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환자 GBF는? POA는? EBER 계획은?" 이 병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키워드를 암기해야 한다. "좋아졌습니다"와 같은 두루뭉술한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환자 상태를 묻는 질문에 치료사들은 "보행평가 점수 4점이 6점으로 올라갔고 무릎 각도는 60도까지 회복했다"와 같이 답해야 한다. 끝이 아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진단이 있은 후에야 MMT, ROM/MT, STEPS, OT와 같은 암호문들이 따라 붙는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부산 아주재활병원을 찾았다. 주먹구구식 치료 없다…시스템에 의한,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의 병원 아주재활병원은 부산 하단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69병상에 1000평, 외래 40~50명, 입원 40~50명의 규모를 갖췄다. 근골격계 전문 재활병원을 표방하는 여타 병원들과 규모 면에선 별반 차이가 없지만 시스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을 방불케한다. 아주재활병원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선 겉보기보다 속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뜻. 바로 환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평가와 같은 시스템 기반 치료가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동아대학교 교수 출신 곽현 원장은 객관성에 기반한 평가 및 치료를 철학으로 삼고 있다. 곽 원장은 "아주재활병원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GBF와 POA로 요약된다"며 "GBF는 좋음(Good), 나쁨(Bad), 미래(Further)의 약자이고 POA는 치료 계획(Pland of Activity)의 약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치료 잘하기로 입소문 난 병원들이 주로 의사 개개인의 전문적인 지식, 직관적인 경험, 판단에 의존하는 곳이 많았다"며 "디지털 기구, 기계들로 환자 상태를 수치화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정확한 치료 과정이 병행되고, 환자들도 치료 프로세스에 공감할 수 있다"며 "따라서 치료의 핵심은 환자 객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GBF는 현재 환자 상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치료 계획(POA)을 포괄하는 단어다. 환자 치료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GBF에 기반해 원장과 소통하고 향후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아주재활병원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기본 혈액검사뿐 아니라 ▲침 근전도 ▲표면 근전도 ▲뇌파 ▲감각유발전위 ▲운동 유발전위 ▲자세 반응검사 ▲자율신경검사 ▲적외선 체열진단까지 시행한다. 곽 원장은 "훌륭한 의사의 진단, 치료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는 재활의 특성상 재활을 수행하는 주체가 환자 본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 과정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증상에 따른 치료법을 패키지화 해 치료사뿐 아니라 환자들도 머리 속으로 치료 프로세스를 도식적으로 그려 생각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곽현 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병원은 '뷔페'같은 곳이다. 사람마다 식성과 취향은 다르지만 A부터 Z까지 표준화된 음식이 갖춰져 있다면 이를 조합해서 만족시킬 수 있다. 아주재활병원도 마찬가지다. 패키지화된 표준 치료법을 갖춰 고령환자에게는 A/C/D와 같은 처방을, 20대 여성 환자에게는 C/A/F와 같은 치료법을 조합해 제공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는 ▲만성 통증 PAK(Robotic ATT, scrambler) ▲수술 후 재활 PAK(Huber 360)/신경계 재활 PAK(Rocking chair) ▲호흡재활 PAK(Biofeedback) ▲인지재활 PAK(Cog-Trainer) ▲전정재활 PAK(Wii-Hab, PS Hab/암재활(PNT Tree) 등이 조합되는 식이다. 실제로 병원 내부를 둘러보면서 직원이 작성한 GBF/POA 관련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PAK 이후 TUG/PI, MMSE & GCS & 언어가능 / ACR, Huber/PT, MT, STEPS / OT, MT"와 같이 치료 과정 전반이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명확한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흔한 매트 한장 없다…EBER 치료법 재활 과정에서 치료가 잘 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환자의 판단에 달린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정도에 따라 잘된 치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식이다. '사람 손'에 의존한 치료는 실제 병의 호전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곽현 원장은 "본원에서는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트가 없다"며 "사람의 손보다는 장비를 활용하는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가 매트에 누워서 치료하는 방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걷는 훈련을 하자고 지시하는 것 대신 로보틱 ATT 훈련 2단계 훈련으로 하라고 말한다"며 "기계를 활용하면 치료 상황에 따라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계를 활용하면 단계마다 테스트 평가치를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이를 두고 기구 중심의 재활 훈련 EBER(Equipment Based Exercise for rehabilitation)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이렇게까지 '객관화'에 치열한 이유는 뭘까. 의료선진국에서의 경험이 그의 진료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 곽현 원장은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경우 의사 개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환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기록을 제3자가 봐도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보편성, 합리성에 기반한 치료 방법이 전달되고, 환자가 치료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까지가 바로 바람직한 치료 과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흔히 게임기로만 생각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치료실에 등장한 것도 그의 일환. 곽현 원장은 "환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치료를 고민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의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수 천만원 짜리 고가의 치료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환자가 싫증을 내고 안하면 그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인지 장비들이 하나같이 치료 기능에만 집중해 재미라는 중요한 요소를 놓쳤다"며 "펀치팩 등 스마트 터치 기능이 달려서 때릴 때마다 소리가 달라지는 등의 재미 요소를 치료에 활용하면서 환자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지금은 의사들의 도덕성과 윤리 및 자정기구를 담당하며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에 참여하는 시도의사회 수를 늘리고 대상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2차 시범사업 닻을 올린 것. 이와 관련 서울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주사제 반복사용했던 다나의원 사건 등이 생길 때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내는 수준에서 그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은 없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는 강력한 견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의사회와 자치구의 소통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의사회원 역시 사업 취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보건소의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 일선 보건소 소장들은 개인정보, 자료 공유의 한계 같은 우려들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출범식에 참석한 일선 보건소장들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했다. 종로구보건소 임옥용 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빈틈'을 지적했다. 