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안산 시민들과 건강-연금보험 대화 마련 2019-11-25 10:12: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오는 26일 안산시 단원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주제로 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외계층 정책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허구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문케어가 무분별한 의료쇼핑 증가를 야기할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문케어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보장성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김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 고갈위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민의 노후보장에도 힘써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으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과 속 시원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종 눈치에 갈지행보·재활난민 외면...불통정책 도마 2019-11-25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투명성 논란 문케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올해 의료정책에서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다. 이중 전국 대형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환자 종별 가산률 및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외'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강도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항의와 민원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부는 당초 4주기(2021년~2023년) 지정기준 절대평가로 중증입원환자 비율 30%, 상대평가 30~44%에서,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 분은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 21~35%로 변경했다. 경증외래환자 평가도 절대평가 11%이하에서 설명회 이전 진료분 기존과 동일한 17% 이하, 설명회 이후(2019년 10월~2020년 6월)만 11% 유지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재지정 위험수위에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압박과 로비에 의해 뒷걸음질 친 셈이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내건 복지부 정책이 일순간에 뒤집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황당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미 발표한 시험문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3년을 인내하고 투자하며 기다려온 종합병원은 뭐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에 의해 좌지우지된 복지부는 여전히 공정성을 외치며 후속 평가기준을 함구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권역 평가기준 회의가 백미다. 복지부는 의료계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 누설 시 나타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받았다. 정부 회의를 경험한 병원장과 실무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참석자는 "수많은 비공개 회의를 다녀봤지만 이번 같이 참석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서약서는 처음 본다.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서약서로 어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귀띔했다.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과정도 가관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첫 본 사업을 위해 68개 신청병원(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 중 1차 서류평가에서 51개 병원을 선발했다.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다. 지방 의료 인력난을 고려해 의사와 간호사 기정기준 1년 유예까지 순조로웠다. 문제는 복지부의 조급함과 불안감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이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병상 수,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등 15개 평가항목을 철저하게 심사했다.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사무장병원 발생과 의료 질 하락 등 학습효과를 의식해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 이후 발생할 모든 우려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듯 절대평가 잣대와 비공개 속에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자타가 공인하는 요양과 재활 최상위 창원 희연요양병원조차 단지 병상분할 문제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며 요양병원들에게 충격을 줬다.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 태도 역시 논란을 가열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과 12월초까지 현장조사 심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공문을 받은 해당 병원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높은 상황.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병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했다. '어느 병원은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고, 어느 병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다', ‘어느 병원은 수 일전에 조사를 통보한 반면, 어느 병원은 조사 전날 통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수년 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 명단을 함구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두 무사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친숙한 관계인 심사평가원 입장에서 몇 차례 방문하고 대화를 나눈 병원과 처음 방문하는 병원은 체감차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한 지정 평가에서 병원별 차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급성기병원 병원장은 "재활 시범사업 병원은 1~2시간 보고 무사통과고, 재활 지정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병원들은 현지조사와 같은 철저한 조사를 했다. 운동치료실에 놓인 치료사 전용 책상과 의자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뺐다. 복지부가 겉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강조하지만 의료현장 체감 차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 51개 병원 중 무슨 국가대표 선발하느냐"고 지적하고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기준과 조사과정 모두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수 만 명의 재활난민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민감한 현안인 만큼 보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정치권과 의료계 등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 만큼 민감한 문제로 진행 절차와 회의 결과 모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종 결과 도출 후 공개할 테니 조금 만 기다려 달라. 실무를 진행하는 심사평가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모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소관으로 병원급 모든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불통과 비공개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표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국회 연설은 허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자보 심사 확대되나…전담기구 설립 초읽기 2019-11-25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로운 전문 심사조직이 탄생할 수 있을까. 심평원 내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벤치마킹 해 자동차보험 진료 청구분에 대한 심사 ‘자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된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 설치 여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처럼 심평원의 한 조직으로 자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보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처럼 심평원 내 전문기구인 자보심사위원회를 추가로 만들어 자보 심사의 의학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맡기겠다는 포석이다. 