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없는 심평원, 38종 전산 심사자료 표준서식 강행 2020-01-07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8가지에 이르는 전산 심사자료 표준화 계획을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결국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을 확정&8231;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 자체가 방대한 동시에 분석심사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반발했던 상황. 실제로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은 자율서식과 수술&8231;응급기록자료 등 총 38종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측은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며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서 지난 달 30일 해당 내용 공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 고시안 중에서는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명칭의 일부만을 수정했을 뿐 고시안 그대로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심평원 측은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표준서식 제출 관련 질의&8231;응답 자료를 내놓는 등 제기된 의문들을 일일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답변서를 통해 의무기록지 표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면서 제시된 표준서식 중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만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준서식 내 항목 중 필수항목은 모두 작성하되, 선택 항목 등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8231;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시된 표준서식 전부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 진료비 심사에 꼭 필요한 것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며 "그렇다고 전산 표준서식을 강제화하려는 시도도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혹시 모를 심판청구 등의 과정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장술이냐 타투냐 반영구화장 범주 놓고 갑론을박 2020-01-07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는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관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구성됐으며 의사 2명도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오제세 의원), 문신(박주민 의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구재관 사무관은 "올해 말까지 반영구화장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영구화장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고 분석하고 있다"고 현재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주제 자체가 '반영구화장 합법화'라는 목적이 뚜렷한 행사였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을 반대하는 의사단체 관계자는 없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주장하기 위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타투문화협회 이정민 이사는 "비대위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미용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 타투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반영구화장은 문명 발달과 미의 진화에 의해 국민생활뷰티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뷰티서비스 업체 프리티의 박성진 대표도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타투와 반영구화장은 분리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관련 시험을 볼 때 예술성, 기술성을 평가하는 데서 애매함이 있다. 타투이스트 권익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만 법제화 부분에서는 따로 놓고 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앤 특수메이크업 뷰티아카데미 한국본원 조소영 대표원장 역시 "의료인 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병의원 안에서 반영구화장을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반영구화장은 행위 자체가 안전한 것으로 침습이 아니다. 문신과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바르는 고객의 질환 사전 확인, 촉탁의 활용 등을 주장하며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한 자격의 질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반영구 전문학원 아던아카데미 권영애 대표는 "의사도 설득하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자격증 제도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며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할 수 있고 의사의 반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영구화장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바늘,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라며 "아프지 않게 해야 하는 재료를 써야 하니 철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원처럼 촉탁의 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고객이 왔을 때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미용인을 막기 위해 교육도 체계화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인데 요양원처럼 촉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을 기점으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영구화장법안 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정민 이사는 "반영구화장 합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지나갔다.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 목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안을 상정하면서 검토의견을 남겨놓는 게 21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할 때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8월은 돼야 실질적인 입법 추진을 모색할 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중 적절성을 따져 비대위의 입장을 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실습 환경 개선 나선 의대협 "실태조사 하겠다" 2020-01-07 05:45:5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협이 가진 잠재력은 높다고 생각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위, 회원과 소통의 창을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제18대 회장으로 뽑힌 조승현 당선자(아주의대)는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회장 임기동안 회원권익 신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의대협 임시총회 및 제18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조승현 후보(아주의대)는 참석대의원 39단위 중 찬성 31단위, 기권 4단위, 반대 1단위, 미투표 3단위로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제 18대 회장에 당선됐다. 조승현 당선자와 함께 1년 간 의대협을 함께 운영할 부회장은 고우림 부회장(연세대원주의대), 김기덕 부회장(을지의대), 김재의 부회장(경희의대) 등 총 3명이다. 조승현 당선자가 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의대협이 가진 대외적인 위상을 이용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 특히, 조 당선자는 &160;'우리의 진심이 여러분의 공감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했던 만큼 단위별 소통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 당선자는 "협회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위상을 좀 더 이용하면 회원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집행부 차원에서 많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 현재 총회가 단위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한 이상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공약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당선자는 현재 회원과의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단위의 특수성을 포용하는 총회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회칙상 전체 학생대표자총회 단위별 대의원이 각 단위의 학생회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의원 자격을 더 넓히는 방식으로 회칙을 개정해 회원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김재의 부회장 당선자는 "지난해 대의원으로서 느낀 단위학생장은 여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의원으로서의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위별 투표를 통해 학생회장이 아닌 대의원을 선출한다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당선자는 "이전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총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기수가 흐를수록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편차가 컸다"며 "매년 회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주어지는 의무감은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이번 공양은 대의원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당선자는 더 나은 실습 환경을 위한 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의 실습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학교마다, 단위마다 실습을 받는 정도가 다른 것이 실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며 "실습 역시 의학교육의 일부지만 여전히 정돈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생각이고 설사 있더라도 정성적 평가가 없다보니 확인이 어렵다. 단위별 갭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약사항과 별개로 다음집행부가 주목해야할 서울대병원 인턴수련 이슈 문제. 