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금지…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2019-08-16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의료진이 아닌 자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진료실 내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수술실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의 감염위험 등 우려가 컸다.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생 등 출입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요양병원 등 포함 2317개소, 2018년말 기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준용) 또한 폭력행위 예방과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안장치 및 보안인력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서 크기 표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사용 가능하며, 의료법인 설립 시 임원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삭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전산까지 '이중심사' 논란 휘말린 분석심사 2019-08-14 11:19:1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중심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석심사 대상 항목에 까지 기존 전산심사가 그대로 시행됨에 따른 불만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 사항만을 전산심사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4일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7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질환의 경우 최대한 전산심사 항목에서는 제외했다"며 "심사기준과 심의사례 등에 대한 전산심사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화되자 '이중심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한 개원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고혈압, 당뇨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를 시행했으면 기존에 하던 전산심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산심사를 하면서 진료지침을 토대로 분석심사를 다 하면 옥상옥이다. 이중으로 삭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 또한 "심사체계 개편 관련 지표들은 적정성평가와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전산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연동돼 있다. 삼중, 사중으로 심사 삭감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전산심사의 경우 7개 질환을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약제 허가사항과 장비 등 필수점검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약제 허가사항의 경우도 당초에는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의 협의과정에서 최종 전산심사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분석심사 대상 질환 7개의 경우 현재 전산심사를 통해서는 약제 허가사항, 의료장비 현황 등만을 확인하고 있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전산심사를 통해 필수 점검만을 하고 있다. DUR 시스템 관련 약제의 필수사항과 허가사항 등만을 하고 있다"며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분석심사 이전에는 하나의 검사를 한 달에 한 번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두 번 실시하면 조정했는데 분석심사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제 허가사항도 애초에는 전산심사에서 빼려고 했었지만 약제는 행위와 다르다. 행위는 비급여 외에는 모두 급여지만 약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리스트 등 방법이 다르다"며 "허가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사&8231;급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외래 진료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8231;COPD&8231;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2019-08-13 10:17:3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공로가 인정 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여파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 역할 무용론 2019-08-13 06: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현미경 심사를 담당해 온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심사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존 건별 심사체계에서의 진료심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8월부터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이 본격 실시된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 심사를 담당할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PRC에 참여하게 될 위원 추천을 놓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분석심사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해 PRC를 운영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가운데 기존 전문가 심사를 담당해 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 건별 심사 시스템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례별 전문심사를 담당하던 대학병원 교수진으로 이뤄진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상근 심사위원과 함께 활동 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은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진료과목 별로 100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은 건별 심사 시스템 산하에서 사례별 전문심사가 필요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삭감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분석심사 선도 사업 이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전문 심사 역할은 현재 구성이 추진 중인 PRC가 맡게 되면서 비상근심사위원의 축소 혹은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상근심사위원에 경우 심사&8231;평가제도 설계 업무 중심으로의 역할 재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고위 관계자 역시 "분석심사에서 PRC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는 기존의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각 지역별 PRC 위원에는 기존 비상근심사위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결국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을 각 지역별 PRC가 맡게 되는 것으로 심사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평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존 비상근심사위원 체제의 향후 운영계획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석심사에서 전문심사 기구인 PRC와 건별 심사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가 확대될 향후 2~3년 후를 내다보고 PRC와 건별 심사 상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심사는 확대되고 건별심사는 줄어들 것인데 이원화 운영체계 혹은 통합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전문심사 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할 것"이라며 "분석심사 선도 사업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매 치료제 전산심사로 전환..기준은 식약처 허가 2019-08-12 11:31:5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매 관련 약제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로 전환한다. 따라서 허가사항 이외 처방을 시행할 시 자동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 관련 약제를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8231;실시하겠다고 일선 병&8231;의원에 안내했다. 전산심사 대상이 된 약제는 메만틴 HCI(Memantine HC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갈란타민(Galantamine) 성분인 치매 치료제다. 