행정예고 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심평원의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보심사위원회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자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권은 심평원장이 정한다는 점도 못 박았다. 만약 행정예고 된 개정안대로 심평원이 자보심사위원회 운영권을 손에 쥔다면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권한도 갖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자보심사위원회 설치&8231;운영에 더해 ‘심사기준에 대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평원장이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심사지침안은 국토부에 보고한 후 자보심사위원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이 후 진료 분부터 심사에 적용토록 했다. 즉 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아직 행정예고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을 구했지만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이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끝났지만 의료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자동차보험 심사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을 명쾌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증진개발원, 25일 건강증진종합계획 토론회 마련 2019-11-24 11:32: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63컨벤션 라벤더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질병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행 전략 및 방향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틀 및 사업영역·중점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기조연설은 △ 경북의대 감신 교수 '건강·예방 중심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정최경희 총무기획위원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정책 전략' 등을 발표한다. 이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경과 및 향후 방향' △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조희숙 교수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주제발표 및 학계, 시민단체,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인성 원장은 "앞으로는 단순히 기대수명 연장과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생애과정적 접근과 소득&8231;교육&8231;주거&8231;직업 등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정책을 통해 건강 노화를 실현하고 건강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0년은 향후 10년 간 우리나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강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2019-11-24 11:14: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 내실화, 치매 연구수행 및 관련 컨텐츠 개발, 종사자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중앙치매센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8월 21일~11월 18일)의 공모기간을 거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위탁 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분야 진료 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위치라는 점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료원은 원내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정비를 통해현 중앙치매센터 사용 공간 규모의 공간(약 200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의료원 인근 지역 임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을 계기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있다"면서 "올해 안에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완전 개소 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뇌전증 단독법 제정 호소...복지부는 ‘시큰둥’ 2019-11-2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법 제정의 타당성을 따졌고, 의료계는 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편견대책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과 한국뇌전증협회 김흥동 회장(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이 참석했다.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뇌전증 관리법이 만들어지면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다음으로 특정 질환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등 질환 단위 단독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홍승봉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약 36만명으로 뇌졸중(60만명), 치매(70만명) 다음으로 많은 뇌질환으로 젊은 사람의 사망 원인 1위다. 뇌전중 환자의 급사율은 10배, 20~45세 젊은 뇌전증 환자의 급사율은 27배에 달한다. 지난 7월 국립중앙의료원 발표를 보면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12만명이고, 수술이 시급한 환자는 2만2000명이다. 하지만 수술 건수는 전국적으로 200건도 채 되지 않는 상황. 홍승봉 위원장은 "10세 이하와 65세 이상에 뇌전증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0~100세 전 연령층이 앓고 있는 뇌전증 환자를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계몽운동, 사회적 차별 예방, 병원마다 진료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뇌전증 환자를 수술할 능력이 없다는 홍 위원장의 고백도 이어졌다. 그는 "뇌전증 수술 장비인 뇌자도나 로봇장비가 없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도 뇌전증 수술 건수가 반토막 났다고 한다"며 "삼성서울병원도 장비가 없어 뇌전증 수술을 할 능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흥동 회장도 "뇌전증 환자는 사회적 편견, 낙인, 차별이 매우 심해 환자들이 교육, 취업, 결혼, 대인관계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긍정적 "시대적으로 필요성 합의됐다" 국회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뇌전증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은 시기적,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합의가 되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도 "국회가 입법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법이 있음으로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없애거나 개정해야 하고, 없다면 제정해야 한다"며 "36만명의 뇌전증 환자와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전증 관리법안을 직접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역시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뇌전증 관리법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심각하다"며 "뇌전증을 개별법을 제정한 다음 질환 관리에 대한 체계가 잡힌 뒤 심뇌혈관질환 처럼 3대 뇌질환을 모아서 법으로 만드는 식의 입법 정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지부 "현행법 체계에서 뇌전증 지원 가능" 정부는 법 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이미 피력한 상황이다. 현행법체계 안에서도 뇌전증 환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뇌전증 지원책을 묻는 남인순 의원 질의에 내년 2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뇌전증 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뇌전증 치료 약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10대 질병부담인 자살, 뇌졸중, 심혈관질환, 암, 치매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개별 질병에 대한 입법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준을 애매하게 설정하면 질환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은 장애인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고 급여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공공의료법에 전문질환센터 설치 관련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DRG 7개 질병군 첫 수가 인상…'편도수술' 인상률 최대 2019-11-22 16:10:4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질병군 중에서는 편도수술의 수가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며, 중복보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수정체 수술의 급여 문제도 손질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안'을 심의&8231;의결했다. 