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체계 변화 도미노…사용하지 않는 비급여 목록 지운다 2019-09-24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로운 수가코드를 설계하는 동시에 활용도가 떨어졌던 비급여 항목 삭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되는 수가 항목은 기존보다 한 자리가 늘어나는 '9자리'의 새로운 수가코드로 만들어진다. 현재 수가코드의 경우 각 행위에 부여된 기본코드 5자리와 가산 또는 감산 적용을 위한 산정코드 3자리로 총 8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산정코드의 경우 가&8231;감을 중복해 적용하는 경우 다른 자리에 배치해야 하나 가감유형이 이미 3가지를 초과해 중복 배치를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최근 들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되는 수가 항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현상. 여기에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 삭제에 돌입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추진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 중 단종,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을 비급여 목록에서 없애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기로 급여, 비급여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아 삭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바이러스A)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인플루엔자바이러스A),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아데노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연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항목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에게 공문을 발송, 삭제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 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별도 회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계획대로 삭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 환경의 변화(시약(키트) 단종,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고자 한다"며 "의견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美 사망사례 여파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2019-09-22 11:17: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며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THC(tetrahydrocannabinol)는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관련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면서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의사 아내 병간호 위해 공직 꿈 접은 정제혁 서기관 2019-09-21 06:00: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아내의 병 간호를 위해 공직의 꿈을 접은 의사 출신 공무원의 애잔한 스토리가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의사 출신 정제혁 기술서기관(44)이 지난 8월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제혁 서기관은 동아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계기로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해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동해검역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복지부 공무원 첫 사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파견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에 임명되는 파격적 행보를 지속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18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돌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과장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풍문을 낳았다. 당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승진 기간이 짧은 식약처를 통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복지부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파견을 감안할 때 약사공화국인 식약처 개혁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다양한 추측이 회자됐다. 하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복지부를 사직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의 결정에는 아내 사랑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있었다. 정 서기관의 아내는 내과 전문의로 개원의사로 진료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생활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응원했다. 의사 아내의 건강 문제로 상황은 달라졌다. 명확하진 않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청와대 행정관 파견 이후 2018년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제혁 서기관 지인들은 아내의 건강 문제로 그가 복지부 공무원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07년 7월 입사해 2019년 8월 퇴직으로 만 12년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를 3년 넘게 담당하면서 기피과 전공의 국고지원 폐지 대체 수단으로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 사업 신설 예산 1억원을 배정받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설득했다. 정제혁 서기관을 잘 아는 의료인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사 전문성을 과시하지 않고 논리적이나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감성이 풍부한 사심 없는 공무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독서광인 그는 2013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60여권을 기증해 선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 정제혁 서기관의 아내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2014년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시절 메디칼타임즈의 신년 특집 새해다짐 인터뷰에서 소설 '토지' 완독을 약속하면서 "못 지키면 주말마다 아내의 설거지를 도맡아 하겠다"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피력했다.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 중 정제혁 서기관은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았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과 WHO 파견 중인 정통령 서기관(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에 이어 정제혁 서기관이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보건부서 과장직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사직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왔다. 의사 출신 한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 사직서 제출 소식을 듣고 만류했다. 하지만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이 사직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아내의 상황을 전해 듣고 할 말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제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정제혁 서기관은 수련업무 사무관으로 참 열심히 일했다"면서 "의사 출신 공무원에게 처음 전문의와 전공의 업무를 맡겼는데 주 88시간 등 처우개선과 전공의 정원 5개년 계획 등 수련교육 내실화에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고득영 정책관은 "경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인재인데 많이 안타깝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12년 공직생활을 접고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오는 10월 인천 숭의동에 개원 예정인 '꿈이 있는 요양병원' 진료병원장으로 제2인생을 시작한다. 정제혁 전 서기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그동안 아내가 한 일을 이제 제가 할 때다. 아내를 위해 공직 생활에 전념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요양병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에서 병원장으로 바뀐 제2인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정제혁 서기관을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보건정책 담당했던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기억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복지부, 내년 시행 첨단재생바이오법 찬반 토론 개최 2019-09-20 15:55: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공동으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론의 장으로써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4회째를 맞은 공개토론회(포럼)은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내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8월 27일 공포)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론의 장이기도 하다.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박소라 센터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환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 향후 재생의료 분야 미래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생의료 연구의 규제체계와 해외 현황’을 주제로 미국의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사례 등을 소개하고, 규제정책 수립시의 시사점 등을 강조했다. 정책 토론은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 vs 아직은 많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연구자·언론·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들이 찬반 패널로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4회째를 맞이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중과 적극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래의 핵심 의료기술로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강경‧절삭기 등 치료재료 원가논란...2021년까지 재평가 2019-09-20 11:43: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까지 1700품목에 가까운 치료재료를 재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액수가로 묶여 있던 탓에 비판받아 왔던 저수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된 의료단체 및 의료기기업체에 계획을 전달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까지 치료재료 1662품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020년까지 NAIL용 선택사용 품목(TITANIUM)-NAIL SLEEVE 3품목, LARGE COMPRESSION PLATE(STAINLESS STEEL) 등 1012품목, CANCELLOUS SCREW 등 501품목 등 총 1516품목이 대상에 오른다. 