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호흡‧소화기 환자 급감…관련 병‧의원 직격탄 2020-10-28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국내를 덮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환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 특히 환자수 감소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성이 있는 호흡기나 소화기 계통에 집중됐다. 이 중 독감의 경우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98%나 급감했다. 다만, 암이나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 환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3월~7월 국민 의료이용행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절반 이상 줄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4개월 동안 803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1670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 보면 감기로 불리는 급성 상기도감염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 감소했다. 또한 장염 등 소화기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수 역시 167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243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31.3%나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마스크, 손 씻기 등 생활방역의 결과물. 그만큼 이들이 내과나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성이 없는 질환에서도 환자수는 감소했다. 대표적인 것이 근골격계 질환이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4개월 동안 1083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1151만명 대비 5.9% 감소했다. 이 중 일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기본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659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10.7% 급감했다. 반면,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의 경우 2020년 3월~7월 107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1.6% 증가하는 한편, 심장질환은 75만명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질환 모두 약 2만명의 환자가 증가한 것이다. 뇌혈관질환 역시 77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중증질환으로 환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봤다. 기존 암 환자는 의료기관을 계속 찾았지만 신규 발생 환자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 위암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1만 4249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1.7% 감소했고,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나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라며 "암처럼 신규 환자가 줄어든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6월 말 기준 수입은 누적 34조 6674억원, 지출은 누적 35조 9488억원으로 당기수지는 1조 281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준비금은 16조 4898억원 규모이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보료 경감 시행, 경기 악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등 영향도 동반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주권, 자체개발 성공시키겠다" 2020-10-28 11:58:4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K 방역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곳 추가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 방역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예방과 진단, 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 이미 세계 표준이 된 K 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문케어 지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와 생계,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데이터 수집과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을 구축해 의료와 교육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매듭짓소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가 국회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0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0조 1536억이며 이중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2조 7694억원과 건강보험 10조 1956억원을 합친 14조 219억원이다.
당뇨망막병증 치료제 아바스틴, 인종별 효과 '극과극' 2020-10-28 11:54:3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당뇨망막병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VEGF 치료제가 인종에 따라 효과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흑인의 경우 베바시주맙(bevacizumab, 상품명 아바스틴)을 사용한 치료 효과가 타 인종 대비 절반에 그쳐 다른 치료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미국 보스턴의대 파와리사라 오사타누그라(Pawarissara Osathanugrah) 교수 등 연구진이 진행한 인종 별 항-VEGF 치료제 효과 연구가 미국안과저널에 9일 게재됐다(dx.doi.org/10.1016/j.ajo.2020.09.042). 당뇨병은 미세혈관계에 병변을 일으킨다. 눈의 미세 조직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당뇨망막병증이나 백내장, 신생혈관녹내장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 치료법으로는 혈관 순환 장애로 망막 내 저산소증에 반응해 증가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를 저해하는 항-VEGF 주사 치료가 시행된다. 연구진은 당뇨망막병증 1차 치료제로 아바스틴이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바스틴 치료를 받은 환자를 백인, 흑인, 히스패닉 세 부류로 나눠 시력 향상 정도 및 황반두께(Central macular thickness) 변화로 효과를 비교했다. 한번 주사 치료를 받은 314명의 결과를 보면 흑인과 히스패닉의 시력향상 정도는 각각 36%, 39%에 그쳤지만 백인은 50%의 향상을 보였다. 세 번 치료를 받은 150명 중 흑인은 34%의 시력 향상에 그쳤지만 히스패닉은 55%, 백인은 59%까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종에 따른 치료 효과를 고려하면 흑인의 경우 아바스틴을 제외하고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쿠젠 등 다른 항-VEGF 치료제 옵션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 다만 이번 연구에선 타 약제와의 비교 및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무엇이 더 적절한 치료법인지 결론이 나진 않았다. 연구진은 "흑인은 타 인종 대비 시력 향상 정도에 있어 상당할 정도로 낮은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며 "향후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최적의 항-VEGF 치료제 선택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수브라마니안(Subrmanian) 보스턴의대 안과 부교수는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4%를 차지하지만 백인보다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은 적어도 두 배 이상 높다"며 "따라서 향후 적절한 치료법을 찾기위한 연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대생 재응시 불가 “의정 협의 전제조건 아냐" 2020-10-28 11:47: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불가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어제(27일) 의사협회가 실무회의에서 의정 협의 이전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의정 협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질의 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조속히 의정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설득할 예정"이라면서 "이외 다른 부분은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고 관련된 대책도 이미 한번 상정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것이 없다"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가 언급한 29일부터 특단의 대책과 관련,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정부도 현로서는 알지 못해 (파업 여부를) 가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의정 협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의사협회와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지속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국(보건의료정책관) 쪽으로 나중에 실제 내용들의 변화가 있으면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협의 안건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으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 협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현재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지속했다.
