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 색출 나선 한의협, 국회에 대한 도전" 2019-10-21 11:05: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제보자 보호에 나섰다.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한의협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동영상 녹취를 제보 받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앞서 첩약 급여화를 놓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청와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감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제보 동영상이 존재하는 내부 게시판에 접속한 아이피를 추적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확인, 일일이 제보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용기있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한의협에 경고를 해야 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관련 단체이긴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제는 권익위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며 "복지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도 "한의협의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위법이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소하 "인보사 사태 6개월…환자가 방치되고 있다" 2019-10-21 10:36: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환자 추적 관리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인보사 사태 환자추적 관리에 복지부 개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가 생긴지 6개월이 지났다"며 "3100명의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 등록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검사를 받은 환자는 단 2명이다. 환자가 방치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 환자 후속대책을 총괄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인계 받아서 후속조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가 당장 개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식약처가 미진하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적극 개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협조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움직였다…독립 기관이 감사해야" 윤 의원은 나아가 인보사 사태에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포착되고 있다며 독립 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6년 5월 코오롱티슈진에 117억원을 지분투자하고, 20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며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지부가 연구지원하고 식약처가 앞장서서 전격적으로 허가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움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관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 "수가만 챙기는 만관제 이대로 괜찮나" 2019-10-21 10:01:2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동네의원 지원 정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일명 만관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밤 11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 21일 이같이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만관제는 2019년 8월 현재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환자 수는 15만2751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초기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 청구 건수의 21.5%에 불과했다. 교육시간도 너무 짧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당뇨병 교육시간은 한 환자당 평균 14분이었다. 14분보다 짧은 교육건은 전체 14만3407건 중 9만5163건으로 66%에 달했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569건을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1차 의원 의료진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병-의원 협력 관건…건강정책실 신설 필수" 2019-10-21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55)이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안착 등을 내년도 역점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특히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 개편을 위한 건강정책실 신설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임 중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강립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추진한 보건의료 정책은 문재인 케어 밖에 없다. 책임감이 무겁다.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자로 임명된 김강립 차관은 1965년 강원 철원 출생으로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와 연세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관료이다. 김 차관은 장관 비서관을 비롯해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외교부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복지 및 보건의료 핵심 요직을 역임했으며,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공무원들 신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 5개월을 맞은 그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비교적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오래 묵은 숙제들이 많은 분야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소통도 과거보다 많이 했다"면서 "현장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의료현장에 근거한 정책 수립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차관은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인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들 그리고 국민들이 가진 아쉬움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래의료에 대한 준비 내지,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차관으로서 고충을 솔직히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종별 가산률 및 의료 질 지원금 미적용 등으로 병원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가능한 한 의료기관과 의료인 간 협력 및 연계 제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재정 문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 발언은 의료전달체계 주요 트랙인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협력 체계를 의원급(진료과)-의원급(진료과), 상급종합병원(수도권)-상급종합병원(지방) 등 환자 중심의 촘촘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상생 방안으로 개선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길게 보면 환자 중심으로 환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제도와 미래의료 선제적 대응, 앞서 기술의 적절한 이용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AI(인공기능) 등 미래의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암시했다. 현정부 후반부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성과 중심 정책 역시 그가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다. 김강립 차관은 "11월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다. 그동안 복지부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안주하지 않고 국가가 나아가는 데 있는 성장발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복지 및 보건의료 아이템을 고민해 보겠다"면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총선 때까지 복지부 내부를 재점검하고 다시 뛸 수 있는 재충전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기획조정실장때부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논의 중인 '건강정책실' 신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행안부 진영 장관은 지난 6월 오송역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김강립 차관은 "현 보건의료 정책의 사후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국민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건강정책실 신설은 필요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주창했다. 그는 "건강정책실을 복지부 실장 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의도로 봐선 안 된다.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정책실 신설 중요성을 재차 강변했다. 공직 생활 30년에 접어든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 후배들에게 어떤 차관으로 남고 싶을까. 김 차관은 "내 브랜드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욕심도 없고, 그럴 타이밍도 아니다. 다만, 후배들에게 좋은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면서 "보건복지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낼지, 암초를 피해 갈지 등을 살펴보고 도와줘야 한다. 장관님을 보필하면서 업무와 인간적으로 후배 공무원들을 많이 배려하고 싶다"며 ‘인간 차관 김강립’으로 기억되길 희망했다.
