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자 3회 응시 불가 2019-07-14 12:08:2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공포(‘2019년 4월 23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신건강사업지원단, 경기도 첫 정책포럼 스타트 2019-07-12 15:14:4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11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의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ㆍ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 경기도가 후원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제별 이슈제안을 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신건강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당사자 주권주의 주제로 최용석 대표(멘탈헬스코리아) 가 발표했다. 최용석 대표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건강한 유통이 되어야 한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소비자로 바라볼 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경기도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당사자 및 가족의 적극적 관심, 관련 종사자간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면서 경기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개발의 과정을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는 "다양하고 어려운 정신건강 인식개선의 문제에 가족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을 포함한 인식개선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앙부처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동반될 때,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고립에서 함께로(강원, 7/18) △공포에서 공감으로(대구, 8/27) △가까이 패러다임 ‘Paradigma Vicino[파라디그마 비치노’(제주, 9/3) 등으로 진행된다.
국내 최다 처방 마약류 성분 항불안제는 '알프라졸람' 2019-07-12 11:47:3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10대 마약류 성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보고&8231;투약보고 된 마약류 중 사용량(낱개수량으로 산출, 동물 투약보고 건 제외)이 가장 많은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이었다. 그 다음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에티졸람, 펜터민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약류 중 향정신성 졸피뎀&8231;프로포폴&8231;식욕억제제 등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졸피뎀의 경우 처방기관 2만 9328개소에서 915만 2444건, 1억 7883만 6561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프로포폴의 경우 처방기관 6896개소에서 771만 2817건 959만 8897개(정)을 처방했고, 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기관 2만 3708개소에서 496만 7967건, 1억 9711만 6554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도 본래 목적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마약류 빅데이터를 검&8231;경 합동감시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 및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활용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활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전국 보건소에서 관할 마약류도매상, 병의원, 약국의 마약류 취급여부, 품목 및 취급수량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8231;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체납징수·부당수급 해결사 235명 푼다...재정건전화 목적 2019-07-12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재정 적자'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건전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에 의료행위를 포함한 치료재료, 약제 가격관리 재설정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을 둘러싼 '적자논란'을 고려한 듯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동팀' 구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 첫째로 고령화와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사무장병원 관리 전담팀 운영 및 체납처분 시기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50억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전담팀 운영과 함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동시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강화로 신규 부당유형도 발굴해내겠다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심평원, 요양급여 가격 재설정…첩약 시범사업은 빠져 반면, 심평원은 하반기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적정가격 설정을 필두로 전체적인 요양급여 가격관리 업무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바탕이 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책임자를 찾고 있는 상황. 더불어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치료재료의 별도보상&8231;급여&8231;비급여 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경제성평가를 필두로 한 약제등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부분인 남성&8231;여성 생식기 초음파, 흉부&8231;복부 MRI의 경우 하반기 확대를 추진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심평원의 상반기 국회 업무보고에서 포함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내용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명시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당시 김승택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업무보고 자료에 12월로 적시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를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화'라고 설명하며 추진을 완료한 사항만 기재했다.
중증 강화·경증 보상인하 등 상급병원 기준 대폭 개선 2019-07-11 12:00:4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문케어 이행을 위한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요양병원 입원 관리 강화와 본인부담 경감제도 개선 그리고 의료 과다 이용자 관리 등을 규제정책을 준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전달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MRI와 초음파 급여화 단계적 시행과 재정관리,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등을 현안과제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중 재정관리는 보험료 인상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을 전제로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목표를 준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고 지원 역시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은 요양병원을 타깃으로 불필요한 입원 관리 강화와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 경감제도 정비 그리고 의료 과다 및 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 규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을 전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 과이용 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7월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 대책 마련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그리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 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 실행방안을 담았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운영(8월 중)을 통해 과이용 의심 항목(뇌 MRI 등) 관리를 촘촘한 의료행태 개선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업무로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7~8월) 및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통과와 권역외상센터 확대(13개소에서 15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개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호스피스와 중증장애인, 중증 소아 대상 재택 방문 진료수가 지급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그리고 의료인 간 협진모형 개발 및 적정수가 신설, 책임소재 명확화 등 스마트 협진(원격의료) 활성화도 병행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과 당뇨 통합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차원의 방문진료와 요양병원 퇴원지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케어 시행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의 방어논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자단체, 국회 문 열자 수술실 CCTV 상정 촉구 2019-07-11 11:44:2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환자단체가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있다. 