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이동욱 2파전 2021-01-12 11:21:1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 선거가 변성윤&8231;이동욱 두 명의 후보로 결선을 치룬다. 경기도의사회가 이번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두 명의 후보가 최종 입후보했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은 변성윤 후보가 기호 1번을,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이 기호 2번으로 각각 배정을 받았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수행중인 이 후보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대한평의사회 대표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도 지회장,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에서 총괄사무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경희의대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평택시 의사회 부회장직과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및 중앙대의원, 사업계획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간사와 대의원회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 소장도 겸하고 있다. 우편투표 신청기한은, 작년 12월31일부터 지난 7일까지였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10일까지로 등록을 모두 끝마친 상황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후 내달 7일까지로 예정됐다. 개표는 오는 2월 9일 19시 예정으로 직후 당선인이 공고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변성윤 후보는 12일, 출마의 변을 밝히며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입장문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신한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작년 8월 전국의사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투쟁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무엇을 했을까"라며 "본격적인 투쟁기간 동안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감염병 지원책 의무화 입법…의협 "적극 환영" 2021-01-12 10:22:5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8231;약품&8231;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것.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신과 의사 없나" 호소하던 충북교육청 3년만에 숨통 2021-01-12 05:45:5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골머리를 앓던 충북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이 개소 이래 처음으로 정원을 채울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충청북도교육청은 마음건강센터에서 근무할 정신과 전문의 채용공고 중인데 11일 현재 이미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지원했다. 접수마감일이 오는 15일로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당초 모집 정원인 2명을 모두 채운 것이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및 위기학생 컨설팅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충북 교육청이 문을 연 기관. 개소 이후 계속해서 정신과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공개채용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와는 달리 마감이 이전에 정원을 충족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 8월 이후 2명의 전문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지속됐지만 올해는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청 "근무조건 및 연봉 처우 개선"…행정업무 부담? 시간제도 가능 비결은 2억원의 연봉에 행정업무 최소화 등 파격적인 근무환경. 일단 공고에 따르면,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모집 분야는 '2년 계약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총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형태는 상근제 또는 시간제(주당 20시간) 근무자, 채용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다. 상근제 지원자가 미달하면 차선책으로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인난을 겪은 만큼 파격적인 근무조건도 내걸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주 1일 '자율 연구일'을 비롯한 1일 2시간의 '자율 연구시간'도 보장한다. 특히 제시한 자율 연구일과 자율 연구시간을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 더불어 연봉 처우도, 통상 근무의사 수준으로 대폭 조정했다. 2018년 3월 센터 개소 당시 채용된 전문의 세전 보수는 월 1100만원(경력 2년 미만)∼1300만원(경력 5년 이상)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소 이후 1년 가량 전문의 1명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다, 나머지 1명의 전문의마저 작년 8월 퇴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했던 상황. 작년에만 다섯 차례 이상의 채용공고가 이뤄질 정도로 전문의 수급에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는, 일선 병원 등의 보수를 토대로 평균 세전 보수인 '월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수준으로 맞춰 올렸다. 따라서 상근제의 경우, 경력 2년 미만은 세전 월 1700만원부터 경력 5년 이상은 1900만원까지로 최대 연봉은 2억원을 넘게 제시한 것이다. 시간제 근무자 역시 경력에 따라 시간당 최저 8만1340원(경력 2년 미만)부터 9만910원(경력 5년 이상)까지로 책정했다. 또한 교육청은 업무분장 범위가 넓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차선책도 마련한 상황이다. 통상적인 전문의 근무 형태와 달리 공무원직에 맞춘 근무 형태와 행정업무 범위에는 어느정도 부담감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시간제 근무'도 제시했다. 실제로 올해 공고를 살펴보면, 전문의는 '학생정신건강 및 위기학생 상담'을 비롯한 '정신건강 관련 컨설팅 및 자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정신건강증진 교육' '교직원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 '자살사안 위기개입 현장 지원' '전문 상담인력 및 교원 상담 역량 제고 지원' '기타 학생정신건강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 맡게될 담당 업무분장 범위가 넓다. 또 해당 내용 외에도, 전문의는 근무 예정 기관인 마음건강증진센터장이 분장하는 사무업무도 함께 맡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한 개원가 봉직의는 "코로나 정기화로 인해 개원이나 봉직의 시장의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게 사실"이라며 "단순히 연봉 수준이 메리트로 작용했다기 보다는 정해진 업무시간과 탄력근무, 시간제 근무 조건 등 장기적인 취업시장에 숨고르기 차원에서 차선책이 됐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큐시미아' 온라인 불법거래 막자…경찰도 의료계에 SOS 2021-01-11 12:01:0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큐시미아,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자 경찰이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관련 같은 사건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관련 모니터링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식욕억제제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디에타민, 큐시미아, 페티노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향정신성의약품 중복 처방을 차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인천경찰청은 "향정신성약 중독 환자는 일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복용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다른 성분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례를 발견했다"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 향정신성약 처방 환자를 병의원 처방 시스템에 공유해 중복 처방을 