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전체기사>전체기사
복지부 읍소 불구 공공의대 신설 법안 사실상 '좌초' 2019-11-28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 제정안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공공의대 설치 지역을 비롯한 2시간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법안을 보류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과 의료법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병합 심의했다. 해당 법안은 조항 심의 전부터 반대의견에 직면했다. 야당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에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현 국립의대 증원으로 가능한 것을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같은 당 의원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적 이유로 조속히 시행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대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의료는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과대학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10년 의무복무도 너무 과하다. 군복무와 전공의 수련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 의무복무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를 의식해 공공의료대학 위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은 "이미 의과대학이 있는 전북에 왜 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해야 하느냐. 전남 지역은 아예 의과대학이 없다.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한다면 찬성할 용이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의사 수 증원에는 찬성하나 공공의료대학 설치에 반대한다. 충북 지역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연내 통과를 의식한 듯 일부 의원들은 제정법 통과를 지원 사격했다. 여당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설치가 획기적 방안은 아니나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 49명 정원도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야당 의원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서 접근해 달라. 특정 정당 공약 등 정치성을 배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공공의료대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의과대학과 다른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의료취약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이 지속되자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이 중재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직역단체의 상이한 의견 때문에 법안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청문 절차를 통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을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 다음 회기에서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한다. 계속심사로 넘기겠다"며 법안 보류를 선언했다. 이어진 의료법안 심의에서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조항 중 보훈심사위원회(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와 군사법원(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신설 조항만 가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진료기록 확인을 허용하는 조항(대표 발의 송석준 의원)은 의료단체 반대와 복지부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또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조항(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과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도 보류됐다.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는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법 충돌을 수용해 사실상 좌초됐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 적용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쟁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장 초음파 시행 주체 논의 결국 의사협회 나서나 2019-11-28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내년 상반기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서 시행 주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아닌 직역들의 초음파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대한의학회를 통해 일부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학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27일 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집행부는 서울 모처에서 긴급 면담을 가지고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는 심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에 대한 부분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심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가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외 직역이 초음파 시행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 아래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로 결정한 것. 실제로 앞서 4차례에 걸쳐진 심초음파 시행주체 조정회의에서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실패하면서 의-정 협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대다수는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을 준용해 의사를 시행 주체로 하되 의사의 지도, 감독을 전제로 방사선사로 주체를 한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일부 학회들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 PA간호사 등에 대한 유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회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학회를 통해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학회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A관계자는 "의협에서 의학회를 통해 PA간호사 등의 심초음파 행위의 부당성을 설득하기로 공감을 이뤘다"며 "해당 학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의학회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개협 법인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개협 법인화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막상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의협의 역할이 극도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만약 대개협이 현재 방침대로 법인화를 통해 수가협상과 대관 업무 등을 추진할 경우 명실공히하게 의료계 최상위 단체로 발돋음하지 못한 의협의 입장에서는 실권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개협 법인화를 두고 개원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 입장에서도 고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리에 참석한 B관계자는 "솔직히 대개협이 수가 협상과 대관 업무 등을 이관할 경우 의협은 반 허수아비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최대집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반대로 개원가의 주축인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완전히 적으로 돌린다면 회무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어느 카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15년간 쏟아진 약물만 수십종...