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뒷받침, 재정 정밀 모니터링 하겠다" 2020-01-02 09:53:3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묵묵히 각자 맡은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지방이전으로 심사평가원은 전국 최대 규모(약 2500명)의 지방이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와 이사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주신 구성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 힘들어 하는 구성원이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우리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지난 해,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하였고,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도입 등 인사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공공기관 중 1위), 보건복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해킹방어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는 등 2019년은 뿌듯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어느덧 3년차에 접어 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뒷받침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DUR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약화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으로서 우리 심평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임직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심장관련 6개 학회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성명 2020-01-02 09:47:53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잇단 의사 폭행 소식에 심장학회 등 6개 학회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일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고 임세원 교수와 을지대학교병원 흉기난동사건에 이어 환자 유족들이 충남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담당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학회들은 "해당 의료진은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원 치료했고, 수 주간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까지 진료실,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우발적인 폭행사건과는 달리 대낮의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모니터를 이용하여 폭행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어, 이런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학회가 제시한 대안은 ▲수사기관은 병원 내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용없이 처벌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까지 세 가지다. 학회는 "이같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틈새 파고드는 불법 편법약국 극복 과제" 2020-01-02 09:42: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약사사회와 약업계 전체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3월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약사직능의 미래 희망 찾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슬로건을 선포하고, 의약품 관리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약품이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책임 분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사나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 전반의 책임 분담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 약국과 약사직능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회원의 민생을 제일 우선에 두는 회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회원 민생에 관련된 법안 마련, 제도 개선, 현실적 대책 마련에 더욱 회세를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회무는 회원이 편안하게 약사 직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회원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정협의체'를 통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도 더욱 강화하고, 시민소비자 단체와도 충분한 이해와 교감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제도에 있어 잘못된 부분과 원칙이 무너진 많은 제도들, 그리고 여러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을 찾아가는 2020년이 되도독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직능의 확대를 위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사회안전망의 지역 거점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올바른 약물사용 운동, 취약계층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사용 활동, 자살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약학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약사직능을 사랑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확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사직능 침해 행위와 의약분업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 편법약국 개설 등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0년 우리 모두의 담대한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모아 회원의 대단결을 바탕으로 미래 약사직능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이 회원들에게 미래 약사직능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집된 의지와 힘을 바탕으로 2020년이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며 일그러지고 잘못된 제도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의료 왜곡 막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2020-01-02 09:35: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4년에 한 번씩 보너스처럼 하루가 더 주어지는 2020년이 밝았습니다. 하루의 여유로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힘든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국가정책이나 법안, 부당한 고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과 대안제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와 반 의료적인 정책들로 인해 힘든 회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선의에 의한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의사 구속 판결과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해로 인해 의사의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받고 환자 진료에 불안감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개원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개선, 커뮤니티 케어, 원격진료, 만성질환관리제, PA(진료보조인력), 한의사나 파라메디칼의 의료 영역 침범 등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 법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어려워지는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의료 왜곡을 막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계속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죽는 날까지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의사는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신성한 의료를 행해야 하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대한민국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값싼 인력인가, 피교육자인가" 인턴 폐지론 급부상 2020-01-02 05:45:59
