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코오롱·식약처 고소·고발 촉구 2019-05-21 12:00:53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두고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인보사 투약을 받은 환자들을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과 식약처의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는 마칠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느긋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식약처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보건복지위위원회 통과를 위해 인보사 사태를 공론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행보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의 복지위 심의 기간 동안 인보사 문제를 인식하고도 판매중지를 하지 않았다"며 "또 사태 발생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하거나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게 대한 장기 추적관찰을 수사대상인 코오롱 측에 내맡겼다"고 언급했다. 즉, 인보사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이 자사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코오롱에 문제를 맡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통과가 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며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규제 완화법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형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의 원인인 코오롱과 식약처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3700여명의 환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15년간을 두려움에 살아가야 하지만 누가 책임질지도 알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또 인보사 사태 위기관리에서 완전한 무능과 도덕성, 죄의식 결여를 보여준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수리비 약정 없어도 하자보수는 병원이 맡아야 2019-05-21 11:49:1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기기 회사와 의료기관간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이 없다해도 임대 기간 중 고장에 대해서는 민법상 병원이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를 임대해 줬지만 수리비와 임대료를 받지 못한 회사가 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제시한 장비 임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약정이 없는 이상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1, 2심 판결을 모두 뒤짚는 결정이 나온 것. 하자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의 의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A회사가 DNA칩과 검사 장비를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의료재단에 이를 납품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소 2만 4천T이상 구입하기로 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은 1만 8588T만 구매했고 결국 회사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이에 대해 B의료재단이 A회사가 장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최소 구매 수량을 미달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수리비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최소 구매 계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리비 부담에 대한 계약이 없는 이상 이를 의료재단에 부과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수리비 부담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임대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장비 고장을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명시된 장비 사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A회사가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며 "의료재단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약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민법 제374조와 654조를 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사회 통념과 민법의 취지라는 설명. 대법원은 "A회사가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민법상에 명시된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은 과연 의료재단의 잘못으로 기계가 고장난 것인지 불가항력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A회사가 고장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리비 청구를 완전히 배척했다는 점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의당·진보단체 "코오롱인보사 사태 감사·수사 시급" 2019-05-21 11:34:4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야당과 보건시민단체가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시판 중지된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2달이 지나도록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오롱사와 식약처의 근거 없는 변명으로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은 미국 FDA를 통해 확인되고, 코오롱 거짓해명은 일본 제약사 소송과 자체공시 등을 확인됐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식약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들은 "더 이상 식약처를 믿을 수도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 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보사는 과기부와 복지부 R&D 사업으로 지난 3년 간 1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지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태 핵심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와 다른 세포로 둔갑해 3700명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된다는 점"이라고 전하고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 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3월 22일 최초 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늦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한 점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는 인보사 청문회를 열어 17년 간 진행된 사기 전모를 조사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인 주가조작과 청부입법 등 전방위적이다"라고 제기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폐암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 맞춰 급여기준 개정 2019-05-21 10:17:0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5월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 일부에서 확인되는 폐암 돌연변이(ROS1) 양성 환자에 대해서도 잴코리(크리조티닙) 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잴코리캡슐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일선 병&8231;의원에 안내했다. ROS1은 폐암에서 활성화 되는 종양 유전자다. 2018년 국제 폐암학회(IASLC), 미국병리학회 (CAP), 미국분자병리학회(AMP)에서 발표한 폐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폐암환자는 ROS1 유전자 변이를 검사해야 하는 것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ROS1 동반진단 검사는 최근 식약처에서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Amoy ROS1 RT-PCR 법으로, ROS1 표적 치료제인 잴코리(크리조티닙)의 치료 대상을 선별하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일선 대형병원 병리과에서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ROS1 동반진단 검사를 도입하는 추세.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고 시행일 이전에 다른 검사법(NGS, FISH, IHC 등)으로 ROS1 양성이 판정돼 크리조티닙을 투여 중인 환자는 진료의사가 동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 투여한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시행일인 5월 이후 동 요법을 시작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기준 상에 해당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 및 검사법으로 ROS1 양성이 판정돼야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심평원이 밝힌 해당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이며, 검사법은 행위 급여목록 상의 'ROS1 Gene 검사'를 의미한다"며 "크리조티닙 약제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검사법이 추가될 경우 해당 의료기기 및 검사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종합계획 놓고 복지부 불협화음...