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 요주의...위약금 폭탄 2019-09-25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A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B사와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하다가 다른 단말기 업체의 권유로 단말기를 추가 계약했다. 그러자 B사는 단말기 중복 사용이 기존 계약(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A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VAN)들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병의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C소아청소년과 원장도 "잘 작동하고 있는 단말기를 굳이 교체할 것을 권하는 연락을 받고 (단말기) 수령 사인을 한 게 전부인데 돌연 단말기를 계약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폐업하려고 했더니 사인한 계약서가 (자동연장)재계약서라며 단말기 값, 서명패드, 관리 이용료 등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단말기 변경 수령장 뒷면에 재계약 관련 약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재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C의원 원장 역시 "보통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3년이 자동 연장되더라"는 개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깡패가 따로 없었다.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생각없이 계약서에 사인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직전 팩스로 계약을 갱신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한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업체 한 곳이 계약 위반 내용을 정리해 병의원, 약국 20~30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인데 위약금 규모는 200만~500만원 수준"이라며 "최근 3년 사이 IC 단말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카드 단말기 계약서가 최신 계약서인지 확인하도록 권하고 법률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지훈 회장은 "일부 업체나 영업사원은 병의원 직원을 통해 병원 명판 도장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병원에 금전적, 시간적, 심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며 "서비스 공급과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사회는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카드 단말기 계약은 원장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며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해 업체 담당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며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약조항은 예를 들어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의원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불편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병의원 양도 시 계약 승계 처리 가능 등이 있겠다. 김지훈 회장은 "구두계약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의원 폐업이나 휴업 시 위약금이 없다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기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면 서비스 내역서를 확인하고 해지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 없이 해지하겠다는 확약서를 업체에 요청해야 한다"며 "해지 의사는 계약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흔들리면 일차의료 인재 양성도 무너져" 2019-09-25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차의료 인재 양성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4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앞서 24일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의학과 박상민 과장은 최근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를 이렇게 내다봤다. 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의학과의 핵심 역할은 일차의료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정부가 발표한 '중증종합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 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9월초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3차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그는 대안으로 정부가 미래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실은 평균 9곳이 열린다. 이중 절반 이상 즉, 4~5곳을 전공의 혹은 전임의가 맡아서 외래진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외래 현장 경험을 쌓아나가며 미래의 일차의료 의사로 길러진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4기)에 이어 김창엽 전 심사평가원장(6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11기),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12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과장(21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 주요 보직자를 길러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철준 (주)한독 부회장(3기)은 물론 김용은 전 삼성생명 이사(10기), 이경미 비엠비엘 대표(24기), 신재원 (주)에임메드 대표(25기), 서범석 루닛 CMO(32기) 등 보건의료분야 리더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중증종합병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지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1,2차 의료기관으로 파견 수련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 급여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의료인력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에 인건비를 해당 병원이 부담했지만 앞으로 1, 2차 의료기관으로 파견 수련을 활성화 할 경우 인건비 부담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부서와 의료자원 전담 부서가 함께 논의해 누가 인건비를 지불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학과의 미래 일차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큰 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오는 28일 서울의대 행정관 대강당에서 4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동문으로 구성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일차의료에서의 임상적 탁월성 △의료혁신과 일차의료 △국제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대병원 결단 효과 없었나...정규직 전환 제자리걸음 2019-09-25 05:45:53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의 결단으로 새 국면을 맞았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국립대병원의 큰 형님 역할을 하던 서울대병원의 결정 이후 타 국립대병원까지 연쇄작용이 있을 것을 전망됐지만 나머지 국립대병원이 전환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제2의 서울대병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이다. 앞서 쟁의권을 가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무자의 무기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분기점을 맞은 것은 서울대병원의 통 큰 결정.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조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올해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호한 태도를 고수했던 서울대병원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서울대병원을 걸고넘어지던 타 대학병원 또한 자회사 전환 기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당시 의료연대본부는 "가장 큰 지부인 서울대병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협상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결정 이후 강원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의 경우 논의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게 해당 노조의 설명. 하지만 이런 긍정적 기류는 남은 국립대병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부정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지방국립대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산별연맹)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타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한하는 것을 보면서 전환하겠다'고 핑계를 대다가 직접고용에 합의하자 입장을 바꿨다"며 "지금은 '지방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다르다'고 말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대병원 결단 이후 타 국립대병원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별개라는 입장변화를 가져가면서 정규직 전환 논의도 진전이 없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던 일부 병원들이 다시 자회사전환 입장을 고수하면서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협의체에서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논의됐던 병원도 있었지만 갑자기 모두 말을 바꿨다"며 "서울대병원이 일종의 배신을 하고 난 뒤 나머지 병원이 뭉쳐서 더 이상 이탈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한 병원이 직접고용으로 합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서울대병원이 나오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3개 산별연맹 오는 30일 총파업 예고…"제2 서울대병원 나와야 해" 현재 3개 산별연맹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2일 총파업 이후 일부 국립대병원은 예약 업무 등이 마비된 경험이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3개 산별연맹은 재차 총파업을 실시하고, 불가피할 경우 오는 10월에는 정규직직원이 함께하는 파업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결정 이후 다른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지방 국립대병원들 간의 연대를 깨고 제2의 서울대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 '스프링클러' 문제 아니다 2019-09-25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포 요양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 문제가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스프링클러는 무관하다며 사건 경위를 밝혔다. 