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간호 2등급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수가를 받고 있는데 재활의료기관 별도 인증에 따른 수가가 있느냐.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겠다고 하니 벌써 간호사 6명이 사직서를 냈다." 부산 지역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17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주최로 서울 신한금융투자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에서 지방 병원의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필수 요건인 별도 인증기준을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 보장활동과 의료전달체계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 관리,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감염관리, 인적자원 관리, 의료정보 및 의료기록 관리, 성과관리 등 총 5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91개 항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재활의료 특성을 감안해 수술과 시술 관리, 중환자실, 외래, 응급 등을 제외했다. 인증항목 조사 결과 상(80% 이상, 10점), 중(60~80% 미만, 5점), 하(60% 미만, 0점) 등으로 평가해 인증은 전체 8점 이상, 모든 기준 5점 이상, 모든 장 7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보다 인증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나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패널토의에서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병원 원장)는 "재활의료를 잘하는 병원 지정도 중요하나, 인증기준이 높다. 급성기 병원 1기 인증기준도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인석 이사는 "지방 재활병원은 경우,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채용은 그나마 유지하면 다행이나, 간호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간호인력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인증을 완화하고 향후 질 관리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인증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수도권 외 2명), 간호사 1인당 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으로 규정했다. 명지춘혜병원 장성구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15개 재활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다. 서울지역 병원도 간신히 간호 6등급인데, 지방병원은 간호조무사도 없어 응급구조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를 인증기준 필수로 하면 지역 재활의료기관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성구 원장은 이어 "감염전담위원 기준도 가혹하다. 의료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규정이라지만 재활병원에서 감염 업무만 하는 인력을 두라는 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증기준이 장애물로 작용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더 힘들게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동성심병원 정정희 QA 과장은 "인증원 조사위원으로 시범사업 조사에서 인력기준이 가장 문제가 됐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어려움은 인정하나 담당자만 두면 '중'을 받는다"고 환자안전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정희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조사과정에서 가장 놀란 것은 입원환자의 지참약이 많다는 것이다. 환자 당 3~6개월 분량으로 이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다"며 "인증원에서 비치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재활의료기관 첫 인증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큰 것은 알고 있다. 지정은 하드웨어로 수치와 결과를 본다면 인증은 소프트웨어로 과정을 본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문에서는 별도 인증에 따른 수가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부산 한 요양병원 직원은 "감염전담인력을 두면,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인증원 신민경 팀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종별 분리가 안돼 급성기와 재활의료기관 인증 모두 가능하다. 전문병원과 수련병원 지정시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인정한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는 급성기 병원 기준에 해당돼 수가 인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부산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수가변동이 없다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말자고 해야 할 판이다. 간호사들이 다 나가면 누가 관리하느냐"고 허탈감을 표했다. 심평원 서현미 차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의료인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다. 간호사 인증기준 1명 당 환자 6명은 간호 7등급,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면서 "여기에 간호 인력을 조금만 충원하면 간호간병통합 기준이 충족돼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간호사 인증기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인증원은 공청회 개진 의견 등을 검토해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6월 중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과 인증기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국을 큰 충격에 빠트렸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의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임세원 교수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과 20년간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면서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박 씨의 변호인은 성장 과정이 불우했으며 정신 장애로 분별 능력이 부족했던 만큼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으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민했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심신 미약을 인정해 구형을 감경했다. 한편,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의료인 폭행시 7년까지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리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태동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7월 감염병 발생 시 입원환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지자체장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 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의사국사시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이전 마무리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및 평가도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계획대로 본원에서 실시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8231;평가도 내년에 전국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향후 심사 일관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내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원주 혁신도시 본원이 완공되자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의 심사를 차례대로 지원으로 이관했다. 여기에 다가오는 2019년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심평원 내부의 시각이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심평원 서울지원과 인천, 수원지원 등 인원 재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원주 완전 이전에 맞춰 본원에서 실시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이관을 목표로 현재 각 파트 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보자라는 의미"라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걸림돌도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을 손질하는 사안이기에 일단 시행계획 마련과 동시에 관련 사항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264명의 정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2실 8부의 조직을 새롭게 신설&8231;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은 최근 5년 간 1000명 넘게 늘어나며, 3000명 규모의 대형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철회되면서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또한 "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사라진 전대미문 사태"라며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17일 각각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함께 발의한 일부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 법안이 폐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를 철회한 의원들은 철회 이유로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을 밝혀 논란이 됐다. 환자단체는 오전 국회 정문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에 서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또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 수정&8231;보완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고 박혔다. 특히, 환자단체는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의무 설치 법제화를 주장하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환자단체 입장에선 하루 만에 이뤄진 법안 폐지가 납득할 수 어려운 상황인 것. 한의협의 경우 논평을 통해 "갑작스런 법안 폐기를 두고 일부에서 외부압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조속한 입법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서도 법안 폐기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선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의협은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폐기에 어떤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더 이상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은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7일 임신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책적 배려는 우리가 요구해야 할 판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바로 병원 유형에 포함돼 있는 '중소병원' 얘기다.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42개 상급종합병원에만 집중됐지 정작 중소병원은 설자리는 더욱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늘어났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약 6조 9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7년도(6조 3491억원)와 비교하면 10% 가량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점유율은 2017년도 9.2%에서 2018년도에는 9.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의료행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진료비가 11조 2054억원에서 14조 332억원으로 약 3조원 넘게 늘어나 보장성강화 효과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건보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8년 보장성강화를 위해 2534억원이 투입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절반 가까이인 1306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총 진료비 증가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 탓에 수가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주장 중인 '정책적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정작 중소병원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적 배려는 중소병원에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유형이 함께 묶여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강하다. 