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유행 시작…의료진은 번아웃 위기" 2020-06-29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20년 새해와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에 찾아온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이 어느새 반년째로 접어들었다. 1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팬더믹을 거쳐 지역내 산발적 유행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일상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환자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의료진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제한되고 있는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국민도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중심에 있는 전문가에게 의료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좌담회에는 (주)웰트 강성지 대표,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정책부위원장(H+양지병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정부 강성지 정부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제를 원상 복귀 해야 한다는 가치와 전염병을 통제해야 한다는 가치가 상존할 수 없는데도 상존하게 하려고 하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계치가 넘어가면 눈치를 봐서 갑자기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중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다.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균일한 목소리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윤구현 경기 침체가 IMF 때처럼 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 IMF 당시 사망통계를 봤더니 자살 통계가 평소보다 더 높았다. 강력한 락다운으로 경제 활동을 막아야만 하는지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이다. 경제가 죽으면 경제 활동인구인 가장들의 자살이 증가한다. 생명에 경중은 따질 수 없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40~50대 가장과 80대 노인 중 누구를 선택하겠나에 대한 고민인 셈이다. 조원준 의료 전문가들은 보건학적으로 감염병을 없애기 위해 사회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다. 모순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조정해내는지가 위기관리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단기간에 종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주변국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존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은 5년 전 메르스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결과다. 당시에도 같은 자원, 같은 공무원이 있었다. 그때는 대규모가 아니었음에도 혼란스러웠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핵심은 확진 환자 동선 같은 정보 공개에 있다.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됐을 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신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강한 건강보험체계도 한몫했다.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받고 치료받는데 다른 변수 개입 가능성이 없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느낄 위험이 덜하다. 박근태메르스 당시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 혹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때 실현이 됐으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초기 방역이 조금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2년은 더 이어질텐데...대한민국은 지쳤다 김상일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때부터 이미 2차 대유행은 시작됐다고들 말한다. 지역 소규모 감염이 뭉쳐서 큰 파도가 되기도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될 것이다. 18~24개월은 지속될 것 같다. 상당히 우울하다.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전체가 번아웃이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경영도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의료진에만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공중보건 의료체계를 포함해 국민 건강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울한 상황이다. 윤구현 앞으로 2년은 더 갈 것 같다. 사회가 지금과 같은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이클을 거치면서 2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다. 걱정은 사람들이 충격에 점점 무뎌진다는 것이다. 축구 경기를 해도 선수가 90분 내내 똑같은 긴장감을 갖고 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박근태 경제가 죽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을 때만 반짝했다. 대기업은 회사 자체에서 야외 활동, 집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회사도 있다. 자영업자 역시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현실이다. 강성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진짜로 올지, 안 올지 헷갈린다. 백신 개발이 관건인데 개발 시점이라도 예상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막말로 백신 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이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김상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의 인적 자원이 지쳐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은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24개월 이상 전쟁에서 싸울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있다. 감염병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2차, 3차 가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전이라면 기존의 틀을 깨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박근태 개원가 역시 의료진 피로도가 높다. 개원가는 진료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 봉사를 나가고 있다. 산발적 유행이 계속되면서 검사 인원 숫자도 어마하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원가는 고사 직전이고, 몇몇 진료과는 초전박살 수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재배치' 고민해야 조원준 의료진 헌신에만 기대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번아웃으로 가지 않도록, 경영 위기로 몰락하지 않도록 말이다. 윤구현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대구동산병원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다. 코로나19 환자는 검사를 할 것도 없고 입원비만 받는 수준이다. 