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읍소 불구 공공의대 신설 법안 사실상 '좌초' 2019-11-28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 제정안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공공의대 설치 지역을 비롯한 2시간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법안을 보류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과 의료법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병합 심의했다. 해당 법안은 조항 심의 전부터 반대의견에 직면했다. 야당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에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현 국립의대 증원으로 가능한 것을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같은 당 의원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적 이유로 조속히 시행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대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의료는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과대학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10년 의무복무도 너무 과하다. 군복무와 전공의 수련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 의무복무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를 의식해 공공의료대학 위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은 "이미 의과대학이 있는 전북에 왜 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해야 하느냐. 전남 지역은 아예 의과대학이 없다.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한다면 찬성할 용이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의사 수 증원에는 찬성하나 공공의료대학 설치에 반대한다. 충북 지역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연내 통과를 의식한 듯 일부 의원들은 제정법 통과를 지원 사격했다. 여당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설치가 획기적 방안은 아니나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 49명 정원도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야당 의원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서 접근해 달라. 특정 정당 공약 등 정치성을 배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공공의료대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의과대학과 다른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의료취약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이 지속되자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이 중재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직역단체의 상이한 의견 때문에 법안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청문 절차를 통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을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 다음 회기에서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한다. 계속심사로 넘기겠다"며 법안 보류를 선언했다. 이어진 의료법안 심의에서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조항 중 보훈심사위원회(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와 군사법원(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신설 조항만 가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진료기록 확인을 허용하는 조항(대표 발의 송석준 의원)은 의료단체 반대와 복지부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또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조항(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과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도 보류됐다.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는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법 충돌을 수용해 사실상 좌초됐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 적용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쟁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휴폐업 병원 의무기록 보건소가 직접 보관…전문약사제 도입 2019-11-27 12:00: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약학대학 인증제도와 전문약사제 도입도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강화 조항을 의결했다. 현재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고, 6.3%만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멸실·훼손 등으로 환자의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소장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뿐 아니라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합의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보존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관시스템 구축 조항도 의결했다. 여야는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지원 강제화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복지부의 지원 의지와 기획재정부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의식해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에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약사들의 숙원사업이자 부담 현안인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정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내용(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과 전문약사제도 도입(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등 신설조항 모두 의결됐다. 여야는 다만, 복지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법 공포 후 5년 후 시행, 전문약제도 도입은 법 공포 후 3년 시행 등의 유예기간에 합의했다. 전문약사제도는 감염약료와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영양약료 등으로 약사 자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병원약사들의 숙원사업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약사의 기득권 유지와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 여부를 우려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계도 개정안 취지에 찬성했다"고 답해 무리 없이 의결됐다.
외과계 교육상담 용두사미 되나…행정 불편에 '난항' 예고 2019-11-27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적인 참여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조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양새.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까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모집기간을 올해 말일까지 연장시켰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로 초진 2만 4590원, 재진 1만 6800원을, 심층진찰료는 진찰료에 포함된 2만 459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 1년 간 외과계 의원 148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0여개의 외과계 의원을 모집한다는 방침. 하지만 취재 결과, 일선 의료현장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저조해지자 심평원이 모집기간을 한 달 넘게 연장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비뇨의학과의사회 측은 참여 기관 저조로 정부가 사업 초기 잡았던 예산의 10분의1 정도만 투입되면서 심평원이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수가 청구 과정 등 행정적 절차가 단순해지지 않는 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서류작업이 복잡하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 중 하나가 의사와 의료 인력이 20분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데 현재 책정된 초&8231;재진료로는 운영이 어렵다"며 "더구나 이에 따른 행정업무를 위해 별도로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고, 용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료단체 임원은 "현재 수가로서는 외과계 의원들이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며 "심평원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본 사업 전환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심평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일단 의료계가 가장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인 행정적 절차 문제는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재공모의 경우 신청자 저조 여부를 떠나서 관련 협의체를 통해 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올해 말까지 추가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행정적 절차 중 청구 문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많은 개선 요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의 의견이 일정부분 맞는 내용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전산실과 시스템 개발 과정이 진행 중이다. 만족할 만큼의 시스템 개선을 장담할 수 없지만 의료계와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적용 격론 불가피 2019-11-27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계 최대 현안인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 적용 법안의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7일과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리베이트 약제 개정법률 시행 이전 위반행위도 요양급여 정지 또는 약가인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 의원은 "리베이트 등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한 의약품공급자도 개정 이후 제재처분(개정 전:요양급여 정지, 개정 후: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을 소급 적용해 환자의 약제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을 통해 약사법(제47조 제2항,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을 위반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어 약제 급여정지로 위반행위와 무관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급여정지 외에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박종희)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약제 소급적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가 종료되어 아직 처분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라면서 "약가인하 처분 대상을 확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운을 띄웠다. 