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료기기 허가 인증 면제 입법화 2020-09-18 09:20: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인증과 신고 어느 절차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허가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인증 신청 자료를 준비하거나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 인증이 면제 된 건수가 2017년 4956건에서 2019년 7841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대상이 무엇인지, 허가·인증 면제 대상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허가 인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이미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허가 인증이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회수, 폐기, 사용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규정해 허가 인증 면제에 관한 규율을 명확하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허가 면제 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가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불법유통 차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당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 청구법 개선 2020-09-18 09:13: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 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됐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복지부 미공개 문건 폭로 "문정부 공공의대 게이트" 2020-09-16 10:05: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이전부터 남원시에 부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6일 "복지부가 공공의료 설립 관련 법안 발의 이전인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며 비공개 문건을 첨부해 폭로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남원시 간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와 전북 남원시 사이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부터 시작된다.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8월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기일 내 설립 부지안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회에 공공의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현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는 복지부 공문 발송 한 달이 지난 2018년 9월이었다. 남원시는 복지부 지시를 받고 8월 중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남원시에 또 다시 공문을 보내 '9월 중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와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현장시찰 후 12월 남원시에 공문을 통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으로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 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며 세부사항까지 당부했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4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부지 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과정 중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반대로 결국 올해 5월 임기만료 폐기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 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 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률 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장정결제 투여했다 법정구속 된 의사…사건의 전말 2020-09-14 16:01:0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모 교수(현 신촌세브란스)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종건)이 A교수에게는 10개월 금고형와 그의 전공의 B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의 전말부터 쟁점을 짚어봤다. ■사건의 전말 =2016년 6월 24일 이번 사건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자인 이모씨(82세)는 당초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로 24일, 복부 X-ray와 CT촬영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등 영상의학과 1차 판독 소견을 받았다. =2016년 6월 25일 환자 이씨는 대장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25일, 전과 조치됐다. 전공의 B씨가 주치의로 지정됐으며 A교수도 해당 환자 진료를 맡게 됐다. 전공의 B씨는 A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씨의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고자 장 정결제 투여를 처방했다. =2016년 6월 26일 20시 30분경 전공의와 병원 간호사들은 이씨에게 장 정결제 투여했다. 직후인 20시 50분, 21시 30분 간호기록지에 복부 불편감 호소가 없다고 기재됐다. =2016년 6월 27일 01시 00분경 환자 이씨가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03시 43분에 실시한 ABGA검사 결과 혈액이 심한 산증을 보였다. 이어 같은날 11시 20분 복부 팽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7시 35분 CT촬영 결과 장천공이 확인됐다. =2016년 6월 27일 21시 37분경 결국 이씨는 장천공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법정구속 이유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정의내렸다. 장 정결제는 다량의 물에 녹여 경구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고령자, 쇠약자는 투여를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장관이 기계적 또는 기능적으로 폐쇄돼 장의 내용물이 장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증상인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하면 장내 압력이 상승하고 결국 장천공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처방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복부 X-ray와 CT촬영에서 장폐색 등 소견이 있었음에도 대변을 보고 있다는 임상적 판단만으로 장폐색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자와 보호자가 장 정결제를 투여했을 때 이와 같은 부작용 등 위험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고 봤다. ■쟁점1=장 정결제 투여한 의사의 과실 여부는?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가 장폐색의 경우 장 정결제 투약에 대한 과실치사 여부다. A교수는 6월 25일 기준으로 복부는 부드러웠고 압통, 반발통이 없었다. 복부 청진장 정상 장음이 들렸고 전신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다. 또 복통, 변비 등 증상이 없었던 점을 비춰 장폐색이 없었거나 부분적 장폐색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영상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분 폐색 또는 불완전 폐색의 경우라도)원인규명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요하는 상황으로 장 정결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장폐색의 경우 장 정결제 투약은 금기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고령자, 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약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투여할 만큼 환자의 상태가 개선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대장내시경을 해야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점과 장 정결제를 투여하지 않는 방법의 검사법도 존재한다는 점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쟁점2=장 정결제 투입 과정에서 과실 여부는? A교수는 장 정결제를 3시간 동안 비위관(L-tube)을 통해 주사기를 이용해 30~50cc씩 조심스럽게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없어 1리터를 투여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나머지 1리터를 투여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장 정결제 투여 이후 정상적으로 배변을 했고 복통이나 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A교수 측은 장 정결제 2리터를 총 2~3시간 동안 투여했는데 이는 500cc씩 30분 간격을 4회 비위관을 통해 소량씩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 정결제를 분할하지 않고 2리터를 한꺼번에 투약하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장 정결제를 소량씩 투입한 이후에 배변을 하는지 혹은 장폐색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핀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쟁점3=장 정결제, 환자의 사망 인과관계는? A교수 측은 환자 이씨가 80세 이상의 고령에 뇌경색 등 혈관질환이 있는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장천공이 진단되기 이전에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 허혈성 변화에 의한 임상증상이 있었던 점에서 장 정결제 투여와 환자의 사망간 인과관계는 낮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장 정결제 투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대장천공이 진단됐으며 특히 사망의 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부전은 장천공 및 그로 인한 패혈증 뿐만 아니라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교수의 주장처럼 장천공이 아닌 허혈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정한 장 정결제 투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CT결과 흡인성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쟁점4=장 정결제 투약,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는? A교수 측은 설명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장 정결제 부작용으로 장천공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다는 점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도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장 정결제를 투약한 당시는 휴일로 간호사나 당직의사 등 의료진이 이를 실시하는데 장폐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교수의 주장처럼 장천공 발생 빈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장폐색 소견과 장 정결제 투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봤다.