지방의 A수련병원 인턴 김씨는 얼마 전 산부인과 턴을 돌았다. 그의 업무는 응급실 당직. 열악한 지방 중소병원이다보니 야간에 병동을 지킬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 간혹 병동에서도 콜이 떨어졌다. 수련은 커녕 쏟아지는 환자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이제 갓 의사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혹여 의료사고를 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따름이다. 이는 수련병원 인턴의 사례이지만 병원계 복수관계자들은 "김씨와 같은 사례는 허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수련병원에서 '인턴=값싼 인력'이라는 인식이 깊숙히 박혀있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대병원 인턴이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미이수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병원계는 "허울뿐인 인턴제를 차라리 폐지하자"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규정에 맞추고자 일정표를 수정해 필수과목 이수는 맞췄더라도 인턴의 역량은 뒷전인채 시간만 채우는 것이 수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팽배하다. 수년째 논의에 그친 인턴제 폐지…결론은 주먹구구식 인턴수련 사실 인턴제 폐지론은 수차례 거론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당시에는 대한의학회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인턴제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지만 막판에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당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인턴제 폐지를 대비해 ▲의사 실습과정 표준화 ▲전공의 선발 기준 마련 ▲기초의학교육 강화 및 활성화 ▲의사면허제도 ▲학생인턴제 등 5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했다. 즉, 인턴 과정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혹은 인턴의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논의를 시작했던 것. 심지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인턴제 폐지 시기를 묻기도 했다. 당시 의대생이 꼽은 적절한 시점은 2018년. 하지만 2020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올스톱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현재, 인턴은 여전히 병원 내 값싼 인력으로 활용(?)되는 굴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턴' 의과대학·학회 관리 사각지대 인턴은 병원 소속으로 수련 커리큘럼을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은 각 학회가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커리큘럼을 구축해 필수적으로 수련받아야할 항목을 제시하지만 인턴은 늘 방치된 상태다. 의과대학 혹은 각 전문과목학회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존재, 병원 교육수련부가 근무 스케줄을 관리할 뿐 그들이 의사로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수련을 받아야할지는 관심이 없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인턴이라는 인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모호하다보니 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며 "KAMC가 총괄해 관리하는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련병원에서 인턴 혹은 의과대학생의 환자 진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KAMC가 주도적으로 대국민 홍보, 대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탐색' 의미 퇴색한 인턴제도 지속할 의미 있나? 또한 전공의법 제정 이후 수련환경이 바뀌었고 내과, 외과 등 각 학회가 주도적으로 역량중심 수련과정을 내세우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인턴 과정도 손질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인턴이라는 제도 취지는 여러 전문과목을 돌며 전공탐색의 기회를 갖으라는 것이지만 현재 인턴제도는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 일선 수련병원 교수들은 과거에는 인턴이 엑스레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다녔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전산화, 자동화되면서 잡무가 아닌 제대로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내년초 KAMC와 대한의학회, 수련병원협의회 3개단체가 모여서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KAMC 내부에서는 인턴 과정 개선을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배은정 인재개발실장은 "최근 사태를 계기로 인턴도 역량중심 수련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의료환경이 바뀐만큼 인턴 수련과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엄중식 수련위원(길병원)은 인턴제도를 폐지할 경우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그는 "인턴과정이 사라지면 의대 본과 4학년, 레지던트 1년차과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논의하면 된다"며 "병원의 인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려울 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한발 빼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에 대해)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추가수련 및 정원 감축 사태와 관련해 인턴제 폐지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는만큼 전문가들과 논의해야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잡무만 하는 인턴 1년, 시간이 아깝다…차라리 폐지하자" 2020-01-02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왕규창 교수는 지난 2013년 당시 대한의학회 교육수련이사로 인턴제 폐지를 주도한 만큼 최근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지켜보며 착잡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느새 7년을 흘렀고 본인 또한 올해 정년을 앞둔 원로교수가 됐지만, 인턴 제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당시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설득해 복지부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진영 전 장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거듭 아쉬워했다. 인턴제 폐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채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인턴 제도를 폐지하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라진 인턴 제도를 대신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규창 교수는 현재의 인턴 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제도를 지적하며 병원 내에서의 경험치를 쌓는다손 치더라도 1년이라는 인턴과정은 시간이 아깝다고 봤다.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 없이 의료공백을 채우는 인력으로만 활용하느니, 차라리 폐지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지난 2013년 당시와 비교해 2020년, 현재는 인턴제 폐지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바라봤다. 전공의법 제정으로 전공의에 대한 병원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오로지 전공의에만 의존하던 병동 환자 케어에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전문 영역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인턴의 업무 중 꼭 의사가 해야하는 일이 아니면서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전문간호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왕규창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 2013년 당시 인턴제 폐지가 입법예고 코앞까지 갔던 것으로 안다. 지난 얘기지만, 그때 왜 밀어부치지 못했나. A: 모든 합의가 마무리돼 있었다. 