니티케어 연관성은 부인했다. 임강섭 팀장은 "의사협회 성명서로 알게 됐다. 장기요양보험 사항으로 커뮤니티케어와 무관하다"고 전제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현행법에 준해 진행한다. 법령을 벗어난 사업은 지금도 앞으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은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 현행법에서 가능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개인 동의없는 사업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복지부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임강섭 팀장은 "고령사회 대비해 의료기관 중심에서 재택의료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양한 방문형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 직종의 업무범위 역시 현행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엄격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뇌졸중 혈전제거술 급여...증상발생 기준 24h으로 확대 2019-06-12 12:04:3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8월부터 뇌졸중 혈전제거술과 동맥스텐트 삽입술 등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치료재료가 보험기준 개선 대상이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 급여 인정을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로 개선한다. 현재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 인정. 또한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급여화된다.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 확대된다.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실시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연 2회 이내로 확대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암환자 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과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과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 제약사 약가협상시 공급의무 합의서 작성한다 2019-06-12 10:44:3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하는 제약회사는 약제의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간암 치료 관련 조영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이를 약가협상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12일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8231;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약사협상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제약회사에 공급 의무를 지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 최근 제약사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과 일부 함량의 미공급 사태 발생으로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접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여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약가협상 합의서에 명시해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 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라며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가 전액보상해야" 2019-06-12 05:25: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검사 출신의 중재원장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 전액 보상과 의료사고특례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60)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보상재원을 공공적 측면에서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윤정석 원장은 성균관대 법대(1981년 졸업)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유비즈 대표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윤정석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경영혁신단을 구성해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업무, 인력 운용, 이용절차 등의 혁신과제 마련 등 열정적인 중재원 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다. 윤 원장은 "획기적인 변화보다 장상적인 업무를 치밀하게 운영하겠다. 논어의 물탄개과(勿憚改過,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 말라는 의미)와 같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면서 "현행 기준과 운영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이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은 병원급 대불 재원 추가 징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분담금 요양급여비용 의무공제 등이다. 윤정석 원장은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병원급 대불재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징수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범위 및 지급액 제한 설정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정부가 3대 7 분담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환기시켰다. 윤정석 원장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취지를 좋으나 분담금을 의료인에게 지워 반감이 있다. 공공적 측면에서 분담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전액 부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검사 재직 시 변사체 부검 등을 200~300건 참관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서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한 실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윤정석 원장은 "수사기간도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처벌 범위를 최소화한다.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적 과실은 형사 처벌해야겠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의사들과 피해자가 합의되면 처벌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이 장애 1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된에 따른 의료계 우려는 일축했다. 윤 원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달라진 중중장애 기준을 놓고 우려하나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했어야 할 일이다. 기존 자동개신 신청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등급 2~3등급 신청은 많지 않았다. 7월부터 운영해 봐야 하나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분당차병원 분만사고 등 일련의 사건 관련 의료인 사전영장 구속 청구의 키로 작용한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공정성 논란도 부인했다. 윤정석 원장은 "수탁감정결과는 결국 수사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며 최종 결정권도 수사기관에 있다. 수삭기관이 의무기록을 보고 특정사항을 의뢰하면 의료중재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며서 "감정결과에 인해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는다. 증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투명해 지도록 노력한다. 외부에 의사 과실 인정 사례 중심으로 부각됐지만 과실이 아닌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의료중재원 업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로 공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면서 "최근 1년 사이 신청 접수가 20% 이상 증가하면서 중재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라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개진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중재원 특성 상 고객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낮다. 당사자들의 업무처리 절차에 귀를 기울려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하반기 DUR 수가 책정 구체화…의료행위 분류 '관건' 2019-06-11 11:24:5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병용금기처방시스템(DUR)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특정 의료행위에 DUR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DUR 고도화 방안 및 수가신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신설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즉 요양기관에서 DUR 활용은 의무화됐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벌칙규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으로 수가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에게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종료 후 하반기 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극 DUR 관리실장도 최근 발표한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연구 내용 상 의·약사의 능동적인 DUR에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언급됐다"며 "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고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수가신설 연구 결과가 발표하는 동시에 참여한 의약단체에 하반기에 예정된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DUR 수가를 특정 의료행위에만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 임원은 "수가신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하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회의나 마찬가지"라며 "심평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DUR 수가 만들기다. DUR 점검 중 시간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DUR 점검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회의 참석자는 "DUR 상시점검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에 수가를 부여하기란 한계가 있다"며 "모든 DUR 점검 항목에 수가를 책정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건당 부여되는 수가 책정금액이 미미할 수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DUR 점검 중 상당수는 형식적인 과정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심평원이 수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려는 것 같다"며 "보이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임시술 연령제한 삭제…45세 이상만 선별급여 본인부담 50% 2019-06-11 06:0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난임시술 급여화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7월부터 확대된다. 제한됐던 급여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동시에 난임시술 주요 항목들에 대한 급여횟수도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급여화 동시에 논란이 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로 대표되는 난임시술을 급여화로 전환,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질 개선을 유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화로 전환되자 급여대상 연령을 여성 만 44세 이하로 설정한 데다 급여횟수 또한 제한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40대 중반이 넘은 난임 여성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데다 시술 횟수 또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난임시술 급여화 전환 이 후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고정해 운영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7월부터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였던 급여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한편, 만 45세 이상 산모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급여 횟수도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3회, 인공수정은 5회로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급여 횟수도 선별급여를 적용하면서 신선배아는 4회 초과 시,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3회 초과 시 50%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심평원은 난자채취를 시도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돼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 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난자채취 비용은 7월부터 본임부담율을 30%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공난포는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마취료와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되며, 과배란유도제 투여 시 비급여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급여확대 시기인 7월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비급여로 적용된다. 심평원 심사기준부 도영미 부장은 "난임시술은 급여기준을 설정할 때부터도 단일 의료행위 항목으로는 재정소요액이 상당히 컸다"며 "연령과 시술횟수를 제한했는데, 급여화 이 후 끊임없이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요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45세 이 후 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의 요구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기존 필수 급여가 아닌 선별 급여로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