그는 "마음 깊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이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화재가 발생한 병원은 화재시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이유는 화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14년도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요양병원계 인증평가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지면서 지난 5년간 요양병원장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온 바. 혹여라도 이번 화재사건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요양병원협회의 확인 결과 김포 요양병원은 화재 메뉴얼이 작동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병실과 떨어진 기계실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해당 병원에는 있어야 할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손 회장이 밝힌 이번 화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병원은 오전 9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건물 아래층에서 전기공사를 하고자 잠시 단전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대비하고자 병원 4명이 산소발생기가 있는 기계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어 단전이 되면 산소발생기 전원을 끄고 산소통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약속한 시간에 단전한다는 연락이 받고 바로 산소발생기 전원을 끄고 산소통 벨브를 열었다. 그리고 약 10초 뒤 산소발생기 뒤쪽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고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연기에 휩싸였다. 병원 직원들은 즉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함과 동시에 대비반 직원들은 환자 대피를 시작했다. 1차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를 대피한 후 2차 부축이 필요한 환자에 이어 마지막 거동이 어려운 집중치료실 환자를 마지막으로 대피하는 와중에 소방관들이 도착해 대피를 도왔다.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9시 3분경 화재가 발생한지 약 10분 후인 9시 14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9시 55분경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문제는 불이 아닌 연기였다.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차면서 직원들이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10시 5분경 인명구조를 마무리했다. 화재발생 약 한시간만에 진화한 셈. 손 회장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해당 병원은 화재시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각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스프링클러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잘나가는 고대의료원 강남진출 선언…청담캠퍼스 첫 삽 2019-09-24 17:25:4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의료원의 '강남진출' 교두보인 청담캠퍼스가 본격 공사에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청담캠퍼스의 경우 특화진료센터와 함께 고대의료원의 4차 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기형)은 24일 오후 3시 청담캠퍼스의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청담캠퍼스는 특화진료센터와 함께 융합교육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가 가능한 미래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시설로 2021년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청담캠퍼스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축되며, 주요시설로는 최첨단 특화진료센터, 고려대의료원 미디어 랩 디지털 트원 데이터 마이닝 센터(KU Medicine Media lab. Digital twin Data Mining Center), 3개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시간 대시보드 커맨드 센터(Dashboard Command Center)를 비롯해 국제원형강의실, 패컬티라운지(Faculty Lounge) 등이 있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기부자를 포함해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이기형 의무부총장, 김숙희 의과대학 교우회장을 비롯해 내외빈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재호 이사장은 "청담캠퍼스는 고려대의료원이 강남지역으로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려대의료원의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 청담캠퍼스에서는 맞춤형 특화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헬스케어와 대학과 병원, 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 교우들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특별한 건강교육 서비스들이 펼쳐질 것"이라며 "모든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30병상 김포 요양병원서 화재…병원들 "규제책 겁난다" 2019-09-24 11:49:2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4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입원해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130여명이 입원 중으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즉시 대피조치를 시작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을 순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40여명이 대피를 마친 상태로 아직 2/3의 이상의 입원환자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은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에서 3, 4층에서 운영해왔으며 불은 4층 보일러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시 입원환자가 사망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요양병원계는 긴급 대책회의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해당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화재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화재발생시 대응 가이드라인도 있고 화재훈련도 실시했음에도 왜 사망사고로 이어졌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 요양병원 화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난 불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화재사고 이후에도 수차례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상당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사망사고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함께 일정 규모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반복되는 화재에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셈.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벌써부터 규제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의료기관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 그는 "솔직히 이번 사고로 또 어떤 대책이 나올까 겁난다"며 "매번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규제가 강화되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응급실 3일 있었는데 왜 외래죠?" 민원 대응 나선 부천성모 2019-09-24 11:24:4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에서 체류하는 환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애매한 응급실 외래, 입원에 대한 판단을 보험사가 하도록 하는 문서를 만든 것. 24일 부천성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진단명을 제외한 응급실진료확인서와 진단명을 포함한 응급실치료확인서 서식을 새로 만들어 23일부터 본격 사용했다. 확인서에는 환자의 응급실 내원이력의 입실 및 퇴실 통보 일자, 시간, 요율 등이 기재된다. 응급실진료확인서는 병원의 응급원무 및 통합증명서 창구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응급실치료확인서는 응급의학과 및 각 진료과 외래에서 작성한다. 수수료는 원본 3000원, 사본 1000원이다. 이는 응급실 진료가 입원도 외래도 아닌 '특수상황'이라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기반한 것이다. 응급실 체류 시간이 6시간을 넘어가면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분류돼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데, 정부는 응급환자 과밀도를 낮추기 위해 응급환자분류등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응급실 중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외래로 환자를 분류하면 6시간이라는 시간 기준 때문에 일선 병원은 환자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2박 3일 응급실에 있었는데 왜 외래로 해주냐 등의 항의는 일상다반사"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서식을 만든 이유는 환자 민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에 대해 병원은 외래확인서만 발급해주고 환자가 처한 상황인 특수한지 아닌지, 즉 입원인지 외래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