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병원, 고령사회 맞춤 의료연구 나선다 2019-08-02 14:23:2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건국대학교병원이 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와 보건 분야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연구에 나선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지난 31일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을 개소하고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고령사회연구원 초대원장은 건대병원 소화기내과 유병철 교수가 맡으며, 연구원은 앞으로 고령사회의 의료, 교육, 보건, 산업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의 중점 목표는 고령사회에 맞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내외부의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관련 임상의학 연구, 고령인구의 건강을 위한 노쇠 예방 정책 연구다. 또한 교육 분야는 고령사회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기관과의 국제 협력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보건 분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커뮤니티에서 환자를 돌보는 케어 연구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분야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시니어 친화 산업 기술개발, 정부 정책 제시 등 고령사회와 관련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병철 원장은 "건국대병원은 지난 2015년 시니어친화병원을 선언한 후 고령 환자가 병원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이제는 일상이 된 고령사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직비 11개월 못받은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 승소 2019-08-02 14:04:1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11개월 동안 초과근무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으로부터 당직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공의가 3년 만에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전공의 B씨가 광주 지역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했다. B씨는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해 결국 B씨는 2017년 8월 A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7990원이라고 판단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만 7990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공의의 당직근무는 정규 일과시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노동의 밀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어 통상근무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피고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면서 "야간 내지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담감이나 근무 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병원 측은 공립병원인 본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병원 소속이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 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춰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경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윤, 대전협 고문 변호사)는 "의무기록 등 시간별로 기록된 경우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종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전협을 통해 진행한 당직비 소송에서 병원이 전공의에게 당직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는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합의의 형태이며 판결로 확인된 사례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소한 병원 측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의사가 못 챙기는 환자의 가려운 곳 긁는게 우리의 역할" 2019-08-02 12:00:56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의료사회복지사,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해온지 45년째. 최근 정부는 그들의 자격을 법제화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일각에선 내친김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인력 기준에 100명상 당 1명씩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팀 내에 의료사회복지사로 13년째 근무 중인 이민경 씨를 직접 만나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그들의 존재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의료사회복지사, 존재의 이유 일단 병원 내 그의 역할은 입원한 환자의 편의를 돕는 것. 특히 진료비 등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절차나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주는 게 그의 역할이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막상 만만찮다. 그의 1일 평균 상담 환자 수는 적을때는 3~4명, 많을 땐 7~8명까지 늘어난다. 이는 여기에는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질문을 던지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그의 업무는 단순히 상담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령, 진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퇴원 이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하는 것까지가 그의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 및 동주민센터로 보낼 공문 및 의뢰서, 추천서 등 부수적인 행정 업무도 그의 몫.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긴다. 가령, 의료수급자 상태의 암 수술 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 당분간 생계를 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식이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당수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구토 등으로 입맛이 없고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것도 어렵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사회에서 도시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둡니다." 이런 서비스는 암 환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서울대 암병원 개원 준비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씨는 유방암 환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방 전절제 후 항암치료 환자들은 대개 탈모 스트레스가 큰 경우가 많아요. 달라진 외모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사전에 머리카락이 길었던 환자들은 미리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줄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진료에 바빠가 챙길 수 없는 소소한 것들, 하지만 환자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풀어주는거죠." 장기기증 상담·호스피스 자문형 등 역할 확대 중 사실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폭넓다. 이민경 의료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암 환자 상담부터 이식 환자 기증자 상담, 최근 급증하는 호스피스 자문형 상담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 특히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팀협진 수가(10만원) 인력기준에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이외 사회복지사 1인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말기환자에게 남은 여생을 가족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거에요. 사실 환자와 가족들은 생각보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기 못하거든요. 임종 이전에 대화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도하죠." 얼마 전, 40대 여성 말기암 환자는 남겨진 어린 딸을 위해 나중에 커서 초경 시작했을 때를 대비해 편지를 남겨두도록 권했다.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또 엄마는 곁에 없지만 성장한 딸이 엄마가 남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도 부인 혹은 남편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하고 어려우면 휴대폰 문자, 편지라도 쓰라고 귀띔해주기도 한다. 이식환자의 경우에도 법으로 장기기증 이전에 반드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증인지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즉, 장기기증을 받아 이식 수술을 진행하려면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셈이다. "기증자들은 생각보다 장기기증 이후 회복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꼭 얘기해 줍니다. 환자도 중요하지만 기증자까지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100병상 당 1명 채용 의무화가 바람" 올해로 13년차인 그는 더 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국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수가 꽤 많은 편이지만 총 9명이 전부. 의료진이 사회복지팀으로 의뢰한 상담요청건만 연 4천건. 환자 개인의 자발적인 상담 요청까지 포함하면 5천건에 달한다. 100병상당 의료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대병원은 약 20명쯤이 된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의료사회복지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의료적 사회복지 혜택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학술적으로 의미를 도출하고 싶어요."