방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A병원에서 펜터민 성분의 큐시미아를 처방받은 환자가 일주일 뒤 B병원에서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티노정을 처방받은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경찰청은 "향정신성약을 거래한 피의자는 병의원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처방약에 향정신성야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라며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고지해 해당약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서명 복지부에 제출 2021-01-11 11:37:21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을 제도화 추진'에 반대하는 전 회원 대상 온라인 서명지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회원 대상으로 취합된 서명지를 복지부 청사(세종시)를 방문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관계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러한 행보는 보건복지부가 작년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데 따른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도 564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 것.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 지난달 31일 산하 의사회에 서명운동 진행 공문을 배포한 직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천명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13시 기준) 강제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회원수는 8821명으로 집계된 것.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계속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서명운동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타TV|2021년 의료계,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2021-01-11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한 의료계는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의료단체와 대형병원들의 신년인사를 통해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전망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박상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신년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의료단체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지현: 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계회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이외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 등 극히 일부 관계자만 행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떡 절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랜선 신년하례회는 처음일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행보가 주변에 많아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데요. 다른 정부기관과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의사협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랜선 신년하례회를 가졌습니다. 박상준: 새해 맞이 인사도 대면해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니...생각만해도 답답한데요. 이지현: 네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주요 인사 이외에도 간호협회 등 타 직역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복지부 등 인사까지 자리에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던 자리였던만큼 아쉬움이 컸습니다. 박상준: 랜선으로 열렸지만 각 단체장들의 메시지를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사실 신년하례회에서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장은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2020년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상황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직면과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한데요. 그와중에도 각 단체별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박상준: 시각차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지현: 네, 의사협회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전후로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 정면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최대집 회장은 신년메시지에서도 최근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정부에 강한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사망 환자 폭증은 정부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꼬집었는가 하면 "초기 백신확보,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 실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상준: 의협은 지난해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문제점을 거듭 지적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군요. 그럼 병원협회는 어땠나요? 이지현: 네, 병원협회 또한 지난 2020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영호 회장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소신을 드러낸 것이 의료계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도 정 회장은 병원계 의료인력난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충돌이 빚어지고 있지만,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야한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상준: 병원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그럼 대형 대학병원들의 새해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지현: 2021년도 대형 대학병원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를 조망해보면요. 새해에도 대형 대학병원들은 몸집을 더 키우는데 주력할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효율화를 외치면서도 당초 잡혀있었던 확장 계획을 유지하겠다는게 상당수 대형 대학병원들의 행보입니다. 당장 세브란스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후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한 상황이지만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울아산병원도 감염관리 독립건물 공사를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명목은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서이지만 결과적으로 병상 확장이 뒤따르겠죠. 연세의료원은 올해 연말 중입자암치료센터 준공을 목표로 나서고 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재건축에 이어 의과대학 신축을 추진하면서 공룡들의 몸집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획된 병원 확장 및 건립계획을 늦추거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지못하면 늦춰질 법도 하지만 신년 메시지에서는 대형 대학병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상준: 코로나19 확산도 새해 병원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현: 그렇죠. 코로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다보니 이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해외 의료진과의 비대면 협진체계를 구축을 내걸었고 연세의료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도 챗봇, 스피드게이트, 지능형 주차서비스 도입 등 비대면 키워드를 기반으로 환자편의 높여나가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고 서울성모병원은 감염병 청정병원을 핵심과제로 꼽으며 표준화를 내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상준: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올 한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제도는 무엇일까요. 