장차관 인사설 대두 2019-05-21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복지부와 여당 및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 정부 초기, 복지부 내부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한 마디에 실국장은 물론 과장까지 간부 공무원들의 명운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오랜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정부 2년차 어느 순간부터 세종청사 분위기는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복지 관련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녹을 먹는 기관장이 차고 넘쳤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충북대병원 교수)과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충북대병원 내과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복지부 전 차관) 등 보건의료 핵심 산하기관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모두 3년 임기를 모두 유지하는 중이며, 일부는 현정부 인사 지연으로 1년 가까운 연장 임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인사의 칼바람을 경험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문정부는 만만한 존재로 평가절하 된 셈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오히려 연장시킨 정권이 어디 있느냐. 문정부 초기 인사에 촉각을 세운 간부진들의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정부는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매달 1~2회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실무 정례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핵심 국회위원들, 복지부 실국장과 과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복지 및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사실상 여당과 청와대가 복지부에 정책 지침을 내려 정책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정책 실무 협의체이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여당 모르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들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조차 깜짝 놀라는 일이 실제 발생했다. 지난 4월 당정청 실무회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법률에 따른 첫 종합계획인 만큼 복지부는 물론 여당도 청와대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문제는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생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시킨 방안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선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관련, "건강보험 소요 재정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총론적 문구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복지부가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괘씸하지만,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70세 상향은 수 백 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반발을 불러와 청와대는 물론 내년도 총선까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정청 회의 문건에 구체적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예상치 못한 회의 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고려한 것이며,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 행태가 너무 황당했다. 노인들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리 없는 복지부가 보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당과 청와대 모두 복지부 간부들에게 강한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상향 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의 반발을 불러와 연령 상향조정 문구를 제외시키고 개선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상당수 간부들 나사가 풀린 것 같다. 여당과 청와대가 질책을 해도 그때 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발령인 실국장 대부분 어떤 경고 조치나 보직 변경없이 그대로 가면서 복지부 전체가 안심 모드로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청와대 결정 장애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 장차관 교체설이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뒤늦게 발탁 임명된 복지학자인 박능후 장관 임기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정책적 성과라기보다 다른 중앙부처의 연일 사건사고가 비해 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어졌다. 권덕철 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 임명 등 승승장구한 권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을 맞는다. 후배 공무원들은 선비 스타일인 권덕철 차관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오는 7월, 권덕철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의 최장수 장차관을 앞두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장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차기 장차관 인사 검증을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차기 장관의 경우, 인사 청문회에 대비해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나 복지부 차관 출신 등을 검토 중이며, 차관은 내부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돌발 변수는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임명이다. 문정부의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 개념의 샌드박스 조건부 허용 등 규제 완화 움직임과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기용설이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난 1월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동하고,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복지부 과속이 지속됐다는 평가이다. 복지부가 문정부 순장조인 이진석 비서관의 추진력과 기획력에 부담감을 느꼈다면,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으로 내년 총선 유력 주자인 민형배 비서관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무게감이 상쇄됐다는 분석이다. 잠시 동안만 청와대 비서관 입맛을 맞추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청와대발 장차관 인사설은 말 뿐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복지부 내부의 매너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정가 능통한 한 관계자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정부 입장에서 전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산하기관장에 대한 과감한 인사를 못했다"면서 "복지부 간부들 역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어느 라인에 설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안일한 사고를 지속한다면 경제부처에서 장차관으로 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도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하고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여름 전후 장관 인사가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외하곤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일차의료 활성화 등 묵은 과제 모두 답보 상태다. 복지부 입사 7년차 공무원은 "보건의료 등 각 부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만, 성과 없이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지쳐가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로 기대했던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시도는 사라진 채 간부진은 승진에만, 사무관과 주무관은 업무 과부하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역응급 영남대·계명대 경쟁...강동경희는 서류미비로 탈락 2019-05-21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구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1장 티켓을 놓고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은 신청 병원이 없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17일 마감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에 총 5개 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6개 응급권역 추가 지정 공개모집을 공지했다. 