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각지대 '성형 앱' 막자…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 2019-09-26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의료광고 매체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진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임시 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법 재정비를 거쳐 2018년 9월 '민간 주도'의 자율광고 심의로 다시 부활해 1년이 흘렀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1만7475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이 중 인터넷 매체 심의가 1만18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지역별 심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만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2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4649건, 피부과 3289건, 정형외과 1559건, 안과 1401건 순이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유튜브,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 매체는 사이트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아예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 내용에서 의료인 개인 소유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의료기관 채널인지, 의료인 채널인지 판단은 유튜브 채널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평균 방문객 10만명이라는 기준이 있어 논외"라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역시 "애플리케이션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업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한 의료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보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었지만 여전히 사전심의 공백이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통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형외과학회, 성형앱의 DB 거래 프로세스 공개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개인정보 DB 거래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앱 업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는 의료광고를 열람하고 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업체가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료기관에 전달한다. 정보 제공 비용은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와 연계해 더 비싼 가격의 시술 수술에 대한 DB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선납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이 광고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도와도 맞물려 가격 할인, 묶어팔기, 끼워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의사단체 의료광고기준 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광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자율심의기구 권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각 단체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 조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환자가족을사랑하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역시 "광고 플랫폼이 변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술 발달을 제도가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심의는 매체와 상관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성형앱 문제 인지…다양한 대안 고민 중" 보건복지부도 유튜브, 성형앱, SNS 상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유튜브, 성형앱, SNS에 등장하는 광고들이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의료광고 심의 관련 입법 공백기에도 불법광고였고, 현재도 불법광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10만명 기준도 전년도 직전 3개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 현재 모바일 환경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10만명을 5만명, 3만명, 1만명으로 줄인다는 양적 해결은 본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질적 성질을 보는 등 양적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전 스스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체크리스트 제작도 고민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광고 방향을 찾아가다보면 현행 의료법과 부닺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귀띔했다.
충남의사회 "오진 가능성 높은 원격진료 사업 중단하라" 2019-09-25 13:44:1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충청남도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방문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를 추진하자 충남의사회가 "중단"을 외치며 발끈하고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은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가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해당사업은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서천군은 공중보건의에게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 관리하는 '보건지소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중보건의는 오진 위험,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사업 참여를 거부했고 급기야 서천군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및 공종보건의사 제도 지침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며 서면경고했다. 서천군수는 대한의사협회의 면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사회는 "아직 의료경험이 미진한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검증도 되지 않은 모바일 의료기기로 원격진료 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서천군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서천군민 전체가 마루타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한 의사조차도 오진 위험이 높은 게 원격진료"라며 "이를 젊은 의사에게 강요함으로써 수많은 오진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이로 인한 민형사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의 보건지소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서천군수는 서면경고장으로 공보의를 범법의 현장으로 몰아간 것을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국종 교수 규탄 시위 폭력과 다름없다" 2019-09-25 13:1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수단체가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를 규탄한다며 병원앞에서 집회를 벌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공식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국종 교수 비판 시위는 의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의료기관 내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아주대병원 정문에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교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이 교수는 결국 해당 현장을 직접 찾아 "닥터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병원에서 자르겠다고 난리인데 잘렸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등의 표현을 쓰며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수단체가 벌인 시위 행위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지만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앞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는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국종 교수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를 비판했다. 의협은 "제대로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중증외상 분야를 지켜온 이 교수의 초인적인 인내와 헌신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이 교수의 절망과 한탄은 잘못된 제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보이지 않는 희생에 익숙해진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했다.