이지현: 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중에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등이 새해벽두부터 화두입니다. 또 병원계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대가 큰 축이 될 전망입니다. 박상준: 네 잘들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키워드는 2021년에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우직한 소의 기운을 받아 잘 버텨낼 수 있기를 바라며 메타포커스는 다음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삐걱대는 '첩약급여화'…한의사 86% '반대' 새국면 2021-01-09 05:45: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의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작단계부터 내부 반발로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신년 한의협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 '(첩약급여 시범사업을)재협상 해야한다'는 응답이 86%를 넘기면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요구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그대로 시행한다)' 1788표(13.01%), '반대(재협상 해야한다)' 1만1953표(86.99%)로 각각 집계됐다. 사실 첩약급여화는 의료계와 제약계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어렵게 시범사업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우려의 시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계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온라인 설문은, 지난 1개월간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023개 한의원 가운데 1950개(21.6%), 총 2만5518명의 회원들 중 2979명(11.7%)이 설문에 참여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23일 18시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한의계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불만족 의견 88% 넘겨…'사업 중단돼야' 반응 절반 이상 현재 9000여곳의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상황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의협 집행부가 공언했던 내용과는 온도차가 너무 컸다는 반응 일색이다. 일단 이번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로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다'는 이유가 369명(66.4%)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미신청 기관으로 됐다'거나, '미승인'됨(72명, 12.9%),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함'(57명, 1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 수행 만족도도 '불만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업 수행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 의견은 1540명(72.4%), 다소 불만족 341명(16.0%)으로 불만족 비율이 88.4%를 차지한 것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놓고도 부정적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49명(1.6%)과 '수정 보완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 1181명(39.6%)을 제외하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1749명(58.7%)으로 집계된 것.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의사의 '연령대'와 '임상경력'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향후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20대 응답자의 33.3%, 30대 응답자 67.0%, 40대 응답자 67.0%, 50대 응답자 47.3%, 60대 이상 응답자 32.1%를 차지했다. 또 임상경력별로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5년 이하 응답자의 55.8%, 5년 초과 10년 이하 응답자의 69.6%, 10년 초과 15년 이하 응답자의 71.9%, 15년 초과 20년 이하 응답자의 60.3%, 20년 초과 25년 이하 응답자의 52.6%, 25년 초과 30년 이하 응답자의 38.7%, 30년 초과 응답자의 31.7%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범기관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도,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다. 한의원-시범기관 소속 개설자 1950명 가운데 1101명(56.5%)이 '철회하고 싶다'고 설문에 응답한 것이다. 한의원 개설자 기준으로 '시범사업 공모 시 신청할 예정인가'라는 항목을 놓고도 긍정적 응답자가 67명(13.4%), 개선여부에 따라 신청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자 150명(30.1%), 신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282명(56.5%)으로 부정적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급여 수가부터 약재비, 탕전실, 처방조제내역까지 부정적 평가 '태반(太半)' 세부적으로는 급여수가나 약재비 상한금액, 탕전실 관리기준, 청구프로그램 입력 절차나 처방조제내역 중 원산지 공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들을 내놓았다. 첩약 시범사업 급여수가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기 때문에 공급자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실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2505명(84.1%), '관행수가 대비 낮지만 실손 적용, 대상질환 환자 수요 확대로 괜찮다'는 응답이 399명(13.4%), '적절하다'는 응답이 76명(2.5%)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로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82.5%나 차지했고, (자체)조제탕전료 13.2%, (공동이용)조제탕전료 4.3%로 집계됐다. 또한 약재비 상한금액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대상질환으로는 뇌혈관질환후유증이 51.3%를 차지했으며 월경통 38.3%, 안면신경마비 10.4%로 각각 보고됐다. 자체/공동 탕전실 관리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115명(4.3%),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818명(30.5%), '맞추기 불가하다'는 응답자가 1751명(65.2%)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였다. 청구프로그램 처방 입력 절차에 대한 평가도 만족도가 낮았다. '괜찮다'는 응답자 123명(5.8%), '곤란하지만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763명(35.9%)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방을 포기 1242명(58.4%)'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외에도 처방조제내역 안내 가운데 원산지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9명(11.2%), '아직 문제 없다'는 응답자가 377명(17.7%)에 그쳤지만, '꺼려져서 처방이 곤란하다'는 응답자가 1512명(71.1%)으로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앞서 회원투표를 공지하며 "기권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투표 과정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아놨지만 외부에서는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면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다. 찬성으로 의결돼도 현재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돼 앞으로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과잉처방에 DUR 점검 요청 2021-01-08 12:13:40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안전 사용에 주의가 따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병의원급에 주문했다.