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있으면 뭐하나…별도 기금 조성해야" 2021-10-15 13:57:0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혁신의료기기가 인증을 받아도 현장 활용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며 "심평원이 혁신기술 수가제도를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지만 관련 논의만 4년 동안 공회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관절, 인공심장 등을 직접 갖고 나와 혁신기술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90종이 인허가 된 상태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임시수가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 신현영 의원은 세 가지 우려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혁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대상, 방법, 목적 세 가지 모두 달라야 신의료기술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보수적이고 심의위원들 또한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다 보수적으로 기술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기존 기술에 익숙한 의료진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 개방성을 유인할 효과가 악하다"라며 심평원의 보다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금까지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기술 사례는 없다"라며 "기존 건강보험은 환자 편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혁신기술 특성상 근거를 창출하기 어렵다"라며 "혁신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존 트랙을 활용하면서도 별도 기금을 마련한다면 산업 발전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슐린 펌프 관리 대폭 강화…관련 체계 재검토 중" 2021-10-15 13:08: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1형 당뇨병 환자에 쓰는 인슐린 펌프를 포함해 의료기기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슐린 펌프는 의료기기로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며 "의료기기 부분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친화용품, 복지용구, 의료기기 등의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인슐린 펌프 가격 책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1형 당뇨병 인슐린 펌프 구매 금액 중 건보공단이 요양비로 119만원까지 환급해주는데 펌프의 시중가가 250만~280만원 정도"라며 "제일 싼걸 사더라도 130만원 정도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펌프의) 원가에 기반해 요양비를 지원하는데 원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건지 업체가 가격을 부풀린건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며 "실제 인슐린 펌프 사용 환자와 소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인슐린 펌프 교육 수가 적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백내장 렌즈삽입술 급증세 제동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2021-10-15 12:14: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과잉수술' 항목으로 꼽히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수술의 문제점을 짚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백내장 수술은 62만건 이뤄졌고 수술 건수 중 1위를 기록했다. 수술 건수 증가율도 2위다. 62만건 중 약 23만건에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했다. 실손보험에서는 한 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갔고 보험사기로 14개 안과 의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이 문제가 되자 심평원은 10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모든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근본적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에서 277건 중 5건만 심사 조정, 즉 환수 조치를 했다. 이마저도 모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내린 결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손해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었던 사례를 직접 찾아서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정작 정부는 이 부분에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심지어 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보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심사가 더 정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가격 통제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가를 지급하더라도 관련 검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비급여 통제를 위해서는 연령대를 제한해 선별급여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고가 렌즈를 동반한 백내장 수술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영상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수술 적정성, 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위탁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연구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시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케어 방향성 논란..."절반은 취약계층 지원과 거리 멀어" 2021-10-15 11:50:1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비 부담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 급여비 중 절반가까이 취약계층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원은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원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 케어 혜택을 누린 국민은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서정숙 의원은 "해당 항목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라며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어 고가의 약제 부담을 겪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 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특히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서 의원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원을 투입하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 케어 우선순위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5억원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과연 25억원에 달하는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 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추나요법 이외에도 모든 급여는 재평가를 거쳐 평가하고 제외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다"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종헌 의원 "부산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정부 압박 2021-10-15 11:45:1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 침례병원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를 물었다. 백 의원은 발언 시간마다 스스로를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달 2일 나온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노정협의헤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며 부산 동부권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했다"라며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병원설립을 지자체와 논의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부산 금정구 의지는 1등으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다르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최종균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공청회도 했다. 설립 모형과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따로노는 공단 사무장병원 관리 실태...