혈당조절률은 고작 33% 2019-11-28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세계당뇨병학회(IDF) 개최를 앞두고 전세계 당뇨병 조절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서 열리는 IDF에서는 전 세계 국가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역학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그중 하나가 국가별 혈당조절률이다. 그점에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치료 현실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19년 팩트 시트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6.5% 기준 이하 혈당조절율은 2016년 현재 32.9%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대비 10% 상승한 것이지만 당뇨병 치료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한다면 매우 초라한 수치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의 선전으로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는 ㅋ게 늘었다.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유레아 제제가 대부분이었던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GLP-1 제제 등 다양하게 나와 있다. 각 계열마다 선택할 수 있는 성분도 다양하다. DPP-4 억제제 만도 9개가 출시됐을 정도다. 그렇다보니 조합의 경우만도 수십여개에 달한다. 이처럼 다양한 약제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국내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률은 외국 선진국에 기록하고 있는 40~50% 보다는 한참 모자란다. 가톨릭의대 권혁상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_)는 "지난 15년간 수십종의 약물이 쏟아졌지만 혈당조절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들어 환자별 맞춤형으로 접근하면서 6.5%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아쉬운 수치"라고 말했다. 국내 환자들에서 혈당조절률낮은 이유 중 하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낮은 인슐린 사용률을 꼽고 있다. 인슐린은 현존하는 당뇨병 치료제 중 혈당개선 효과가 가장 강력한 약물이다. 메트포르민이 1.5%의 혈당을 낮춘다면 인슐린은 3.6% 까지 떨어뜨린다. 이처럼 강력하지만 주사제라는 장벽이 존재한다. 때문에 현재 국내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처방률은 9.1% 수준인며, 이 또한 수년째 큰 변동이 없다. 권 교수는 "의료진들이 인슐린을 처방하려고 해도 환자들의 거부가 만만찮다. 그 이유로는 주사(인슐린)의 두려움이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 특히 마지막 치료제라는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편한 치료법도 한몫한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주사제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적의 용량을 찾기 위한 용량적정 과정도 있다. 유지용량을 찾았다고 해도 혈당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용량적정이 필요하다. 환자가 스스로 해야할 것들이 많아 시력이 좋지 않거나 고령자에서 인슐린 투여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대한당뇨병학회 등 유관학회에서는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육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수년째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비용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자구책으로 제약사들이 환자 동의하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약물의 등장은 인슐린 처방 증가를 막는 요소다. 미국당뇨병학회(ADA)와 유럽당뇨병학회(EASD) 등이 최근 지침변화를 통해 심혈관예방 효과가 있는 주사제 형태의 당뇨약 GLP-1 제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인슐린의 투여 이전에 고려해야 하는 약제로 규정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 교수는 "최근 심혈관질환 개선을 무기로 장착한 새로운 약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이를 근거로 미국과 유럽 유관학회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이들 약제를 우선권고하고 있어 인슐린 처방률은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많은 연구에서도 입증됐듯 초반에 혈당을 잡은 환자들의 예후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슐린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며, 필요한 환자가 안쓰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피과라도 괜찮아" 전공의 지원율도 빅5병원 쏠림 2019-11-27 20:26:4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분석①|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전공의들의 빅5 병원에 대한 관심은 역시나 컸다. 기피과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메디칼타임즈는 27일 전국 수련병원 52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레지던트 모집 마감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반면 지방 수련병원은 정원만을 간신히 채우고 기피과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정원을 채우거나 정원이 미달 난 진료과가 손에 꼽힐 정도였다. 23개 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7개 진료과만 정원을 채웠거나 미달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기피과로 꼽히는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의 지원자가 넘쳤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기피과의 정원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외과 13명 모집에 12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외과는 15명 모집에 6명이, 흉부외과는 5명 모집에 3명이, 산부인과는 15명 모집에 8명만 지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흉부외과 정언이 5명인데 단 한 명만 지원했고 산부인과도 정원 미달이었다. 전통 인기과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6명을 뽑는데 11명이 몰렸고 재활의학과에도 8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에는 7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하며 2명 중 한 명은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3명을 뽑는데 9명이나 원서를 냈고 성형외과는 3명 모집에 7명, 재활의학과는 3명 모집에 6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5명을 뽑는데 12명이, 정형외과에는 16명을 선발하는데 38명의 원서가 집중됐다.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도 2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수련병원은 빅5 병원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기피과는 지원자가 전무한 '제로' 행진을 해야만 했다. 영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산부인과 지원자가 '0명'이었다. 부산대병원은 비뇨의학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외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일부 수련병원은 기피과는 물론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도 없는 현상을 보였다. 양산부산대병원을 비롯해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길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도 아예 없어 눈길을 끌었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단국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충북대병원은 가정의학과를 찾는 전공의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형 대학병원으로 전공의가 몰려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씁쓸하다"며 "전공의 정원이 많으면 안정적인 수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결국 해당 병원으로 몰리기 마련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