의학계부터 의대생까지 협의하고 설득해서 의견을 일치해놓고 복지부 발표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당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는데… Q: 복지부 장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니 답답했겠다. 혹시 진영 전 장관이 반대했던 이유를 알고 있나. A: 추측만 할 뿐이다. 주변에 병원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의 의견이 많이 좌지우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공식적인 명분은 미국은 의대과정이 4+4제도이기 때문에 인턴이 없지만 한국은 2+4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방법은 찾으면 그만이다. Q: 알겠다. 한국의 인턴제도에 대해 잠시 얘기해보자. A: 일단 인턴 수련과정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고,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제도가 답답하다. 한국은 미국에서 인턴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손질하고 손질하면서 인턴이라는 제도 또한 사라졌는데 한국만 왜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Q: 미국은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불하니 한국과는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나. A: 솔직히 지금처럼 인턴 즉 전공의를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수련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물론 정부가 건강보험 틀로 묶어놨으니 인력양성도 책임져야하지만, 대다수 수련병원이 전공의 1명 정원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아닌가. Q: 하긴 최근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를 살펴보니 그들의 전문과목 턴은 중요하지 않더라. A: 그렇다. 소아청소년과를 돌던 소아정형외과를 돌던 어차피 잡무를 하니까 그런거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소아신경외과이지만 우리과에 인턴은 소청과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게 아니다. 설사 소청과에 배정돼 소아신경과 병동을 돈다고 뭐 다르겠는가. 인턴 수련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 Q: 동감이다. 인턴이라는게 전공과목 탐색의 취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A: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의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 같다. 교육의 주체도 뚜렷해야하고, 명칭도 '인턴' 딱지 떼는 게 낫다고 본다. 최근 환자들은 '인턴'의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차라리 의과대학 실습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 결정하고 전공의 과정에서는 그에 맞춰서 수련을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Q: 방법론으로 들어가보자. 서울대병원도 110명 인턴 정원이 사라지면 병원 운영이 마비된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턴 제도 폐지할 수 있겠나. A: 현재 닥친 상황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수련병원은 전공의와는 무관하게 굴러가야한다.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운영해선 안된다. 오히려 전공의들로부터 수련 비용을 받더라도 전공의 없이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하는게 맞다. Q: 알겠다. 그럼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달라. A: 당장 인턴제를 폐지한다면 현재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으로 구분한 것을 과도기적으로 전공의 5년을 통으로 묶었다가 4년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또 의과대학 실습과정에서 전문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Q: 의과대학 실습과정에서 전공선택을 하도록 하려면 실습과정에서 전문과목을 두루 경험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A: 물론이다. 사실 과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대 실습과정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인턴이 되면 수술도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다. 인턴의 업무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지는데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인턴 과정 1년을 지내지만 배우는 것은 더 없어졌다. 개인적으로 내가 의과대학 시절 전문과목을 정하고 인턴을 시작한 마지막 세대였는데, 지금과 비교해 진로설정에서 차이는 없었다. Q: 앞서 2020년은 과거 2014년 대비 인턴제 폐지를 논하기에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뭔가. A: 여전히 전공의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산화, 자동화로 과거에 비해 잡일자체가 줄었고, 전공의법 제정 이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PA간호사가 늘고 있으며 입원전담전문의도 늘면서 여건이 많이 갖춰졌다고 본다. 말나온김에 PA간호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 얘기는 민감한 내용인 것 같다. 인턴이 해온 업무 중 일부는 PA간호사로 대체해야한다는 의미인가. A: 사실 의사의 업무 영역은 자꾸 늘어나는데 왜 간호사의 업무영역은 그대로인가. 생각해봐라. 20년전 대비 내원하는 환자수는 급증했으며 연구는 더 많이해야 버틸 수 있다. 또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사로서 검사하고 확인해야하는 것이 많아졌다. 가령, MRI가 없을 땐 그냥 수술했지만 이제 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 결과적으로 아웃컴이 좋아졌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높아진 것이다. Q: 인턴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늘 나오는 얘기인 것 같다. 결국 인턴의 업무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야하기 때문아니겠나. A: 의사 수는 제한돼있는데 어떻게 의사가 다할 수 있나. 또 간호사라도 다 같은 간호사가 아니다. 전문간호사 영역을 인정해줘야한다. 세상이 바뀌는데 왜 간호사 영역은 그대로여야 하는가. 인턴제 폐지는 이미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손질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2014년에 비해 의료환경 여건은 좋아졌다.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닥튜버들에게 물었다…의사들은 왜 유튜브에 열광할까? 2020-01-02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진료실은 좁다. 유튜브의 바다로 뛰어들어 환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의사들이 점차 늘어나 의사유튜버의 줄임말인 '닥튜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환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는 닥튜버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한해 동안 닥튜버들이 많은 곳에 초청받아 강연을 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본사 스튜디오에 'KSMO TV_대한종양내과학회' 이상철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산부인과TV' 박혜성 원장(해성산부인과), '닥터짹튜브' 닥터짹(신경외과 전문의) 등을 초청해 신년대담을 개최했다.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선 닥튜버는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들이 유튜브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닥튜버들은 유튜브를 통한 환자의 소통이 진료실에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3명의 닥튜버 방향은 다르지만 시작은 하나 '환자 건강' 이상철 교수 :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과 다르게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다. 학회에서 홍보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하면서 민간요법 등의 항암치료 때문에 치료의 적정, 표준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 부분이 환자들에게 잘못 오용돼서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느끼고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신뢰할만한 기관, 올바른 채널에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 박혜성 원장 : 은퇴 후에는 성교육을 하고 싶었고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글을 읽고 쓰다가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팟캐스트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 팟캐스트가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산부인과에 오는 환자들이 궁금한 것을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다. 