뇌졸중 환자 퇴원 후 사망원인 1위 '순환계통 질환' 2020-10-28 11:44:0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허혈성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 사건의 재발 방지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될 전망이다. 해당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및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재발이 빈번한 만큼 2차 예방관리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매년 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 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심각한 장애와 사망을 초래하는 뇌졸중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원인 중 2번째로 꼽히며, 한국에서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경우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말초동맥들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간다. 이로 인해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뇌출혈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 더욱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환절기 일교차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은 뇌졸중, 당뇨 및 담배연기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ACE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I)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을 ACE2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는데, 결국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뇌졸중 등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증에 왜 더 취약했는지 원인을 설명해주며, 만약 본인이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평소 기저질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뇌졸중의 증상에는 ▲반신 마비 ▲언어 장애(실어증) ▲발음 장애(구음 장애) ▲운동 실조 ▲시야, 시력 장애 ▲연하 장애 ▲치매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이영배 교수는 "죽은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기에, 최대한 발병 2시간 내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사망원인 1위는 순환계통 질환으로 나타나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혈성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식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에서 혈전(피떡) 생성 억제를 통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재발을 예방하는 2차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심혈관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저용량 아스피린의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또는 심장발작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겪을 확률이 37%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졸중,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자는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하므로 개인별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잘 챙겨 보다 꼼꼼하게 질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건선환자 90% 생물학적 제제 만족…73% "비용은 부담" 2020-10-28 11:36:14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건선 환자의 대다수가 생물학적 제제 등 현재 치료 전략에 만족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절반의 환자(43%)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들 대다수는 산정 특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선협회는 건선환자 713명을 대상으로 치료 현황 등에 대한 심층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전체 건선 환자 중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29%에 해당됐다. 이중 78%는 현재까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22%는 현재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컸다. 현재 생물학적 제제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들 중 90%가 치료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타 치료제에 대한 만족도로는 연고와 로션 등의 국소 치료가 17%, 광선치료가 32%, 대체의학과 민간요법이 23%, 한방 치료 22%, 경구제를 통한 전신 치료 15%, 생물학적 제제 외 주사(15%) 순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존 처방 경험이 있거나 없는 환자 관계없이 모두 생물학적 제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73%)가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도 중단의 이유로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37%)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 처방 경험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도 절반에 가깝게(45%) 생물학적 제제가 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어 전반적인 생물학적 제제 치료비 부담이 34%로 뒤를 이으며 약 10명 중 8명의 환자가 상담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 처방을 원하면서도 비용 문제로 다른 치료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이들 환자들은 산정 특례 인정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건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산정특례 인정 기준은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건선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의 전신 약물 요법과 3개월간(12주)의 광선 요법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상 건선이 체표면적 10%이상, PASI 10 이상인 경우다. 또는, 이와 같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하여 3개월간의 전신 약물치료와 3개월간의 광선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전신 약물치료, 광선치료(UVB, PUVA) 중 한가지 이상의 가능한 치료를 선택해 도합 6개월(24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체표면적 10%이상, PASI 1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산정특례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응답자의 96%가 산정특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환자들은 건선 치료에 대한 제약으로 생물학적 제제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엄격한 기준(1순위 33%, 1~2순위 51%),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1순위 23%, 1~2순위 42%)을 높은 비중으로 꼽았으며 치료비 부담, 질환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치료제의 정보 부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회장은 "최근 생물학적 제제들이 나오면서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데 반해 여전히 산정특례의 엄격한 기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선 환자들의 치료 현황과 접근성의 한계 등을 재확인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징계권 확보 시발점 '의사면허관리원' 윤곽 나왔다 2020-10-28 11:34: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는 관리원의 한영 명칭을 비롯해 미션, 비전, 도메인을 결정했다.