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력 키우는 율촌 복지부 법률전문관 출신 변호사 영입 2020-05-26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로펌 율촌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담당한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영역확장에 나섰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전문관을 지낸 허나은 변호사(32)를 영입했다. 허나은 변호사는 1988년생으로 201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과 사법연수원 제46기를 수료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그리고 제약사 보험급여 관련 처분 등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전담해왔다. 대형로펌 율촌의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젊은 피 수혈인 파격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율촌은 그동안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류양지 전 과장 그리고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 베테랑 관료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왔다. 헬스케어 분야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확대 포진시키며 의료 및 제약 소송에 대비한 관료 출신 고문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보건의료 영역 확장을 꾀했다. 율촌이 왜 복지부 근무 중인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했을까.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복지부 과장부터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보건의료 실무 정책을 담당하는 20~40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대응전략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율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제약사 처분 그리고 소송 대비한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최근까지 복지부의 보건의료 관련 법리적 판단 근거와 전략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진의 사고가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면역항암제과 희귀의약품 등 고가 의약품이 줄을 잇고 있어 보험재정을 생각한 복지부와 높은 약가를 요구하는 제약사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형로펌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 영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생명위 "코로나 치료제 개발 공적책임 인식해야" 2020-05-25 16:02: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신뢰 확보와 치료제 개발의 공적 책임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전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25일 '코로나19 관련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생명윤리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자 및 국민 차원에서 고려할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위원회는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중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신종 감염병과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행되는 연구나 조치는 기존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 또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다르더라도 종종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위기나 긴급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6개항의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정부의 합리적 리더십과 책임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은 특히 사회적 신뢰 안에서만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현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 파악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만큼 사회문화적 사건 후 심리적 충격도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비상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 일상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기존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 취약한 집단 뿐 아니라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협력 그리고 임상연구 안전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검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표준 안에서 연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국제적 협력 중요성을 등을 인지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라도 안전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지 과학적, 윤리적 판단하에 생명윤리 기본 규범 내에서 진행,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등 공동체 안녕을 위한 노력을 국민적 노력을 당부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개인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별한 주의와 연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독려하고, 참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면서 공동체 신뢰를 위협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위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지금 우리의 선택이다. 다수의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지만 지금의 위기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우리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과정과 결과도 냉정하게 검토 평가해야 한다"며 "교훈을 얻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국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해외서 소아청소년 코로나 부작용 특이사례 보고 2020-05-25 14:43: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소아청소년 대상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은 만 19세 이하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와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질본은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해 사례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마련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와 소아감염학회, 소아중환자의학회, 가와사끼병학회 그리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본은 오는 27일부터 고2와 중3, 초 1~2, 유치원생 대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장기입원 해법 모색…요양병원 환자 관리 촘촘해진다 2020-05-25 12:00:0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 환자들의 현황 관리가 더 체계화되고 세밀해진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의 정보가 전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자원 연계 시스템(이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연계 시스템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 후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지원표준계획서를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의뢰해 연계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여기에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에게 적합한 돌봄시설 등 연계자원(서비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요양병원 퇴원이 예정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도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퇴원환자의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지자체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연계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환자만 대상이나, 향후 선도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그동안 장기입원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장기입원 환자들의 퇴원과 더불어 향후 지역사회 돌봄시설의 이동 등 추적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 25일부터 이용 재개 2020-05-25 11:44: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폐쇄된 삼성서울병원 수술장이 25일부터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부분 폐쇄했던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은 전체 소독을 완료한 후 25일부터 이용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 추가 확진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24일 20시 현재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환자, 지인 등을 검사한 결과, 총 9명 감염을 확인했다. 서울시 7명, 경기도 1명, 충남 1명 등이다. 