중재적 시술용군으로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흡인성 CATHETER 1품목,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8품목, PTCA & PTA용 MICRO GUIDE WIRE 47품목 등 총 56품목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됐던 정액수가 관련 치료재료들도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다. 심평원은 올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품목을 파악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단 심평원 계획상으로는 2020년에는 관절경, 20201년은 복강경과 흉강경, 절삭기류에 대한 치료재료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가격 산정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예정이다"며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는 가격에 따라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 패스트트랙 손질…서류 일괄 제출 보류 2019-09-20 10:40:56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많게는 1년 이상 소요되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또 다시 변경된다. 통합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를 한번에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단계적 보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오는 23일부터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0년 1월 시행 예정인 통합심사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단계적 보완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변경 사항이다.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적정성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다. 이들의 평가와 허가를 각각 진행해야 하던 과거에는 의료기기 개발을 끝내고도 허가를 위해 최대 390일에 달하는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허가 지연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이 지속적으로 지적됐고 정부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도입으로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87일로 절반 가량 줄었지만 문제는 이들 허가를 한번에 진행하기 위해 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번에 제출해야 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과거 식약처 허가를 받는 중에 심평원의 요양급여 대상 확인 서류를 준비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세 부처 허가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야 심사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기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체가 원할 경우 통합심사 전환을 신청한 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 통합심사로 전환을 원할 경우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에 접속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구비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심사 전환제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과 함께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증진개발원-한국역학회,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2019-09-20 09:09: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난 19일 한국역학회(회장 김동현)와 건강증진분야 연구 발굴 및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국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과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과학적 근거창출을 위한 역학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역학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근거 기반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양 기관은 주요 이슈 발굴과 공동연구 시행, 상호 기술지원 및 자문, 공개 학술행사 공동개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호 업무협약을 계기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기로 했다. 조인성 원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긴밀히 협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시너지 높은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학문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질본, 의료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개발 2019-09-20 09:01: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설정 및 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DRL : Diagnostic Reference Level) 용어는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 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값은 아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ALARA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 과거 2007년~20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을 개정했다.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던 진단참고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 설정한 것이다.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장치, 176대의 유방촬영장치, 118대의 치과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 분석 설정했다. 성인의 경우, 개정된 진단참고수준은 기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하여,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이 감소했으나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은 소폭 증가했다. 진단참고수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을 개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진단참고수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촬영부위, 연령, 전압, 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방사선과(과장 이현구)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여야 하고, 진단참고수준 보다 높을 경우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를 개선하는 등 환자 피폭량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며 "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개발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피폭량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급여비 '선등록 후지급' 강행...반발 예상 2019-09-20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등록 의무화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축소한 수가개편안과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도 11월 전격 시행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등록 후지급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요양급여 실시' 고시안이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입원과 퇴원 시 전산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의료현장과 의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초강력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환자 돌려막기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처방 시 전액 부담 등을 주장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등록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복지부 개정안 원안을 최근 인준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규정 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 결과가 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수가개편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 정액수가를,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그리고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환자) 5단계 수가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현 수가의 평균 15%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나 중증환자 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1400여개 전국 요양병원별 경영수익 체감차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2008년 72.8%에서 2018년 47.1%로 대폭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로 2배 증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개선과 입원환자의 타 병원 외래 처방 전액 본인부담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입원환자 등록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 심의결과가 넘어오면 10월 중 개정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과 수가개편 모두 11월 1일 동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계는 개정안 개선 의견서를 무시한 정부 정책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를 쉽게 보고 있지만 향후 공단에서 요양병원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칫 입·퇴원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을 통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남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사실상 요양병원 입원 사전 승인제로 수가개편과 맞물려 전국 요양병원들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와 입원환자 사전 등록 의무화, 수가개편 등 요양병원들을 향한 거대한 정책 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형국이다.
부정청탁 요소 차단한 약평위…100명 위원 구성완료 2019-09-19 14:39:1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의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위원장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맡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시원장인 이윤성 위원장은 소비자단체 추천 몫으로 약평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 약평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풀(pool)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7기 약평위 구성은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의학회(56명), 대한약학회(9명), 보건관련 학회(9명), 의약협회(10명), 소비자단체(10명), 당연직(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의학회의 경우는 각 전문과목별 학회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도 의약협회 추천 몫으로 위원을 추천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에 있어 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약평위 이윤성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