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치매극복 연구 등 원천기술 확보 집중투자 2020-01-16 11:3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과 치매극복 연구 등 과학기술과 보건의료를 접목한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를 예고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6일 오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앙부처 중 새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공지능(AI) 세계적 석학인 KAIST 유희준 교수를 비롯한 과학기술 연구자와 함께 국내 바이오산업 전문가인 SK바이오팜 이기호 신약개발부문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와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와 젊은 과학자 세계적 과학자 육성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연계 융합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핵심기술 확보 등 보건의료와 접목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바이오헬스를 5대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과 치매극복 연구 등 원천기술 확보 방안을 전달했다. 또한 DNA 기반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를 슬로건으로 AI와 바이오헬스를 결합한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전략을 수립해 치매돌봄 AI로봇 등 보건의료 분야 사람 중심 AI 활용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최기영 장관은 "국가 R&D를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혁신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DNA를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한정우 대변인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기본 컨셉은 2020년 확실한 변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성과를 다짐하는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 업무보고 공동 슬로건으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으로 설정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 정의, 일자리, 문화 관광 혁신 성장, 안전 안심, 외교통일 등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장소는 정부 부처나 정책 현장 등 상황과 주제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면서 "대통령이 전 부처를 신년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는 설 연휴 이후인 30일 전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적용 듀피젠트, 조건 미충족 환자도 급여투약 가능 2020-01-16 10:56:3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가운데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 중 신설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투약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경우는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듀피젠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이 밝힌 듀피젠트의 구체적이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아토피 평가지표인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가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23 이상이거나 듀피젠트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 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가 가능하다. 동시에 심평원은 기존에 비급여로 듀피젠트를 투약하던 환자군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급여로 투약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구체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듀피젠트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심평원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을 진행해 조건을 인정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 측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치료목적 가상현실·증강현실 의료기기 수가 신설 검토한다 2020-01-16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데이터 연구자 활용 확대는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하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항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핵심규제 개선항목은 의료데이터와 인체 폐지방 재활용, 마이크로바이옴 파생연구자원 활용, 바이오분야 명장제도 도입, VR과 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등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제 도입과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의료기기 폐기물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의료기기 가격정보와 대금지금 기한설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계 관심 사항인 의료데이터 활용은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배석한 데이터 AI팀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데이터 활용은 기존 진료정보 교류사업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법 제·개정에 따라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민감하고 엄격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며 "가명 조치 정보를 잘못 처리해 식별 가능하도록 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것을 알면서 묵인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환기시켰다. 일부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정신질환 치료에 운영 중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수가신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숙영 과장은 "VR와 AR은 원격의료와 무관한 의료기기로 가상 스크린을 통해 재활과 치매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이라면서 "보험급여과와 논의해야 하나 특정 의료기기의 수가를 안준다는 방침은 없다. 혁신의료기기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환자 치료효과가 인정되면 수가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흡입술 후 의료폐기물로 폐기된 폐지방 재활용의 비용과 관리는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과장은 "폐지방 재활용 관련 비용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상반기 중 협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료폐기물인 인체지방 연구에 따른 폐지방 배출 의료기관 또는 해당 개인의 보상 여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과 건강 인센티브제 구체적 모형 역시 현재 유동적이다. 임숙영 과장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 세부계획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로 기존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다르다. 건강 포인트 지급 대상을 건강한 사람과 만성질환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 관련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 역시 출고부터 가격 공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은 약사법에 입각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임숙영 과장은 "규제개선이 단순히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일은 아니다.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치료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분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희 의원 "양천구 발전에 끝까지 전력질주 하겠다" 2020-01-15 11:53: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승희 의원의 2019년 한 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대 국회 활동 전체를 양천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당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인숙 의원, 성일종 의원, 문진국 의원, 최연혜 의원, 유민봉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계 각층의 보건복지 단체들과 500여명의 양천주민들이 참석해 김승희 의원의 의정 성과를 주목했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16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51건, 4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20관왕, 민원의 날 시행 12회, 양천지역 민원청취 및 해결 노력 150건 등 국회와 양천에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대표적 숫자로 명료하게 풀어 설명했다. 또한 신정7동 치안센터 유치, 안전한 양천 밤길 만들기, 안전한 스쿨존 조성 등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양천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진행했던 목동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추진해나갈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규제의 혁명적 완화를 강조했다. 이어 양천 소각장, 신정교역 역사 신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양천구의 이목이 첨예하게 집중된 이슈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역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양천구 주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주민분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앞으로 양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라고 믿으며 주어진 소명에 끝을 보지 않고 언제나 전력질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폐기물 분류 인체지방...줄기세포 의약품 개발 허용 2020-01-15 10:0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흡입술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줄기세포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가상현실(V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의료기기의 별도 허가품목이 신설되고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 개선을 결정했다. 우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폐지방 재활용을 추진한다. 국회를 최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 가명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활용범위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흡입술 등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재활용된다.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인력 강화 차원에서 바이오 생산 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명장'을 신설해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한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가상현실 품목이 신설된다.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강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관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 지급해 건강검진 또는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허용품목을 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한다.