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후 방사선치료 폭증…질 관리 정당성 필요" 2020-01-20 11:51:0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첨단 방사선치료 방법인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이하 IMRT: intensity-modulation radiation therapy)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의 IMRT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년간 148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허승재 상근심사위원은 최첨단 방사선치료 방법인 IMRT의 국내 치료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암환자에 대한 IMRT 활용 추세를 분석했다. 2001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IMRT는 2011년 전립선암, 두경부암, 뇌척수 종양에 국한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이 시작됐다. 이후 2015년부터 모든 고형암으로 확대돼 2011년 1921건에서 2018년 3만 4759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11년에는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 신경계암 환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2018년 들어서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으로 사용빈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IMRT는 2011년 45건에 비해 2018년 6674건으로 7년간 148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2015년 400건에 비해 최근 4년간 45배의 증가를 보였다. 결국 건강보험에까지 적용하자 일선 의료현장에서 폭발적으로 IMRT를 적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허 심사위원은 IMRT 사용의 있어 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허 심사위원은 "IMRT는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고, 주변 정상 조직 등에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치료효과 상승과 일일 방사선량을 늘려 방사선치료 기간 단축 등 환자 편의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면서도 "IMRT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비싼 치료비에 따른 비용 효과성 문제와 integral dose 증가에 의한 이차암 발생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IMRT 사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오남용 방지와, 적절한 치료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증거 기반 분석을 통해 IMRT 대상 암 적응증에 관한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 전용 '건강관리실' 개소 2020-01-20 11:25: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7일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신년사에 담긴 노동 분야 핵심가치인 워라벨과 같은 맥락으로 일과 삶의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우리부터 건강하자"는 개발원 의지가 담겨있다. 건강관리실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임직원 대상으로 혈압측정, 체성분 분석, 체력측정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직원은 "평소 고혈압이 있어 근무 시간 중에도 항상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회사 차원에서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게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실 운영을 시작으로, 안전기본계획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성 원장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우리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책임진료 구축…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2020-01-20 11:09: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중심 응급의료 구축과 합리적 이용체계를 위해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 유도와 병원 간 신속한 전원을 위한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2019년 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위한 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다.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와 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119 상황실 의사 등 전문인력을 현 12명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해 개선하고, 3대 중증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 관리 감독 강화와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한다.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도 병행한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내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 및 비응급환자 대기시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 효율적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 가능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지정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마련한다. 응급실 안내 상담 전담인력과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실용적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확대 개편한다.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등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화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싱크탱크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신설 등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며 정책포럼 및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면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중심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대리처방 판결로 인정…의료법 개정안 탄력 받나 2020-01-20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그동안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포함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던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대리처방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 이에 대해 법조계는 과거 불이익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 구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원, 간호사 대리처방 행위 인정…업무정지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사 대리처방을 인정해 급여를 청구하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간호사의 대리처방은 임상 현장의 특성과 촉탁의 제도의 한계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가 A의료기관에 현지조사에 들어가 간호사가 대리로 처방받은 진료비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지조사단은 이 의료기관이 간호사가 대리로 처방받은 진찰료를 청구한 것은 물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면서 1000만원여의 불법 청구를 했다며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의료기관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매번 의료기관에 함께 올 수 없는 만큼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도 가족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단순히 민법상 가족의 범주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보다 의사에게 사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가족보다 대리처방 요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A의료기관의 주장을 인정했다. 과거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분을 이어가던 경향을 완전히 뒤짚은 셈이다. 재판부는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로 환자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전문적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다"며 "환자의 가족들이 간호사보다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리처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간호사의 임무를 고려할 때 환자의 가족보다 더욱 충실하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전문적 의학 지식을 통해 의사에게 더 효율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논리로 촉탁의사를 통한 전문 진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재 촉탁의 제도의 한계를 감안할 때 반대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상 월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촉탁의사의 진료만으로는 적시에 의료서비스게 제공되기 어렵고 가족의 대리처방 자체를 인정해 온 것은 이미 복지부도 촉탁의 제도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사의 대리 처방 행위가 촉탁의 제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따라 간호사 대리처방 행위를 들어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A의료기관에 내려진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간호사 대리처방 사실상 인정…의료법 개정·권리구제 촉각 이처럼 행정법원이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를 사실상 합법적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작업은 물론 지금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아온 의료기관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재판부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지금까지 간호사의 대리처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료법상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러한 면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유추 적용해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사건은 상당한 파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만 간호사 대리처방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B, C의료기관들이 줄줄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해 병의원의 문을 닫아야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근거가 쌓여진 만큼 2심이나 새롭게 행정 처분을 받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셈이다. 특히 법안 시행이 코 앞까지 이를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난해 8월 의료법 내에 대리처방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작업을 진행하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도 환자 가족 등을 통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요양급여기준과 복지부 유권해석에만 의지하는 것일 뿐 모 법인 의료법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작업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지속하고 있다. 대리처방 규정에 가족 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환자의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은 간호사와 간병인 등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의 의견은 완전히 이와 상반된다. 이미 촉탁의 제도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간호사나 간병인 등의 대리처방이 필요하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이러한 촉탁의 제도로만은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힘들며 결국 대리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잡음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가족과 마찬가지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유추적용을 한 동시에 이를 허용한다 해도 촉탁의 제도의 취지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했다"며 "그동안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간호사 대리처방과 관련한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원들이 간호사 대리처방으로 부당한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대리처방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법원이 간호사 대리처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법 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권리구제도 첨예한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 대학병원 환자쏠림 현상 'ACO제도' 해답 될까? 2020-01-18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과 노인이 주요 건강문제가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양'이 아닌 '가치'기반 시스템구축을 위해 ACO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현 의료상황에서 ACO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이사장 손학규)과 사단법인 일과복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복지 제3의 길'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총액지불방식인 ACO(Acountable Care Organization)제도는 정해진 환자 집단에 대해 일차진료 의사와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서로 협력 거대한 복합 공급체계를 구성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미국 정부가 ACO를 통해 보상하는 방식은 일종의 총액계약방식이다. 