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요양기관에 심평원 직원 사칭 주의보를 내렸다. 심평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평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로 모은행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어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평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니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같은 요구 시에는 심평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66)이 박지원 의원 등과 함께 대안정치연대로 소속을 바뀌며 제3당 창당에 합류했다.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은 그러나 탈당이 아닌 바른미래당 의원직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치 행보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대안정치연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는 박지원 의원과 김종회 의원, 유성엽 의원, 윤영일 의원, 이용주 의원, 장병완 의원, 정인화 의원, 천정배 의원, 최경환 의원 및 장정숙 의원 등 10명이다. 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은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 다른 행보를 지속해 왔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독선, 패권으로 인해 이미 사라졌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우경화 길로 치닫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신당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안정치는 우리부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 의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다'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신당 창당에 합류한 장정숙 의원의 경우,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 당직을 내려놓았으나 비례대표라는 특성상 탈당이 아닌 대안정치연대 참여 방식으로 동참한다. 장정숙 의원실은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 당직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향후 신당인 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할 계획"이라면서 "비례대표라는 특성상 탈당이 아닌 만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제3당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의원(1952년생)은 서울대 성악과 졸업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이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거쳐 2016년 5월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매 관련 약제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로 전환한다. 따라서 허가사항 이외 처방을 시행할 시 자동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 관련 약제를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8231;실시하겠다고 일선 병&8231;의원에 안내했다. 전산심사 대상이 된 약제는 메만틴 HCI(Memantine HC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갈란타민(Galantamine) 성분인 치매 치료제다. 구체적으로 해당 성분 약제를 살펴보면, ▲리바원스캡슐 1.5mg ▲오스그민캡슐 3.0mg ▲디멘리스캡슐 4.5mg ▲몬스티캡슐 6mg ▲리스타민패취5 ▲디멘큐어패취10 ▲원드론패취15 ▲뉴멘타민서방캡슐 24mg 등이다. 또한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mg ▲타미린서방정 8mg ▲타미린서방정 16mg ▲명인갈라타민서방캡슐 16mg ▲메만티정 10mg ▲환인메만틴오디정 10mg ▲디만틴정 5mg ▲환인메만틴오디정 5mg ▲에빅사액 등도 전산심사로 전환돼 요양기관 심사가 진행된다. 심평원 측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 및 약제 급여기준을 토대로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치료제의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현행 유지에서 세분화를 위한 재검토에 돌입해 주목된다. 이달말 상급종합병원 설명회와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안식년 복귀를 앞두고 병원급 종별 역학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관련 서울의대 김윤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장기 검토에서 빠른 시일 내 반영 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통해 오는 2021년 적용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중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은 의사 인력 채용 어려움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종합병원 격차 등을 감안해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논의 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와 직결된 김윤 교수의 진료권역 세분화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장기 검토로 사실상 결론을 미뤘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현 42개소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복지부는 얼마 전 내부협의를 거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미국에서 안식년 중인 김윤 교수의 문제제기와 지역 대학병원들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윤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새로운 설정 방법으로 최고 인구 100만명과 자체 충족률 40%, 병합 기준거리 120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괄수가제와 전문진료질병군, 의료이용중심 진료권 등별 소요병상 수 산출 결과, 상급종합병원 현행 42개소가 최소 46개소, 최대 53개 등으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윤 교수의 용역결과를 중장기 검토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 미국에 있는 김윤 교수와 의료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적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만큼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월말 귀국 예정인 미국에 있는 김윤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연락을 통해 “복지부와 간단한 의견만 교환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지역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의원과 무한경쟁으로 시기의 대상이었다. 울산시의사회와 울산 종합병원들은 지난 7일 울산지역 상급종합병원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 의료계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을 넘었지만 전국 7대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그로 인해 120만 울산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주기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환자 역외 유출 및 지역 병의원 간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중증환자 원정진료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발생으로 울산시와 지역사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병의원도 버팀목인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중증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이동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세분화 등을 포함해 김윤 교수의 용역결과를 정책에 녹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용역결과에 담긴 최대 53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등과 연관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답변했다. 그는 "이번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말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설명회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료권역 세분화도 논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준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지역별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진료권역 확대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 이달말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설명회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원~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원~6만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만명~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9일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농업과 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립치유농업원 설립이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농촌환경과 문화 등 농촌자원 및 활동, 산출물을 활용해 현대인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같은 산업이 시작돼 발달장애인,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의 재활치료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농업의 다양한 치유기능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행정적&8231;재원적 지원이 없어 치유농업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립치유농업원을 남원에 설립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은 남원시가 제안해 선정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이 의원은 남원시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를 설득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힘 쏟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공적 문제가 됐다"면서 "스트레스로 병든 국민들의 마음을 신속히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전문인력 등 기존 자원이 풍부하며, 운봉읍 일대에 부지도 마련돼 있다. 국립치유농업원 남원 설립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콜마 오너의 친아베정부 언사에 반발해 국민연금의 한국콜마 주식 매각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예산결산위)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 주식가격을 국민이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 주식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콜마는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친아베적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게 했다는 내용을 전해지면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왔다. 또한 동영상 사건 이후 회사의 입장문에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콜마 제품의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한국콜마 모회사) 주식 6.22%와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 매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쌍두마차인 보건의료정책관에 김헌주 대변인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각각 낙점됐다. 또한 복지부 ‘입’으로 불리는 신임 대변인에 의사 출신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이 전격 발탁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인사 발령했다. 신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생명윤리팀장,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행시 한 기수 후배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59, 행시 37회)을 보좌하며 의-정 협의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 분장 등 쟁점 현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용하면서 꼼꼼한 성격으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내유외강 공무원으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과 대치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신임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시 37로 복지부에 입사해 인사과장과 대변인을 거쳐 지난 2년간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해왔다.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시 하는 그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심사체계 전반 개편인 분석심사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리 등 최전방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으로 변모했다. 신임 권준욱 대변인은 연세의대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1992년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총괄 실무를 담당했으나 의사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처분 조치 등으로 많은 속앓이를 겪었다. 차분하면서 진중한 성격인 권준욱 대변인은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을 보좌하며 복지부 담당 언론과 소통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장급 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명단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주요 보직을 누가 가느냐에 설왕설래가 있었다. 장차관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장관 유임과 실국장 인사 등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원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에 의료협동조합 의원급 1곳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고시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과 의료기관 명단도 공개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과 처방 허용 등이다. DUR 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서비스도 동일 사업군에 포함됐다. 또한 IoMT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을 위한 행사 참가자 원격모니터링과 진료 허용 그리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등을 진행한다. 참여업체는 휴레이포지티브와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리얼타임메디체크, 메쥬, 바이오닉스, 에이치디티, 엑스엘 등으로 참여 사업명은 명시하지 않았다. 병원급은 강원대병원과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외한 실증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는 원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 밝음의원(대표자 박준영) 1곳이 참여한다. 이들은 올해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2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해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밝음의원은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 주민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당뇨와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의 원격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제약사가 참여하는 DUR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 특례는 강원 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에 한해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요양기관명과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등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강원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지정 운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진보단체는 규제특구를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와 의료양극화 단초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상태로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