반면 투입 의료진과 업무 피로도는 더 높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원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전과 다르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로 복귀하는 답을 낸다. 변화에 동의하면서 대책은 과거로 가는 것이다. 의료인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 단순화하면 인력 문제다. 코로나19 질병 치료에 돈은 안 들지만 환자 한 명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추가 대체할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듭 확대만 하는 게 이전 방식이다.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병원으로 개원의가 투입돼야 한다. 다만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3교대 형식의 운영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당장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간호대를 엄청 많이 만들어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3교대 현실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대안으로 선택형 시간제가 있다.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의사 기준 바뀌고, 의대교육도 변화할 것" 2020-06-29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장기화되는 신종 감염병 사태에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미래학자인 정지훈 박사를 만나 코로나19 시대, 의료계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현 상황에서도 미래에 일선 의료기관들의 생존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정지훈 박사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의공학 박사를 거쳐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스타워즈에서 미래 사용자를 예측하라' '거의 모든 IT의 역사' '오프라인 비즈니스 혁명'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내 아이가 만날 미래' 등 저서를 집필한 작가로 활동 중이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를 오가며 국내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의료계에도 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학자. 그는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지훈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 쟁점으로 급부상한 원격의료를 두고 편의성과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막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경험한 환자들은 이미 과거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뀐 상태라고 봤다. 의료계에서 무작정 반대한다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때는 더이상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여론전에서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의 바람은 의학 교육은 물론 좋은 의사의 기준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기만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손재주가 좋으면 술기가 뛰어난 외과의사로 인정받았지만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암기보다는 쏟아지는 정보를 선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의학발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어 의학연구 문화를 바꾸고 의학 교과서 내용도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수집, 분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보고서도 빨리 나올 수 있고 오류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경영에 있어서도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는 반면 1차 의료기관은 주치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의료기관은 1차와 3차사이의 다리역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두고는 반대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며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이 주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지훈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의료, 코로나19 이후에도 자리잡을 수 있을까 Q: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의료계 내부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가 거세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분명히 해둘 게 있는데 원격의료는 절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격의료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필요할 때 혹은 선택적으로 보완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아예 차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보완재를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Q: 앞서 공개석상에서 원격의료를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진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도 갖춰져 있다고 보나. A: 처음 팍스(PACS)가 도입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새 없으면 안되는 장비가 됐다. 당시 진료후 판독료를 지급했듯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야한다. 비대면 진료는 오진 등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감염 차단을 위해 혹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만큼 그에 따른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이 부분을 제도화해준다면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명분도 사라질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 Q: 사실 제도 이외에도 원격의료는 개원의에게는 경영적 위협이 되는 요인이다. A: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원격의료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2명의 개원의가 공동개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원장이 월,수,금요일 외래진료를 하는 동안 B원장은 원격의료를 할 수 있고, B원장이 화, 목요일 외래진료를 하는 동안 A원장은 원격의료를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활용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시설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Q: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 원격의료를 악용해 비도덕한 의료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크다. A: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차라리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Q: 듣다보니 코로나19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데 확신에 차있는 것 같다. 