또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닫혀있던 국회 임시회의 문이 열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진료실 안전과 응급실 안전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계가 CCTV 영상 유출이 의사와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8231;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해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CCTV설치법의 핵심이다"며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수사&8231;재판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예방자치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형사처벌 가중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실 CCTV설치&8231;운영과 녹화영상 보호관련 의료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서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과 심의가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도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8231;의료계&8231;병원계&8231;환자단체&8231;소비자단체&8231;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심사체계 개편 핵심 전문심사위 추천 여전히 난항 2019-07-11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위원 추천 구성을 놓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분석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의견접수 기간이 지난 후 큰 이견이 없을 경우 현재 추진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에 발 맞춰 심평원 또한 분석심사 추진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행정예고 된 고시 개정안에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 개정안에는 의학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는 한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날 간담회에서도 위원 추천을 둘러싼 사안을 논의했지만 이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권역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분석심사를 통해 이상이 감지된 청구분을 대상으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생각이지만, 여전히 의사협회를 필두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역별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병원협회의 위원 추천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의료단체 몫으로 나눠진 지역별 위원 추천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심평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돌아갔다"며 "심평원에서는 위원 추천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가 추천을 보류하고 있어 나머지 의학회 몫의 위원 추천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심평원은 이를 두고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계와의 의견소통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후속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리로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갖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 인식전환 위한 전문가 포럼 열린다 2019-07-10 12:00: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신질환 환자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마련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오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와 강원, 대구, 제주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19 전국 순회 정신건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열리는 올해 포럼은 'Paradigma Vicino'(파라디그마 비치노, 가까이 다가가는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최 지역 지방지원단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오는 11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배제에서 통합으로' 세부주제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강원도청 '고립에서 함께로', 8월 27일 대구가톨릭대병원 '공포에서 공감으로', 9월 3일 제주벤처마루 '가까이 패러다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중 제주 포럼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아내를 둔 원희룡 도지사가 참석해 정신질환 환자의 지역사회 역할 등 정신건강 중요성을 환영사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지난해 '가까이 가서 보면 정상인은 없다'는 주제로 주요 도시에서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괴리를 좁히기 위한 대국민 포럼을 첫 실시했다. 윤석준 단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의 폭력적이고 위험하다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면서 "이번 전국 순회 포럼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설치된 중앙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구로 지난해 5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제7기 단장으로 임명하며 전국 투어 포럼을 시작했다. 윤석준 단장은 "2017년 건강보험 청구코드 분석결과,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등으로 외래 또는 입원 환자가 43만명에 달했다"면서 "학계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전체 인구의 1%인 약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동일인 중복 치료를 감안하면 미치료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8만명이고 정신요양시설은 1만명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0만명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올 초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과 사회적 사건이 지속되며 치료를 안 받은 환자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질환 환자는 내 가족과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이들을 품고 가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병원만 가도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인 이탈리아는 국립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모두 없애고 지역사회 시설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며 의료계의 협조와 관심을 주문했다.
심사체계 개편 강행…분석심사 이르면 8월부터 시행 2019-07-10 09:39: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안 추진을 위한 고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고시 개정안의 의견접수를 받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8월에야 분석심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8231;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접수에 돌입했다. 당초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규정 재개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3월 중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시행이 연기된 상황. 최근까지도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가 논의를 위한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이하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이하 SRC)에 애를 먹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병원협회 등이 참여위원 추천에 동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따라서 고시 개정안에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심사청구 내역을 요양기관, 질병명, 진료 분야, 청구항목 단위 등으로 분석하고 적정한 심사방법을 정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의학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심사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업무에 대해 본&8231;지원 간 일관성, 전문성, 정확성 등을 분석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심사&8231;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심사내역의 방문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요양기관 방문 시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평원 소속 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요양급여비용 심사&8231;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심사 원칙 및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로 향한 간호사들 "간호인력 면허체계 대혼란" 2019-07-09 11:43:28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전국 간호사들이 정부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은 면허-자격체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약 1천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 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간호 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연대는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간호연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으나 시설장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감독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에 따라 지도와 업무 보조자의 위치가 역전된다"며 "보조 인력인 자격소지자가 시설장인 기관에는 면허자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서 의료법 내 간호보조인력의 중앙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한만큼 면허-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연대의 주장이다. 끝으로 간호연대는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