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능 현대화 첨단시설 갖춘 보건소 15곳 짓는다 2020-10-14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진료기능을 포함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가 15개소가 새롭게 신축될 전망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을,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4년 UR 타결과 FTA 체결 이후 농어촌 지원을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법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2014년 개정되어 사업시한을 10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2020년 356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2개소 신축에 40억원을, 보건소 6개소 증축에 63억원을, 보건소 7개소 개보수에 2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건지소 5개소 신축에 32억원을, 보건지소 1개소 증축에 4000만원을, 보건지소 22개소 개보수에 2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30개소 증축에 98억원, 보건진료소 8개소 신축에 13억원을, 보건진료소 2개소 증축에 6800만원을, 보건진료소 20개소 개보수에 7억원을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5개소 신축에 46억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개보수에 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진료기능을 위해 569개소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외에 보건소 차량 구입에 10억원(65대)과 병원선 건조비 80억원(2척), 병원선 수리비 7억원(5척) 등의 국고를 보조한다. 복지부 측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접근도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일차진료를 포함해 금연과 절주, 비만 등 건강증진 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 정신보건 등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는 보건소 설립 취지인 예방과 방역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보건소 현대화와 첨단화에 편승한 진료 기능 강화로 지역 병의원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보건소 역시 의료계와 갈등을 피하고 싶으나 민선으로 선출된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진료 기능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 지역 보건소장은 "자가용을 타고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노인과 일반 주민들이 적지 않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500원에 불과해 접근성보다 비용적 면에서 인근 의원보다 보건소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진료 기능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지자체장은 재선을 위해 진료기능 유지를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원급과 동일한 본인부담 수가를 책정하지 않은 한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구현을 목표로 건강증진 확대형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9년 75개소에서 25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 재개..."부당‧착오 높은 질환 6개월치 제출해야" 2020-10-13 11:56: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하지 못했던 병&8231;의원 자율점검을 본격 재개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바탕으로 병&8231;의원 소명자료 제출 방식을 구체화했는데, 부당&8231;착오 청구가 의심되는 진료분(질환)에 대해 우선 6개월 간에 청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와 '통증자가조절법(IV PCA)'을 주제로 병&8231;의원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 대상은 두 가지 항목에 한 해 부당&8231;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본 137개 병&8231;의원이다. 심평원은 이들에게 두 가지 항목 진료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주목할 점은 심평원이 자율점검 관련 병&8231;의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종전에는 병&8231;의원이 14일 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30일 이내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병&8231;의원들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치에 달하는 의료행위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일단 6개월 자료만 제출하도록 부담이 완화됐다. 부당&8231;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상위 6개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우선 점검한 후 부당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병&8231;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최대한 자율점검에 따른 병&8231;의원 부담을 완화해보겠다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자율점검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도화됐지만 정작 의료계는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자율점검제의 시작은 현지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선 자료제출 기간 완화가 필요했다"며 "이번은 심평원에 자료제출 기간 완화를 요청했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병&8231;의원의 입증자료 제출 방법을 보다 완화, 구체화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의료계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두 가지 항목을 진행한 후 모자동실 입원료,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8231;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등 의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치과의원 등 약 400여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도 자율점검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진료비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병&8231;의원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병&8231;의원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소명&8231;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면서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다.=
폐암 표적치료제 '비짐프로'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 2020-10-13 10:20:5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이 건강보험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환자 보조요법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과 JW중외제약의 철분제제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또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5개 제약사 5품목. 이 가운데 화이자의 비짐프로정과 에자이의 에퀴피나필름코팅정,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주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된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텐제약의 안압하강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과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정40mg(발록사비르마르복실)'은 약평위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즉 약평위가 제안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남게 된다. 여기에 욕창, 화상 치료에 쓰이는 대웅제약의 '파블라스트스프레이(트라페르민)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증진개발원, 공정한 혁신기관 '청렴경영' 선포 2020-10-13 10:01: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3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직내부에 확산하고 부정부패없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청렴경영을 공표했다. 