의학계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나. A: 코로나19는 팬더믹 이후에도 지구를 돌면서 변이를 일으키며 계속 발병할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신종 감염병은 창궐할 것이다. 모든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위기관리를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해야한다. 땜질식으로 버티다보면 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원격의료는 대세가 될 것이다. 그 경우 주치의제 흔히 말하는 인두제가 최적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 변화의 시점,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 예산을 1차 의료기관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할 때다. Q: 코로나19 이후 의료의 행태에도 변화가 있겠나. A: 그렇다. 일단 급성기 질환은 감소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질환은 계속해서 발병할 것이고 예방관리 프로토콜이 일상화 되면 급성질환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거 진료행태만 고집해서는 의료기관 경영이 불리해질 수 있다. 지금은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지만 어느 순간 의료기관에 불리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때가 올 것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을 생각해봐라. 환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오히려 고통을 줄 뿐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주치의제 혹은 인두제가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Q: 의사협회 행보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A: 솔직히 안타깝다.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증을 주로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은 다르다. 1차와 3차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반대하기보다는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1차 의료기관에 유리한 편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제 원격의료는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다. 조만간 국민 여론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미 과거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편리한 것을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면 결코 유리할 수 없지 않겠나. 먼저 원격의료 전제조건을 경증,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는 등의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오진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료)등을 요구해야한다. 이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의학 교육·좋은 의사 기준도 변화 전망 Q: 화제를 바꿔보겠다. 의학에도 변화가 있겠나. A: 그렇다. 지금까지는 영상의학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료가 정착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의학자체가 발전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인간 의사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은 인간 의사가 해야한다. 결국 인공지능은 또 하나의 장비가 될 것이다.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닌, 시스템 전반에 적용하고 과학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장비말이다. Q: 지금도 의학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 숨가쁠 것 같다. A: 코로나19이후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픈 사이언스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공동의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물론 오류가 있다. 그런데 오류도 신속하게 찾아내 수정한다. 의학연구 문화도 바뀔 수 있다. 효과가 없는 약도 더 빨리 찾아낼 것이고 신속하게 업데이트 못하면 뒤처질 것이다. 이는 의사 중 청진 못하는 의사는 없듯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Q: 그렇다면 의과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있겠다. A: 물론이다. 의과대학에서도 데이터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다. 직관적인 경험 의학 시대에서 데이터 기반 의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본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익히는 것은 상당 부분 기술로 대체 가능해진다. 암기를 잘하고 손 재주가 좋은 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잘 쓰고 AI를 잘 활용하는 즉, 기술 이해도가 높은 의사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Q: 좋은 의사의 정의가 바뀌겠다. A: 앞으로는 수많은 정보 중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우수한 의사다. 또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부분은 로봇이 해줄 수 없으니 말이다. 교감하고 사람을 잘 관찰해 정신과적인 측면까지 토털 매니지먼트를 해줘야하니까. 확실한 것은 암기만 잘하는 의사는 힘들어진다. 아마 의과대학 선발 기준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신종감염병 시대, 병원 경영 전략은? Q: 병원 경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A: 상급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문제는 고정비용이 높기 때문에 환자가 감소했을 때 경영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인데 중증질환자는 변동이 크지 않아서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다만 환자의 질병이 급성기에서 만성기로 넘어가면 1,2차 의료기관은 변화가 클 수 있다. Q: 얘기인 즉, 규모를 갖춘 중소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인다.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면. A: 중소병원은 3차와 1차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센터, 분만, 정신질환, 소아 응급 질환 등은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있고 해야하는 영역이다. 문제는 수익성인데 이는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면서 반쯤은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한다. 이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본다.