추가 지정 응급권역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 부산권, 대구권, 전북 익산권, 전북 전주권 등이다. 공모 마감결과,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 모두 신청 병원이 없었다. 이중 서울 동남권의 경우, 강동경희대병원이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자동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권은 부산대병원이, 대구권은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전북 익산권은 원광대병원 그리고 전북 전주권은 전북대병원이 각각 신청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공모 마감일인 지난 17일 오후 지정신청서와 2019~2021년 운영계획서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했다. 문제는 신청접수 필수 조건인 시도 의견서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접수는 시도 공문 발송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통해 제출하고, 시도는 심사의견서 등 공문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이 지난 후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다시 말해, 강동경희대병원은 서울시 심사의견서 등 시도를 통한 공문 발송을 간과한 채 병원 자체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제출한 셈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강동경희대병원이 신청접수에서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서울시에 강동경희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서울 동북권과 동남권 신청 병원이 없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현재로선 추가 공모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서류준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신청 병원 대상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이어 6월 중순 지정기관 통보 및 운영계획서 승인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정식 지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2019-05-20 15:55:00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약류 현장대응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다 철저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해 검·경 등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마약류 과다 투약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번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현장대응 TF팀과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승희 의원, 소아청소년 우울증 매년 40% 증가 2019-05-20 14:53: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2018년 연도별·연령별 우울증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청소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평소 운동으로 ‘신체 근육을 키워야 병에 덜 걸리듯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등에 내몰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감하는 영역이 크게 줄면서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19세 이하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17만 8495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는 2015년 2만 4794명, 2016년 2만 7201명, 2017년 3만 907명, 2018년 4만 37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전체 237개소 중 55%에 불과한 130개소에서만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 부실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전국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인 1개소법 위반했어도 진료비는 환수할 수 없다" 2019-05-20 13:53:3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의사가 두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중개설로 인해 병원 폐쇄나 허가 취소가 나기 전까지는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인정해 청구 금액을 주는 것이 법리적인 균형에 맞다는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1개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 처벌과 함께 진료비 환수 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환수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시경찰청이 의료법 위반(이중개설) 혐의로 A병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했고 공단은 같은 이유로 총 57억원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장이 해당 병원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금원 거래에 있어 잠시 이중 개설처럼 보였을 뿐이며 설사 의료법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의 근거가 없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중개설을 부인하는 의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면 분명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한 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설사 이중개설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 허위 청구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설사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분명한데다 부당, 허위 청구가 아니라면 환수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형사 책임까지 지우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강제하는 반면 마땅히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나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권리는 부정하게 된다면 당연지정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며 "공단은 설립의 적법성을 논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했다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때 까지는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인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속칭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의 이중 개설은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 이중 개설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려온 경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위법과 합법 기준은? 2019-05-20 12:26:3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스포츠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 효과 및 방법 안내는 가능하나, 급격한 혈압 변화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8회 개최해 업계 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 사전예방과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과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제공행위를 말한다. 이를 제공하는 비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 의료행위는 '면허 및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비만관리 중 건강관리서비스는 BMI(체질량지수, 비만도) 지수 계산과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분 분석, 일일 적정 운동 목표량 설정, 운동법 소모 칼로리 분석 등은 가능하다. 반면, 의료적 검사와 처방, 처치, 시술, 수술 등 의료적 상담과 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지방용해술과 위밴드 수술 등 의료행위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경우,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한 환자 자가측정 후 기록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관리 등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운동요법 효과와 방법, 금연금주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과 식품군 등은 가능한 행위다. 이와 달리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약물 설명, 급격한 혈압강하 상승 시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 위험한 혈압 수치별 당질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등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의료행위와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 제공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빠르면 37일 이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