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국인 숙박업자 인적사항 게재 제공 의무화 2020-05-20 10:47: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외국인 숙박신고제’와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체정보란 현재 출입국 자동화심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손바닥 정맥 등으로 정의되며, 각 출입국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했다.
"65세미만 치매환자, 요양병원 입원했다고 삭감은 위법" 2020-05-20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삭감'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학적으로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2개의 병원과 한 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심평원은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5명에 대해 입원비를 청구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15명의 환자는 노인성 치매 환자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재단 측은 심평원의 삭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의 범위와 노인성 질환자 연령 기준이다. 실제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연령은 입원일 기준 47~69세였다. 이 중 절반도 안되는 6명의 환자만 65세 이상이었다. 이들은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만성질환자였다. 과거 조현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65세 이상이라며 연령상 제한을 가해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 입법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1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노인 등이랑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의사의 자문도 적극 반영했다. 이 감정촉탁의는 "의학적으로 노년성 치매만이 노인성 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며 "여러 질병으로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같은 임상증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이더라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혈관 장애 등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 후유증 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성 질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라며 "심평원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여성 첫 국회 부의장 도전장 2020-05-15 10:5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약사 출신 4선인 여당 김상희 의원이 여성 첫 국회 부의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병, 보건복지위)은 15일 제21대 국회 부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국회 개혁과 협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 의장단이 보여준 제한적 리더십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회를 이끌 수 없다"면서 "정쟁에 밀려 민생문제가 뒷전이 되는 국회, 무의미한 관행에 의존하는 국회는 더 이상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에 최초 여성 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여야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을 맡아 여러 부처를 조율하고 국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았던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 의장단에 여성 대표는 없었다. 여성 부의장 등장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상황서 보고만 듣고 처치...환자 사망했지만 의사 '무죄' 2020-05-14 11:24:3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록도 보지 않고 응급조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K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 K교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에 대해 전공의의 구두 보고만 받고 응급조치에 나섰다.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그 사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윤상갑상막절개술(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목 주위를 직접 절개해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을 실시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를 시작한지 약 13분 안에 윤상갑상막절개술을 해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했다. 유족 측은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될 때까지 환자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진료차트와 엑스레이 판독만 했다면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두 보고에만 의존한 채 진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전공의와 K교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렸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K교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황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K교수가 취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 환자를 처음 진료할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환자 문진 기록이나 엑스레이 결과 등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는 K교수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교수가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해 성공하기까지 당시 의료 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시행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법안소위 의결 2020-05-14 10:00: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생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장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법원 “이윤추구 목적” 2020-05-1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등재 의료 행위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S보험사는 비급여로 등재된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r)' 치료법이 임의비급여라며 병의원을 상대로 보험료 환수에 나섰다. 페인 스크램블러는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교란시켜 통증을 잊게 만드는 비수술적 방법이다. 주로 허리디스크 통증에 사용한다. 2014년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MZ012)'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비급여로 등재됐다. 다른 통증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다. S보험사는 H재활의학과가 만성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이 아닌 환자에게도 치료를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비용은 8703만원이다. 법원은 기존에 나왔던 법원 판결들처럼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H재활의학과 변론을 맡은 최현범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결과를 받아들고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1950년대 일본법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법으로 보험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라며 "재판부가 기존 다른 사건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보험업이 영리업체라고 강조하고 있는 판사의 소신이 판결문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험재정의 건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이윤을 취하려는 동기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을 청구 받은 진료행위가 비급여 항목인지 심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며 "충실한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고 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보험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 사유가 임의비급여인 충실히 심사도 없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적으로 환자를 대신하는 권리를 전용하는 방법을 보험사가 취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면 그 구상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급 보험금과 수입 보험료 총액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보험운영 외 수익으로 귀속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게 활성화돼 임의비급여가 근절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자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료 부담을 인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에는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와 당사자의 사적 자치 침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수반한다"라고 경계했다. 통상 실손보험의 계약 관계는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법원은 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가 자력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H재활의학과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S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해 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현재 스크램블러 관련 실손보험사의 무차별 소송 사건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범 변호사는 "스크램블러 사건을 아직 여러건 더 진행하고 있다"라며 "통상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지켜보자며 판결을 미뤘는데 최근에는 각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개선 시급" 2020-05-12 13:15: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 "인수 감염병 통합 방역부 신설해야" 2020-05-12 10:42: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 농림축산해양수산위)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보건인,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방역역량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완벽한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서 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가칭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 감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가칭 방역부와 지역 거점병원 신설을 통해 감염병 전문 석학들이 모인 인력풀을 확보하고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소해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뛰어넘는 방역 1등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토론회 마련 2020-05-12 10:00: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화성을, 과방위)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비대면경제TF단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성남시 분당구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산업 전환을 전망하고, 온라인기반 비대면 및 비접촉산업인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진표 의원, 노웅래 과방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이광재 본부장, 고용인 당선인 등 21대 국회의원 여러 당선인들도 참석 예정이다. 비대면 경제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유통,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 이른바 언택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한 다양한 사회적 협의의 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 건설현장 스마트 시스템 도입 의무화 2020-05-12 09:51: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토교통위)는 지난 11일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했다. 송석준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