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 재검토하라" 2020-06-05 13:10: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논란 관련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차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복지부 맡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 전문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원 등 150여명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정부조직법안을 적용하면, 검역법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국 13개 검역소장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이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로 소장직과 부서장직 등을 복지부가 담당하며 영향력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비상 걸린 간호‧간병 "병동 상주 보호자 제출하라" 2020-06-05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감염관리 필요성이 커지자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자 상주 권고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제도 참여 병원들에게 2020년 7월부터 보호자 상주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5일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권고안'을 마련하고 참여 병원들에게 오는 16일부터 적용해줄 것을 통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통합서비스에 참여한 병상은 총 4만 9067병상으로 5만 병상에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 53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는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 참여기준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 다퉈 참여병상을 늘린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기관 입원환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자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상주 권고안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은 우선 통합서비스 병동의 상주하는 보호자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가 환자 곁에서 4시간 초과 연속해 머무는 것'으로 정의했다. 병문안객 환자 면회시간인 1일 최대 4시간을 초과해 환자 곁에 머물 경우를 상주로 본 것이다. 여기에 의료진은 보호자 상주 관련 사항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지에 기입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매달 16일~20일까지 보호자 상주 현황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지침을 배포, 오는 7월부터 정기 신고하도록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의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까지 건보공단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측은 "통합서비스 입원 환경 조성과 감염관리 등 입원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자 상주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6월 16일부터 병동 운영에 적용&8231;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하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쾌적한 입원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 상주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자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서비스는 병동 내 인력이 제공된다" 강조했다.
심평원, 의사 설계자 영입 실패…결국 내부 수혈키로 2020-06-05 06:00:4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심평의학' 설계를 책임질 외부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내부 수혈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사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보려고 했지만, 본원의 원주 이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5일 심평원(원장 김선민)에 따르면, 최근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인 '심사기준실장'을 일반직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기준실장은 심평원 업무상 기관 설립 이래 가장 큰 변화인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맞물려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심평의학이라고 일컫는 심사와 급여기준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의료계가 민감해 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심사기준실장을 2016년도부터 개방형 직위로 전환, 외부 전문가 영입에 힘써왔다.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주요 전문과목별 학회와의 소통이 가능한 '의사' 출신 전문가 영입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2016년 3월 심사기준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자마자 현재 차의과대에서 활동 중인 지영건 교수(예방의학과)를 영입해 심사와 급여기준 설계를 맡긴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계약이 만료돼 지영건 교수가 심사기준실장에서 떠나 차의과대로 복귀한 이 후 자리를 이을 만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 한례 심사기준실장 공모를 진행해봤지만 심평원이 원하는 '의사' 출신 전문가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모를 진행한 2019년 3월 당시 의사가 아닌 타 직역의 의료인이 지원하면서 결국 공모를 중지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의사 채용의 어려움은 의료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더해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본원 원주 완전이전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비상근심사위원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도 "심사기준을 총괄한다고 해도 원주에서 상근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원할 의사가 누가 있겠나"라며 "몇몇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다른 방안을 구상해서 서울에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심평원 입장으로서도 심사기준실장 자리를 더 이상 비워놓을 수도 없는 노릇. 올해부터 진료비 심사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시행되면서 심사기준 설계 업무가 더 중요해졌다. 의료계가 소위 '심평의학'이라고 비판했던 심평원 내 비공개 심사지침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결국 심평원은 외부 적임자를 영입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아 심사 총괄 격인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보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의사 영입을 포기하고 내부 적임자 찾기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실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운영되면서 의료단체나 학회 등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 때문에 의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귀띔했다.