인턴제 폐지론도 언급되는 상황에서 의대협 내에서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기덕 부회장 당선자는 "당장 회원인 본과 2학년, 3학년들은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인턴제 폐지론 등은 의대협만으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대전협, 대공협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있고 그곳에서 컨센선스를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협 내부에서 모두가 동의한 컨센선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당선자는 "인턴제 폐지는 하나의 담론으로 사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마일드스톤이 엮여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턴제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이 직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당선자는 임기 동안 의대협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당선자는 "기조연설에도 밝혔지만 의대협이 가진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과 단위회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회원들이 의대협의 가치를 느끼고 좀 더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원환자 관리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네트워크 추진 2020-01-07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상반기 중 퇴원환자 대상 급성기(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병원), 만성기(요양병원) 의료기관을 연계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을 연계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의 통합평가를 바탕으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환자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조치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의료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처치를 마친 노인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급성기병원 15일, 요양병원 6개월)로 퇴원 후 지역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난민신세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고령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질환이 악화되면서 치료비용 증가와 가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병원 퇴원 시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본 등 초고령 선진국은 고령 환자의 지역 및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 환자(질병코드 160~169)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질환 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 및 다학제적 팀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연계 경험이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사업모형은 환자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환자의 의료적, 경제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팀 회의 등을 거쳐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서비스기관 등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연계는 오는 2월 발표될 재활의료기관과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퇴원계획과 연계활동, 사후관리 등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별도 수가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모형과 수가방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3월 이내 건정심에 보고한 후 시범사업 추진기관 선정 그리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세부 수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수가와 별도로 퇴원환자 대상 병원 간 새로운 형태의 수가방식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메디칼타임즈와 송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의료기관 간 상생을 위한 병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신설을 알리는 서막으로 바라보며 복지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은메디칼은 왜 의료기기 할랄 인증을 받았나 2020-01-07 05:45:53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아랍어로 이슬람 교도를 의미하는 무슬림(Muslim). 전 세계 약 140개국 20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은 아시아에 가장 많은 약 13억9000명이 거주하며,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있다. 또 아랍연맹 22개국을 포함해 이슬람 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OIC) 가입 회원 국가만하더라도 57개국 약 8억명 이상에 달한다. 무슬림 인구는 특히 높은 출산율 등으로 오는 2030년 22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목할 점은 이슬람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그로 인한 소비 수준 향상이 음식·관광 등 무슬림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 세계 각국이 무슬림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Halal) 인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을 의미하는 할랄은 의약품·화장품·의류·관광 등 인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의료기기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내 의료기기제조사 다은메디칼(대표이사 이상철)은 최근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할랄 인증을 획득해 무슬림시장 공략의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다. 사단법인 할랄협회(Korea Halal Association·KOHAS)로부터 의료기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식물유래 성분을 혼합해 제조한 천연물 상처치료제 총 9개에 달한다. 이상철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글로벌 의료기기시장을 지역별로 나눴다면 앞으로는 인종·종교와 같은 세부요인으로 구분해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할랄 인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할랄 인증으로 무슬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 소재 상처치료제라는 점을 입증해 이슬람시장에서의 유리한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은메디칼은 최신 규정을 적용한 의료기기 GMP(품질경영시스템)를 구축하고 CE 인증 과정과 맞물려 할랄 인증 획득을 준비한 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원재료부터 제조·유통 전 과정에 걸쳐 준수사항·금기사항 모두를 꼼꼼하게 평가·관리하는 할랄 인증 절차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전체 공정에서 ‘꼭 해야 하는 것’ 할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람’(Haram)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면 안 됐기 때문. 그는 “KOHAS에서 파견한 말레이시아 심사원 2명이 진행한 할랄 인증과정은 원재료부터 제조·멸균·유통 전 과정에 걸쳐 까다로운 조건에서 이뤄졌다”고 환기했다. 이어 “상처치료제에 필요한 원재료는 추출 지역 내 일정 거리에 축산 농가가 있으면 안 되고 원재료 자체에 동물성 성분, 특히 돼지 부산물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며,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 윤활제 역시 동물성 윤활유를 쓰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제조 후 외부 감마선 멸균업체에서 이뤄지는 멸균 시 우리 제품과 타사 동물성 제품을 분리해 진행하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전 직원들이 할랄 교육을 받은 후 교육보고서 또한 제출해야했다”고 덧붙였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KOHAS로부터 의료기기 할랄 인증을 획득한 다은메디칼은 동남아시아·중동 무슬림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KOHAS 인증과 동남아·중동국가 할랄 인증원 간 교차인증은 아직 안 되지만 현지 진출 시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산업협력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할랄 교차인증이 이뤄지면 시장 선점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이상철 대표는 “말레이시아만 보더라도 음식은 할랄 인증 제품을 선호하고, 또 상점 진열대에도 전용 제품을 따로 취급할 정도로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만큼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하다는 믿음과 신뢰도가 높아 이슬람 국가 수출 시 큰 강점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바이어들과는 제품 수출계약 단계에 있고, 말레이시아로부터도 샘플 요청을 받은 상태”라며 “중동국가 역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무슬림시장은 그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제조사들에게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랄은 엄격한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만큼 국내 후발주자들이 다은메디칼의 선례를 참고해 의료기기 할랄 인증 획득으로 무슬림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용익 키즈'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승진…문통 복심 등극 2020-01-06 16:2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청와대 이진석(50)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정부의 복심으로 통하는 국정상황실장으로 등극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6일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은 국정상황실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신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1971년 울산 출생으로 학성고와 고려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애제자로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김용익 이사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등과 함께 설계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안보실장 등과 더불어 청와대 비서실장 뒤를 이은 ‘넘버 3’ 위상과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직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이후 의사 출신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에 이어 실장으로 등극한 것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외에 오정석 기획비서관(1970년생), 박진규 신남방 및 신북방비서관(1966년생),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1969년생),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1964년생) 등을 임명했다.