구체적으로 해당 성분 약제를 살펴보면, ▲리바원스캡슐 1.5mg ▲오스그민캡슐 3.0mg ▲디멘리스캡슐 4.5mg ▲몬스티캡슐 6mg ▲리스타민패취5 ▲디멘큐어패취10 ▲원드론패취15 ▲뉴멘타민서방캡슐 24mg 등이다. 또한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mg ▲타미린서방정 8mg ▲타미린서방정 16mg ▲명인갈라타민서방캡슐 16mg ▲메만티정 10mg ▲환인메만틴오디정 10mg ▲디만틴정 5mg ▲환인메만틴오디정 5mg ▲에빅사액 등도 전산심사로 전환돼 요양기관 심사가 진행된다. 심평원 측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 및 약제 급여기준을 토대로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치료제의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과목과 현장실습 확대 2019-08-12 08:55: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급종병수 확대 논란에 일부 조정...46~53개 확대안 가닥 2019-08-11 18:0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현행 유지에서 세분화를 위한 재검토에 돌입해 주목된다. 이달말 상급종합병원 설명회와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안식년 복귀를 앞두고 병원급 종별 역학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관련 서울의대 김윤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장기 검토에서 빠른 시일 내 반영 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통해 오는 2021년 적용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중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은 의사 인력 채용 어려움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종합병원 격차 등을 감안해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논의 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와 직결된 김윤 교수의 진료권역 세분화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장기 검토로 사실상 결론을 미뤘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현 42개소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복지부는 얼마 전 내부협의를 거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미국에서 안식년 중인 김윤 교수의 문제제기와 지역 대학병원들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윤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새로운 설정 방법으로 최고 인구 100만명과 자체 충족률 40%, 병합 기준거리 120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괄수가제와 전문진료질병군, 의료이용중심 진료권 등별 소요병상 수 산출 결과, 상급종합병원 현행 42개소가 최소 46개소, 최대 53개 등으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윤 교수의 용역결과를 중장기 검토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 미국에 있는 김윤 교수와 의료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적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만큼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월말 귀국 예정인 미국에 있는 김윤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연락을 통해 “복지부와 간단한 의견만 교환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지역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의원과 무한경쟁으로 시기의 대상이었다. 울산시의사회와 울산 종합병원들은 지난 7일 울산지역 상급종합병원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 의료계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을 넘었지만 전국 7대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그로 인해 120만 울산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주기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환자 역외 유출 및 지역 병의원 간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중증환자 원정진료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발생으로 울산시와 지역사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병의원도 버팀목인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중증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이동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세분화 등을 포함해 김윤 교수의 용역결과를 정책에 녹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용역결과에 담긴 최대 53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등과 연관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답변했다. 그는 "이번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말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설명회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료권역 세분화도 논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준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지역별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진료권역 확대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 이달말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설명회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9월부터 전립선 등 초음파검사 급여화 확대 2019-08-11 12:28: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원~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원~6만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만명~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정책관 김헌주·건보국장 이기일·대변인 권준욱 2019-08-09 14:47: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쌍두마차인 보건의료정책관에 김헌주 대변인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각각 낙점됐다. 또한 복지부 ‘입’으로 불리는 신임 대변인에 의사 출신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이 전격 발탁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인사 발령했다. 신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생명윤리팀장,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행시 한 기수 후배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59, 행시 37회)을 보좌하며 의-정 협의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 분장 등 쟁점 현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용하면서 꼼꼼한 성격으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내유외강 공무원으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과 대치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신임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시 37로 복지부에 입사해 인사과장과 대변인을 거쳐 지난 2년간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해왔다.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시 하는 그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심사체계 전반 개편인 분석심사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리 등 최전방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으로 변모했다. 신임 권준욱 대변인은 연세의대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1992년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총괄 실무를 담당했으나 의사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처분 조치 등으로 많은 속앓이를 겪었다. 차분하면서 진중한 성격인 권준욱 대변인은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을 보좌하며 복지부 담당 언론과 소통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장급 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명단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주요 보직을 누가 가느냐에 설왕설래가 있었다. 장차관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장관 유임과 실국장 인사 등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