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응급의료평가…응급실 폭행 '전담인력' 갖췄나 2019-06-18 12:03:24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응급실 폭행을 근절해야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년도 응급의료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혜경 팀장은 1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홀에서 열린 '2020 응급의료기관 평가 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내년도 평가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상담안내자를 두고 있는지 등 변경된 체크리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긴다. 변경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폭력을 대비한 인력 기준. 폭력에 대비해 원내 법무담당자 또는 법무코디네이터가 지정돼 있는지의 여부(가점 1P)가 중요해진다. 다만, 전담 인력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응급의료정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24시간 배치(가점 2P)하고 있는지, 인근 경찰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가점 1P)했는지를 체크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에 따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는 추가로 가점을 부여한다. 조 팀장은 "응급실 주취자 등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 이를 평가에 포함하게 됐다"며 "올해는 현황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평가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원 수용률'라는 지표에 따라 응급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전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평가한다. 전원 수용률이란, 응급 전원 협진망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전원을 의뢰한 사례 중 '수용가능'으로 응답한 사례의 비율. 즉, 응급환자 치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권역응급센터에 전원을 의뢰한 총건수에 대해서만 전원 수용률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응급 전원 협진망을 통해 권역응급센터에 전원을 의뢰한 총 건수까지 합산해 평가한다. 권역응급센터 입장에선 응급환자 의뢰 창구가 늘어난 만큼 수용 역량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원 의뢰를 문의한 후 수용여부 응답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다만 30분 초과했더라도 추후 환자를 치료했다면 '수용'으로 간주해 평가한다. 이와 함께 점수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시범평가로 운영하는 '전원 부적절 지연율'도 유지한다. 3대 중증질환(심근경색,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환자 중 타기관 전원의 부적절한 지연비율을 평가하겠다는 얘기다. 또 내년부터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이라는 지표를 추가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응급수술을 받았는지, 시술이나 집중치료 등 치료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올해 대비 내년에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의료기관이 얼마나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하는 점과 더불어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는지 평가를 강화한 점"이라고 말했다.
병실료 급여화 이면…중소병원 간호인력 현미경 들이댄다 2019-06-18 12:00:2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도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정부의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급여화를 계기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실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환자 수 적용에 따른 간호등급 상향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접수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 수 적용으로 2018년 4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간호사 현황 및 간접비용 등 추가수익금 현황을 기재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수익금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병원계는 이 같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모니터링을 두고 7월부터 시행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후속조치도 진행될 것임을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한 바 있다. 급여화 과정에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현 입원료 감산(5%)을 유지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필수인데 상당수가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간호등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변동은 알 수 없다. 미신고 병원이 1200여개로 간호정책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다"라면서 "병원계는 간호등급 신고하나, 안하나 패널티가 같기 때문에 안 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병원협회와 함께 간호등급 신고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이번 모니터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시각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와 함께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은 별도로 구분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제 이를 수면위에 올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인력 둘로 나눠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병원 2~3인실 급여화를 계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간호조무사만 있는 병원도 있을 것인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파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 직원 엘리트' 강조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속뜻 2019-06-18 05:3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른바 '전 직원 엘리트'를 목표로 의&8231;약사 채용과 함께 본부와 지방 지사 간의 업무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김용익 이사장이 지시로 점부와 전국 지사 간의 업무 프로세스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전문직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 기획을, 전국 지사는 실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김용익 이사장 부임 2년차에 접어들어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보험급여 정책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행위 원가 분석과 약가협상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상설화 시킨 바 있으며, 책임자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내부 승진시켜 파격 임명한 바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 연구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내에서 활동하던 김연용 연구위원을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으로 승진 임명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김용익 이사장이 교수 시절 이끌었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김용익 이사장의 지시로 본부와 전국 지사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편방안 논의에 돌입했다"며 "본부는 전문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로 전 직원 엘리트화를 목표로 개편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속뜻은 현실적으로 전 직원 엘리트 양성이 아닌 개인의 역량을 엘리트급으로 키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석에 따라서는 역량을 못미치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최근 '실패'했던 의&8231;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채용도 재시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2명), 약사(10명), 회계사(4명), 원가분석 전문가(4명), 기획&8231;경영전략 전문가(1명) 등의 전문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초 의&8231;약사 채용을 추진했지만, 책정된 정원 모집은 커녕 1명 채용하기 조차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은 차장급 1명, 과장급 10명 총 11명의 약사를 채용하고자 공고를 냈지만, 총 2명을 뽑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차장급으로 채용한 약사는 기존 건보공단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지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건보공단에 입사한 약사는 1명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 채용은 더 심각하다. 4월 초 부장급으로 3명의 의사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단 1명의 적임자도 찾지 못하고 채용계획을 접게 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본부의 전문직화'를 추진했지만 막상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건보공단 직원은 "의&8231;약사 채용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 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의&8231;약사 채용시장에서의 기본 연봉과 원주 근무를 고려했을 때 채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나.