대법원, 혈맥약침술 불인정…"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합당" 2020-06-04 16:01:3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맥약침술 관련 본인부담금 반환 결정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혈액약침술은 정부의 신의료기술 인정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 진료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심평원은 지난 2일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8231;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병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돼 있는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P요양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8231;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8231;시술량&8231;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인 P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2심 법원 판결을 파기&8231;환송했다.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돼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8231;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인 P요양병원이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8231;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시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평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함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집안잔치…검역소 내주고 감염병연구소 꿰찼다" 2020-06-04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검역소장 13개 자리 내주고, 150명에서 더욱 확대될 국립감염병연구소 자리 꿰찼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의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차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안 속내를 보면, 복지부 권한만 강화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부 업무영역에서 감염병 관련 보건위생과 방역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의정과 약정 업무 권한을 유지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복지부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했지만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차관의 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실행력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의 경우, 제21조(기록열람 등) 중 3항 16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출 권한만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의료법 제40조 3항(휴폐업 신고)과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그리고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 3호 등 감염병 관련 항목에 국한해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복지부가 맡는다는 점이다.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 전문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원 등 150여명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검역법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국 13개 검역소장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이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로 소장직과 부서장직 등을 복지부가 주무르는 형국이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질본 청 승격으로 업무와 권한을 내준 것처럼 하면서 실제 자기들 이속은 더 많이 챙겼다. 방역과 감염 부분만 발라내 질병관리청에 업무를 이양했다"고 꼬집었다. 엄중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높게 평가하나, 복지부 외청으로 제대로 된 정책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결국 복지부 관료주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복지부의 강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석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가 갖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겉으로는 질병관리청 독립성을 부여한 것 같지만 보건차관 산하 청으로 현 질병관리본부 체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정부조직 개정으로 복지부 실국장 자리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한 집안 잔치에 불과하다. 현 질본 주요 센터장을 복지부 출신이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 업무에 매진 중인 정은경 본부장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에 대비해 의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포함한 헬스산업 육성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감염병 관련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기술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인택 국장은 "미국 등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별도 독립적 존재가치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염연구센터 배경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초반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방역 1조원 긴급 투입...융자금 4000억원 포함 2020-06-03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의료진 방역물품 비축 등 보건의료 분야에 1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한 융자 지원 4000억원과 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14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1조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35.3조원을 의결했다. 복지부 추가 경정예산안은 1조 542억원으로 코로나19 대비한 K-방역 연구개발과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에 265억을, 레벨D 보호복(772만개)과 인공호흡기(300대), 에크모(100대), 마스크(2000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보건소 67곳에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 신축에 10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해 1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 4000억원의 융자 지원 항목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연구개발(R&D)에 1404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450억원을, 백신 개발에 490억원 등 임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의원급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호흡기 환자의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과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호흡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500억원을 신설했다. 5G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 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원을,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67억을 배정했다.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원을,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에 23억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1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지원 등 한시적 일자리 지원(6312명)에 583억원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관리 운영에 56억원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20억원,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에 3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으로 보건복지부 2020년 총 예산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11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추경예산안의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취 적정성평가 해보니...운영기준·약물관리 종별 뚜렷 2020-06-03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상급종합병원은 마취환자 회복실을 모두 운영하는 반면, 종합병원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약, 향정약물에 대한 질 관리 활동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차이가 뚜렷해 종합병원의 의료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취 적정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인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된다. 따라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총 13가지의 평가지표를 마련, 종합병원 이상 총 344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02개소)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진료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들이다. 그 결과, 마취환자 관리를 두고 몇몇 지표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명확했다. 우선 마취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회복실 운영'을 살펴봤더니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회복실을 운영하는데 비해 종합병원은 55.3% 운영에 그쳤다. 또한 마약, 향정약물에 대한 교육 등 질 관리 활동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지표 결과도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9.9%로 종별 차이가 있었다. 다만, 나머지 지표들에선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보유해야 하는 '특수 장비 7종'(특수 기도관리 장비, 초음파 장비, 뇌파이용 마취심도 감시장치 등)은 평균 4.6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마취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155.5시간이었다. 마취 전에 환자 상태를 평가·기록하는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은 96.4%이며, 마취 회복 환자 치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은 94.3%로 두 지표의 결과가 가장 높았다. 결과지표인 수술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 중·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은 전체 평균은 87.0%였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우수(1등급) 의료기관은 152개소로 전체 기관의 44.3%를 차지하고,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환자안전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평가는 전반적인 마취영역의 실태를 파악하였다면, 향후 평가는 의료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평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자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보건차관 법안 발의 2020-06-03 11:56: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담 차관 신설 등이 정부법안으로 발의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행자부 개정안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현재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와 연구, 사업도 고유권한으로 추진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 중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 수출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계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와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한다. 복지부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보건차관 도입으로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감염염 연구기능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 현장의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 진영 장관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역량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이 동일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로 정부 개정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구성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2020-06-02 14:33:1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추진했고,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2020년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체납자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라며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