청렴경영은 국가예산 및 회계 등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집행함은 물론, 철저한 임직원 교육 및 계도를 통해 부정청탁 및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원은 지난 5일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2020년 혁신경영 선포식'을 열고 경영 뿐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 대한 쇄신을 선언했다. 앞서 2019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및 클린신고센터를 도입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감사, 회계 전문가는 물론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기당 전체회의를 열고 다양한 기관청렴강화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체계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을 위한 회계규정 개정, 계약사무규칙 제정,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개정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청탁,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부정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신고유형, 신고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적힌 클린스티커를 화장실, 사무실 내외부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전 직원이 소지할 수 있도록 클린명함을 제작하여 청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인성 원장은 "기관의 청렴경영은 건강관리와 유사하다.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혁신경영 선포, 클린신고센터,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지킴이 등의 활동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더 투명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므로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범 감사실장은 "기관이 단기간에 성장하며 예산 회계 관리와 부정부패 예방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 직원 청렴 체크리스트와 자체 복무점검이 가능한 청렴자가진단 KIT 배포 등 사전교육과 예방을 통한 기관의 청렴문화 확립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앞으로도 기관 내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청렴경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끝모를 키트루다 1차 급여확대...연말까지 미뤄질 듯 2020-10-13 05:45: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면역항암제 등 신약의 급여확대 논의를 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오는 14일 다시 열린다. 이 가운데 관심이 모아졌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의 1차요법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분담안은 재상정은 유보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신약의 급여확대 이슈를 논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환심의위) 7차 회의를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암질환심의위는 상반기부터 줄곧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의 1차요법 급여확대를 위한 제약사 측의 재정분담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위해 암질환심의위는 별도의 소위원회인 '면역관문억제제 급여확대 협의체'(이하 협의체)까지 만들어 MSD 측이 제시하는 재정분담안을 별도 심의해왔다. 특히 지난 8월말 암질환심의위는 소위 격인 협의체에서 논의한 재정분담절충안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출한 절충안이 후퇴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암질환심의위 측에서는 약제의 초기투약비용 부담과 실질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원했지만 절충안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후문. 실제로 암질환심의위의 한 위원은 "가령 재정분담안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모든 약제들의 급여확대에 있어선 제약사가 최소한의 약가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담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방식이 약제의 판매 영역을 넓히는 원칙이었고 이제까지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을 이러한 취지에서 맞지 않았다. 이전 논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말 MSD 측에서 암질환심의위가 절충안 보류 후 다시 제안한 재정분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7차 암질환심의위에 키트루다 1차요법 급여확대 안건이 재상정될지 관심일 집중된 상황. 하지만 취재 결과, 당장 재상정되기에는 이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릴 예정인 암질환심의위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암질환심의위에나 상정을 기대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암질환심의위 위원은 "(재정분담안에 대해) 리뷰가 필요하다"며 "아직 제약사 측이 제시한 재정분담안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안한 것을 리뷰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약사가 제안한 재정분담안이 이전에 논의했던 방안보다 진일보한 것인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MSD 측이 재정분담안을 다시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기간도 겹치면서 재정분담안을 논의하는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의료기관 1단계 조정 무관, 마스크 의무화" 2020-10-12 17:40: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1단계 완화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등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준수를 요청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도 수도권처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시행을 발표했다. 정은경 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과 집회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작용자와 착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면서 "감염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길 것을 당부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됨에 따라 백신 접종 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0시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703명(해외유입 3402명)이다. 위중 및 중증환자는 8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33명(치명률 1.75%)이다.
심평원, 개발이사 임명과정 돌연 철회 후 재공모 2020-10-12 13:48:0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제도 설계 업무를 이끌 개발상임이사 재모집에 나섰다. 당초 내정자가 정해진 듯 싶었으나 임명을 철회, 다시 모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2일 공모를 내고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송재동 개발이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점에 맞춰 차기 개발이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당초 9월 중순에 송재동 이사의 임기는 마무리됐지만 후임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역할을 계속 맡고 있다. 심평원 개발이사는 급여기준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급여보장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관리하면서 의료행위와 약제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치료재료 관리 등을 담당한다. 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와 호흡을 맞추며, 의료행위와 비급여, 약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이사의 경우 그동안 내부 승진 자리로 알려져 있다. 현 송재동 개발이사의 경우도 기획조정실장과 약제관리실장 등을 거친 내부 인사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당초 기관 내 P모 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연 심평원은 재공모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개발이사를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재공모 이유에 대해선 밝히기 힘들다"고 짧게 언급했다.