능동 감시자와 선제적 검사 대상자 총 1154명 검사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과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수술장 재개와 별도로 확진자가 방문한 강남역 노래연습장과 주점 등 3개 시설 방문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가 감염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버스와 택시, 철도 등 교통분야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제한 허용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흥시설 출입자 관리를 위해 기존 수가 작성에서 전자출입명부(QR 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 드린다"면서 "앞으로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사를 병행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수가협상 쓴맛 본 병원들 '코로나' 반전 가능할까 2020-05-23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라는 초유에 사태 속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협상이 지난 22일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5개 의약단체는 한목소리로 감염병 사태로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초·재진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5년 전 메르스라는 감염병을 경험한 직후 벌였던 수가협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으로 협상 판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르스 때 울었던 병원, 코로나 때는 다를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2021년도 수가협상과 가장 유사한 상황으로 비교하자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2016년도 수가협상인데 당시에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대한민국을 덮치면서 현재처럼 병·의원이 경영적으로 큰 피해를 봤던 한 해였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들엔 최악의 수가협상으로 꼽힌다. 최근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재정이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지만 당시 수가협상은 추가재정이 후퇴하는 해였다. 2016년도 수가협상에 투입된 재정은 6503억원으로 전년도 수가협상(6685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추가재정이 줄었다는 것은 공급자단체 중 누군가가 쓴맛을 봤다는 뜻. 당시에는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결렬'을 선언하며 건보공단이 제시한 1.4% 인상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수가협상에서 소위 잭팟을 터뜨렸다고 보는 유형이 단연 병원이지만 이때만은 달랐다. 반대로 최근 2년간 수가협상에서 연속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는 당시 병원협회의 결렬로 최악의 수가협상 속에서 수혜를 입은 유형으로 꼽힌다. 비록 2.9%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추가재정을 진료비 점유율이 더 큰 병원과 비슷하게 가져갈 정도로 큰 성공을 맛본 한 해였다. 이로 인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오버랩되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속 병원 유형의 수가협상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일단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2016년도와는 달리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와 협조하며 방역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도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큰 병원 타결 여부를 의원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법과 제도' 영향에 따른 진료비를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이 의원보다 증가율 면에서 더 작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원이 순 진료비가 10.18% 증가한 반면, 병원은 8.2%에 그쳤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1차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한 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수가협상에 의지를 보였다. 의료인 중심 건보공단 대표선수, 가입자 설득해낼까 이 가운데 공급자단체와 맞서 수가협상에 나선 건보공단 협상단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 강청희 급여이사와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에 더해 건보공단에서 잔뼈가 굵은 정해민 급여보장실장까지 배치한 것이다. 여기에 간호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직, 수가협상단으로는 처음 나선 윤유경 부장도 주목된다. 이들은 공급자단체들과의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영 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해 의약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추가재정을 얻어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단체를 얼마나 잘 설득하는 데에 따라서 의약단체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재정을 가입자단체들로부터 얼마나 얻어내는냐에 따라서 공급자단체 타결과 결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요양기관도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가입자들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수가인상은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결국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재정운영 소위에서 가입자단체를 잘 설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효과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수가인상에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단체에 수가인상은 곧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 발생 2020-05-22 15:54: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경북과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사망자가 발생 함에 따라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경북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76세)는 최근 감자심기 등 밭일을 하였고, 혈뇨, 설사 등의 증세로 인근 의원에서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및 의식저하로 B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성 쇼크로 지난 21일 사망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C씨(남자, 만 87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산나물 채취와 텃밭을 가꾸는 등 야외 활동을 하였고, 진드기 물림을 발견하여 고열로 인근 의원에 진료를 받고 혈구 감소가 확인되어 해당 병원으로 전원 됐으며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21일 사망했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20년 5월 현재 환자 1097명(사망자 216명)이 확인됐다. 4월 현재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결과, 참진드기 지수(T.I.)가 30.4로 전년 동기간(54.4) 대비 44.1% 낮은 수준이나, 경남(147.3), 충남(45.1), 전북(44.1) 지역은 참진드기 밀도가 높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SFTS는 치사율이 약 20%에 이르는 감염병으로 농작업시나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DUR 의무사용 재논의...안쓰면 벌칙조항 삽입 추진 2020-05-22 11:36: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큰 역할을 한가운데 최근 제도 확대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활용 의무화 추진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단체에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 기준 개정 방침을 전달했다. 전달한 개정안의 핵심은 중복점검 대상 약제의 항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DUR 효능군 중복점검 약제를 단일제 대상으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복합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일제와 함께 3성분이내 복합제도 중복점검 대상 약제에 포함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단일제와 단일제 간 점검에서 단일제-복합제 또는 복합제-복합제까지 DUR 중복점검 대상이 된다. 다만, 4성분 이상의 복합제는 중복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심평원 측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DUR이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제도 의무화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선 병&8231;의원의 DUR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DUR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엄밀히 따지면 DUR 시스템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를 삽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의무화 법안 또한 자동 폐기됐는데, 심평원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병&8231;의원의 DUR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선 병&8231;의원의 DUR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현재 99.2%에 이른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99.2%의 요양기관들이 DUR을 활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라는 기회 요인이 끝나고도 이러한 참여율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기반이 강화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