임 소장은 "민간 단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보건소가 공유해줘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사회와 평가 대상 의사를 공동 조사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라며 "시범사업을 설계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항목도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선진국형으로 세련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진구보건소 이희영 소장은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에서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무원은 민간단체,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라고 선을 그으며 "보건소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평구보건소 하현성 소장은 "시범사업 성과 지표를 건수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율정화가 목적이라면 자정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려점을 쏟아내자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메워 나가겠다고 했다. 손 과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전문가의 자율징계라는 측면에서의 출발점"이라며 "제기된 우려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범사업이 잘 돼야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의사회 역시 시범사업 적극 참여 의지를 보였다. 성동구의사회 고선용 회장은 "보퉁 물의를 일으키는 의사를 보면 의사회 미가입인 경우가 많아 보건소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져야 한다"라며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하고 망설인다. 의사들이 내편 감싸기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아시아&8231;태평양치과의사연맹(이하 APDF)의 회장으로서 아시아&8231;태평양 45억 국민의 구강건강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 APDF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철수 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세계치과연합(이하 FDI)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인 APDF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PDF 회장직 수행을 통해 향후 국내 치과계가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린 제 41회 APDC 2019(아시아&8231;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Asia-Pacific Dental Congress)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왔다. 'APDC 2019'는 국내에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9) 등 3개의 행사가 연합해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김철수 회장은 APDC 개막과 동시에 APDF 회장에 공식취임했으며, 내년 5월 개최되는 'APDC 2020' 전까지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을 이끌 예정이다. 특히, APDC 2019는 김철수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발전된 한국 치과계와 치과의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APDC 2019 총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5억 아시아·태평양 국민들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APDF 회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의 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치과연합(FDI)의 경우 전 세계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해 질환 발생 이후의 대책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구강질환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방을 고민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FDI의 지역기구인 APDF는 김철수 회장을 필두로 FDI의 예방 대책에 힘을 보태게 되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김철수 회장은 이번 회장직 수행이 세계치과계의 추세를 따라가고 국내 정책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를 시작하고 FDI총회와 다른 나라 치과협회 행사를 다녀오면서 세계의 시류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국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국제적인 치과 비전을 이해하게 됐고 국내의 여러 정책적 현안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PDF의 회장직 수행은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게 하자는 현 집행부의 철학과 일치한다"며 "국내 치과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4차 혁명시대에 발맞춰 치과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게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APDC 2019에는 아시아&8231;태평양 지역의 치과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담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대표단의 검토를 거쳐 아시아&8231;태평양지역의 구강보건이 향상될 수 있는 서울선언을 오는 12일 발표할 계획이다. 치과계 역대 최대 규모 KDA 종합학술대회 개최 이와 함께 APDC 2019와 동시에 개최되는 '제54차 KDA 종합학술대회'는 현장 등록까지 약 1만6000여명이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학술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KDA 종합학회의 가장 큰 특징은 치과의사들이 임상과 연구 및 각종 관심 분야에서 궁금해 하는 다양한 주제를 총 300여개 연제 속에 담아냈다는 점으로 앞서 회원 공모를 통해 마련한 '회원 추천 연제'는 기존의 학술 프로그램에서 보기 드문 기획으로 평가 받고 있다.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은 "대게 학술대회가 개원의 중심의 강의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35개 치의학 분과가 참여해 융합 다학제적인 학회라는 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약사 그리고 치위생사 등이 참여하는 큰 행사라는 게 특징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순천향대 서울병원이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병원계에 따르면, 순천향대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1200여명 전직원(전공의, 계약직, 파견직 제외)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억원을 올 초 성과급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간 이어진 리모델링 공사, 의료기관 인증 등으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곳간’을 과감하게 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투입된 리모델링 비용만 5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심사에서도 아쉽게 탈락, 사기 진작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의료의 질은 전국 13위에 달했지만 실패를 맛봐야 했다. 그러면서도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서유성 원장 취임 후 매년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7% 정도였고 올해 목표도 비슷하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병상이 줄었지만 신포괄수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수년간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비용이 투입, 살림살이가 빠듯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성과급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매년 목표를 정해서 예상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성과급을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병원의 한 직원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줘 깜짝 놀랐다"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지속 성장을 이끌고 있는 서유성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전시의사회는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와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대응 역량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정신건강 및 자살고위험군 공동 대처, 생명지킴이 교육 참여 및 역할 수행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우울증 및 자살생각 스트리닝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자살고위험군을 상담, 치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김영일 회장은 “지역사회 자살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같은 