뙤약볕 속 의사 100여명 집결..."첩약 급여 반대" 외쳐 2020-06-28 16:44:2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하루 중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3시.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어간 28일 서울 한빛광장에는 약 100여명의 의사가 모였다. 마스크에 페이스 실드, 일회용 장갑까지. 2m 거리 유지는 기본이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수시로 나왔다. '연간 500억원 공중분해 진짜 환자는 속이탄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 급여가 필수의료냐', '한방보험 분리하여 국민선택 보장하라' 등이 쓰인 띠를 어깨에 두르고 피켓을 든 후 2m 간격으로 바닥에 표시된 청테이프를 찾아 자리했다. 7명의 의료계 인사가 첩약 급여화 결사반대를 외치며 '투쟁 연대사'를 이어갔다. 직사광선을 쬐면서 1시간 30분 가까이 서있었던 터라 의사들의 일회용 장갑 안도 땀으로 가득 찼다. 투쟁 연대사 이후 박종혁 총무이사가 약탕기를 깨부수는 퍼포먼스는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한방건강보험 분리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 강행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중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이들 정책을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집회 예고 후 5일 만에 실행까지 우여곡절 집회 사실 28일 의협의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최대집 회장이 시도의사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긴급 집회를 예고한 시점부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당초 의협 집행부는 전국 시도의사회를 동원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었지만 성사시킬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투쟁 연대사에 나설 인사 선정, 퍼포먼스 내용 결정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다. 당초 의협 집행부 안에는 N95 방호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방안도 나왔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연대사를 거부했다. 김동석 회장은 "연대사 요청이 왔지만 현 시국에서 의사들이 집회를 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 시각이 더 클 것이라는 내부 우려가 있어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라며 "의료진 방호복도 부족해서 기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입고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연대사에는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백진현 회장(전라북도의사회장)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이건주 폐암환우회장 등 7명이 나섰다. 당초 연대사 순서에 없었다가 집회 당일 직접 신청으로 연대사에 나서게 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대한방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한특위가 마지막 순서로 연대사를 하게 됐다"라며 "집행부는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이렇게 하니 첩약이 급여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으며 연대사를 시작했다. 단 하나의 메시지 "첩약은 필수의료가 아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집회는 예고됐던 대로 '첩약 급여화 결사반대'로 점철됐다. 다음 달 3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다시 다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의료계 인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았다.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필수의료도 아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규탄과 함께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라며 "의료시스템 붕괴가 임박한 이 지경에 제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부터 제대로 챙겨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폐선암 4기 환자이기도 한 이건주 한국폐암환후회장이 직접 참여해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제발 건강보험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철저히 운영됐으면 한다"라며 "건강보험으로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안된다. 첩약 급여화는 절대 반대"라고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시도의사회장단 건의와 함께 의협 집행부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주장과 함께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 실시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을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발표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대해 현대의학적으로 행하고 있는 치료보다 비용 효과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여파 인건비 대안 키오스크 눈 돌리는 개원가 2020-06-27 05: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개원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원구조조정이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키오스크(KIOSK) 도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개원가로 키오스크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키오스크 도입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개원가에 따르면 키오스크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커졌고 직원을 유&8231;무급 휴직을 보냈거나 줄인 경우에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키오스크를 고려하는 중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이비인후과 A원장은 "개원가에서 인건비 고민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코로나로 더 크게 다가온 상황"이라며 "주변에서도 이전보다 키오스크를 더 많이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는 직원이 1~2명 있는 규모에서는 도임이 어려울 수 있지만 3~4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 키오스크 도입의 장점이 더 많다고 느끼는 상태다. 가령 키오스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의료어플 똑닥의 1대당 한 달 유지비용은 24만원. 기존 직원의 월급이 한 달에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출 비용이 약 9분의 1수준으로 키오스크가 온전히 1명의 직원의 역할을 담당하긴 어렵지만 절반정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업무의 일부분을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 이런 영향으로 키오스크 도입률 지난해와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고, 사용 건수역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똑닥 측의 설명이다. 똑닥 관계자는 "전체 사용 병원의 30% 가량은 2월 이후 키오스크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이 중요해진 요즘 특히나 개원가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과 B원장은 "의원규모가 작아 키오스크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의사회에서 키오스크 언급 빈도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며 "인건비 외에도 고질적인 고용난 등의 해결방안으로 키오스크 도입 필요를 느끼고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마트 등 환자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해진 상황이고 개원가에서도 점차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 이제는 키오스크 도입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키오스크 도입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요인이다. 