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뜻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건보공단 본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김용익 이사장 부임 시부터 강조됐던 내용"이라며 "채용이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내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중앙응급센터장 고대안산병원 문성우 교수 낙점 2019-06-17 12:15:4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지난 2월 근무 중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후임에 고려대 안산병원 문성우 교수(50)가 낙점됐다. 17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공모 면접 심사 결과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문성우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 3년. 신임 문성우 센터장은 고려의대 졸업(1996년) 후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응급의학회 보험위원회 간사,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정책이사(현)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 2월 4일 설 연휴를 앞두고 집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의료계와 사회적인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고 윤한덕 센터장의 훌룡한 업적에 견주어 중책을 맡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응급의료 도약과 국민들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문성우 센터장은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직을 휴직하고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지정기준 등 한국 응급의료 컨트럴타워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토종 제약·의료기기 146억달러 수출...연평균 21% 성장 2019-06-17 12:00: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토종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수출이 146억 달러로 20%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포함한 보건산업 종사자 수가 87만명으로 4만명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2018년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이 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으며, 최근 5년 간 연평균 21%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약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하 2018년도 보건산업 수출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약품 경우, 2018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7억 달러이며 미국 5억 달러, 독일 4.6억 달러, 일본 4.6억 달러, 중국 4억 달러, 터키 3.9억 달러 순을 보였다. 수출 품목은 바이오의약품과 항생물질제제, 백신, 보톡스 순이다. 의료기기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6.2억 달러, 중국 5.7억 달러, 독일 2.6억 달러 등이며 이집트와 스페인, 멕시코 등이 2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5.9억 달러)와 치과용 임플란트(2.5억 달러), 성형용 필러(2.1억 달러), 매일 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1.8억 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화장품의 경우, 전년 대비 26.5% 증가한 63억 달러로 수입 16억 달러는 큰 폭으로 상회했다. 중국(26.6억 달러)과 홍콩(13.2억 달러), 미국(5.4억 달러), 일본(3억 달러) 순이며, 기초화장품과 인체 세정용 제품 등이 주를 이뤘다. 2019년 1분기(1~3월) 보건산업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 증가했다. 의약품은 11.5억 달러, 의료기기는 8.6억 달러, 화장품은 15.2억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속됐다.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 분야는 2018년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71만 9000명으로, 제약은 5.7% 증가한 6만 9000명, 의료기기는 2.8% 증가한 4만 7000명, 화장품은 7.6% 증가한 3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약사의 경우, 2018년도 상장기업(125개소) 매출액은 총 2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유한양행과 녹십자 등이 연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종근당과 대웅제약을 포함해 제조업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갑상선암 늘고 있지만 수술은 급감..'적극적 감시' 뚜렷 2019-06-17 11:01:2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갑상선암의 과잉진단 논란 이 후 수술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진료인원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증감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13~2017년간 '갑상선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1.7%(연평균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5배로 나타났고 4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갑상선암'으로 병원(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28만 425명에서 2017년 34만 1155명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성별 진료인원은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약 5배 많았고, 남성은 2013년 4만 5880명에서 2017년 6만 148명으로 31.1%(연평균 7.0%) 증가했다. 여성은 2013년 23만 4545명에서 2017년 28만 1007명으로 19.8%(연평균 4.6%) 늘어났다. 하지만 갑상선암 수술인원은 2013년 4만 151명에서 2017년 2만 2796명으로 1만 7355명 감소해 2013년 대비 43.2% 감소했다. 진료인원 중 갑상선암 수술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3년 14.3%에서 2017년 6.7%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술 환자가 절반가까이 감소하자 갑상선암 진료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3년 2785억 원에서 2017년 2590억 원으로 194억 원이 감소해 2013년 대비 7.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과잉진단 논란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수술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진료인원은 늘어났지만 수술건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치영 교수(외과)는 "2014년부터 언론에서 갑상선암의 과잉진단에 대해 보도한 이후, 초기 갑상선암 환자들이 수술보다는 짧은 주기의 추적검사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갑상선암의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많은 원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갑상선에서도 나타난다"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호르몬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시행 카운트다운…임상진료지침 '평가' 잣대 2019-06-17 05:45: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진료지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석심사에서의 삭감의 잣대가 임상진료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분석심사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심평원이 내건 분석심사는 기존 청구 건 단위와 진료비 절감 관점에서 환자중심 에피소드 단위(질환, 항목 등)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규정 재개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3월 중 선도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6월까지 시행이 연기된 상황. 실제로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가 논의를 위해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이하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이하 SRC)를 운영키로 했지만 참여위원 구성에 애를 먹다 최근에서야 위원 추천 여부를 두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다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3월부터 선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6월 내 관련 고시를 예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복지부가 6월 내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막판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분석심사의 잣대로 작용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한 심사기준 마련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도사업 대상 중 임상진료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학계의 의견을 토대로 '의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심사기준 마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심평원에서 마련한 급여와 심사기준이 삭감의 잣대가 됐다면, 분석심사에서는 의학회가 인정한 임상진료지침이나 의학교과서 중심으로 심사기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도사업 대상 질환 중 고혈압과 당뇨병, 천식과 COPD는 의학회가 인정한 임상진료지침을 토대로 분석심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슬관절치환술은 임상진료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학회와 논의해 이견이 있지 않도록 의료계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의학교과서를 기준으로 분석심사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석심사 진행을 위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의료계가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복지부 고시에서 삭감의 근거가 됐던 비용효과성 문구를 삭제한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진료비 삭감 성과지표까지 삭제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의료 공급자→환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선결과제는? 