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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구타·논문 철회 협박 시달려" 전공의 폭행 여전 2020-01-11 05:45:3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는 아직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지침'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숨겨지는 사건들이 다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이뤄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대전협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 이상의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5%(902명)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만큼 전공의 폭행 피해가 만연해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대전협이 접수한 전공의 폭행·성폭행 민원 집계에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폭행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자료를 참고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 보고된 전공이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다. 반면, 대전협이 접수한 민원은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2018년 8월 11건 ▲2018년 9월~2019년 8월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으로 3배 정도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최근 부산소재 A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B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으로 한 교수가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B교수는 환자 처방에 대한 오류 등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 작성을 종용했으며, 수술 현장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고 다리를 가격하거나 환자에게 주사해야할 국소 마취제를 전공의의 가슴팍에 뿌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B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하지만 대전협은 해당 병원 4년차 C전공의가 전공의 논문 가로채기 및 협박으로 여전히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C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자격을 박탈하고자 논문 철회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논문이 철회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3년차 전공의들에게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4년차 C전공의 논문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전협은 "해당 교수가 해임된 상황에서 수평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어 심리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폭행 사건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가장 큰 목표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발생했을 때 최대한 가해자와 보호자의 물리적, 심리적 분리를 최우선 목표로 대처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과 의국을 공개하고 사례를 모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는 전공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대전협이 2020년부터 수평위에 대리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만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0년에는 법적 테두리와 그 이외에도 전국 의국에서 폭력이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인턴 필수과 미수료 대책 마련 중" 한편, 이날 대전협은 최근 서울대병원 등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제1원칙을 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보호와 구제가 제일 큰 원칙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병원이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턴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개편은 힘들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수교육 대체나 기간을 축소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신년하례회…병원계 현안 근심·걱정 쏟아져 2020-01-11 05:45:1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중심에 전문병원이 서있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규형 회장(한길안과병원)은 10일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전문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낮출 때에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 중심에 서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탈사이트에서 'OO 전문병원' 등 복지부 지정 이외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 홍보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소송이 기대에 못미쳐 송구하다"며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혹시 패소하더라도 항소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날 전문병원협회 신년하례회에는 답답한 병원계 현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담은 인사말이 이어졌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년전 중병협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간호 인력난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악화돼 죄스럽다"고 했다. 정영호 회장은 이어 "의료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 고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지난 9일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환자 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고 안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적극 참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증원장 입장에선 조직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의료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병원계 수장으로 자리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올해는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반드시 결실을 이루겠다"며 거듭 각오를 다졌다.
혁신의료기술 1호 ‘노보믹스’ 제품설명회 개최 2020-01-10 14:18:10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암 분자진단 바이오기업 노보믹스(대표 허용민)가 지난 7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국내 대형병원 의료진과 연구자들을 초청해 ‘혁신의료기술 제도 및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혁신의료기술제도는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일환으로 기술·사회·의료적 측면에서 잠재성(잠재적 가치·potential value)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실시와 사후 재평가를 위한 임상적 근거창출을 지원한다. 진행성 2~3기 위암 수술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예후를 예측하는 노보믹스 분자진단 키트 기술은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첫 번째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돼 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제품설명회에서 노형석 노보믹스 사장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노보믹스의 혁신의료기술 선정은 수십 년에 걸친 위암 연구자분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제품설명회는 위암 예후예측 분자진단 기술(nProfiler 1 Stomach Cancer Assay)이 진료 현장에 활용되는 시점에서 연구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도 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훌륭한 연구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노보믹스 행보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 의료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1부에서는 김성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곳의 기업이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노보믹스만 선정됐다”며 “이는 노보믹스 기술이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료기술제도를 통한 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은 환자 만족도는 물론 향후 새로운 혁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노보믹스 공동 창업자 정재호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의 위암 예후예측 분자진단 기술 설명이 이어졌다. 정재호 교수는 “노보믹스 위암 예후예측 분자진단 기술은 장차 위암에서 정밀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도구”라며 “수술 후 예후예측 뿐만 아니라 현재 표준치료인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 주어진 중요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노보믹스는 이번 제품설명회를 계기로 환자들이 더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상용화에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해 12월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며 베트남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의료분쟁 정형외과 최다 26%...유형별로는 수술이 81% 차지 2020-01-10 11:5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10일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 쟁점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51.4%, ‘부적절함’이 27.7%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99건의 배상액을 분석한 결과, 25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은 6건으로 3%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하여 재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 지방종제거술 후 수술부위 피부 함몰 등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했다. 쇄골골절 환자에게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판삽입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이고 장해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므로 의사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일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한 후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을 치료에 반영하고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지방종제거술의 경우 미용성형의 목적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후의 상태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의사는 치료방법, 필요성, 치료 후의 예후 및 부작용 등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소식지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의료분쟁의 예방’에 대한 의견과 건국대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협, 국내 최초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 2020-01-10 11:47:3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및 의료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위한 전문배상책임보험 MOU를 체결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달 30일 삼성화재와 간호협회 회의실에서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전문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식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간호 및 의료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를 위한 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상황. 이에 간협은 2018년부터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 조사, 간호사배상책임보험 도입 관련 설문조사 및 요구도 조사 실시 등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개발을 위한 오랜 준비 끝에 삼성화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3일부터 회원들에게 가입 신청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전문 보상조직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 및 보상접수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삼성화재와의 단체계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1회 보험료 1만6000원으로 연 2천만원을 보장한다. 가입자격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회원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번 도입되는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간호 관련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상품은 2020년 1월 3일부터 27일까지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평생회원 포함)에 한정된다.