패소율 81% 달해 2021-10-15 10:10: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이 80%에 달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보다 자진신고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행정재판 현황자료 분석 결과, 항소 취소와 각하 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건(81.5%)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약 5541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로 결정된 경우 징수한 금액을 해당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원, 2017년 17.5억원, 2018년 9.9억원, 2019년 103.5억원, 2020년 139.4억원 등 총 27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전담 직원은 2015년 4명에서 2019년 71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현재 12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적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특사경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의료단체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적발되지 않은 방법과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 자진신고 감면 등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줄었는데 항정신병약 처방은 증가 2021-10-15 10:01: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항정신병제 사용이 여전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했다. 2019년 11월 22만4294개를 처방했는데 2021년 4월에는 17.3%가 증가한 258만5860개를 처방했다. 처방인원도 6만5010명에서 6만9152명으로 6.4% 늘었다. 18개월 동안 65세 입원 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이었는데 정신증이 없는 환자는 평균 6287명이었다. 10명 중 한 명 꼴인 9.2%의 환자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줄었지만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모두 증가했다"라며 "항정신병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 노인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게 된다"라며 "그러면 욕창 등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신체적 구속과 효과가 같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정신병제 오남용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용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남 의원은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심평원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체 대비 정신질환자 외의 일반환자에 대한 처방량과 처방인원 비중이 약간 감소했지만 항정신병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해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분석심사 확대…건보공단, 비급여 관리에 주력 2021-10-15 09:44: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도입한 분석심사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경증환자 회송률 및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을 신설한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막바지 추진에 주력하며 비급여 관리 기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심평원은 질과 비용 종합관리를 위해 도입한 분석심사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분석심사는 크게 질환 중심의 '주제별' 분석심사, 대형병원 중심의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 이달부터는 신장질환, 폐렴에 대한 분석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및 진료특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도 현재 뇌졸중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데 종합병원 이상 7곳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권역외상센터를 분석심사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현지조사도 현장조사를 대체하기 위한 비대면, 서면 등 방법을 다양화 했다. 연말에는 비대면 현지조사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시스템도 구축한다. 착오청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요양기관 자체 점검 후 자진신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 대상도 올해는 10개 항목으로 늘여 약 2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등재 관리 및 보상체계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심평원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독립적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의사 처방 후 환자가 자가 사용하는 방식의 의료기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중증시설 및 전문인력 관련 평가지표를 확대할 예정인데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 병상 확보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등을 반영한다. 경증환자 회송률 및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도 신설한다. 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에 역량 집중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연장으로 사실상 올해가 임기 마지막해에 접어든 만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구성, 고시개정 및 비급여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적정수가 기반 조성을 위해 원가 자료 수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명목하에 급여관리시스템(BMS) 정교화로 부당청구 예측과 감지모형을 다양화 하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BMS 정교화로 부당청구 모형은 현재 생활권 외 외래진료, 진찰료 단독, 방사선 증량청구 등 182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8231;서영석 의원&8231;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총 3개다. 불법 개설기관의 요양기관 제외 및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국가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생후 14~35일의 신생아 검진을 도입했고 교육부 주관의 학생검진도 7월부터 건보공단이 수탁 추진하면서 검진 연계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말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비급여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쟁 조정 각하율 높다" 자동개시 촉구 주장 제기 2021-10-14 18:56:3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신해철법 시행 1년째를 맞이했지만 의료분쟁 자동개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 즉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위 국감에서 의료분쟁조정원 윤정석 원장에게 질의를 던졌다. 현재 의료분쟁시 환자가 사망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코마상태에 빠질 경우 등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피신청자의 동의가 없이도 자동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동개시 조항이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분쟁 조정신청 각하 건수가 1년에 1천여건에 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 타 분쟁 조정기관은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개시 되는 반면 의료분쟁만 유일하게 그렇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의료분쟁은 입증책임도 환자에게 있다"면서 "분쟁조정이라도 피신청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동개시가 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헀다. 이에 윤정석 원장은 "현행법상 당사자 즉 의료진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진행이 안되도록 돼 있다"라면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해서 점차적으로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현재 70% 정부지원에서 100%로 향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이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야한다"면서 "국가 부담을 100%로 확대하면 기피현상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정석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국가도 있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적으로 부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분만 인프라가 사라지지 않도록 산부인과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 갈 예정"이라며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백신 접종후 생리 이상반응 신고항목에 추가 2021-10-14 17:53: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여성들의 생리불순을 포함키로 했다. 