전문위원실은 하지만 "처분 대상 약제가 시장에서 처한 위치에 따라 제재처분 경중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급적용으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대체 약제가 존재해 급여정지 처분 이후 이전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하기 어려운 약제가 있는 반면, 타 약제와 차별성이 존재해 급여정지 이후에도 시장 수요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약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약가인하 처분은 항구적인 반면, 급여정지 처분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소급적용이 모든 의약품공급자에게 수혜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2017년 5월 불법 리베이트로 약 5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항암제 '글리벡'(한국노바티스사) 등 32개 품목 약제를 들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글리벡 등 32개 품목을 12% 약가인하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경제적 손실이 과징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동등해진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특히 "당초 법체계에서도 복지부 재량권 내에서 필요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약가인하 처분이 재도입된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 박았다. 전문위원실은 결론적으로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침해보다 실현되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을 법률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 약제에 소급 적용은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 과거 법안심사소위원회(2018년 2월 22일)에서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장래효로 결정한 바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어 "처분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처분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한 처분을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변경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개정 법률안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은 현재 1개 제약사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 제약사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고로, 복지부가 언급한 급여정지 1개 제약사는 올해 3월 리베이트로 적발 처분된 동아에스티(주)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이다. 법무부 역시 신중 검토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률 시행 전에 이뤄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개정법률에 다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서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입각해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바이오제약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했다. 바이오제약협회는 "당초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의 의약품 건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급여정지 약제를 대체하기 위한 처방코드 변경으로 의료현장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정부사업 우대·인허가 특례 부여 2019-11-26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과 지원 등 내년 5월 시행을 위한 하위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모법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내년 5월 1일 시행된다. 우선, 시행령은 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세부운영을 세칙에 규정했다.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범위는 시장 규모와 수출입 현황, 사용 현황,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 기술 경쟁력, 인력 수요공급 현황, 국내외 투자 현황 그리고 국내외 규제 동향 등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기업계 관심인 혁신형 의료기기산업 인증 방안도 구체화했다. 인증대상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으로 하고, 인증기준은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 및 사업화 실적,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을 설정했다. 인증유형은 매출액 500억원 기준으로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지정대상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기존 의료기술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등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를 신청한 기업 자료를 분석해 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 협의를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이 통보한 협의 의견을 고려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연구개발 정보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 기업의 지원 방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졌다. 지정된 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우선 참여와 복지부 소관 지원 사업 우선 참여 대상이 된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 또는 제조허가, 수출국 인허가 획득 등 의료기기 국내외 임상시험과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규칙은 총리령으로 규정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인허가 우선 심사 등 특례와 제조기업 인증제 도입과 품목 허가 면제 그리고 중대 변경사항 경우에만 변경 허가 인증을 하고 그 외의 변경사항은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세부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16조로 급증" 2019-11-26 10:11: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기재위)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 지원금을 추계했다.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 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 3천억원, 2028년 15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 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 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 3천억원, 2028년 13조 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진료 금지법에 "술도 못먹나" 탄식하는 의사들 2019-11-26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음주진료 면허취소 법제화 논의에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주 대표적 쟁점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과 음주진료 의료행위 금지, 특정강력범죄경력자 면허부여 결격사유 추가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집착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은 지난주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간 찬반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번주 법안 심의도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합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의료계 최다 관심은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신설 조항인 음주진료 금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등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환자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 의료행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경찰서 협조를 통해 음주 측정에 요청하도록 했으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의료행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진료 금지 법안이 어떤 배경으로 발의된 것일까. 인재인 의원은 최근 서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직 근무한 것이 나타나는 등 음주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불과해 의료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음주진료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5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합시술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건 뿐이다. 