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이다. 전문가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국민과 의사에게 신뢰받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비전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등록위원회는 회원등록, 취업신고를 관할하고 자율규제위원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는 부서다. 교육위원회는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환자관계개선, 질평가 등을 맡는다.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글었다. 해외 의사면허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약 10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미국 등에 탐방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약 반년 남은 임기 동안 주력 사업으로 면허관리원 출범을 꼽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면허관리원은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 관리의 질을 높여나갈 기구"라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최종 결정하고 CI 발주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피부과는 계속 증가세…강남구·서초구 '집중' 2020-10-28 10:31: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비급여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국 시도 증가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전국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성형외과의 경우 2020년 6월 기준 의원 수가 1008개소로 2010년 770개소에 비해 30.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30개소로 52.6%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01개소, 부산 92개소, 대구 60개소, 대전 31개소, 인천 30개소, 광주 28개소, 경남 21개소, 전북 19개소, 충남과 제주 각 16개소, 강원 14개소, 경북 13개소, 울산 12개소, 충북과 전남 각 11개소, 세종 3개소 등이다. 전국 1008개소 중 533개소가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400개소 74.3%에 달했으며 이어 서초구 76개소, 노원구 9개소 순을 보였다. 성형외과 개원의는 1008명으로 50대가 411명으로 40.8%를 차지했으며, 40대 357명(35.4%), 60대 140명(13.9%), 30대 87명(8.6%), 70대 이상 13명(1.3%) 순이다. 남성 개원의는 966명이고 여성 개원의는 42명이다. 피부과 의원의 경우, 2020년 6월 기준 1344개소로 2010년 1002개소에 비해 34.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2개소로 38.1%를 차지했으며 경기 288개소, 부산 107개소, 대구 73개소, 광주 53개소, 경남 47개소, 인천 46개소, 전북 38개소, 대전 35개소, 경북 26개소, 충남 25개소, 충북 22개소, 전남 21개소, 울산 20개소, 강원 16개소, 제주 8개소, 세종 7개소 순이다. 전국 1344개소 중 514개소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152개소로 29.6%에 달했고 이어 서초구 48개소, 송파구 40개소 등으로 집중됐다. 피부과 개원의 1355명 중 50대가 455명으로 33.7%를 차지했으며, 40대 448명, 60대 226명, 30대 158명, 70대 이상 60명 순이다. 남성 개원의는 1143명, 여성 개원의는 207명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급 분포를 확인할 결과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개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비급여 진료의 지역적 격차 등의 심층조사를 통해 올바른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의사·간호사 증원" 권고에 발끈한 간호사들 2020-10-28 09:56:1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가 지난 27일 보건의료 인력 증원을 권고하자 의료연대본부는 즉각 반대 성명을 통해 발끈했다. 앞서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는 인구 1천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인구 1천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는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정원 확대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측은 위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 정책을 펴야 목표로 설정한 임상의사·간호사 수는 각각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연대본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무한정 간호대 증원으로 간호사 수는 늘렸지만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간호사는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헀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간호대 증원 정책으로 2000년초만 20만명에서 현재 37만명을 훌쩍 넘겼고 간호대 졸업생 수는 2017년 기준 OECD회원국 중 2위 수준이다. 하지만 유휴간호사는 2017년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 약 37만명 중 51%만이 임상현장을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이 원했던 것은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환자 수를 줄이는 대신 4시간 더 일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뒤로는 12시간 교대제를 논의하고 있는 셈"이라며 "스스로 모순되는 권고안을 냈다"고 비꼬았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들이 병동에서 제대로 된 간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익위, 의사 실기·필기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 권고 2020-10-28 09:44: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27일 "1차와 2차로 나눠진 국가전문가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으로 의사와 간호사, 변호사 등 175종(올해 6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전문의와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 사망과 수험생 본인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하고 상황이다. 권익위원회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주는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 당일 직계 가족 사망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권익개선정책국 권석원 국장은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성과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등 의사국시 분리 합격 인정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인 시험의 과도한 응시수수료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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