경기도 B이비인후고 원장은 "키오스크를 도입한 의원의 리뷰도 듣고 이전보다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며 "특히 오히려 환자가 줄어든 지금 도입해 환자들에게 설명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키오스크가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밖에 없어 보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대부분 도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아직까지 키오스크가 만능이 아닌 만큼 개원가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이비인후과 A원장은 "의원은 때론 진료가 안 될 정도로 전화 상담이 많은데 키오스크가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인력은 많이 줄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키오스크 도입을 하더라도 0.3명 정도의 업무를 대체하고 남은 부분을 시간제나 알바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공의 방사선피폭 안전관리 도마 2020-06-26 11:51:0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수련 중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빅5 수련병원 중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등 제대로 추적·관리하고 있는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4일 여전히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를 대상으로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현황 조사를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국 220여 개 수련병원 중 28개 병원이 공문에 회신했으며, 빅5 병원 중 기한 내 회신한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으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3차례의 유선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이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공의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대다수 수련병원은 아직도 전공의 방사선 피폭 관리에 미온적인 상황. 대전협이 발송한 공문에 회신한 28개 수련병원 중 인턴을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지던트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영상의학과 등 전문과목별로 부분 등록돼 있었으며, 등록된 과도 병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공의가 100명 이상인 수련병원 11곳 중 인턴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된 곳은 1곳이었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된 인원 비율은 평균 13.64%에 그쳤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인턴의 95.33%, 레지던트의 12.69%가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돼 다른 빅5 병원에 비해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었다. 아주대병원은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해 각종 검사실에 ▲차폐복 구비 ▲차폐막 설치 ▲portable ambu 구비 등의 조처를 했으며, 전공의 요청 시에는 방사선 선량 측정 배지를 배부해 피폭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교육수련부는 "매달 턴이 바뀌는 인턴 근무 특성상 공식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은 하지 않지만 피폭량에 따라 근무 인턴에게 방사선 피복 측정 배지를 매달 배부해 피폭량을 관리하고 있다"며 "레지던트의 경우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회장은 "(이전 조사 후)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공의들은 변함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었다. 회신을 남기지 않은 수십여 곳의 병원을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회장은 "수련의 질 또한 중요하지만, 전공의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 확인해 관할 보건소 및 국민신문고에 병원장을 신고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한계는 뚝뚝 끊기는 회무...대안은 차기대표제 2020-06-26 11:35:2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 회장의 대표성 문제로 내부 지지력 저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대표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임지연 연구원은 '의협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의사협회지 최신호에 실었다. 이들 연구원은 '거버넌스'를 한 단체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행위 주체들 간 권한배분·상호조정·상호협력하는 조직 및 운영구조, 정책결정방식에 관여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에는 회장 및 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이 들어간다. 연구진은 현재 의협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책임성 전문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회장의 대표성 문제로 인한 내부 지지력 저하 ▲대의원의 대표성 ▲회장 및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지부 등 구성기구 간 의사소통 부재 등 5가지를 꼽았다. 의협 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 제한 규정은 없지만 2000년대 이후 연임 사례가 거의 없다. 회장이 바뀌면 임원도 전면 교체되는 게 관례로 자리잡았다. 의협 회장은 13만명이지만 회장에 당선되기 위한 유효표는 3285~6392표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이나 경력, 역량 조건도 없어 일부 직역이나 단체에게 지지 받은 후보자가 당선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대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과 회무 수행 방향성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 및 정책, 대외협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업무임에도 임원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또 "사무처 직원 약 100명이 회원 13만명을 위해 회무를 수행하는 임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조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사 및 조직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사와 조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갖춘 임원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장 및 상근부회장 업무는 가중돼 있고 6명의 부회장 업무 규정이 없으며 상임이사간 업무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협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지는 "각 구성기구가 모여 의협 회무 및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의견대립과 반목이 심하다"라며 "시도의사회 의견은 대의원회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정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반영이 안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구성기구 사이 대립 현상으로 의협 대외적 위상과 영향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의협 회무 연속성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대표제'를 제안했다. 