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금지…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2019-08-16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의료진이 아닌 자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진료실 내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수술실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의 감염위험 등 우려가 컸다.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생 등 출입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요양병원 등 포함 2317개소, 2018년말 기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준용) 또한 폭력행위 예방과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안장치 및 보안인력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서 크기 표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사용 가능하며, 의료법인 설립 시 임원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삭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들 사망 전 요양병원 460일·요양원 904일 보낸다 2019-08-16 10:12: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노인들이 생애 전 2년 이상을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둥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도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 1802명 추적 분석한 결과, 사망 전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이다. 이는 2017년 노인 요양병원 436일과 요양원 839일 입원에 비해 길어진 셈이다. 시도별, 제주지역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과 서울(646일) 순을 보였다. 노인 사망 전 10년간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 4573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8156억원 증가했다. 2018년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총 6880개소이며 허가 병상 및 정원수는 48만 3357개이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 "금융당국, 암환자보다 보험사 수익 우선" 2019-08-15 12:19: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무위)은 지난 13일 암환자를사랑하는모임 및 보험이용자협회와 함께 보험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암입원보험 약관 상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암사모 회원들은 암 치료와 후유증&8231;합병증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지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환자들이다. 2014년 금융감독원이 암입원보험 상품의 명칭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으로 약관 상의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하도록 한 바 있다. 각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면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돼 왔다. 당시 금감원의 권고가 보험사들의 편에 서서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해 ‘암의 직접 치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을 규정했다. 암수술, 항암치료, 말기암환자 치료 외에 후유증&8231;합병증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항암치료와 후유증&8231;합병증 치료를 병행 또는 반복해야 하는 환자들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 등으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 당국이 보험 이용자의 권익보다 보험사의 수익을 우선에 두고 ‘직접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몇 년째 방치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고통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온 암환자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 "창성장 몰수보전 검찰 무리한 기소 방증" 2019-08-15 12:09: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가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장훈씨 외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창성장 몰수보전 조치를 인용했다. 단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몰수를 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재판부가 창성장에 대한 손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몰수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것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도한 것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원은 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보안 문서’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보전청구명령은 손 의원의 변론 없이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임에도 손장훈 씨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증하는 것임. 이와 같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손 의원에 대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속속 드러날 것"이라며 결백을 고수했다.
복지부 국정감사 일정 윤곽...내달 30일 시작 2019-08-14 11:30: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9월말부터 20일간 진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안 결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결산 오는 19일 전체회의와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 의결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임 후 첫 열리는 상임위원회로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개각에서 제외된 박 장관에 대한 입장 질의도 예상된다. 여야는 또한 2019년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는 9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17일~20일 대정부 질문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리며 피감기관 감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월 24일 예산안 시정 연설과 12월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등으로 2019년도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커뮤니티케어, 건강보험 재정 등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주요 피감기관은 이미 여야의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에 전산까지 '이중심사' 논란 휘말린 분석심사 2019-08-14 11:19:1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중심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석심사 대상 항목에 까지 기존 전산심사가 그대로 시행됨에 따른 불만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 사항만을 전산심사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4일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7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질환의 경우 최대한 전산심사 항목에서는 제외했다"며 "심사기준과 심의사례 등에 대한 전산심사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화되자 '이중심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한 개원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고혈압, 당뇨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를 시행했으면 기존에 하던 전산심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산심사를 하면서 진료지침을 토대로 분석심사를 다 하면 옥상옥이다. 이중으로 삭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 또한 "심사체계 개편 관련 지표들은 적정성평가와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전산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연동돼 있다. 삼중, 사중으로 심사 삭감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전산심사의 경우 7개 질환을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약제 허가사항과 장비 등 필수점검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약제 허가사항의 경우도 당초에는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의 협의과정에서 최종 전산심사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분석심사 대상 질환 7개의 경우 현재 전산심사를 통해서는 약제 허가사항, 의료장비 현황 등만을 확인하고 있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전산심사를 통해 필수 점검만을 하고 있다. DUR 시스템 관련 약제의 필수사항과 허가사항 등만을 하고 있다"며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분석심사 이전에는 하나의 검사를 한 달에 한 번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두 번 실시하면 조정했는데 분석심사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제 허가사항도 애초에는 전산심사에서 빼려고 했었지만 약제는 행위와 다르다. 행위는 비급여 외에는 모두 급여지만 약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리스트 등 방법이 다르다"며 "허가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사&8231;급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외래 진료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8231;COPD&8231;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2019-08-13 10:17:3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공로가 인정 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여파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 역할 무용론 2019-08-13 06: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현미경 심사를 담당해 온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심사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존 건별 심사체계에서의 진료심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8월부터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이 본격 실시된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 심사를 담당할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PRC에 참여하게 될 위원 추천을 놓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분석심사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해 PRC를 운영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가운데 기존 전문가 심사를 담당해 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 건별 심사 시스템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례별 전문심사를 담당하던 대학병원 교수진으로 이뤄진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상근 심사위원과 함께 활동 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은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진료과목 별로 100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은 건별 심사 시스템 산하에서 사례별 전문심사가 필요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삭감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분석심사 선도 사업 이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전문 심사 역할은 현재 구성이 추진 중인 PRC가 맡게 되면서 비상근심사위원의 축소 혹은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상근심사위원에 경우 심사&8231;평가제도 설계 업무 중심으로의 역할 재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고위 관계자 역시 "분석심사에서 PRC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는 기존의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각 지역별 PRC 위원에는 기존 비상근심사위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결국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을 각 지역별 PRC가 맡게 되는 것으로 심사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평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존 비상근심사위원 체제의 향후 운영계획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석심사에서 전문심사 기구인 PRC와 건별 심사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가 확대될 향후 2~3년 후를 내다보고 PRC와 건별 심사 상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심사는 확대되고 건별심사는 줄어들 것인데 이원화 운영체계 혹은 통합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전문심사 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할 것"이라며 "분석심사 선도 사업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상습 폭행 한양의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퇴직처리 2019-08-12 12:00:56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적 언사를 쏟아내 물의를 빚었던 한양대병원 교수에게 결국 집행 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해당 교수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교수직은 유지할 기회를 얻었으나 2심과 3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결국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는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제기된 한양대병원 A교수의 상고심에서 A교수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 7명에게 수차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전공의가 수술방에서 제대로 보조를 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을 비롯해 회진을 돌 전공의가 없다는 보고를 한 전공의의 정강이를 찬 증거도 나왔다. 또한 수술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전공의에게는 간호사 등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xx새끼, x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거나 휴대폰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린 증거도 확보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배경이 수련에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모욕을 당한 전공의가 7명에 이르고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었던 상황에 몰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범행 대부분이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질책의 과정이었다는 저멩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련 과정의 일부라고 해도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않고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교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련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습적 폭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병원장 등 병원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교수가 벌금형은 감당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고했다. 대법원은 A교수가 요구한 모든 부분을 다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교수는 이미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검사측만의 주장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상고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교수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해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이제와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담 등을 이유로 상고심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상고 이유를 파악할 필요도 없이 상고의 이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셈이다. 한편, 한양대병원은 판결 직후 즉각 징계 위원회 등을 열고 교육공부원법에 따라 A교수를 당연 퇴직 처리한 상태로 형사 외에 민사 등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