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코로나 환자 30% 정신과 진단 받아" 2020-09-22 09:09: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30%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기존의 정신질환자 또는 치매환자를 제외한 일반인 확진자 80명의 30%인 24명이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0명 중 20%인 16명은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물처방까지 시행됐다. 강기윤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만큼 각종 질병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속 공유되면서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유발한 질병은 없었다"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예방만큼 국민들의 심리적인 방역도 중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불안감을 낮추는 동시에 입원치료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질환 상담, 검사 및 치료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상 원격의료 조항, 대면진료 의무화 규정 아니다" 2020-09-21 12:20: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 의료법 상에는 원격의료 관련 조항이 하나 있지만, 이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에 관한 규정일 뿐 '대면진료 원칙'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9일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에 따르면 의사와 의사 사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조항은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수행하라는 33조 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이라며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더구나 의사의 진찰 방식을 제한하거나 대면진료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만약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안에서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33조 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이 하는 개별 의료행위에서 그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 34조 때문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의료법 규정, 특히 의료법 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34조는 의료업 수행에 관한 장소적 제한규정일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 종류에는 원격 진찰이나 상담, 원격 검사, 원격 진단서 발행, 원격 처방 등 다양하다. 이 중 원격 진찰이나 상담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다만 의료인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격 검사도 현행 의료법상 금지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기기가 의료기기법상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인지, 검사료 청구가 가능한지, 신의료기술 평가의 대상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반면 원격 진단서 발급이나 처방은 의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 17조에서 등장하는 '직접 진찰'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춰볼 때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 진찰 원칙이 들어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 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찰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며 "결국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전했다. 현 변호사는 법상의 '직접 진찰' 의미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17조의 직접진찰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해당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증거"라며 "이로 인해 실무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투여 고지·CCTV 설치 강제화 추진 2020-09-21 12:07: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약품 투여 내역 고지와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진료기록 열람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에 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CCTV(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박재호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치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일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를 전체 요양병원으로 확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고지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원 의원 "건보 공단 정신검진 사후관리 부실" 2020-09-21 09:29: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지난 6년간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6만명 검진하였고 93만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 명 중 신체 건강에 위험자 3810만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를 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전국민대상 일반 건강검진에는 정신 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평가도구를 사용해 9문항에 표기하는 방식이며, 해당 평가도구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우울장애 의심자로 진단을 내린다. 건보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검진을 받은 국민은 476만명이며, 투입된 예산은 130억원이다. 해당 검사를 통해 드러난 우울증 의심자는 93만명으로, 검진자 10명 중 2명꼴로 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명시적으로 우울증의심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자는 5년간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울증 뿐 아니라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요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 예산 130억원을 투입해 일반 건강검진 절차에 정신 건강검진을 포함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면서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정신질환 발생이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장애 의원과 증인 대체 의사표시 법제화 2020-09-21 09:22: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립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유형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립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립’방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오랜 관습과도 같다"면서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성추행에 강경 대응한 대학병원, 형량 늘었다 2020-09-21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간호사가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이에 병원 측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진료 현장에서 벌어진 의료진 폭력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A대학병원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하려던 검사의 결정 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던 중 20대 간호사에게 다가가 퇴원을 요구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던 간호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사건 발생 후 병원 측 대응은 완강했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까지 요청했다. 해당 간호사는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검사의 처분에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B씨를 더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A대학병원은 강제추행 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 청구가 최선이라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었다. 추행을 당한 간호사는 사건 후 우울, 불안, 예민성, 수면장애, 생산성 저하, 기피 증상, 악몽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황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얻어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생긴 것 자체가 상해라는 것이다. 병원 측은 "당시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곤란하면 그 피해는 다른 환자에게 귀결될 수 있다"라며 "B씨가 강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B씨 같은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진료거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하지만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폭행,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담당 의사의 진료 거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병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간호사가 강제추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다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도 감정노동자 중 하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 측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A대학병원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처벌 방치" 2020-09-18 17:18: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 등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으로 불과하다"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 4000원을 18먄원에 제공할 것이며,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되었으며, 과도한 할인(50% 이상) 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호한 이수진 의원 "의료는 공공재·의사는 공공인력" 2020-09-18 14:41: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줬다.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는 SNS를 통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한 이수진 의원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국노총부위원장과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립대부터 의과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재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진애 의원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비과학적 주장" 2020-09-18 13:23: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열린우리당 김진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은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여야는 헛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의 상당수가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되어, 면역력이 없는 구성원도 간접적인 질병예방 효과가 있어 평균 전체 인구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독감 백신 총 공급분은 2950만 도스(국민의 57% 접종량)로 이중 1900만 도스는 생후 6개월~만 18세 청소년, 임신부 및 62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백신의 추가 생산은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에 예방접종 시기인 올해 내 추가 백신 생산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해 무료 및 유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독감 예방접종률은 77.8%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올해 우리나라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지난해 1381만명에서 519만명 늘린 1900만명(국민의 37%)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얼핏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주장"이라로 전제하고 "전국민 60%의 예방접종으로 사회 전체가 면역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맞추기 위해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이라는 4차 추경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수출용 백신을 내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이미 내수용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전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국가 간 체결된 계약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 방역 성공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다.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며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법제화 2020-09-18 13:1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교육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전하고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국민의힘의 전 국민 무료 접종 주장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