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논란' 일던 의사피습 예방 수가 확대…요구 통했다 2020-10-17 06: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병원을 포함한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환자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병원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보상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안전관리료' 대상을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안전관리료'를 별도산정 하는 고시 개정 계획을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보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만들어 낸 진료실 안전대책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방안으로 수가를 신설&8231;보상해주기로 했다. 7월부터 안전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당 3200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들은 앞장서서 법적 한계로 수가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복지부를 비판해왔다.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만 수가 보상을 해주기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의사피습 예방 수가 신설했는데...사실상 정신병원은 예외' 기사보기) 즉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보상책이 전무했던 것. 실제로 지방의 한 병원장 역시 "의료법과 의료급여법적인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 대상으로 설계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환자 차별행위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로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보안요원 의무화로 규제는 시행해 놓고 보상책은 허술하게 설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신병원들의 의견이 통한 것일까. 복지부가 제도 시행 직전 의료급여 환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는 비록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되지만 마약류관리료와 안전관리료에 한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가 수준은 병상에 따라 입원환자 별로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뒤늦게 의료급여수가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도 안전관리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며 "그동안 의료급여 환자는 1일당 정액수가로 묶이면서 행위별수가인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조금이나마 개선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요원 배치와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료인 피습사건이 게기가 된 것이다. 당연히 정신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이 가장 위험하다"며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별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일선 개원가 독감백신 품귀...트윈데믹에 NIP 중단 여파 2020-10-16 11:49:2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독감 시즌이 다가와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독감 국가예방백신사업(NIP) 중단 조치까지 벌어지자 독감 백신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지난달 25일부터 재개된 12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백신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소진되면서 실수요 NIP 대상자인 영유아 및 어린이가 백신 접종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메디칼타임즈가 용산구 관악구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 약 20곳을 대상으로 전화 문의를 한 결과 12세 미만 영유아 독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 M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독감 백신에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일찌감치 백신을 맞으려는 분위기"라며 "그러다보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할 독감 백신을 성인에게 비급여로 사용해 일찌감치 동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감백신 상온 보관 이슈까지 터지면서 기존 정부의 독감예방접종사업(NIP) 대상자인 청소년, 노인까지도 비급여로 접종을 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Y산부인과 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독감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독감 백신이 100여개 정도 남았는데 공급처에서도 확답이 없었다"라며 "남은 재고를 임신부를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 남편이 함께 접종을 원해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NIP 사업 시작 전부터 백신 품귀 현상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입장. 서울 M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까지 유행하니 자녀 접종 때문에 온 보호자도 비급여로 함께 맞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이 예측했다"라며 "여기에 예기치 못한 배송 사고까지 터지니 수요와 공급 균형이 완전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잠정 중단했던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NIP 사업을 13일부터 재개했다. 하지만 12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청소년 대상 백신 15% 이내까지는 영유아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품귀 현상은 일시적이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월 트윈데믹을 경험했다"라며 "당시에도 조용히 지나갔다. 이번 역시 독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했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을 재개한 독감 백신도 전문가 회의에서 크게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의대 교수, 백신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의견을 믿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비급여 자료 제출 본격화…고심하는 의협 2020-10-16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의원급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조사도입에 앞서 이달 시범사업을 본격화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회원 안내를 하는가 하면, 본사업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시행규칙 변경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보험 주관 부서는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접 찾아 비급여 관리 담당 부서인 급여보장실 관계자를 만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달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총 6만여 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564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조사에 들어갔다.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통보받은 의원은 19일까지 564개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기한이 다가오자 의협은 우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심평원에서 진행 중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며 "자료 제출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제재가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시범사업 기간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사업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본사업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책 마련 차원에서 심평원을 만나 시행규칙 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제출 시 빈도까지 조사한다"라며 "비급여 가격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빈도까지 고지토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다. 빈도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4개에 달하는 비급여 신고 항목 축소도 의협의 요구 사항이다. 의협은 이미 지난 6월 의원급 비급여 자료 제출이 예정됐을 때부터 항목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부분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항목 축소 등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 이 관계자는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만 입력하면 되지만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라며 "일례로 제증명 수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비급여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목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영상' 만나 새로운 '통증치료' 도전한 의사들 2020-10-16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통증치료'를 정복하겠다며 정형외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기투합했다. 동네의원이지만 통증분야에서만큼은 4차의료기관 역할을 하겠다는게 이들의 목표다.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의 만남 박광선 원장(정형외과)은 2년전 서울선 정형외과를 개원해 무릎, 고관절부터 목, 허리, 어깨, 손목 등 통증클리닉에서 통증치료에 매진해왔다. 거북목, 측만증 등 특수교정클리닉도 함께 운영해왔다. 하지만 하지정맥류 등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는 20~30%의 환자가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중 박 원장은 '미세동맥색전술'을 접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윤학 원장(영상의학과)을 영입했다. 