닥터 짹 : 레지던트와 펠로우를 넘어가면서 일을 할 때 반복 작업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매번 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설명해도 전달이 잘 안 되니하나의 플랫폼과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가 있으면 개인적인 수고도 줄고 환자에게도 좋을 것으로 봤고, 그것을 기점으로 콘텐츠가 쌓였을 때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 박혜성 원장 : 진료실에서 매번 같은 질문을 받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성교육도 따로 진행 봤지만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환자들이 궁금한 것을 만들고 환자들과 소통이 되는 것 같다. 의사가 된지 30년이 됐는데 어려운 수술을 해도 고맙단 이야기를 잘 못 들었지만 지금은 환자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다. youtube 닥튜버 순수한 환자와의 소통?…"마케팅&8231;개인브랜드화 목적 없을 순 없어" 박혜성 원장 : 저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산부인과의사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나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지만 많은 닥튜버들의 첫 번째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의사들이 강남에 있는 의사들인 것을 보면 설명이 쉽다. 닥터 짹 : 결국 유튜브는 개인의 채널이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이상철 교수 : 의사가 특정대상자를 위해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광고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신뢰도를 올리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향후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주거나 충성도를 올리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해 보인다. 박혜성 원장 : 마케팅 효과를 봤냐고 물어보면 사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 다만 효과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만약 진료실에서 성교육이든 성상담이든 a부터 z까지 알려줄 수 없기에 의사가 상담을 못해준 것을 업로드 한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하지만 오늘 자리한 세명의 닥튜버의 사례만 봐도 모든 닥튜버가 본인의 정보나 병원명을 오픈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철 교수 : 종양내과학회 채널인 만큼 오픈해서 하고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 중에 영상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사고나 무언가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실제 그 사람에 어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개인병원이거나 봉직의는 사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학병원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긴 하겠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닥터 짹 : 개인적으로도 익명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굳이 찾고자 하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익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댓글 중 환자가 자신은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댓글이 달린다. 하지만 직접 진료를 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언젠가는 오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상철 교수 : 물론 과의 특성마다 조금 다른 부분은 있다. 홍보를 많이 원하는 파트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정보제공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그런 불이익을 막고 싶은 생각이다. 박혜성 원장 : 개인적으로 성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채널로 운영하고 있지만 양면의 날이다. 연예인이 이미지를 먹고살다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처럼 닥튜버의 채널도 철학과 역할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닥튜버들 항상 시간이 애로사항…댓글에 상처받기도" 닥터 짹 :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물론 외주라는 방법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에 스스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다. 영상편집, 자막 등이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할정도로 시간을 잡아먹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빨리하는 방법을 읽혔지만 다른 일을 다 하고 자투리 시간에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상철 교수 : 학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편집은 외주를 맡기기는 한다. 하지만 20~30분정도 되는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 자막과 각주를 다는데 영상 하나당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1주일씩 걸린다. 아무래도 내용자체가 일반 편집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막의 포인트와 용어들을 지정해주지 않으며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박혜성 원장 : 다른 사람이 안하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주제를 찾는 것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제일 실망스럽고 괴로운 것이 나름대로 유익할 것이라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욕하는 댓글이 있으면 신경 쓰인다. 병원 홍보야 일부 될 수 있지만 시골에 산부인과를 하면서 돈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의사로서 우리나라 성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인 그곳에 욕이 달리면 굉장히 서운하다.
의정연 안덕선 소장의 일침 "의협, 혁명보다 진화 고민해야" 2020-01-02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마다 찾아오는 선거로 많은 사람이 바뀌면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판을 바꾸려는 레볼루션(revolution, 혁명)보다는 에볼루션(evolution, 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이익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이야기했다. 안 소장은 의협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의협은 이익단체 역할에다 보수교육 주도,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하는 등 업무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협의 기능 분류에 관심이 많다"라며 "이익단체로서의 의협, 공익단체로서 의협을 분리해야 한다. 정체성이 분명한 이익단체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의협에 조언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가 협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등 의사의 '이익'을 위해 파업하고 투쟁하는 역할을 하는 이익단체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환자 보호나 사회 보호 관점에서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보수교육 등을 주관하는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는 따로 존재해야 한다는 소리다. 