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간 유대를 강화해 시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보건대학교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력교류를 통해 현장실습, 인재양성, 취업에 기여하고, 원활한 정보교류로 관련 직무분석, 정보화 교육, 관련분야의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천공이 생겼을 때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앙대병원은 소화기내과 최창환 교수팀이 타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이 생겨 내원한 대장천공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채널 내시경을 사용한 새로운 봉합기법(novel purse-string suture technique)으로 천공부위를 봉합 치료한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교수의 '이중채널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천공의 내시경적 치료방법 및 가능성(Endoscopic closure of iatrogenic colon perforation using dual-channel endoscope with an endoloop and clips: methods and feasibility data (with videos))'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은 '미국내시경외과학회지(Surgical Endoscopy)' 4월호에 실렸다. 최 교수팀이 실시한 내시경적 '지갑끈 봉합술(purse-string suture technique)'은 천공 주위를 엔도루프와 클립으로 둘러싼 후 지갑 끈을 묶는 것과 같은 기술로 엔도루프와 클립을 잡아매면서 천공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이중채널내시경을 사용해 내시경의 좌측 채널(겸자공)을 통해 엔도루프(endoloop)를 삽입, 천공 주위를 둘러싸는 형식으로 배치하고, 내시경의 우측 채널로 클립을 삽입해 천공 주위로 360도 둘러싸며 엔도루프를 고정시킨 후 마지막에 엔도루프를 조여 클립을 고정해 천공을 봉합한다. 최 교수팀은 지갑끈 봉합술로 내시경 시술을 받은 평균 연령 70세 남녀 6명의 대장천공 환자를 모두 전신마취나 추가적인 복부 수술 없이 내시경실에서 치료했다. 평균 20mm의 직경이 큰 대장 천공 환자에게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6명의 환자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 퇴원했다. 최 교수는 "기존의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통한 대장 천공 치료는 전신마취, 장 절제 혹은 수술 후 장의 유착으로 인한 위험과 상대적 비용부담이 있었다"라며 "지갑끈 봉합술은 향후 진단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비교적 큰 천공 부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위한 제도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동안 울산, 광주, 경기도에서 시행됐지만 전체 평가 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해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평가대상과 참여 지역을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8개 광역시도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의사 수만 놓고보면 전국의사의 3분의2 정도 되는 것 같다"라며 "다양한 의료현장으로 구성돼 있는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직업 윤리성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박명하 단장을 포함해 홍성진 부회장, 정영진 부의장,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전문가평가제 대상 유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중심) ▲의료인 직무 연관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크게 6개다. 이를 위반했다는 신고나 미원이 시도의사회에서 접수하면 전문가평가단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실시해 후속 조치를 한다. 정부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 보건소에 업무지침을 전달하며 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업무지침에는 전문가평가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들어있다. 보건소는 전문가평가 대상자 선정, 공동조사, 처분 의뢰를 협조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위반 신고,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의심사례가 접수됐을 때 사실확인을 위해 지역 의사회로 전문가평가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 대한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하는 데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우면 전문가평가단이 보건소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협조 요청을 받은 보건소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전문가평가단과 공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전문가평가를 통해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를 적발하면 의사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복지부로 처분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이 가벼우면 의사회 자체 주의 조치도 가능하다.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소에서 복지부로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화 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진짜 선진사회는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다.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인 의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도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라며 "지도와 법령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회원이 위반을 저질렀을 때는 개선을 목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고 동료의사가 봤을 때도 용서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해 반발에 부딪히자 해당 과제명을 폐기하고 다른 과제로 잠정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생활적폐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권익위원회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권익위원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전국 요양기관들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이 오늘(9일)부터 조산협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병원과 의원을 대표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진료비 인상 규모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는 2018년 진료비 인상 요인이 '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협회는 보장성 급여화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설명하며 이를 그대로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과 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진료비 인상 규모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며, 수가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유형별 단체에 2018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과 요양기관 수의 변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규모를 전달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건보공단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39조 1007억원을 차지했다. 전년도 병원 진료비(33조 6591억원)와 고려하면 한 해 동안 16%나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장성 강화 효과가 대형병원 급여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전체 총 진료비 중 약 15조 828억원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3조 6999억원)와 비교했을 때 10%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협회 이필수 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초음파 진료비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증가 현황 자료를 수가협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결국 수가협상의 구조가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각 유형의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 효과를 부각시켜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보장성 강화 효과를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독점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향후 수가협상에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단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될수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줄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원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공세에 병원협회는 진료비 증가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병원의 수익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때문으로,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더 나빠졌다는 논리다.