미세동맥색전술(TAME:Transarterial micro embolization)이란, 비정상적인 미세동맥혈관을 막는 시술을 통해 통증을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주로 난치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조영술을 활용해 시술한다. 최근 의학계에서 만성 통증환자들이 약물이나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를 실시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도입 초기단계. 특히 동네의원에서 도입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박 원장은 기존의 서울선 정형외과와 별개로 서울선 혈관통증센터를 확장 오픈하고 대형 대학병원 수준의 혈관조영장비도 과감하게 들여놨다. 서울선 혈관통증센터 이윤학 센터장은 "흔히들 정형외과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다고 하면 CT, MRI 장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은 CT, MRI 장비 대신 혈관조영장비가 있다"며 "인터벤션 즉, 혈관조영술을 통해 통증치료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증센터인만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이 직접 마취를 전담한다"며 "통증 분야에 있어서는 남부럽지않다"고 했다. '정형'과 '영상'의 시너지 정형·혈관통증센터가 상호간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광선 대표원장의 생각이다. 일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부터 주사치료, 하지정맥류 시술 보존적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다음 단계인 혈관통증센터로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윤학 센터장은 "미세동맥색전술은 난치성 통증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통증환자의 첫 진료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형외과와 협업할 수 있는 진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치료법이 일선 개원가에서도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다. 일차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치료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해야하는데 자칫 일차적 치료에서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하는 치료 취지를 살리려면 진료 프로토콜이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며 "아직 시작단계의 시술인만큼 필요하다면 일선 의료기관에 적절하게 정착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CCTV 의무화 법안 등장에 의료계 '반대' 2020-10-15 12:1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실 이어 요양병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법안 등장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무조건적인 강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와 유지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이유 등이 제기됐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범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약품 투여 내역 등을 고지하고 CCTV 설치 의무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산하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비와 유비지가 들어간다"라며 "이에따른 정부지원금의 명확하가 필요하며 수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 대상자인 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데 이들과 병원 직원이 함께 있는 공간을 촬영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도 "CCTV 설치라는 단순한 개념만 의무화할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요양병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할 수도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라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냈다. CCTV 영상 저장 범위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제공하려는 영상 저장 범위에 식사보조, 보행 보조 등은 괜찮지만 환복, 회음부 처치, 기저귀 교체, 목욕 보조 등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저장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환자도 있어 입원자 명단, 병실 입구 명패 등에 환자 이름 일부를 공란으로 처리하기도 한다"라며 "영상 촬영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반영해 '반대'를 주장하며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장기요양기관의 근절활동 지원책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환자 진료정보를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도 필요할 때마다 촉탁의 진료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범투위, 의정협상·투쟁 갈길 먼데…위원장 선정부터 난항 2020-10-15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 여당과 협상을 측면 지원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으며 재출범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14일 의협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범투위 확대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안을 일찌감치 만들었지만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장 선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조직 확대 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물망에 오른 위원장 후보가 모두 고사의 뜻을 밝히며 조직의 리더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범투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대정부 투쟁 당시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대집 회장 주도로 만든 의협 내부 조직이다. 이후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불신임 위기에서 벗어나자 범투위가 현 집행부 견제 및 쇄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조직 구성에서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계획에 따르면 14일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안을 의결하고 당장 돌아오는 주말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의협이 만든 기본안은 운영위원회(30명)와 정부 여당과 합의한 어젠다 별로 약 7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확대 개편 범투위는 정부 여당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감시하고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협상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쟁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의협은 이달 말까지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초도 회의를 하고 11월부터는 정부 여당 협상단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최소 일주일은 더 미뤄지게 됐다. 14일 상임이사회에 최종 조직 구성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정이 미뤄지게 된 데에는 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인사가 최종 고사의 뜻을 밝힌 게 결정적이었다. 의협의 초안에는 범투위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의협 회장이 부위원장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최대집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두 사람 모두 난색을 표하면서 의협의 초안이 흔들렸다. 이후 최대집 회장 대신 16개 시도의사회장 중 한 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협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열린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은 3~5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1인 위원장 체제에 부위원장을 직역별로 다수로 할 것인지, 위원장으로 다수로 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범투위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측면 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확대 개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재구성되는 범투위는 비대위 성격의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이라 정부와 국회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먼저 만날 수 있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빨리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라며 "다만 기존에 있던 의정협상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내부적으로도 깨끗하게, 속도감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바뀐 것도 일정 차질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일 신임 회장으로 당선, 즉각 회무를 시작한 한재민 회장이 14일 의협 정책이사로 임명되며 의협 상임이사진에 본격 합류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전협 신임 집행부가 나온 만큼 범투위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우선 확인한 다음 반영하려고 한다"라며 "범투위는 집행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자율성은 확실히 보증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사 국시 미응시, 대국민 사과 계획 전혀 없다" 2020-10-13 11:06:2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000명에 가까운 의대생의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를 놓고 의대생의 '사과'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13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지난 8월 총파업 투쟁 당시 국민 염려와 불편은 송구하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달 말 의대생 본과 4학년이 의사국시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여론은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빠졌다며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 국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일 의대생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의료원장, 원로 교수까지 나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취지의 행동이었다"라며 "의대생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총파업 투쟁 당시 국민의 염려와 불편에 대한 사과를 거듭 해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이다. 