안 소장은 "리더십은 단체의 명확한 정체성과 설립 이유에 따라 모양새가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이익단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3년마다 집행부가 싹 바뀌게 되니 연속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많은 사람이 바뀌면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이익단체로서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과제라면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론화에 앞장서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 방문 조사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다녀왔으며 이를 토래도 우리나라 의사면허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 등을 수차례 열기도 했다. 안 소장은 "최대집 회장이 당선인일 때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의사면허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며 연구소 소장 제의를 받았다"라며 "보통 의협 회장들은 의사면허 관리 자체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즉각 합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협력팀 등과 함께 의사면허관리 제도 추진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안 될 거라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올해는 의사면허관리기구 관련 법안 발의라도 해보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나아가 안 소장은 2020년이 의약분업 20주년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2020년은 의료계가 '총파업'이라는 강력 수단까지 동원했던 의약분업 투쟁 20주년을 맞는 만큼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외국은 파업을 하고 나면 학술지에다 파업의 효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에 대한 논문 자체가 없다. 의료를 문화로 보는 모습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년 전 의약분업 투쟁을 통해 의료계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20주년임에도 역사 보고서 하나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안된다. 그 당시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을 테니 이들을 찾아보고 관련 자료를 모아 역사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케어 1조 증액 투입·예방정책 집중 "건강정책실 시급" 2020-01-02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예산으로 움직이는 중앙부처 특성상 보건복지부의 경자년 최대 역점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건강정책실 신설 등 예방적 건강관리 확충으로 압축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투자 방향을 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2020년 예산 82조 5269억원은 전년 대비 13.8% 증가(10조원)한 수치로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2조 7694억원)와 건강보험(10조 1956억원)을 합친 12조 9650억원이다. 복지부 새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예산 항목과 비중을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경자년 보건의료 분야 가장 큰 예산 항목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의 국고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 증액됐다. 이는 2019년 7조 8732억원에서 2020년 8조 9627억원으로 편성되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국고 지원 수치를 기록했다. 현 건강보험법에 정부는 건강보험을 위해 20%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고지원 최대 수치인 20%에는 못 미치나 기존 13%에 불과한 지원 비율을 1조원 증액으로 한 단계 개선시킨 셈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은 복지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확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그리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028억원(전년 73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 790명에서 1370명으로 확대와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 신설 그리고 A형 간염 발생 고려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 예방접종(2회) 신규 지원한다. 복지부가 예방적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비용효과성과 함께 '건강정책실' 신설이라는 조직 미션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4실 체계(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중 보건의료정책실만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4차 산업혁명 등 확대, 급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감당하기에 인력과 예산 모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 차원에서 전년대비 130억원 늘어난 1264억원 책정됐으며, 중증 소아환자 대상 단기입원 병동(16병상, 1개소) 설치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25억원 신규 편성됐다.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항목에 206억원(전년 193억원)이 신선 배아 시술 시 비용지원금액 최대 60만원 인상 등 시술종류별 단가 조정, 난임 및 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 확대, 임산부와 영아 특화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20개소) 등에 333억원(전년 274억원)을 투입한다. 24시간 가동하는 외상센터의 경우, 의료진 인건비가 398억 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421억 6000만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선정 연차별 지원하던 인건비 지원방식을 의료인력 채용 가능성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적정수준으로 편성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매년 1월~12월로 책정된 인건비를 해당 권역외상센터의 실제 인력채용 시기로 조정되면서 전체 액수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외상센터 의사 235명 기준 당직비를 전년보다 29억 2600만원 증액된 61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외상센터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비용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150억원(신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신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12.7억원, 제약바이오 핵심 인력 양성 6.4억원을 집행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 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2억원(신규)을 그리고 화장품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소재 국산화와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77.4억원(신규)이 책정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에 255억원과 치매 극복 연구개발 3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으며, 노인장애인 보조기 연구개발 사업에 48억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복지부 예산을 총괄하는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사전 간담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 관련 국고지원은 역대 최대인 14%로 여당과 재정당국이 노력한 결과이다. 흡연율 저하로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보장성 강화 중요성을 감안해 14%를 맞춘 것은 의미가 크다"고 1조원대로 증액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을 추진 중이나 공무원 한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건강정책실을 신설하면 국민들의 건강관리가 좀 더 촘촘해지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정책관은 "복지부는 2020년 전체 중앙부처 중 교육부를 제치고 예산 1위 부처로 등극했다.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 욕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선진국형 보건복지 재정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