현 회장 임기 동안에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해 현 회장과 직전 회장, 차기 회장가지 3인이 협회 회무와 정책에 대한 의결정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의사협회 대부분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연구진은 차기대표제를 의협 회장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의장 등 의협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조직의 대표 선출에 모두 적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대표제를 통해 임원 임기 조정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진은 "회장의 임원 임면권은 유지하되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다수의 이사가 있는 분야인 기획, 의무, 보험, 정책 등의 임원 중 일부 임기는 3명의 회장 임기에 걸치도록 조정하면 회무와 정책 연속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대표는 재임동안 추진했던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차기 대표와 함께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 회무 및 정책분만 아니라 회원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회무 및 정책도 관심을 갖고 계획해야 하기 대문에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밖에도 6명의 부회장 업무을 규정하고 회장 후보 및 임원 자격 요건을 만드는 안도 내놨다. 연구진은 "회장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협 관련 기관에서 주요 직위 수행 혹은 시도의사회 활동 경력 등을 추가 요건으로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협 구성기구가 대립, 갈등, 비판을 지양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의협 존재 목적,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보호 등 기본적 가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로 강조했다.
한양대병원, 내원객 대상 '모바일 전자명부' 도입 2020-06-26 10:17:2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원객의 편의를 돕고, 정확한 정보관리와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입등록을 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는 간편하고 정확한 본인 인증으로 허위작성을 막아 내원객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확진자 발생 시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문관리시스템이다.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은 출입구 앞에 마련된 NFC 태그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본인 인증을 한 후 발열상태, 호흡기증상 및 해외여행 여부 등을 체크하면 간단하게 출입등록이 확인된다. 이 후에는 본인 인증을 거칠 필요 없이 증상유무만 체크하면 되며, 내원객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된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문진을 작성하기 어려운 내원객을 위해서 기존 수기로 작성하는 문진표를 병행하며, 출입구의 혼잡함과 출입 대기시간의 단축 등 병원 방문 시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윤호주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데, 모바일 전자명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급병원 코로나에 적응...환자수 판데믹 이전으로 회복 2020-06-26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A대학병원 병동은 풀가동 중이다. 지난 5월 중순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수술 건수를 회복했다. 수술 대기 환자가 밀려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느라 분주하다. 충청권 B대학병원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근무 스케줄을 짜느라 애를 먹고 있다. 지난 3~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환자가 감소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안됐지만 최근 외래, 병동까지 환자가 원상복귀 되면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환자 수를 회복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코로나19 비상 사태를 대비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 일부를 비워뒀다는 점이다. 병원들이 신종 감염병 시대에 적응하기 시작한 셈이다. J대학병원 보직자는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이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장착하고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며 "5월 중순쯤부터는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상 중 일부는 감염 확산을 대비해 비워뒀다"며 "이를 제외한 병상은 풀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A대학병원 또한 병상은 꽉 찼다. 신규 환자에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수술 환자까지 겹치면서 수술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역시나 문제는 병상 확보. 여유 병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술 후 입원이 가능한 선을 유지해야 하다보니 더 빠듯하다.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최근 무증상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감염 확산을 대비해야 하는 와중에 외래, 병동 환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B대학병원은 선별진료소에 당직 근무 스케줄 잡는 과정에서 일선 의료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외래와 수술 일정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선별진료소에서 문진까지 맡아야 하니 볼멘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일선 대학병원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 현황을 보면 3월 기준, 6만9246명에서 4월 7만4242명, 5월 8만9199명으로 상승했다. 외래진료 수입 현황에서도 3월 기준 134억원에서 4월 142억원, 5월 150억원으로 상승했다. 입원환자 현황 또한 지난 3월, 2만4032명에서 4월 2만4092명, 5월 3만719명으로 늘었다. 3,4월 대비 5월로 접어들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 수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 폭도 크고 회복도 느린 모양새다. 병협이 파악한 병원급 외래환자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3월 기준 -29.6%에서 4월 -30.5%로 극심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 소폭 상승하면서 -26.6%를 기록했다. 입원환자 수 증감률도 지난 3월 기준 전년대비 환자 수가 -25.2%까지 감소한데 이어 4월 -32.3%까지 떨어졌다가 5월 회복세로 전환했지만 -30.0%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원가도 일부 회복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환자가 급감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300병상 규모의 M중소병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한 이후 병상을 축소, 지금까지도 전체 병동을 열지 못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D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 감축까지 고민 중이다. 