정말 죄송하다",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의협은 의사 국시 미응시 문제는 '사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의협은 "내년도 의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의사 국시 재응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총파업 후폭풍? 여당 의료계 때리기 "보복성 법안 유감" 2020-10-13 05:45: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재등장에 이어 파산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 여기에 의사 국가고시 문제점 지적까지. 국회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과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에 의료계도 총파업 후 여당을 중심으로 '보복성' 법안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12일 "여당과 9&8231;4 합의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취지의 법안들이 여당에서 계속 발의되고 있다"라며 "이는 다분히 보복성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의 기본적인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손상할 수도 있는 행태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최근 다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민간보험사의 행정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회기에 폐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지난 7월 일찌감치 다시 발의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료계 총파업 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등장한 것.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안이 등장하면서 특히 발끈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다.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바로 다음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개원했다 빚더미에 앉아도 파산신청을 할 수 없고 억울한 누명이나 불가피한 사고로 부당한 형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며 형의 끝나고도 5년간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정원을 늘린다던 정부와 여당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외치며 투쟁했던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보복성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광역시의사회 임원 역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의사까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안은 "위험하다"며 "짜깁기 입법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의사의 고유한 권리인 의료행위에 대해 속박해 의료봉사와 무료진료까지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2007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는 파산 신청을 하면 면허가 취소돼 복권에 이르는 수개월 동안 봉직의로도 진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려도 면허 취소 부담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자 2007년 3월, 국회는 의사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강병원 의원 법안은 13여년 전으로 회귀하는 법안인 셈이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강병원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라고 평가하며 경영이 힘들어 폐업하고 모든 재산을 날린 게 면허 취소를 당할 정도의 큰 죄인지 되물었다. 그는 "최근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심한 압박을 가하는 법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며 "파산을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의사 면허는 있어야 한다. 의사 본인과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됨은 물론이고 귀중한 의료인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와 관련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에 면허 취소까지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시의사회 임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필요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불가를 규정하는 게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대생 때리기 발언도 연일 이어져 심기 불편 의사국시 실기시험 미응시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 국시 대리취소 접수에도 응시 수수료 환불이 있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강병원 의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사 국시 합격률이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꼬집었다. 그는 "의대는 1년 동안 단 한 과목만 과락해도 일 년 커리큘럼 자체를 다시 들어야 한다. 다른 대학과 유급 제도부터 다르다"라며 "학제는 6년제지만 6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외협력 라인을 집중 가동해 의료계 옥죄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대하 대변인은 "발의되고 있는 보복성 법안의 공통적 문제점은 국가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 권한을 제한해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며 "우려스러운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으로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이전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에 반대했던 논리들을 정리해 대외협력 라인을 통해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국시 허용, 의대정원 확대가 전제다" 2020-10-12 13:41: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생의 '사과'가 있으면 의사 국시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의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의대생의 사과 한마디에 의사 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전제조건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이 아무리 석고대죄로 사과를 하더라도 국시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라며 "의사 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의사 국시 재응시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방향을 맞추고 국민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같은 의료정책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뒤늦은 사과와 국시 재응시가 아니라 의사 정원 확대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 한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이라며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의사 증원 정책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충분한 의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이지 단순히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MR 업체까지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반대" 2020-10-12 11:21:1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이 등장하자 의료계에 이어 EMR 업체까지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IT산업협의회, 하이웹넷과 지앤넷(이하 협의체)는 19일 공동의견으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하이웹넷은 전국 1만5000여개 병의원 진료지원 및 전자차트 솔루션 업체 22곳의 연합체다. 지앤넷은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의료계는 법으로 환자 정보를 전송해 민간 보험청구를 강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EMR 업체 등이 가세한 것이다. 협의체가 내세운 법안 반대 이유 세 가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하면 환자 불편함 가중되고 ▲청구 간소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시행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전국 900여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비롯해 1만5000여개 병의원, 여기에 치과와 약국까지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민 대다수는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오히려 보험회사마다 각각인 청구 방식을 불편해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각 보험사별로 보험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및 접수 방식이 다른 이슈가 법 추진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강제화 하는 것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보험청구 시스템 구축 의무는 민간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또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EMR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심평원을 중계해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