심평원, 약제 급여 잣대되는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2020-10-12 11:53: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 평가 시 잣대가 됐던 경제성평가 지침을 9년 만에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약제 평가방향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관점으로 제한하는 한편, 약제결정신청서 제출항목에 포함된 '재정영향분석' 문구는 지침에서 삭제했다. 심평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경우 2006년 6월 초판이 발표된 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1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별급여 제도 도입과 함께 면역항암제를 필두로 초고가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이 가속화되자 전반적인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심평원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QALY(질보정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s) 산출, 모형구축, 불확실성 평가 등과 관련된 지침을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자료 제출자에게는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예측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제출된 자료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라고 봤다. 또한 분석대상 인구집단 관련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이 신설됐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비용 항목에서는 분석관점의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이 변경됐고, 약품비 측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도 신설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관점을 변경했다. 경제성평가 지침 초판에서는 사회적 관점을, 2011년 개정판에서는 제한적 사회적 관점을 채택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보건의료체계 관점으로 더욱 제한점 관점에서 약제를 평가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본분석에서 사용했던 할인율 5%는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에 맞춰 4.5%로 변경했다. 아울러 급여결정에서 재정영향분석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지침 자체가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이므로 재정영향분석은 약제결정신청서 제출항목에 포함하되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심평원 측은 "2011년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개정판 발행이후 9년이 경과했고, 그 사이 효과와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 발전과 더불어 자료가 가진 불확실성 분석 및 의사결정 반영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우리나라 지침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주요 참고 국가였던 영국, 호주, 캐나다도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2011년 개정된 지침의 최신화 필요성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됐고, 그 중 일부는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실제 평가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대부분 기존 지침 틀 내에서 세부 지침을 명확히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케어 성패 가를 척추 MRI, 급여기준 '전면‧제한' 촉각 2020-10-12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주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면적 혹은 제한적 급여적용을 둘러싼 기준 설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신경&8231;영상&8231;정형&8231;재활 분야 학회와 의사회들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MRI는 10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추계도 일정 부분 마무리하기도 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7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 MRI 비급여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78개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비용은 1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롤로 치료 등 관련 비급여 시술(781억원)까지 포함하면 78개 병원의 전체 척추 관련 비급여 시장 규모는 2582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되면서 척추 MRI를 대표로 하는 사실상 보장성 계획이 연기된 상황. 이 가운데 복지부가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간담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에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급여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의사협회와 주요 학회에서는 심평원의 비급여 현황 조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추계됐다고 평가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와 행위에 대한 규모파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 조사에 빠진 나머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비급여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재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학회들은 척추 MRI 급여화 전환 시 촬영건수 급증을 우려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한편, 실손보험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급여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10월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화를 진행하겠는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비급여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척추MRI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척추 MRI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영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칫 전면 급여화로 전환했다가 뇌&8231;뇌혈관 MRI처럼 급여기준을 축소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초 복지부는 뇌&8231;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촬영건수 급증으로 2730억원에서 2800억원이 투입돼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하면서 급여기준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보장성 강화 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즉 척추 MRI의 경우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척추 MRI 급여화 대상으로 제안한 상태다. 또한 '척추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1~2개월 이상의 표준치료에도통증이 지속돼 급성기에서 아급성, 만성으로 이행할 경우'도 MRI 촬영을 시행할 수 있게 급여기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척추 MRI 급여 횟수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모든 질환에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여대상도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 척추질환 대부분을 급여화 대상 척추질환 등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뇌&8231;뇌혈관 MRI를 보았듯이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이다. 정부도 전면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급여화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의체의 경우 복지부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급여화 추진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주요 학회와 의사회, 병원협회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척추 MRI 급여방안을 하반기 내로 마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