지난 2012년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그동안 별도 조정기전 없이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현재 수가의 경우 2012년 시행 당시 행위별 수가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그간 일부 수가변동을 반영해왔으나 행위별 수가와 달리 정액수가로 묶여 있는 탓에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 12월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에게 의뢰해 포괄수가 개편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가개편안을 마련했다. 건정심을 통해 공개한 수가개편안을 살펴보면, 개편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수준은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진료비 987억원(보험자 부담금 683억원)이 증가되는 셈이다. 비포괄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현 수가 대비 8.8% 인상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연간 총 진료비로 본다면 1337억원(보험자 부담금 79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7개 질병군으로 나눈다면, 편도수술(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순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7.9%), 종합병원(7.6%), 상급종합(7.3%), 병원(2.4%) 순으로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포괄수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치료재료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보상 항목도 새롭게 신설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이나 의료의 질&8228;환자 선택권 차원에서필요하고, 남용 가능성 적은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항목 선정했다. 해당 항목들은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7개 질병군 중 비급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수정체 수술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했다. 그 간 수정체 수술 시 급여렌즈가 아닌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나 포괄수가에도 이미 반영돼 이중보상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인공수정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자궁수술 등에 로봇보조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난 10월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보상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복지부 측은 "매년 환산지수 등 미세조정 실시하고, 3년 주기로 포괄수가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군별 수가개편 추진할 것"이라며 "신포괄수가는 시범사업으로 민간병원에 확산되는 과정이므로 7개 질병군과는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포괄수가에서 다루는 질병군의 범위가 7개 질병군을 포괄하고 있으나, 신포괄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진료비 계산식, 별도보상 항목과 수준 등 지불제도 간 제도적 정합성을 일치시켜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가'인상 통해 대기시간‧주취자 응급실 병폐 도려낸다 2019-11-22 16:06:3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응급진료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카드를 빼들었다. 동시에 응급실 주취자 폭력 사건,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중증환자 입원까지 대기시간은 선진국보다 오래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이 5.5시간인 반면, 우리나라 권역센터는 6.8시간이나 소요되고 있다. 더구나 응급실 전문의 1인당 5000명 이내(일 평균 13.7명)로 진료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절반(400개 중 217개) 가량의 응급의료기관 만이 이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안전인력 배치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별도 수가 부재로 추가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배치를 위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40%(2등급)~50%(1등급) 가산하기로 했다. 전문의 추가배치를 통해 중증환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권역센터는 1등급 2등급 각각 5만 7480원, 5만 3640원으로 인상되며 지역센터의 경우 1등급은 5만 2200원, 2등급은 4만 8720원으로 수가가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금으로 연간 12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과 안내&8231;상담 업무 담당 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다만, 안전인력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부담도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소요인력 비용의 50% 수준을 반영해 수가를 산정했다. 안전인력 등의 배치 시 예상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중앙&8231;권역센터의 경우 6만 5270원, 지역센터 5만 7160원, 지역기관 2만 3070원 등이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응급실 주요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에 따라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손실분에 맞춰 기계적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응급진료 대기시간 감축 등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주취자 폭력사건 등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인프라 확보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8개과 폐지 확정…전문의 확보율은 유지키로 2019-11-22 16:01:4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예고한대로 요양병원 8개 진료과 전담전문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50%인 전문의 확보율은 유지하는 대신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수가 가산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가산안'을 심의&8231;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에 한해 전문의 수의 50%를 확보하면 20%의 수가 가산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주요 전문 과목 등에서 해당 제도가 의료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문 과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8개과로 제한했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처럼 50%를 유지하되,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가산율을 현행 2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의사인력 가산 체계를 심평원이 맡고 있는 평가와 연계해 평과결과에 따른 보상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가산을 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결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틀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고시를 오는 12월 개정할 예정이며, 의사인력 신고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7월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대부분 요양병원이 의사인력 1등급을 충족(96.9%)하나 의료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문 과목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전문 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율을 인상(50%→60%)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논의하기로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적정성평가를 개선하고 해당 평가 결과와 수가 보상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 과목 제한은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