개원가 또한 마찬가지. 안과, 비뇨의학과 등 당장 불편을 겪는 질환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지 오래지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 한 개원의는 "최근에도 소아청소년과 동료 개원의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개업을 접고 봉직의로 취업을 준비 중인 동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높기 때문데 리스크 또한 큰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상황에서 '대학병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발휘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8년째 병원급만 인정못받는 토요가산...형평 논란 2020-06-26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토요가산 시행 8년. 근로자 주 40시간 적용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병원급은 여전히 토요가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시종일관 병원급 토요가산을 요구해 왔지만 의원급과 건강보험 재정을 의식한 보건복지부 방어 논리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13년 10월 시행된 의원급 토요가산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8년 전과 달라진 의료 현실과 토요가산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2013년 10월 이전 모든 의료기관의 토요일 오전 진료 수가는 평일과 동일했다. 당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복지부와 일차의료활성화 논의를 하면서 의원급 토요일 오전 진료 수가가산을 요구했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토요가산 시간대를 13시에서 09시부터 13시로 전면 확대하고 평일 진찰료의 30%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의사협회는 보건소를 경유한 만성질환관리제를 토요가산 확대 전제조건으로 내건 복지부 입장이 알려지면서 노환규 회장 사퇴 여론까지 불거지는 내홍을 겪었다. 급기야 노환규 회장이 2013년 6월 복지부 계동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 등을 설득하는 구애를 펼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힘겹게 관철시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토요가산 확대 시행이 약국까지 확대된 점이다. 토요일 문을 여는 의원급과 병원급 인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등 모든 약국이 어부지리로 조제수가 토요가산 30% 적용을 받은 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인상 그리고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은 토요가산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했고,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복약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에 따른 추가 재정을 의원급 1730억원과 약국 649억원 등 총 2379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병원협회 김윤수 집행부는 의원급과 동일한 토요가산 확대를 주장했으나 복지부 반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도 못한 의견 개진에 그쳐야 했다. 시간이 흘러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적용 8년째를 맞고 있는 2020년 6월 현재, 2013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토요가산 확대 적용에서 제외된 병원급만 '팽'당한 꼴이다. 2013년 10월 제도 시행 시 삼성서울병원까지 토요진료를 하는 양상은 지금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토요가산에서 제외된 병원급은 근무자에 대한 주말 150%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주 40시간 근무제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토요진료 환자는 줄었지만 고정비용은 상승하는 경영악화의 늪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이젠 의사협회까지 중소병원 토요가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TF(위원장 이필수)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종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은 25% 늘어날 때 병원급은 9.6%에 그쳤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중소병원도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지만 가산이 없다. 토요가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입장은 어떨까.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병원급에서 토요일 진료가 과거보다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병원급 토요가산을 확대하면 의원급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며 "병원급 토요가산은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많은 병원들의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논리는 과거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 제도 이후 병원협회가 건의한 병원급 토요가산 적용에 '추후 검토'에서 2016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토요가산제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해 평일 진료가 어려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토요일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이 감소할 경우 의료접근성이 약화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급까지 토요가산을 도입할 경우 의원급 토요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의원급 진료 위축은 핑계일 뿐 의료현실 외면한 복지부의 안일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토요일 진료하지 않은 병원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의원급 진료 위축은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토요일 수가가산을 적용하면 진료비와 본인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경증 환자들이 의원급을 찾게 될 것"이라며 병원급 토요가산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조한호 회장은 "병원협회를 통해 수년 간 건의했지만 복지부 답변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근로자 주 40시간과 전공의 주 80시간, 코로나 사태 등 병원급 경영악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언제까지 '덕분에'라는 의료인들의 헌신만 강요할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반갑지 않은 고객이 됐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경증환자의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제로화 시킨 복지부가 토요가산 도입이 의원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율배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정영호 집행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도입을 중점 현안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와 한판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