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독감백신 전문가와 해법 찾겠다" 2020-10-22 19:09:4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백신접종 지속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감에서 김연수 병원장을 향해 독감백신 접종 중단 여부 의견을 물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독감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자에 13명까지 확인됐다. 이에 김연수 병원장은 "예년에 비해 사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놀랐고,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독감접종이 갖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독감백신 관리 및 접종의 프로세스를 확인한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18시 이후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또 다시 독감백신에 의한 고령환자 사망이 17건까지 급증한 것과 관련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조 의원의 질문에 김 병원장은 "백신 접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망자가 17명에 이른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면역학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내·외과 전공의 사직…의료대란 이미 진행 중" 2020-10-22 18:34: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 사례를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사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이 의대생 의사국시에 따른 의료현장의 여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이탈 현상을 제시하며 필수의료는 물론 지역의료 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병원장은 "올해 의사국시 재응시 불발로 내년도 인턴 등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아닌 내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라며 "일각에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거듭 죄송하지만 과오를 범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국회를 설득했다.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인턴이 부족하고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2010년도 대한의학회는 인턴 제도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며 '인턴' 제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혹은 의대 실습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인턴을 폐지하려면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하거나 의대생 실습제도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잘 조정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성적 논의를 떠나서 의사면허를 가진 인력을 준비해야한다. 거듭 사과하고 국민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다. 한편, 김연수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감염병 시설 확충을 준비하려고 해도 용적률 포화로 제한돼 있는 문제를 호소하며 감염병 대비시설에 국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흉부외과 이사장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 안된다" 2020-10-22 17:07: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회의적이다." 최근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 혹은 공공의대 신설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현장의 현실과 함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김웅한 이사장은 정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지역의사제로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의적이다. 심장수술은 중간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지역의사제 10년으로는 심장에 손도 대지 못한다. 결국에는 분배의 문제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됐다가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멸종'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흉부외과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기피과가 존재한다. 전국에 어린이 심장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20명 수준"이라며 "의료시스템의 멸종 단계다. 앞으로는 외국가서 수술해야 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 전공의를 50%도 채우지 못하지만 20명 수준은 된다. 하지만 이들도 얼마나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소아심장의 경우 수술 중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10억이다. 이 같은 부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 수술가능한 곳이 전국에 5곳 밖에 안 남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현장의 우려에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설명하며 별도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의 목적을 둔 것이다.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트랙을 공공의대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흉부외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100% 인상하면서 수가개선을 실시했다. 나름대로 했따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2020-10-22 15:51:3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방법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8231;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타그리소 국감 테이블 올랐지만…정부 "우선순위대로" 2020-10-22 15:13: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확대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폐암 환자의 가족이 직접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급여확대를 호소하기에 이른 것인데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에 대한 1차 요법 급여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항암제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연 이어 주장한 것이다. 당시에는 항암요법연구회장인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제도 중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날은 폐암 환자의 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면서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신의 아내가 폐암 환자로 밝힌 임성춘씨는 "타그리소를 매일 먹어야 하는데 4주 처방에 620만원이 든다. 지난해 약값만 7200만원을 썼다"며 "과도한 약값에 버티기 힘들다"고 급여 확대를 호소했다. 이 의원 역시 "타그리소를 판매하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환자들의 입장에선 제일 잘 듣는 약을 2차 급여로 했는데, 얼마나 급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그리소 1차 요법을 급여해주고 차라리 2차에서는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환자들은 급한데 중증으로 진행 된 뒤 급여해주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효와 약값의 균형점을 찾아서 급여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약은 매일 새롭게 출시되고 있고 정부 관점에서는 타그리소가 비싼 약제가 아니다"라며 "1회 투여하는 데만 1억원이 소요되는 약도 있다. 약효와 약값의 균형점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높은 순서대로 급여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를 전담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 7차 회의를 가졌지만 타그리소 1차 요법 급여확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타그리소의 경우 지난 4월 말 급여확대의 도전했지만 암질환심의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안건 상정 가능성이 흘러 나왔지만, 암질환심의위는 제약업계의 의견은 듣긴 하겠지만 애초부터 상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암질환심의위 혹은 내년에 열릴 회의에서 1차 요법 급여확대를 기대해야 할 전망이다.
의사 독점적 지위 개편 주장에 '동의'한 박능후 장관 2020-10-22 13:53: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에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여당 중심으로 의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사 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하며, 업무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질의했다. 설문조사의 핵심은 최근 의료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조산사의 초음파 이용,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가 그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일부 사례의 경우는 불법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설문조사 중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와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 문제는 현재 불법인 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즉 국민들이 현재 논란 중인 의사와 간호사간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문제는 엄연히 의사의 지위를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의사의 독점적 권한보다는 의사중심의 업무범위로 재해석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나면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전문간호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판례나 유권해석으로만 결정을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 간 업무체계 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문간호사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 총파업 여파 '의료공백' 책임론 제기하는 여당 2020-10-22 12:15: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한 달동안 이뤄졌던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무기한 파업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게 받은 '의사파업 기간 전후 외래환자 수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이뤄진 의료계 파업을 7일과 14일 하루씩 대규모 집회와 함께 병행했던 파업, 21일부터 이뤄진 무기한 파업 등 크게 세 번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대도시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외래환자 수가 눈에띄게 줄었다. 특히 무기한으로 이뤄진 3차 파업에서는 외래환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 외래환자수는 약 4만2000~6000명에서 3만7000~9000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다른 대도시 소개 국립대병원도 파업 한달 전보다 환자수가 약 2000명 정도 감소했다. 경북대병원 약 1만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부산대병원은 약 1만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전북대병원은 약 1만6000~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줄었다. 의사파업이 있었던 불과 몇주사이 서울대병원은 5000명 정도 외래환자가 줄었으며 다른 광역시 거점 국립대병원도 2000명 정도 감소했다. 다만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소도시 국립대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래환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환자 감소를 두고 '의료공백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파업 기간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하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처벌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해법 없는 심평원 2020-10-22 12:00:2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입원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인데, 최근 몇 년 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20년 8월 3만 5905건으로 10.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98일에서 761일로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평원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뢰를 접수하면 심평원이 내·외부 자문회의 및 공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즉, 심평원의 문서가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은 이를 전담할 의료인 출신 전문위원을 채용, 심사와 향후 증인출석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 의원은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 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의 본사업 금주 분수령 "지역 수가가산 관건" 2020-10-22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수가조정이 이번 주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건은 지역병원 수가가산으로 보건복지부의 개선 모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으나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유보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시행 당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건정심에 상정된 입원전담의 수가방안은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96억원(현 입원전담의 배치 전체병상 3% 기준)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수가방안을 일부 재조정한 방안을 원안과 함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지역병원 가산수가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입원전담의 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정심 대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입원전담의 원안 관철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의결이 유보되면서 본사업을 준비한 병원들과 입원전담의들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지역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은 복지부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에도 소폭의 수가가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 수가조정 방안을 봐야겠지만 기존 원안도 입원전담의 원활한 채용과 수급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방병원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신설 등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