법원이 故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2020-09-1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8년 마지막 날 날아든 비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소식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진료실에서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임세원법'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더불어 그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자 여부를 심의하고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 이외에도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을 알선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한 차례 보류하고 재심의까지 했지만 지난해 6월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는 동료 의사와 국민 4121명의 탄원서를 모아 냈지만 통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사자 지정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유족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고 임세원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누구보다 의사자 지정에 힘을 쏟았던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는 판결을 받아들고 "임 교수는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생명을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우리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애도하고 기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세원 교수는 의사자? 복지부의 해석 보니 2018년 12월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는 가방 속에 칼을 숨기고 진료실로 찾아온 피의자에게 위협을 당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치라",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쳤다. 임 교수는 뒤따라온 환자의 칼에 참변을 당했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팩트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임세원 교수는 자신 스스로의 위해를 구하기 위해 구조요청을 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 수준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복도쪽 탈출 경로를 택한 것은 본인에게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었다"라며 "고인이 (범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2~3초 정도 간호사를 응시한 것으로 보일뿐이라서 의사자 지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CCTV를 확인하고 직접 임 교수가 변을 당한 현장도 직접 찾아가봤다. 사건도 재연해봤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임세원 교수의 바로 왼쪽, 5m도 안되는 거리에 비상계단이 있었다. 본인을 위해서라면 비상계단으로 가서 문을 잠가버리면 살 수 있었다"라며 "비상계단이 아니더라도 강북삼성병원에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공간이 따로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위해를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에도 일부러 긴 복도쪽으로 대피했고 그곳에는 환자와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었다"라며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고, 본인도 위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좀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을 알리려다가 범인의 표적이 돼 결국에는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임 교수는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했고 본인의 의지로 희생한 것이 충분히 드러난다"라며 "복지부는 같은 사실을 놓고 반대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취지 따른다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해야"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이대로 법원 결정이 확정된다면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을 보면 취소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김민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새롭게 나올 논리는 없을 것이다. 1심에서도 판사 3명이 판단한 결정이다. 상급심을 가더라도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 의료진 추석 전 수당 지급 가능" 2020-09-10 10:14: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빠르면 추석 전에 코로나19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원, △상담&8231;치유 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 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당 지급 필료성을 제기하며 정부 설득 노력에 주력해 왔다. 신현영 의원은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심의도 안한 공공의대...남원은 예산까지 반영 '엇박자' 2020-09-10 09:32: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0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 발의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전북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하여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민간보험 가입 시 지원 2020-09-10 09:15: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8231;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장애인&8231;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8231;대여&8231;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8231;공상군경, 4&8231;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8231;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 초기 진료비 지원 법제화 2020-09-09 09:18: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 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8231;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 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 관리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료계 파업, 문재인 정부 자초한 평지풍파" 2020-09-08 14:37: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제1야당이 의료계 파업과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정부 보건정책의 사과와 책임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문정부와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기존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며 당명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문정부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와 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케어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한 빚을 떠넘기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을 또 다른 이야기"라고 환기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8000억원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전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정부의 사법체계를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한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제화 2020-09-08 10:22: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천만원에 달한다.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적발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 빅 데이터 플랫폼 근거 마련 법제화 2020-09-07 14:06: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 보건복지위)은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 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을 신설했다. 또한 2019년 9월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 방역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 법제화 2020-09-03 10:27: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