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실질적 변화는 없어 2019-08-20 05:3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병원 내에서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 내에서 괴롭힘 신고로 이어지는 몇몇 사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 이후 병원 내에서 조성되는 분위기 등을 우려해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째에 맞춰 병원 내 선후배간호사들 간의 눈치싸움에 대해 기사화한 바 있다.<관련기사: 괴롭힘 방지법 2주째...선후배 간호사 눈치싸움 치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어떤 형태든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할 경우 징계를 당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면 신고를 하기 어렵던 것과 다르게 신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대다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관련 문의 또한 병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신고 건수와 별개로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A대학병원 고충상담 관계자는 "아직 한 달밖에 안돼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모두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구의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제도 시행과 맞물려 수행돼는 기구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여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며 "본질적인 기구 형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괴롭힘을 신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괴롭힘 신고가 또 다른 피해로…신고 회의적인 분위기도 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될 때 가장 큰 우려는 괴롭힘 신고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 특히 법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돼있지만 제도적인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최근 서울 S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의 근무부서를 조정했다.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내용이 병원 내에 소문이 나고 타 근무자에게 병원의 보호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S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병원 내에서 소문이 나고 모를 수가 없다"며 "연달아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론이 좋다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괴롭힘을 못 참겠다 싶은 경우가 아니면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앞으로 제도와 기구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만들어지고 사례가 쌓이게 된다면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원격진료 추진 강원도, 의료계와 합의점 찾기 총력 2019-08-20 05:3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만나는가 하면 강원도의사회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19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두 번째로 만나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최 도지사는 원격진료 문제는 의사들이 플랜을 짜서 시도해야 하는 사업이니 의사가 주도해서 안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에도 비대면 진료나 처방과 진단은 동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강원도가 진행하는 메디컬 헬스케어 사업 주제가 5개인데 이 중 원격의로를 제외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의사회는 내부적으로 헬스케어 팀을 꾸려 강원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에 대해 강원도와 논의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의사회 안에 스마트 헬스케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도와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원격진료 불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도 이번주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강석태 회장은 서신문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보다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대면진료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의사의 몫"이라며 "국민 생명권과 의사 양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격오지 환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곳이지만 그 해결책으로 원격의료는 절대 안 된다"라며 "강원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사업은 함께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최문순 도지사는 오는 23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강석태 회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원격진료에 대한 합의점 찾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으니 직접 관련 모델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는 다른 사업은 먼저 추진하고 원격진료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된 모델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당초 알려진 한 곳 말고는 아직까지 없다"라며 "앞으로 참여를 원하는 의원이 있더라도 비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공제조합-일반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MOU 2019-08-19 16:07: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홍춘식)와 지난 18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업무협정에 따라 공제조합과 일반과의사회는 ▲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일반과의사회원 대상 정기 공지물에 공제조합 홍보물 첨부 ▲공제조합의 일반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 온라인청약 가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참여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춘식 회장도 "의료배상 공제조합과 의사회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2019-08-19 11:53:2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5월부터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발맞춘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간헐적인 투쟁을 시도했지만 이번 무기한 파업선포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또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병원들인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총력투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조에도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주선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됐다. 3개 산별연맹은 "공공병원으로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라며 "우리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전환의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산별연맹은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산별연맹의 주장이다. 끝으로 산별연맹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사전환을 촉구했다.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방침을 거부함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회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즉,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진료 논란에 뭇매맞은 원격협진…전북 "잠정 보류" 2019-08-19 11:29:32