보장성효과는 대형병원에 쏠린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수가협상에서 반영 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중소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수가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수가협상의 핵심인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측도 중소병원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중소병원의 현 상황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전 유형이 공통적으로 주장 중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두고서는 지난해 결과만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5일 재정운영 소위 직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최병호 위원장(사진)은 "(중소병원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병원의 평균치를 둘 수 밖에 없다"며 "유형별 세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모두 감안할 수 없다. (중소병원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자료는 2018년을 기반으로 둔 것으로 이를 기반해서 추가재정소요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올해 인상분은 내년에 반영하면 된다. 의료계에서는 지나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절대 못한다. 향후 3년 간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비급여 증가를 막을 혼합진료 금지 등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회 회장)는 16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문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의료비 증가 차단 방안을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문케어 시행 2년을 진단하면서 의료전달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를 지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심화 그리고 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등 초래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패널토의에서 정형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선택진료 폐지와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대형병원을 부담없이 가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비급여를 줄여 의료비 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소위원장인 그는 현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가했다. 정형선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 올리겠다고 표명했다. 보장률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수치화한 것으로 당시 64%였다. 모든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보장률을 오히려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내년, 내후년이면 보장률 70%를 달성할 것인가, 결론은 절대 달성 못한다. 다행인 것은 현 62% 보장률은 2017년 기준으로 다음 정부 중반이 돼야 현 정부의 보장률 결과가 나온다. 그 때 되면 현정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지표 확인도 안 된다"며 보장률 이면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정형선 교수는 "2018년 현재 전체 경상의료비는 134조원으로 가추계됐다. 이는 GDP 8.6%로 2000년 의약분업 재정파탄 이후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가장 많이 늘었다"고 전하며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지속되면서 의료비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 향후 3년 과제로 비급여 통제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3년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비급여가 늘어나지 않은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MRI 두경부 급여화를 시행했다면 다른 부위는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로 이 외에 의료비 증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문정부는 3년이면 끝난다,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문정부의 안일한 보건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 과감한 인상 의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보장성 강화는 어렵다"면서 "확실한 재정방안 없이 어떻게 보장성을 확대하느냐"고 반문했다. 권순만 교수는 "진보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은 오히려 줄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불투명한 보건정책 과정을 질타했다.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도 "보건정책 설계는 전문가와 공급자 중심이고 평가는 국민 만족도다. 정책 설계는 과거를 그대로 하면서 평가결과는 새롭게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단계부터 정책설계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 중심 정책 폐쇄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복지학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문케어로 불리는 의료 보장성 관련 의료자원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평가하고 "지난 2년 보건복지 정책이 정교하지 못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진주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목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치료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정신질환을 포착&8231;관리하고, 소년범죄자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목적.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 범죄에방정책국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범죄자 치료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영국 보건부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법정신의학 및 아동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를 주제로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영국정부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문제가 14세까지 50%발현, 18세까지는 75%에 대해 문제가 발현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 있는 청소년의 1/3만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연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 보건부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과 발병하더라도 영향을 완화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히며, 2014년도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8231;복지 TFT를 구성하는 정책과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는 게 루이스 전문의 설명. 루이스 전문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은 초기에 개입해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는 복지부만의 책임이 아닌 교육현장의 교육부도 함께해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골든타임'…학교단계 관리 선결과제 메디칼타임즈는가 지난 3일 실시한 '정신질환자 비극적 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긴급좌담회에선 조기에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소위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바 있다. 대부분 초기에 정신질환을 인지하기 어렵고, 설사 인지를 하더라도 감기치료를 받듯이 쉽게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그렇다면 정신건강서비스를 국내보다 앞서 실현하고 있는 영국 전문의가 바라보는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루이스 전문의는 '학교 단계에서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영국의 경우 2020년 9월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신체적, ㅈㅇ신적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단계에서의 도움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긴급간담회에서 나왔던 건강검진에서 학생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학교에서 정신질환 서비스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스템과 접목해 정신질환을 인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발표에서 말한 조기개입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루이스 전문의는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캠페인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충분한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치심을 감소시켜야 된다"며 "정신질환자가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단계의 교육이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기개입 중요성 인지 추후 논의 할 것"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교육부와 연계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다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대화에서 "이미 교육부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일정 학년마다 전수검사하고 있다"며 "이후 이상이 발견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동해 서비스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를 전국에서 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그 이상으로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없다"며 "정신질환의 조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나오는 만큼 추후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시행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2년, 보건복지 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심화로 의사협회와 정부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전 배포된 '문재인 정부 2년, 보건정책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문을 통해 문정부 보건정책과 과제별 언론보도와 전문가 자문, 집행실적, 중간영향 평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등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정책 부진과제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와 비급여 관리, 비용인식 제고를 통한 과이용 통게 등을 꼽았다. 공-사 의료보험 경우, 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공동 협의체를 마련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방안 마련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4건) 발의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이해관계자 및 부처 간 이견조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딘 진행과정을 지적했다. 추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의료 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을 꼽았다. 정신질환자의 연속된 사건 발생으로 관심이 집중된 정신건강증진체계와 관련,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자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신건강서비스 모델 확산을 제언했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의 경우, 보장성 강화 관련 적정보상을 위한 의-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수가개편과 의료 질 평가기반 차등보상 그리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사업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놨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국정과제와 보건의료 성과 연계를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과 적정부담, 질 높은 서비스 등 선순환이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 추진은 병상과 시설,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양적, 질적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의료공급자 형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전문병원, 호스피스 등 의료기관 기능별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특히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 그리고 무릎치환술 등 치료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총합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정액을 지급하는 번들링(bundling, 묶음수가) 지불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최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이 참석해 문케어 관련 날선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