박능후 장관 "G20 의약품 접근성 국제적 공조 시급" 2019-10-20 12:14: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과 20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G20 Health Minster’s Meeting)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우리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인구 고령화 대응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능후 장관은 19일 '보편적 의료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 관련 논의에서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이번 G20 보건장관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종합계획(로드맵) 이행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 국 및 국제기구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했다. 인구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국가와 활발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에 대한 지원 및 2020년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기술 회의(미팅)(한국, 스웨덴, WHO 공동개최 예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G20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보건복지 과제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건복지 현안 대응 및 정책 개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련환경 결정하는 수평위…의대교수 10명vs전공의 2명 2019-10-18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의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오는 12월말로 3년의 활동을 마치고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는 2명뿐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이다.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처분과 전문과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그리고 전공의 처우개선 등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향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커질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올바른 위원 구성 방안을 반추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입수한 '2018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공의 관련 질의 및 답변'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면서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공의법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일규 의원은 "위원 13명 중 전공의가 겨우 2명밖에 없다. 그게 민주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위반 지도전문의나 수련병원 처벌을 2명의 전공의 구조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우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현 구조로는 아무래도 충분히 전공의 의견을 방영되기에 아쉬움이 많다"며 교수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 개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혜란 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을 비롯해 이우용 위원(의사협회 추천,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기택 위원(병원협회 추천, 경희대 의무부총장), 은백린 위원(병원협회 추천,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윤동섭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중신 위원(의학회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다. 또한 김경식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임인석 위원(복지부 추천, 중앙대병원 교수), 김재중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정렬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그리고 이승우 위원(전공의 대표자, 단국대병원 전공의)과 박지현 위원(전공의 대표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손호준 위원(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과 의사 출신인 그는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위원 수를 늘려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처벌을 완화하고 심사하는 기관이라면 전공의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교수 10명과 전공의 2명이라는 불공정한 위원회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수와 전공의 비율이 10대 2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구조 모든 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 중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은 전공의 위원 1명 뿐이다. 위원회의 서울 중심성이 심각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이 추천되는 것도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위원장을 복지부 국장급 또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5대 5, 남성과 여성 균등 참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 위원 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직역 전문가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전공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수만으로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전공의 입장보다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수련환경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위원회 구조 개선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을 활용해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내년 2기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과 변호사 등 타 직역 전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약속한 만큼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위원회 구성 개선 이행 여부와 향후 계획 질의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권한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심평원 내시경 장비 감염관리 강화...연말까지 일제정비 2019-10-18 11:13: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병&8231;의원의 내시경&8231;생검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감염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내시경&8231;생검 관련 22종에 달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내시경 건수는 급증했지만 감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시경 검진 건수는 2014년 517만 3000여건에서 2018년에는 677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진료 건수도 같은 기간 893만 8000여건에서 1238만 2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2017년 내시경 감염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독 수가를 신설했다. 당시 내과계 등에서는 환자를 검진할수록 손해라면서 수가 신설을 주장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리는 개선은커녕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사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1215곳 중 26.5%가 위내시경의 경우 '주의', '부적정' 판정을, 대장내시경 역시 총 1000여개소 중 17.6%가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역시 21곳 중 19곳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곳 중 10%가 소독 미흡으로 지적받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별 미흡률은 의원급이 11.8%, 병원급이 3.9%였다. 따라서 심평원은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된 장비 정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보유&8231;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8231;양도&8231;폐기 신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점검대상에서 의료용광원장치, 의료용카메라 등 구성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인체 내&8231;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8231;생검 자비들을 일제 정비 중"이라며 "내시경·생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해 누락된 정비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몰아주기 과하다" 의원-약국 '담합' 칼 빼드나 2019-10-18 06: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병의원과 문전약국 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일 "약-정 협의 논의 안건인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근절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제1차 약-정 협의체 회의를 갖고 &8710;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방지 방안 및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8710;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8710;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방안 &8710;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설정했다. 복지부 관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문제이다. 한 건물에서 동네의원이 인근 문전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등 의사와 약사 간 담합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몰리는 문전약국을 주시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에서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과 향응,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아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약사회를 통해 담합 근절을 위한 홍보와 자정활동 등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의 처방전 담합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는 "일상적으로 의사가 갑이고 약사가 을이나, 약사가 건물주인 경우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은 약국의 경우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의뢰해 의료기관과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친인척 관계의 담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약사의 담합에서 빠질 수 없는 사항은 이를 연결해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브로커'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제3자를 통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은 약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형법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을 유도하는 브로커 규제 방안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 중 제2차 약-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약사회에서 민감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와 관련, "약-정 협의체 추가 논의 안건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사전에 정해 놓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가능한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공론화함에 따라 의사협회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엑스레이 판독 기록 없으면 현지조사감...병원들 '부글부글' 2019-10-17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앞으로 엑스레이(X-ray) 등 영상검사 판독료 청구 시 기록 유무에 따라 자칫 현지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일선 병&8231;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이 현지조사의 대안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을 통해 주요 의료기관에 착오청구 자진신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 판독료 관련 자율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은 하반기 자율점검 대상으로 방사선 영산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검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T와 MRI보다는 X-ray 판독료에 초점이 맞춰져 자율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결국 올해 초 제기됐던 보훈병원 착오 청구 논란이 전체 의료계로 확대돼 자율점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보훈병원은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열린 건보공단&8231;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비에 따른 판독료 청구 여부를 둘러싸고 현지조사 행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된 상태. 이를 두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 청구 시 기록 여부를 놓고 자율점검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CT나 MRI는 보통 외래진료 후 일주일에 예약한 후 촬영, 판독한 후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시스템인데 X-ray는 사정이 다르다"며 "보통 차트에 X-ray 판독에 따른 소견을 적지만 안 적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속된 말로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판독료 청구 시 이에 대한 기록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X-ray 판독료의 경우도 산정을 위해선 기록 여부가 필수라고 판단해 40여개 안팎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X-ray의 경우 특수성이 있지만 판독료 산정 원칙은 기록지 유무가 중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이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종합병원이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종합병원들은 자율점검 시행에 따라 투입되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X-ray의 경우 종합병원급은 하루에 1만 건에 가깝게 찍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간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일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X-ray 촬영에 따른 기록을 해놨다고 해도 심평원이 자율점검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심사인력의 부담이 상당하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가 없었을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된 행정부담은 어떻게 부담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깜깜이' 꼬리표 떼려는 공단...수가협상 과정 개편 돌입 2019-10-17 11:38:3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 과정 개편에 나섰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해인 3년차 수가협상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적정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17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건보공단은 2020년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직후 협상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수가협상을 책임지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직접 나서 그동안 협상의 주요 잣대가 됐던 SGR 모형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전반적인 계약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는 SGR 모형에 더해 환산지수 산출요소를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의료단체와 협상 시 제시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상 당시 SGR 모형의 경우 노인의료비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 등 의료계가 수가인상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밴드'라고 불리며 의료계로부터 강하게 공개요구를 받았던 수가협상 추가재정소요액 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수가협상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찾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