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비가 증가로 보이는 것 뿐"이라며 "병원의 수익성이 이로 인해 향상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가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현재 병원들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을 체감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 특히, 진주 사건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의미. 결국 전문가들은 더 이상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치료하는 '골든타임'을 파악하고 정신질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진주사건 피해자들은 '사회약자'…"종합대책 추상적 대책 비미하다" 좌담회에 참여한 4명의 전문가는 국가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 또한 추상적 범위에 머물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준수 이사장: 진주사건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환자든 병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계별로 법적인 것이 잘 보장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각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면 국가시스템이 문제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순득 회장: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아파트에서 현수막을 걸며 "정부가 책임져라", "장관 나와라" 등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진주사건 같은 경우는 서민아파트에 영세민이 살다보니 많은 사람이 생활수급자로 혹시나 떠들면 주민 센터에 밉보여 혜택을 못 볼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렇듯 진주사건의 피해자들이 사회적약자이다보니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잘못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권준수 이사장: 피해자들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사과를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해달라는 것인데 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가서 전체가 마비됐다. 당장 치료비는 대주겠지만 마비되고 재활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게 보이는 상화에서 말이 안 된다. 국가가 평생 책임을 져야한다. 배준익 변호사: 보건복지부 종합대책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급하게 나온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정신건강보건사업편람을 만들면서 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는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전수조사 이후 대책은 없다. 결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다. 권준수 이사장: 복지부 대책이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액션플랜이 없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부터 급성기 환자가 자타의 위험성이 있을 때, 입원과 외래를 안 할 때, 법적인 강제적 규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의미가 떨어진다. 조순득 회장: 예산의 경우 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서 지난해 8월 관련해 시위를 했는데 복지부는 기재부, 기재부는 국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의 연속일 뿐이다. 결국 국회, 기재부, 복지부, 소비자가 다 모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권준수 이사장: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처음에는 이제야 뭔가 바뀐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정부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결국 이렇게 이슈가 묻힐 것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 최종 골라인 '사회 복귀'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 내에서 치료가 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선 현재 부족한 수가와 인프라 개선 그리고 초기단계에 병원 무턱을 넘을 수 있는 인식개선을 꼽았다. 조순득 회장: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환자인 자녀가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 증상으로 병원만 간 채 1기를 지나가버렸다. 결국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선 정신과를 가야된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이다. 초기치료를 하려고 해도 인식이 부족하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감기인줄 알고 찾아오더라도 정신병인 것을 알아보고 정신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없으면 모른다. 유지혜 특임이사: 초기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낙인 때문에 들어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가령 학생 때 정신질환이 발견 되도 학교를 쉬지 실제로 병원무턱을 넘지 못한다. 초반에 치료하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가듯이 초기치료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신질환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 배준익 변호사: 국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선 건강검진의 간단한 문진과정에서 정신과적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본다. 초반에 치료하면 만성화가 안 될 것이다. 조순득 회장: 맞는 말이다. 그런 것이 없으면 부모가 알 방법이 없고 암처럼 3상이 돼야 알게 되는 문제가 생겨야 알게 되는 것이다. 조기치료가 불가능 하다. 저수가에 따른 환자 치료환경 낙후↓ 치료기피 악순환 권준수 이사장: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돈, 예산의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예산 중 정신보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OECD 평균은 5%와 비교하면 많이 낮다.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묶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환자에게는 트라우마가 되고 치료를 안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조순득 회장: 치료에 대한 소비자는 결국 의사도 병원직원도 아닌 우리 환자들이다. 현 수가 구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와 의료수급환자가 차별되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로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왜 안 들어 가겠는가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유지혜 특임이사: 현재 외래치료는 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같아졌지만 입원치료의 정액제는 아직 유지중이다. 정액제를 하는 것이 아닌 행위별수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만성기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 기다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귀 시설이 있어야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배준익 변호사: 복지부가 정신건강요원수를 확보한다고 발표했지만 교육 절차도 필요하고 이러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조현병이 관리만 되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가 되지 않게, 사회적 적인 저소득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이 될 것 같다. youtube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