세종병원, 중국환자 유치 본격화…중국 대형그룹과 맞손 2019-09-25 12:07: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중국환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종병원은 지난 24일 중국 광저우 가든호텔에서 아오위엔 그룹과 메디플렉스 세종병원간의 환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하고 중국환자 치료에 팔을 걷어부치기로 했다. 세종병원이 중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9년도. 당시 하얼빈 심장병어린이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면서 왕래를 시작한 것이 어느새 30년째를 맞았다. 아오위엔 그룹은 1996년 설립 이후 연매출 17조원에 달하는 중국 300대 기업으로 8개의 계열사(헬스케어/미용병원, 더마코스메틱, 중의병원 포함)와 총 직원 12,000명이 종사하는 그룹. 세종병원과의 mou를 통해 기존에 성형과 미용에 국한돼 있던 중국환자들을 벗어나 중증질환을 유치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중국 내 대기업이 국내 대형병원과의 협약이 아닌 개인 종합병원과 협약을 맺은 것도 나름의 성과. 세종병원 측은 이를 통해 아오위엔 그룹 직원들의 세종병원 방문 및 건강검진, 심장과 뇌에 대한 진단을 통해 수술 및 시술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과, 내과, 여성질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오위엔 백승민 부사장은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며 "좀더 많은 기업과 중국인들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서 센터장은 이에 "아오위엔처럼 유명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동안의 노하우와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인천시와 같이 중국 광저우 의료관광 설명회에 참가 중으로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의 일환인 중국 상해 한국의료 거점센터 입주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길병원 노조 파업 수순…임금개편안 입장차 여전 2019-09-25 11:27:1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24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가진 길병원 노&8231;사가 담판을 짓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에 따라 쟁의권을 가지 게 된 길병원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길병원 지부(이하 길병원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전야제를 실시하고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노사 간 교섭기간을 늘리는데 합의하면서 교섭기간을 보름 더 연장했다. 연장된 교섭기간 중 핵심으로 떠오른 쟁점은 병원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 지난 20일 실무교섭 당시 병원측이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개편안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마지막 조정회의인 지난 24일까지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개편안이 합리적이라면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던 상황. 하지만 조정회의에서 개편안이 '연봉제'로 들어남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 됐다. 현재 노조측은 연봉제의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고 있으며 사측 또한 연봉제 도입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정회의가 최종결렬 됐기 때문. 길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연봉제 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해당 안을 받지 않으면 조정을 종료시켜달라고 언급했다"며 "보건노조의 사업장 중 어느 한곳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연봉제를 병원측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제시한 연봉제는 10년차 이후로는 80% 이상이 승진누락자로 설계 돼 연봉이 동결 된다"며 "연봉제관련 구체적 비교나 설명 자료가 없어 대다수 직원들은 문제점 파악조차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에 근속호봉을 가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임금체계가 오히려 퇴행 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 현재 길병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25일부터 파업 등 투쟁행위가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 주중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박인숙 부위원장은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병원측기 연봉제를 고수하는 한 어려워 보인다"며 "당장이라도 파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연봉제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오늘 저녁 6시 파업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파업일자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투쟁행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라니티딘 계열 일반약 판매 주의" 요청 2019-09-25 10:48: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에 이어 약사 사회도 라니티딘 계열 일반약 판매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니티딘 성분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산제 잔탁에서 불순물(NDMA)이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라니티딘 제제의 일반약 판매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한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약(완제)은 GSK 잔탁 75mg, 일동제약 큐란 75mg 등 154개다. 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부 라니티딘 함유 제제에서 낮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기 때문에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라니티딘 원료와 이를 사용한 의약품 전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 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은 가급적 판매를 유보하고 정부의 조치 결과를 기대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환자가 라니티딘 계열약 교체를 요구하면 우선 다른 약물로 처방할 것을 안내했다.
정부 간호사 야간근무지침에 중소병원들 "기가막혀" 2019-09-25 10:25:1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중소병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4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파악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야간근무는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는 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했으면 4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근무시간과 야간근무 후 휴식,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중소병원살리기특위와 지병협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이 추진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모든 여건이 준비된 상태인지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 다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효과를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간호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최하등급에 속하는 7등급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이라는 게 중소병원살리기특위와 지병협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라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 정책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