이날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양(volume)에서 가치(value)기반으로 지불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홍 교수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리기능 없이 재무적 상환만으로 운영된 건강보험은 양 기반 불을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한 의료비 증가의 결과를 야기했다"며 "보편성 의료보장을 자랑하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양 기반의 지불을 국민건강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변화해야 한다"며 "인구집단을 정하고 이를 관리한 건강보험 ACO가 비용을 줄이면서 환자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면 절감한 비용을 인센티브로 주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공급자에게 인구집단을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고 서비스 비용과 질을 평가해 기준을 달성하면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서 '윈(win)-윈(win)'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 전 교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반 한 인센티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입법과 제도마련, 실행조직신설과 시범사업 수행을 언급했다.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에 대해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윤 교수와, 박은철 교수 모두 적극 공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의료서비스접근성 개선, 의료체계 개선 등을 위한 패러다임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시스템 없이 막는 것이 의미 없는 상황에서 ACO제도처럼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기반 환자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다만 ACO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려면 의료인이 일하는 방식, 병원 시설,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투자와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 정부 건강보험 지원이나 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의 경우 ACO제도 도입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 가지 보험급여의 형태로 5천만 명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결론이다"며 "ACO 도입을 찬성하지만 제도도입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의 노력 외에도 민간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여유를 둬야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ACO제도 논의 시기상조"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ACO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로 비용절감과 질 관리 모두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건강보험 ACO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선행될 요소들이 있지만 현실은 각 공급자가 종별과 무관하게 생존경쟁에 내몰린 실정"이라며 "혁신적인 신제도의 정착이 매우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돼 있음을 직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CO제도에서 다루는 의료전달체계와 노인에게 맞는 삶의 모습 등은 ACO제도가 아니어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구축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불체계의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ACO제도가 언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지불제도 고민 중"…ACO제도 신중 입장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ACO제도와 관련해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이동우 사무관은 "현행 제도에서 지불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의식 속에서 ACO제도가 언급된 것으로 본다"며 "전달체계를 고려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논의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개선점을 녹이고 공급자가 느끼는 무한경쟁과 소득보장 가치 속에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정부가 ACO제도를 도입한다 안 한다를 두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지불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계와 겨울방학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2020-01-17 18:58:5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손 잡고 겨울방학 시즌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8231;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필두로 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인 곳을 말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수은 혈압계 금지 1년 유예…의료계 "환영" 2020-01-17 15:44:4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혈압계 금지 시행을 1년 유예한다. 유예 소식이 알려지면서 혈압계 교체 여력이 없던 의료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가 금지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2021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금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는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인 2월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여력 및 혼란 방지, 폐기물 업체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예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 혈압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하면서 의사협회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현재 수은계 폐기 절차나 방법을 몰라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수은 혈압계를 모두 교체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배병준 실장 용퇴…류근혁 국장, 실장 승진 유력 2020-01-17 11:13: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를 총괄해 온 보건복지부 배병준 실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2월 정기인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신임 실장에는 문정부에서 복지부 첫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준 실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2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산업국장 재직 시 보건산업 세계화 토대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지난 정부 시절 고용휴직으로 서울의대 연구원 근무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인들 사이에서 'BBJ'(배병준 영문 이니셜)로 불리는 배병준 실장은 복지부 본부 재직 행정고시 중 최고참으로 박능후 장관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용퇴하는 배 실장 바통을 이을 신임 실장에는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국장은 1964년생으로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한 후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그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친문 진영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직전 복지부 실장 인사 검증에서 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1960년생, 행시 37회)과 최종 경합을 벌였다. 복지부 관심은 일명 '고공단'으로 불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누가 안착하느냐는 것이다. 배병준 실장 용퇴와 복지부에 파견된 기재부 출신 국장 복귀로 국장급 승진 티켓은 2장이다. 보건의료 부서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고려대, 행시 39회)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 그리고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서울약대, 약사)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 의사) 등 부이사관(3급) 중 국장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의 대폭적인 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배병준 실장이 지속된 인사 적체와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개인적 시각차는 있으나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실장 퇴임과 경제부처 파견 국장 복귀로 고공단 TO 2자리가 나면서 연쇄적인 국과장 승진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이 어떤 인사 판을 짤지 공무원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배병준 실장은 조만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신임 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지동현 원장(의사)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41곳 적발…사례도 '각양각색' 2020-01-17 10:33: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를 벌여 41개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해냈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부당이득금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례도 다양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8231;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의료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특히 메디칼빌딩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8231;운영하며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8231;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의료인 정 모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해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이 후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운영하다 들통이 났다. 여기에 의약품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측은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8231;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8231;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 보수 아성 '용인병' 국회 선거 도전장 2020-01-17 09:34: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18일 수지구청 광장에서 용인(병)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병) 지역(풍덕천동, 신봉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4번 연속 이길 정도로 보수 성향의 선거구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해오던 험지 중에 험지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정춘숙 의원은 2018년 10월 용인병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달 민원의 날 행사를 비롯해 각종 지역 현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방안,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의 필요성, 조정 대상지역 해제 등), 유은혜 교육부 장관(공립 유치원 신설 등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추진상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여성·청소년·다문화지원정책 등)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광역버스 증차 등 용인지역 교통난 해소)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정춘숙 의원은 "용인 수지지역의 도시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발전을 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난 등 지역문제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새로운 수지를 위한 수지의 변화가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변화의 기회이다. 수지 변화의 시작, 정춘숙이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