2019-06-14 12:49:3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정부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갔던 의료체계에서 이젠 '소비자'를 중심으로 바라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전문가별로 '소비자 중심 의료체계' 변화를 바라보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먼저 이날 '소비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의료사업단장은 의료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책임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기술변화가 소비변화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의료소비자 권력도 기술변화와 함께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미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전략은 정부주도에서 국민 참여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등으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권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중심으로 본다면 소비자 중심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단장이 제시한 구체적 전략은 ▲의약품&8231;비급여 선택권 강화 ▲의료인별 관리체계로 전환 ▲의뢰 회송 규제강화 ▲일차의료 경쟁력 강화 ▲원스톱 다공급자 네트워크 등이다. 권 단장은 "동일성분, 동일 효능 의약품에 대한 가격 선택권과 비급여 등급 구분을 통한 시행여부 선택권에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관련 정보제공의 강화로 의료기관보다 의료인 선택을 유도하는 관리체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단장은 "환자가 중증과 경증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만 상급종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상하다"며 "상급종병에서 중증과 경증을 가려서 경증인 사람은 다시 밑으로 보내는 프레임도 고민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프레임을 적용하기 위해선 일차의료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고 일차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차원의 조직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권 단장의 의견이다. "정부 소비자 대변 오히려 소비자 무시"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신의철 교수는 현재 소비자중심 의료체계의 점수를 40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소비자중심 의료체계 점수를 40점으로 평가한 이유는 단일 보험자로 인한 선택권 제한과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 신 교수는 "이전에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정부가 대리인으로 나서 수용했지만 최근 소비자의 수준을 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단순히 소비자 중심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무시이고 소비자 선택에 대해서 운영적 측면에서만 논의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도적 접근법으로 보험체계에서 제도 확립이나 다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급자 단체, "소비자 중심 공감…단, 수가 동반 고민 필요" 한편, 이날 공급자단체는 소비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한다는 것에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체계에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함께 노력해야만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기존에 공급자가 진료량을 늘리고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생존을 위한 진료량 증가도 있지만 소비자 또한 단순히 약을 받고 끝나던 시절에서 더 좋은 검사 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도 바꾸기 위해선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보험이사는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위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모두 똑같은 수가체계로는 안 된다"며 "종별가산이 있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에 맞는 수가체계의 변화가 있어야하고 이를 통해 패러다임 전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의료원가+α 분석해라" 주문 2019-06-14 11:47: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시부터 강조한 바 있는 의료원가 분석에 본격 나선다. 소위 '원가+α'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4일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의료행위 원가분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가+'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이사장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추구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원가+a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 수가를 전부 평준화해 형평성을 맞추고, 전문 과목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원가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급여전략실'로 정규직제로 편성되는 등 건보공단에 원가분석 업무가 정착되자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시부터 강조한 의료행위 원가분석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현재의 원가분석방법론을 검토 한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쟁점사항별 주요 대안을 선정해 제시된 원가분석방법론으로 새로운 원가계산을 시행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과에 따라서는 건보공단 원가시스템 적용 여부도 확인해보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하나로 요양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의 정확한 원가 파악과 ‘원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해졌다"며 "2013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시행 중이나 방법론에 대한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현행 원가분석방법론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내&8231;외부 전문가의 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 의료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재안 제시 2019-06-14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청구대행 대신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실손 보험 청구를 간소화해보자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서울 모처에서 관련 의료단체가 참석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담회를 갖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소비자단체는 보험금 청구 방법의 편의성 제고를 이유로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보험업계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는 한편,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보험업계와의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복지부는 의료계에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심평원 활용 청구대행이 아닌 처방전에 들어가는 상병과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표준화된 실손 보험 청구 형태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있는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처방전에는 진단명,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는 환자본인부담금과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험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준화하자는 것이다. 관련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복지부가 공사보험 연계라는 대통령 공약사항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업계 요구안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최근 중재안을 간담회에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심평원 청구 대행은 제외됐다"며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니 비급여 자료도 받아서 중개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복지부는 기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의 목적이 '보험업계의 행정비용 줄이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단체 임원은 "국민들이 불편한 이유는 보험사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청구 표준화를 한다면 국민들이 조금 편해질 수 있지만,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행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질적 최종 수요자는 보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청구 간소화는 민간 기업이 국민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누적 축적하게 되는 것"이라며 "향후 가입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