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와 의료기기 전기안전인증 면제, 의료기기 환경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의료기기 민간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등 이중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과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기반 제공과 새롭게 부상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 개발 그리고 저평가 트랙을 확대해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번번이 실패한 의‧약사 채용 배수진 쳤다 2020-01-15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한해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전문직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원 채용을 늘림으로써 올해 예고한 보험급여 및 비급여 표준화, 기금 투자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이태근 신임 총무상임이사(사진)는 14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문 인력을 골자로 한 2020년 직원 채용계획을 내놨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전 직원 엘리트화'를 목표로 본부는 전문직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 기획을, 전국 지사는 실행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정책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행위 원가 분석과 약가협상 등을 전담하는 '급여전략실'을 상설화 시킨 바 있으며, 책임자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내부 승진시켜 파격 임명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건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의&8231;약사 채용을 추진했지만, 책정된 정원 모집은커녕 1명 채용하기 조차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은 차장급 1명, 과장급 10명 총 11명의 약사를 채용하고자 공고를 냈지만, 총 2명을 뽑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차장급으로 채용한 약사는 기존 건보공단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지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건보공단에 입사한 약사는 1명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 채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4월 초 부장급으로 3명의 의사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단 1명의 적임자도 찾지 못하고 채용계획을 접게 됐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전문 직종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3명에 이르는 전문직 종사자 채용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의사를 포함해 약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이미 본부 급여전략실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 직종 수요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무이사는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약 60명의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의 특성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안정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그 동안 의&8231;약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 채용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문제 등을 올해는 해결하는 한편, 원주 근무 환경을 개선해 전문직 종사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함께 자리한 양경욱 인사혁신부장은 "건보공단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 관리자 급이 부족한 모래시계 구조"라며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족한 중간 관리자 보충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 채용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승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동시에 올해 퇴직하는 인원이 약 780명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안정적으로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 올해 일반 신규채용 규모는 800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전 연금공단 이사장, 제21대 총선 출마 공표 2020-01-14 14:51: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은 제8대, 제9대 전북도 의원을 거쳐 제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정책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문정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역량도 입증했다. 이날 김성주 예비후보는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아 2년 2개월 동안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안정적 기금운용체계를 확립하며 국립연금을 기반으로 금융도시를 만드는 데 온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천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성주 예비후보는 "전주에 세계 최대수탁은행 SSBT와 뉴욕melon은행이 전주 사무소를 개설했다. 또한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금융기관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고 현대자산운용, 무궁화신탁 등도 속속 전주에 둥지를 틀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의 사자성어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 발전의 호기를 맞아 우리 내부의 낡은 생각과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힘차게 미래로 나가야 한다. 혼자하는 정치, 분열의 정치로는 전북도민의 희망을 담아낼 수 없으며 정치인은 민원해결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동체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예비후보는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문재인 정부에게 몰아주었지만 여전히 전북의 대표는 야당"이라면서 "저 김성주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나라를 위해 전주와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 보건의료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2020-01-14 13:20: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정부에서 보건의료 비중이 이정도일까.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문과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내외 출입기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90분간 즉석 일문일답 형식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은 법무부와 검찰 공방 진위여부와 남북문제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경제문제 등에 집중됐다. 정치와 사회,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 질문을 굳이 꼽히면 울산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였다. 한 기자는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 울산과 청와대, 검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공공병원 등 각종 사업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유관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추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다시한번 공약했으며, 실제 지역에서 참여정부 또는 훨씬 이전부터 논의된 부분"이라면서 "울산 산재병원 사업 추진은 아무 변동 없이 지속될 것을 약속한다"며 울산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내비쳤다. 그 다음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대책 관련 자투리 질문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인구절벽 속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 대책을 묻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실제 말로만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요건에 미달돼 폐쇄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많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출산율은 높지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돼 인구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반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원론적 답을 내놨다. 하지만 문케어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계 내부가 홍역을 앓고 있는 부분과 바이오제약 강국 추진의 실효성 등 보건의료 내부의 깊은 상처와 치유 관련 어떠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복지부는 안도감과 함께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면서 "일간지와 방송이 검찰 수사와 남북문제 그리고 경제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답답한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검찰과 남북문제에 국한된 질문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을 보면서 답답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현안을 정치 이슈로 대두시키지 못하는 의료단체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수혈 너무 많이 썼나...하반기부터 혈액사용량 집중 관리 2020-01-14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슬관절치환술 등 혈액이 많이 사용되는 수술 수혈사용량 적정성 평가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우울증 외래 진료영역과 요양병원 지역사회복귀율 등도 적정성 평가 영역에 포함되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33개 항목에서 실시 중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올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영역 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를 도입한다. 수혈의 경우, 우리나라 혈액 사용량이 미국과 호주 등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적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심장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6~95%이고, 미국은 29%이며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8%(무릎 등)이고 미국과 영국 8%, 호주 14% 등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도 적정성 평가에 포함된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영역 평가는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왔으나 올해 우울증 외래진료 영역 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예비평가 항목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 방사선 노출 환자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 한전관리체계 등을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 적정성평가 항목도 더욱 강화된다.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은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결핵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폐렴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평가대상 기간을 3개월 진료 분에서 6개월 진료 분으로 확대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의 대상 수술을 골절수술과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연동해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해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항생제 처방률 평가 대상을 급성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와 통합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이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등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가항목 추진계획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계획은 의료계와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