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의료쇼핑과 과잉처방으로 인해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처방·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은 존재하나 같은기간 DUR 점검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DUR 점검 시 제공정보로는,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와의 병용금기 약물로 'phendimetrazine-mazindol' 'phendimetrazine-moclobemide' 'phendimetrazine-phentermine' 'phendimetrazine-selegiline'을 꼽았다. 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임부에서는 투약이 금기됐으며, 16세 이하 연령금기, 1일 최대용량은 210mg으로 한정해 투약 용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펜디메트라진(성분)의 최대 투여기간은 28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은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면서 "DUR 점검은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DUR시스템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후보고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1년…'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 2021-01-08 05:45:58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지가 관건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년 전화처방에 대한 분석 사례를 투명하게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방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7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건국대 링크 플러스(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공동주최한 '대국민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공동 포럼에서 의료계는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부터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는 모양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허용이 당시 의료계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는 대목.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놓고 작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작년 2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조치였다"면서 "의사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된 경우로 제한했지만, 광범위한 정의만 있을뿐 질환이라든지 처방 등 세부사항에 논의가 빠져 있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남성 발기부전이나 탈모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를 놓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뤄진 전화처방에 대해서 어떤 분류의 질환에 비대면 진료가 특정화됐으며, 또 어떻게 처방이 됐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문가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108만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급박한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후 관리방안에도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화상진료나 전화처방이 안 된다는 등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의 각론을 보면 정부가 특례조치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어떤 질환은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안 할지,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다. 전화진료 통한 신뢰관계 형성 "환자-의료진 엇갈린 만족도" 보완 방향은? 이 밖에도 소리나 화상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점도 거론됐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한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 형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과연 이런 화상을 통한 방식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또 치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원격의료가 상호간의 감정의 전달이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 전화진료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만족도 측면에서 환자-의료진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국내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박형열 교수팀(교신저자 권순용)이 전화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906명)와 의료진(15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환자들은 편의성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의료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낮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6%였으나 의료진 만족도는 49.7%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편의성(79.9%), 상호 소통(87.1%), 신뢰도(87.1%), 재이용 의사(85.1%)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의료진은 편의성(33%), 상호 소통(8.4%), 신뢰도(14.2%), 재이용 의사(35.5%)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같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결론을 내놓고 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악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보완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활용방안으로 중소한 영세의료기관이 대형병원과 협진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지만 의료진간 원격으로 협진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대별로 다르고,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소요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OVID 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이 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과 전체 사회는 건국대 바이오헬스 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를 좌장으로,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자문위원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가 참석했다.
비급여 물리요법 고시에 재활의학과 발끈 "즉각 철회" 2021-01-07 15:24:02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상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한방 물리요법을 고시 행위에 등재시키는 동 정책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지적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한방 관련 비급여 항목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것이다. 현행 비급여 목록고시 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서 허-2 (49202)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은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으로 행위구분이 돼 있지 않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행위를 등재하려면 신의료기술로서 이에 대한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의계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2018년 7월 27일에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한 판결을 받은 만큼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치료법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이번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