차세대 P-CAB 보노프라잔, 혈액·림프계 이상반응 신설 2020-01-10 11:41:46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새로운 기전의 소화성궤양 치료제인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보노프라잔 성분의 혈액 및 림프계 이상 반응이 신설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보노프라잔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을 예고했다. 위식도역류염 치료제는 주로 위산분비에 필요한 수소운반체를 저해하는 기전의 PPI 방식이 사용됐지만 최근 PPI의 짧은 반감기, 늦은 발현 시간 등을 개선한 P-CAB 방식이 시장에 출시돼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반응은 외국에서 시판 후 조사에서 관찰된 약물이상반응으로 허가 당시 이상반응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신설된 혈액 및 림프계 이상은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충분한 관찰이 이뤄져야 하며, 이상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최종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 점안주사제에 대한 허가 사항도 변경된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16%(75/672명, 총 103건)가 보고됐다. 이중 인과관계와 상관없는중대한 이상사례는 2.23%(15/672명, 18건)로 망막박리, 녹내장, 망막병증, 유리체출혈, 장폐쇄, 담당질환, 고칼륨혈증이 나타났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0.30%(2/672명, 3건)로 백내장 악화, 담당질환, 여성양성유방신생물이다. 식약처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교수 된 줄 알았는데…" 중앙대병원 임상교원 채용 잡음 2020-01-10 11:39:2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얼마 전, 신임 병원장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던 중앙대병원이 최근 교원 채용 관련해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메디칼타임즈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임상교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내용인 즉, 중앙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A부교수는 병원 측으로부터 전임교원 채용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행정부서인 교무팀에서도 합격 통지를 받고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시점, 돌연 병원 측으로부터 자신이 아닌 B교수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A교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만간 특채로 채용해주겠다는 병원 측의 얘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A교수는 중앙대병원에서 부교수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내는 것은 물론 환자진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터. 반면 B교수는 중앙대병원이 아닌 타 병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병원 내 교수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급기야 중앙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비상회의를 소집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병원 모 교수는 "어떤 의료진인가를 떠나서 대학병원 임상교원 채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A교수에게 소통과정에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교수진들의 거센 반발 때문일까. 실제로 특채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임상교원 채용 논란으로 교수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교수는 "병원 측은 소통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지만 앞서 인사 과정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의대교수들의 공통괸 생각"이라며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병원 측 관계자는 "교원 채용 관련해서는 의과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재윤이법 국회 통과 "병원급 환자사고 보고 의무화" 2020-01-10 11:39: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동의와 다른 수술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환자안전법과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백혈병을 앓고 있는 고 김재윤 군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상황 대비가 미흡한 일반 주사실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일명 '재윤법'으로 불렸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율 보고라는 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환자안전법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추후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그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보고 내용을 토대로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법안의 국회 통과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배로 노숙인 유인해 입원시킨 원장 면허취소 정당" 2020-01-10 11:37:12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담배와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자신의 병원에 유인한 병원장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원장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데다 경합범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맞섰지만 1심은 물론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유인 행위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장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장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A원장이 병원 수익을 위해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며 일어났다. 당시 A원장은 알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보호사로 채용돼 환자 유인을 하고 있던 B씨를 행정실장으로 채용한 것은 물론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C씨, D씨 등을 보호사로 채용해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일주일에 담배 3갑을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고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로 인해 A원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이르는 소송전 끝에 지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형사 처벌을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 하지만 A원장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행 유예 선고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 면허와 무관한 법률 위반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의사 면허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집행유예도 형의 일부이며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8조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을 요구할 뿐 장단기나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원장은 자신이 경영자로서 범죄에 연루된 것일뿐 의사로서의 범죄가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 소송이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가 형사 재판의 사실 관계를 뒤짚지 못하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범죄 사실에 의하면 A원장이 직원에게 환자 유인행위를 지시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운영자로서 의무 위반 행위 뿐 아니라 의료인 자체로 범법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요구를 기각한 1신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환자단체,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에 "가뭄의 단비" 2020-01-10 11:21:3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지난 9일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저녁 국회는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됐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 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 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무보고 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즉,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 특히,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늘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돼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그 이유는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