질병청은 앞서 복지위 국감에서 지적된 여성들의 생리 관련 이상반응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상자궁출혈(생리 이상반응)을 신고시스템 항목에 추가키로 결정했다. 또한 질병청은 이와 관련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 내용이다. 강 의원은 앞서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을 겪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생리 이상반응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조속히 추가하고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상자궁출혈(생리 이상반응)’과 같은 다빈도 이상반응에 대해 별도 항목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10월 중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병청 측은 "이상자궁출혈 증상과 관련된 전문학회들과 소통하며 연구기획을 할 예정"이라며 "해외연구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및 국민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국민과도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서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자리 질타에 "사과 못하겠다" 정기현 원장 '뭇매' 2021-10-14 17:42:3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선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의 피감기관의 태도가 논란이 됐다. 복수의 여·야 의원들이 과거 저녁식사 자리에 술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극구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까지 나서 정색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의 시작은 이종성 의원 질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12월 3차 팬데믹 당시 저녁 식사자리가 음압병동에서 진행됐고 테이블에 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마약후 간호사 사망사건 이틀날 술자리를 가졌고 열흘도 안되서 더불어민주당 내 술파티에 참석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질의를 마치기도 전에 "사실이 아니다. 술 한잔도 안했다"라며 잘라 말했다. 이에 잠시 위원장을 대신해 국감을 진행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국감에 응하는 피감기관장은 개인적으로 서운한 측면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달라"고 자세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정기현 원장의 술자리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이 거듭 저녁식사 자리에 술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 원장은 "당시 의료진은 밥 한번 외부에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술자리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다. 그것이 팩트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급기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냐"라며 거듭 정 원장의 입장을 묻자 "와인 한병을 두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며 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야 간사가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억울함이 있을 순 있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라며 "와인이든 맥주이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과가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압박했다. 김성주 의원도 '피감기관이 국감을 받는 태도에 대해 지적해야겠다"면서 "정 원장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국감은 국민을 대변해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다. 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정기현 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의 답변을 들은 김민석 위원장은 "국감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라는게 아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었는가 여부에 대해 관리책임자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답을 물은 것인데 그 답을 못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현 원장의 직무태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故이건희 기부로 추진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왜 늦어지나 2021-10-14 13:51: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돈 몇천억 기부금 들어왔다고 이해관계자들이 불나방처럼 붙고, 기재부는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복지부의 정책의지는 실종된 상태다." 이는 과거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모 행사에서 한 발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4일 국감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14일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는 삼성그룹 故이건희 회장이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5천억원을 기부했지만 막상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도권 다툼으로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재부 측의 더딘 예산 검증으로 병원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함께 거론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들이 해당 영상을 보면 故이건희 회장의 취자와 달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과거 영상은 국가정책사업에 아쉬움을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합의가 많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들어가야 26년 완공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예산이 확보 안된 부분이 있다"면서 "국감 이후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정기현 원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기재부도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2월내로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삼성그룹이 수천억원을 기부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건립이 늦어지는 것이냐"고 거듭 추궁했다. 그는 "5개월이 넘도록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청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자리나눠먹기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인은 150병상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는 최소 기준으로 내실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150병상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최고 수준으로 건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향 정책관은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변동이 있었던 것일 뿐으로 현재 건축계획에 돌입한 상태"라며 "시작은 늦어진게 맞지만 26년 완공 목표는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복지부, 의료원 이외 전문가 의견까지 두루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의료폐기물 처리 포화…소각률 100% 초과 5곳 2021-10-14 11:52: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환경노동위)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8월까지 월평균 1560톤으로 전년대비 9.8배에 가까운 2929톤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13곳으로 이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했으며, 3곳은 120%를 초과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전국 소각시설 13곳 중 수도권은 3곳으로 이중 2곳이 소각 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라면서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다.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보정하는 등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