당뇨합병증 정밀진단 기술 개발 '국가 프로젝트' 시동 2019-08-02 12:00:3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순천향대 류성호 교수팀이 당뇨합병증 정밀진단 의료기술개발에 나선다. 기술개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0억원을 지원하는 국채과제 형태로 진행된다. 2일 순천향대의료원에 따르면,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류성호 교수팀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원하는 '엑소좀 다중 오믹스기반 당뇨합병증 정밀진단 의료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대표적인 대사질환인 당뇨병은 상대적으로 진단이 쉽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한명이 당뇨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당뇨병에 대한 팩트 시트를 처음으로 발표했을 당시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제 당뇨병과 당뇨병 전단계를 포함 하면 환자 10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당뇨병·당뇨합병증에 대한 조기진단과 합병증 예방, 환자 맞춤형 치료를 앞당기기 위한 정밀의료기술개발 연구를 국가과제로 채택했다. 해당 연구 과제를 수주한 류성호 교수팀은 오는 2024년까지 향후 6년간 총 130억을 지원받아 '비 암 분야' 대형 국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천안시에서도 해당 연구과제에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진단기술 개발에는 유전체·단백질체 등을 함께 분석하는 '다중 오믹스' 기술이 적용된다. 조기 정밀진단의 경우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비해 높은 민감도가 요구되는데 다중오믹스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 교수팀은 다중오믹스 기반 당뇨합병증 정밀진단 마커를 발굴하고, 향후 개발된 당뇨합병증 정밀진단기술은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할 예정이다. 총괄 연구책임자인 류성호 교수는 "당뇨병은 질병 양상이 환자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며 "어떤 경우는 합병증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신부전증·심장·눈·발 등 부위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대한 합병증 진행과 예측이 어려워 이 과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당뇨합병증이 개인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법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합병증 발생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되면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첫날 개원가 분통 "청구방법 안내도 없었다" 2019-08-02 06:00:5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분석심사 하는 것 맞나요?" 1일부터 분석심사가 본격 시행되지만 일선 개원 현장에서는 급여 청구 방법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 M의원 원장은 "청구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따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다"라며 "관련해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S내과 원장도 "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진료 시 따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 며칠 전에 들었는데 관련해서 정부 기관, 의협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라며 "언론에서도 갈등 상황에 대한 내용들만 있어서 분석심사 자체가 당장 시행되는지 인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분위기는 청구방법에 큰 변화가 없는 게 한몫한다. 하지만 특정내용을 따로 챙겨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한다. 분석심사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이 중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면 혈압 결과를,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HbA1c) 검사 결과를 특정내역란에 따로 써야 한다. 일선 개원가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 분석심사 관련 세부 내용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에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대회원 안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23일 8개 의약단체와 16개 시도의사회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안내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침에는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분석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심평원은 해당 지침을 26일 기관 홈페이지와 요양기관포털 사이트 등에도 공개했다. 심평원의 협조 요청에도 의협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가 분석심사 시행 하루 전인 31일에야 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확정 고시가 뒤늦게 났기 때문에 관련 지침 공지를 하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내를 하는 것도 모순이다.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도에 반대하는 데 현실에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협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라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에는 제도적 변화를 두고 정부와 의협의 싸움에 일선 회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 셈이다. 경기도 S내과 원장은 "홈페이지에 공지만 하면 뭐 하나"라며 "심사체계의 대혁명적 변화라고 했는데 제도 확정 고시도 시행 하루 전에 내고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시행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협도 반대만 외치고 있지 결국에는 바뀐 게 없다"라며 "제도를 못 막아서 죄송하다는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서울 K내과 원장도 "분석심사 관련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큰 흐름에서의 변화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인 청구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아무리 제도에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된 것인데 기본도 챙기지 않는 것은 (의협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혈압&8231;당화혈색소 안 써도 삭감 안 된다" 어찌 됐든 분석심사는 시작된 상황. 특정내역에 환자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심평원 관계자는 "특정내역 기재 여부는 삭감으로 이어지지도 않으며 강제성이 없다"면서도 "의료기관이 진료한 것을 제대로 소명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기존의 청구명세서의 한계를 보완해 분석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급여기준 적합 여부를 가려 심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료 경향을 모니터링하며 변이가 나타나면 중재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깊이 있게 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며 "기존의 요양급여비청구 자료만으로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특정내역에 관련 정보를 실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내역 기재 내용을 변이에 반영할지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자율 기재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