전라북도 완주군이 원격진료 추진을 결국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사의 대면진료가 아닌 의료인 간 협진 개념의 시범사업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일단 충돌을 피하기로 한 것. 19일 전북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도청, 복지부와 협의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도 연관된 문제인 만큼 복지부는 오늘(19일) 중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복지부 답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완주군이 진행하려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완주군은 의료취약지약으로 꼽히는 운주와 화산을 대상으로 40명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선정,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효과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개도 47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사업은 엄밀히 말해 '원격협진' 개념이다. 방문간호사가 만성질환자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 원격으로 의료인간의 협진은 가능하다.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방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한 상태에서 의사와 장비를 활용해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며 "사업 추진 전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진행한 것이지만 의사회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지 않게끔 충분히 협의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처방 부분에서도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약 처방 변경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강원도에서 시작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동참해왔다"라며 "시군구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하고 비대면 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분쟁 책임 소재를 이들에게만 지우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정책이사도 "정부와 복지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사를 무시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원격진료를 하려고 한다"라며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데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위해 지역보건소에 지원금을 당근책으로 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건강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다"라며 "밀실에서 원격의료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시행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이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암 환자 치료결과 증진 심포지엄 마련 2019-08-19 10:50: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원장 유창식)은 오는 30일 원내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제10회 2019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암 환자 치료 결과 증진'(통합과 혁신, Improving Outcomes for Cancer Patients : Integration and Innovation)을 주제로 폐암에서의 다학제적 접근과 정밀 의료, 전인적 치유, 암 면역 치료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인적 치유 세션에서는 토시아키 사에키(Toshiaki Saeki) 일본 완화의료학회장(일본 사이타마 의과대학 국제의료센터 암센터 교수)이 ‘완화의료 향상을 위한 임상과 연구 모델 및 방법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미국 타임(TIME)지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래리 곽(Larry W. Kwak) 미국 시티 오브 호프 암 전문병원 교수가 ‘혈액암에서의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활성화’에 대해, 2018년 세계 최초 삼중음성유방암의 면역치료를 성공한 피터 슈미트(Peter Schmid) 영국 바트 암병원 교수가 ‘삼중음성유방암에서의 새로운 관리전략’에 대해서 마지막 ‘면역 치료’ 세션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국내 암 치료 분야 권위자들도 각 세션에서 연자로 나선다. 유창식 암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2009년부터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선진적인 암 치료 사례들을 공유하며 국내 암 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국내외 암 치료 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심도 깊게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참석 사전 등록은 23일(금)까지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 통합진료를 시작했으며 연간 약 2만건의 고난도 암 수술을 실시하는 등 국내 암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경희대병원, 염증성 장질환 원데이 클리닉 개설 2019-08-19 10:47:5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대병원이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껴 치료를 망설이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염증성 장질환을 하루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경희대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센터장 김효종)는 오는 9월 5일부터 원데이(1-DAY) 클리닉을 개설하고 매주 수, 목요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염증성장질환센터 이창균 교수는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조건"이라며 "하지만, 20~40대 젊은 층은 학업과 직장생활로 인해 진단 및 진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원데이클리닉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희대병원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증상이 있었으나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나 외부병원 검사에서 의심소견이 있다고 들은 경우, 치료법이나 질환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환자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검사, 치료계획을 당일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종 염증성장질환센터장은 "최소 3회 방문을 하루로 단축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염증성장질환의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고?...진료보조 논의에 마취과 발끈 2019-08-19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들이 "마취는 간호사로 대체 불가능한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더이상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와 이후 이름을 바꾼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에 대해 업무 범위를 협의 과정에서 '마취'를 포함한 점을 문제삼았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항목으로 '처방된 마취제 투여', '마취기록지 작성' 이외에도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및 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등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할 진료영역을 왜 논의 항목에 올리는 것이냐"며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공문을 통해 "모든 마취 진료행위는 전문의가 수행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취 제공이 가능하다"며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해 심각한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취행위는 단순히 수술 중 마취를 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술전 환자 평가와 마취계획 수립, 합리적 마취 동의 취득, 수술 후 관자 관리, 급·만성 통증관리, 중환자관리까지 아우르는 영역이라는데 학회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 자원, 시스템 관리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인 만큼 특히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마취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주된 마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없이 다른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면 재판없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그만큼 '마취'라는 진료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며 "국소마취조차도 간호사가 시행하지 못하는데 정맥마취(수면마취), 전신마취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봤다. 