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상병수당 도입 시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7000억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시급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부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이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되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건강과 대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임승지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상병수당 제도는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없는 상황이다. 임승지 센터장은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3개 모형과 소요재정 결과를 내놨다. 첫 번째 내원일수 3일 초과 대상자에게 법적 유급휴가와 대기기간 7일 초과에서 180일 보장으로 이전소득 50%를 적용하면 약 109만명이 적용돼 연간 8055억원에서 9229억원 재정이 소요된다. 동일 유형에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적용하면 1조 1172억원에서 1조 2776억원, 동일 유형에 3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하면 1조 5256억원에서 1조 7718억원 재정 소요가 예상됐다. 임승지 센터장은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소득 불안정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는 조속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상임대표는 "사업주는 돈 문제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반대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이익이 더 많다. 상병수당 도입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깨는 계기가 되며, 재원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철중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이다. 재정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13~14% 과소 지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면 연간 2조 5000억원의 정부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은 "감염병 예방 차원 사회적 백신이 상병수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가가 수 십 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1조~2조원 재정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문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 고민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케어는 5년간 30.6조원 투입하는 것으로 로드맵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3% 인상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돌발변수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병수당 도입 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등 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도의 정확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편도인 과장은 "아프면 고용보장과 급여 보장은 전국민 포괄한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의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7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해 현지조사 필요성이 높은 곳만을 선별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국내 창궐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월 예정된 모든 행정행위를 잠정 연기하라고 지시한 뒤 최근까지 그 방침을 유지한 상황. 이로 인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위임받아 수행하던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등이 연기돼 현재까지 그 방침이 유지돼 왔다. 올해 들어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한 심평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라도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일부 의료기관을 선정해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지난해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현지조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몇몇 의료기관만이라도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될 경우 자칫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현지조사보다 먼저 인증원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도 현지조사 재개의 이유가 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처럼 전면적인 현지조사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몇몇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재개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7월부터 복지부가 각종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분위기라 재개시점이 더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의료계의 협의가 이뤄진 후 재개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 설치 등이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일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8228;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 국회 정론관에서‘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6월 30일 총 48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할 것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분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을 대표하여 임종성·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보승희·양금희(미래통합당)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온실가스 순배출제로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며, 기후행동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1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결의안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기후변화학회도 전문적 지식을 통해 국회와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로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기후변화 장학생,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임신이나 여성 생식기 질환 그리고 18세 이하 환자 비율이 66%를 충족해야 1인실 기본입원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지원 대상 요건을 보면, 주산기(분만) 환자 25%,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분만) 여성 생식기 질환과 임신, 출산, 산욕 등 환자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아동) 환자 66%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 기준은 주산기질환(분만)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 이상이다. 진료과목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7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이다. 환자 구성 비율과 전문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병상은 주산기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최소 50병상을 갖춰야 한다. 신청한 기관이 서울 이외 지역은 의료인력 완화적용 비율 40%를 적용해 산부인과 전문의 4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이며 병상은 최소 30병상으로 조정했다. 신규 개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은 개설일로부터 신청일 전월까지 진료실적과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1기관 1분야 확인을 원칙으로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 가능하다. 전문의 1인이 2개 이상 전문과목 자격을 가진 경우 1개 전문의 자격만 인정한다. 전문의 전속 기준은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준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요건을 갖춘 병원은 지침과 서식을 갖춰 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 33명을 첫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투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비는 일단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자는 산소치료를 하고 있는 중증환자 오늘 기준으로 33명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치의가 적응증을 살펴보고 투약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렘데시비르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불명확하긴 했지만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단 산소치료 대상이 되는 사람(확진환자) 중 발병한지 열흘이 좀 안된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대상 선정 관련 "전문가 검토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 권고사항 그리고 식약처의 허가사항 등을 포함한 선정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약품(렘데시비르)을 공급하고, 약품 효과에 대한 효과 모니터링이나 이상반응 부분도 투약을 하면서 주치의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 렘데시비르 가격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은경 본부장은 "8월부터 렘데시비르 가격협상을 거쳐 구매 절차를 들어가게 된다. 아직까지 구매에 대한 조건이나 가격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진행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8월 이후 유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가격 결정과 급여 여부 결정 그리고 투약하더라도 지금 1급 감염병으로 국가에서 일단 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기현 원장은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 이전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동 원지동 이전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과 환자들의 교통 불편 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환자 전원과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17년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해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 제안에 복지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감사하다.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올해 11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 및 매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줄고 한방 병&8231;의원의 진료비는 늘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진료 분야였다면 반대로 나타날 현상이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방 진료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하는 반면, 일반 병&8231;의원의 진료비는 그 사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진료비는 2조 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1조 9761억원) 1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보 진료비의 증가는 단연 한방 분야의 영향이 컸다. 2019년 자보 한방 진료비는 총 9569억원으로 전년(7139억원) 대비 34.03% 증가했다. 한 해 사이에 2000억원 넘게 진료비가 폭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보 진료비는 4308억원으로 2989억원이었던 전년 대비 44.1%로 크게 늘어났다. 한의원 역시 자보 진료비가 5566억원으로 2018년 4318억원이던 것에 비해 28.9% 증가했다. 한방 자보 진료비 폭증은 결국 전체 자보 진료비에서의 한방 비중 증가를 불러왔다. 자보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방 분야가 자보에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사이 의과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의과의 경우 지난해 자보 진료비는 1조 2497억원으로 전년 대비(1억 2541억원) 0.36% 감소한 것. 실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자보 진료비와 청구건수는 모두 감소했다. 의원의 경우 자보 진료비는 2553억원으로 전년(2513억원) 대비 1.58% 늘었으나 전체 의과의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의과의 자보 진료비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수익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준용하면서 일반 병&8231;의원의 설자리가 좁아졌다는 평가다. 병원협회 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CT와 MRI 등 고가 장비 검사의 경우 삭감이 많이 발생했다"며 "자보 염좌 환자의 경우도 일주일 입원기간이 넘으면 일반 건강보험 상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삭감이 많이 발생해 자보 환자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보 환자의 경우 일반 병&8231;의원에서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가 전혀 없다. 심지어 건강보험 상 비급여인 도수치료조차 급여로 적용된다"며 "반면,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첩약 등 수익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많은 한방 의료기관이 자보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자보 환자를 진료하느니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편이 더 수익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자보 시장에서의 의과의 몫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신경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협회 관계자는 "솔직히 자보 환자의 경우 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며 "엑스레이나 물리치료, 약물 처방 말고는 자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는 편이 차라니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과에서 이 같은 인식이 퍼지면서 자보 환자를 받지 않는 사이 그 시장을 한방 의료기관이 치고 들어온 것"이라며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의과에서 자보 환자 치료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에서 "재난 극복을 넘어 이제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코로나19의 사태에서 보았듯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한다는 의무를 안고 있다"며 "국회와 각계가 하나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제도와 국가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오영환 공동연구책임의원,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