문제는 전국 11만명 진료의사를 일부 의사의 일탈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박종희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명시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복용 상태' 정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의료행위 역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상담과 간호부터 수술과 전신마취까지 다양하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음주진료 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 협조를 요청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 유사입법 경우에도 소관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부재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경우 일관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사실상 개정안 재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 역시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음주진료 금지 규정 신설에 공감하나, 결과의 불법성 여부(음주 의료행위로 인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 발생 여부 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음주 의료행위 불법성만으로 현 의료법상 제재의 최대 기준인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의료인 음주측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 관련법에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내용을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민초의사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분위기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음주진료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도, 심의한 것도 넌 센스"라고 전제하고 "음주측정과 혈액검사까지 신설 조항에 들어있으면 의사는 진료와 수술 전날 술을 마시면 면허취소를 각오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개원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다면 의료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진단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전날 술을 먹어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아닌 합법 투쟁이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단체 보직자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개정안이 남발되고 있다. 일부 의료인 일탈을 전체 의료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료계를 통제하는 법과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동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 폐지 산과·소청과 반색 2019-11-26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문 과목 갈등 논란으로 까지 이어졌던 요양병원 8개 진료과 전담전문의 제도가 결국 폐지수순을 밟는다. 이로 인해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전문 진료 활동이 필요함에도 채용시장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했던 진료과목들이 새로운 진료영역 창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진료 과목들이 제도 폐지를 반기고 있을까. 26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 7175명 중 의사는 53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의는 622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4709명)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였다. 해당 전문의들의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기존에 전문의 가산 진료과목. 가정의학과가 가장 많은 1064명이 요양병원에 근무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839명), 외과(717명), 재활의학과(5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 전문 과목들의 뒤를 이어 요양병원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전문 과목으로 산부인과가 꼽힌 것이다. 325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진료과목에서는 제외해왔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측에서는 줄곧 전문의 가산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일선 중소병원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요실금, 여성 생식기 질환 등 요양병원에서의 부인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요양병원에 진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요양병원 진출도 주목할 부분이다. 105명의 전문의가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진료과목으로 비교하면 아홉 번째로 요양병원에 진출한 전문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의 가산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과목으로만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은 셈이다. 특히 전문의 수로만 따지면 소청과는 가산에 포함돼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보다 진출한 의사 수가 오히려 더 많았던 동시에 전문의 가산에 포함될 것을 줄곧 주장해 오던 흉부외과나 비뇨의학과보다도 많았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장벽을 허물게 됐지만 의료질 향상보다는 진료과목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제도 개선이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간단히 말해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빼고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청과의 경우는 현재의 변질된 의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소청과가 요양병원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들어본 바는 없지만 이들이 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8개과 전문 과목 가산 폐지를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 한 바 있다. 해당 제도 폐지의 경우 '의과'에만 해당되며 한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항체약물 처방 증가에 건선환자 외래진료비 덩달아 급증 2019-11-25 12:00:4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건선 환자들을 대상한 생물학 제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외래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건선'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16만명 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환자는 감소세(-1.0%)를 보인 반면,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였다. 환자 수가 꾸준한 선을 유지했지만 진료비는 5년 사이 200억원 넘게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비는 2014년 426억원 대비 2018년 665억원으로 239억원이 증가해 5년간 연평균 11.8% 증가율을 기록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5년간 26만원에서 41만원으로 증가(연평균 12.0%↑)했다. 건선 질환의 진료비를 진료형태 별로 살펴보면,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5년 간 연평균 각각 21.5%, 7.3%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8211;0.1% 감소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 또한 외래(21.7%), 입원(6.6%), 약국(0.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 같은 건선 질환에 외래 진료비 증가 원인을 두고 치료 패턴의 변화에서 찾았다. 이유는 바로 생물학 제제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서다. 실제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기존에는 염증성 관절염에만 처방했다면, 이제는 크론병, 건선 등에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가 처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 건강보험 일산병원 조남준 교수(피부과)는 "건선은 복용 약 바르는 약 자외선 치료를 주로한다"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주 뛰어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생물학적 제제는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주사로 맞아야 되고 가격이 아주 높은 약물"이라며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이 아닌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가 증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선 질환에 치료에 있어 민간요법, 보완대체의학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전문적 치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손쉬운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하거나 자가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요법, 보완대체의학 등은 아직까지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건선 치료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힘찬병원 우즈벡 단독투자 현지 종합병원 개원 2019-11-25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척추 관절로 특화된 힘찬병원이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현지에 한국 의료진 파견과 장비 설치 등 100병상 종합병원을 개원해 화제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우즈벡 부하라 힘찬병원(병원장 서정필)이 현지에서 오늘 개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우즈벡은 지난 2011년 8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쌓아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우즈벡에는 복지부 이동욱 전 실장이 보건부 차관 겸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등 양국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등 병원 개원을 지원했다. 부하라 힘찬병원은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해 개원한 첫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지난 2017년 11월 우즈벡 정부와 토지 및 건물 무상 임차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맺고 2018년 9월 공사에 착수했다. 건물 구조 변경(리모델링)과 장비 설치 등 총 100억원이 투자됐으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내과 등 진료과와 100병상 규모 병원급을 개원했다. 힘찬병원 측은 한국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병원 행정직 5명 등을 우즈벡에 파견하고, 현지 의료인 176명을 채용해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15년 우즈벡과 협력 약정 체결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별도의 절차없이 현지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부하라 힘찬병원은 부하라 국립의대와 물리치료과를 공동 개설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등 우즈벡과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허브 병원으로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복지부는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18개국에 총 66건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성과를 거뒀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은 정부간 협력과 민간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성과"라고 평가하고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