이어 "마취과 의사들은 근무시간 제한을 이유로 의사가 아닌 인력에게 환자의 안전에 중요한 영역이 마취를 위임한 적도 없다"며 "최근 진행 중인 마취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명백한 부분을 왜 굳이 협의체 논의 테이블 위로 올려 논란을 키우느냐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진료보조 업무 대상에서 '마취'를 제외해달라"며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논의를 마취 분야 학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환자안전에는 큰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간호계는 마취분야 마취전문간호사의 영역을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지난 2015년, 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 등 간호계는 의료법 제78조 3항에 의거해 '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간호사도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단독마취 수행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도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전문의가 수행하기에도 위험한 마취진료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는 8월 중하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쟁' 기로에서 한자리 모인 의료계 대표들 '동상이몽' 2019-08-19 06:00: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합|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정부가 두려워하는 필수의료부터 멈추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뭉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도와 열심히 투쟁해보자." "내부적으로 투쟁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 회무 실망스러운 게 많다.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투쟁 조직을 만들어야 투쟁에 성공할 수 있다." 약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이라는 카드를 내걸었던 의료계가 2019년 현재 '투쟁'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의 생각은 이처럼 엇갈렸다. 의협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를 주제로 내걸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진료과의사회, 학회 등의 대표자 약 3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투쟁 조직을 꾸려 7가지 의료 개혁안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 회장 및 집행부의 단식투쟁에 이어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개시도의사회 및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의협 집행부와 뜻을 함께한다는 '연대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입장은 하나 되지 않았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정협상을 먼저 주문했다. 현재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백 회장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이고 꼼수 부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의협과 함께 항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개협 대표로 나선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투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 당장이라도 투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부회장은 "우리 투쟁은 찻잔 속 태풍처럼 보여주기식, 내부만족용 투쟁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상대가 놀랄 만큼,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이기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투쟁 역사에서 다 준비돼 투쟁한 적 있었나"라며 반문하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투쟁을 하면서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열기가 올라온다. 지도자의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준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유리한 장소에서 투쟁을 해야 하며 '단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정부가 두려워하는 곳,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투쟁해야 한다"라며 "개원의 일부만 참여하는 한나절, 반나절 투쟁은 효과가 없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같은 필수의료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대오각성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겠다, 나를 따르라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 하나만으로도 전공의가 파업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동료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면 환자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라며 "패배하는 선배들만 봐서 그렇다. 비겁하게 전공의 탓만 하는 선배들을 봐서 그렇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과로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을 수련해야 하고, 36시간 연속근무는 미국, 캐나다 기준과 비교하면 2배를 넘어간다. 전공의법은 있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이것만으로도 전공의가 들고일어나야 할 가장 큰 사유"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집행부 비판 이어져 "투쟁조직 재구성해야" 반면, 현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대사 순서에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아예 집행부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닌 쓴소리를 했다. 투쟁조직부터 대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한 것. 주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협 집행부는 복부 MRI 급여화 협상, 비뇨생식기 급여화 대책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에는 참여하면서 원격진료만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쟁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해산 권고안을 내놨다"라며 "파업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쟁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하는 의쟁투를 다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7년 12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의사들이 모여 집회를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며 "10개월이 지나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를 기만해왔다고 하는데 회원과 공감만 제대로 했더라면 당장에라도 파업할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며 "4월에 열린 대의원총회 때도 잘 대응해왔다고 보고해놓고는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문 케어가 강행되고 있다고 하니 회원들이 어리둥절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하는 게 전투...마음에 안 들더라도 힘 모으자"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자 투쟁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협 김인호 고문은 "많은 의협 회장을 겪어봤지만 직접 감옥에 가겠다, 의료를 죽여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보수적인 의협을 엎어버릴 듯한 자세로 당선된 사람이 최대집 회장"이라며 "참여하는 게 전투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여해야 하고 집행부는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그동안 명분을 쌓아왔고 감옥에까지 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며 "각 지역 및 직역 대표는 회원에게 최후의 투쟁이다,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 번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명예회장도 "투쟁을 집행부에게만 돌리기 힘들다"라며 "회원 모두가 함께해야지만 투쟁을 할 수 있다. 집행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화합하고 희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