간호사 남편 덮어주려 기록 지운 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2020-01-06 13:06:33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사인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진료 기록을 15차례나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원이 진료기록과 업무 일지 등을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남편 B씨가 알콜중독 환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이자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남편 B씨는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이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의사 처방전도 없이 간호사에게 지시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로 진정제를 다량 복용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이 약은 알콜중독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환자가 다량 처방된 진정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드러났다. 사실상 20일 넘게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아예 의식이 없는 채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의 행각이 드러났고 결국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 병원 의료재단의 A이사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이사장은 우선 진료기록을 위조했다. 진정제를 의사 처방도 없이 다량 투여한 사실이 드러날까 이러한 기록을 모두 위조한 것이다. 또한 그외 남편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A이사장은 병동 업무일지 등도 초 15차례나 위조하면서 남편의 행각을 모두 지웠다. 하지만 검찰이 남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일에 대한 빌미가 잡혔고 결국 A이사장도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남편의 행각을 덮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양육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소외받는 장애인 건강검진...위암 비장애인 대비 89% 수준 2020-01-06 12:14: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애인의 위암 검진율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았으며, 특히 자폐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검진율이 큰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김영지 전공의, 충북대의대 박종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2006~15년 국가위암검진율을 장애 유무와 유형, 중증도에 따라 분석했다. 의사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위암검진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비장애인은 위암검진율이 10년 전보다 31.8% 늘어 56.5%에 달했다. 반면 장애인은 26%만 늘어 51.9%로 집계됐다. 조사 시작점이었던 2006년 장애인 위암검진율은 25.9%로 비장애인(24.7%) 보다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검진율을 분석시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89%만 위암 검진을 받고, 중증 장애인은 58%로 검진율이 뚝 떨어졌다. 장애별로는 자폐가 있으면 36% 수준으로 비장애인 대비 가장 낮은 검진율을 보였다. 신장 장애가 있으면 39%, 뇌병변장애 41%, 장요루장애 53%, 지적장애 54%, 정신장애 55% 등의 순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위암검진율 차이가 두드러지는 이유로 검진기관의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 의료진의 인식 및 태도, 이에 따른 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장애인은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단을 구하기 어렵고, 의료진 역시 장애를 우선시하다 보니 위암 검진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신동욱 교수는 "장애가 있더라도 대부분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지레 포기하거나 미뤄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종혁 교수도 "현재 국가암검진 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서 "건강 취약 집단인 장애인도 국가암검진을 비장애인수준으로 끌어올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위암(Gastric Cancer)'에 실렸다.
전남대병원 노‧사 갈등 점입가경 농성장 단전조치 2020-01-06 12:07:3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남대학교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노사 교섭대표단이 집중교섭을 통해 마려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 파기와 지난 4일 노조가 농성하는 행정동 건물 일부에 단전조치를 단행하며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전남대병원이 지난 4일 오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행정동 건물 일부에 대해 단전 조치를 단행했다고 규탄했다. 보건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원장실과 병원장실 앞 복도 농성장에 전기 공급과 온수 공급, 온열 공급이 모두 끊겼다"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해 거의 약 한 달가량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고령 청소노동자들은 불도 들어오지 않고 온열과 온수 공급이 끊긴 상태에 내물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원인이 전남대학교병원 이삼용 병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연말연초에 노사 교섭대표단이 집중교섭을 벌여 1월 1일 마련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1월 2일에는 정규직 전환 인원을 축소하는 후퇴안을 제시하고 급기야 모든 대화를 봉쇄한 채 1월 4일에는 단전 조치까지 감행했다"고 언급했다. 즉, 최근 14개 국립대병원 중 9개 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이에 역행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전남대병원측이 ▲단전 조치 해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 존중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대화와 교섭 추진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상대로 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노조는 "1월 1일 노사 교섭대표단이 마련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파기하지 말고,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완료하기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2020년 병원장 신년사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외부 투자자문 공개 의무화 2020-01-06 12:05: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자중심의 운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러한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된 법안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된 내용대로 감사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최근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편리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에 있어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도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