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결핵치료성적...취약계층 강화 필요 2020-10-27 12:00:0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은 높은 의료수준에도 '후진국 병'으로 불리는 결핵 발병률이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오명'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면서 병&8231;의원의 진단&8231;진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평가 대상을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결핵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진단검사 실시율 등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병&8231;의원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결핵 적정성평가는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초치료 처방준수)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결핵환자 관리수준)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해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1차 평가 대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8231;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또한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율도 증가했다.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관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 (0.6%~13%p↓)를 보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결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추진한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rivate Public Mixed, PPM 기관)이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즉 정부가 결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시행한 정책의 효과가 증명된 셈이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미참여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평가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 대유행 대비 전담병상 최소 400개 확보해야" 2020-10-27 11:51: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담 치료병상이 최소한 300~400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환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의무적인 중환자 간호사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기획조정실장은 2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 포럼('코로나19 9개월, 성과와 과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 실장은 "현재 복지부 중수본이 확보하고 있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40개로 최소 300~400개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1일 최대 입원 중환자 110명, 총 중환자 170명을 감당한다는 경험을 토대로 400병상이 있다면 1000명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환자 병상을 200개 확보한다면 1000명의 훈련된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지금부터 의무적으로 중환자 간호사 양성프로그램(8주차)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수 실장은 "철저한 중환자실 감염관리와 재원기간 최소화로 코로나19 중환자들의 2차 합병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중환자실 퇴원 기준과 전실 기준 제시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혹은 병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코로나19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선진국은 평균 10일 내외이나 우리나라는 평균 20일 이상이다. 코로나19 환자 사망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주 실장은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사망률은 지난 상반기 사망률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중환자 병상에 입원한 환자들 상당수가 질병 경과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중환자 기술적, 기능적 치료역량에 문제가 없었는지 심층적인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환자를 외부로 소개(evacuation)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방의료원 등 병상 제공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가을과 겨울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에서 환자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결국 집단시설 환자를 외부로 소개하는 방식은 거의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긴급대응 의료팀 구성 등 집단시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 원내 감염 5년간 90% 증가 2020-10-27 10:40: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의 병원 내 감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교육위)은 27일 "15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원 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 374건 등이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을 보였다. 이중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원(617건)이며 다음은 충북대병원(101건), 충남대병원(88건), 부산대병원 본원(72건), 강원대병원(71건) 등이다. 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병원 분원(23건)과 경북대병원 분원(29건), 전남대병원 본원(38건), 경상대병원 분원(47건), 전북대병원(53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면서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 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 장기전, 의료와 방역 등 전방위 대응 필수" 2020-10-27 09:46: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7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방역·의료 전략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과 내용을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한다. 우선, 방역 대응 분야에서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조기진단과 접촉자 관리, 효율적 치료,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와 공중보건 인프라가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전망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며, 범부처·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대응의 경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수도권 유행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그간의 수도권 공동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인·사회 방역 전략과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인력 확보, 사망자 최소화 전략 등의 논의 주제를 제시했다. 사회 대응 관련,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며,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이나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유관학회별로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우울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문제, 위기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토론했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이제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방역과 의료,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퇴보하나…지방병원 가산 삭제 2020-10-27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에서 지방병원 수가가산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열고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삭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신설 등 동일 안건을 심의했으나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의 지방병원 수가가산 등 정규수가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해 의결을 유보했다. 당시 복지부는 입원전담의 정규수가를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96억원(현 입원전담의 배치 전체병상 3% 기준)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열린 소위원회에서 서울 외 지역 수가가산 15%를 삭제하고 전국 동일 수가 적용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전담 1형의 정규수가 원안인 서울 지역 1만 5750원과 서울 외 지역 가산 15%인 1만 8110원에서, 수가가산을 삭제한 1만 5750원을 동일 적용했다. 24시간 전담 정규수가도 서울 지역 4만 4990원과 서울 외 지역 5만 1740원에서 전국 4만 4990원으로 균등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 등의 반대는 지속됐다. 이번에는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적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전공의) 부족으로 출발한 입원전담의 제도의 정규수가 시행 이전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방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한 수가가산 방안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입원전담의 본사업 중요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 수가와 제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입원전담의 고용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삭제한 개선방안과 원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나,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대면회의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소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 도출은 하지 못했다"면서 "건정심 위원들의 지속적 설득을 거쳐 조만간 열릴 대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사문화 된 '의료행위-치료재료 동시평가' 답답한 의료계 2020-10-27 05:45: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빠른 건강보험 등재. 이는 전문과목별 학회나 의료기기업계 등에서 지난 몇 년간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다.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의료행위-치료재료 연계 항목 검토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심평원은 이미 지난 2011년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이하 공동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의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상으로 심평원은 두 개 이상 전문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뿐 아니라 치료재료, 인체조직, 질병군으로 나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2011년 공동위원회를 한 차례 실시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해오지 않다가 2018년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2018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을까.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2019년의 경우 3월에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각각 6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전부였다. 2020년의 경우도 지난 5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각각 3개, 9개 품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동위원회 운영을 재개한 후 최근 2년 동안 회의는 단 두 차례만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선 심평원 측은 의료행위와 함께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검토 기간이 맞아야 공동 위원회 항목으로 상정, 논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치료재료가 한정적이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 혹은 치료재료 둘 중 하나가 통과되지 못해 발목이 잡혀 있는 사안들을 동시 진행하면서 두 검토 항목 간의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위를 가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심평원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동시에 평가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검토조차 못받는 치료재료가 상당하다. 논의하는 과정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검토기간이 맞아야지만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친 획기적인 치료재료라도 의료행위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기존 의료행위에 새로운 치료재료 등 투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전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독감 접종 사망자 59명…"사망과 접종 인과성 낮아" 2020-10-26 15:21: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망자가 26일 0시 현재 59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아 예방접종 지속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독감 예방접종 현황은 26일 0시 기준 약 1468만건(유료접종 500만건 포함)이 등록됐으며, 이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968만건"이라고 밝혔다. 26일 0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1231건 신고됐으며,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전날(25일)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를 열고 추가된 사망사례 20건에 대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논의했다. 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는 없었다. 20건 모두 동일 의료기관, 동일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등) 사례 외에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 이상이나 접종 과정 상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초조사와 역학조사, 부검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사례에서 백신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었다.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 당뇨, 간경화,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 이어 부검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대동맥 박리,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4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잠정 결론냈다. 전일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관련 백신은 총 7개 제조회사의 37개 제조번호이며, 이중 동일 제조번호에서 2건 사망신고가 있는 것은 총 14개이다. 피해조사반은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에 대해 제조번호 접종 사례 중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배체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0시 기준 사망사례 총 59건(남 33명, 여 26명) 중 46건에 대해 인관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조사 중인 13건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인과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사망자의 연령은 60대 미만 5명, 60대 2명, 70대 26명, 80대 26명 등이며, 지역별 서울 7명, 부산 2명, 대구 5명, 인천 2명, 광주 1명, 대전 2명, 경기 5명, 강원 2명, 충남 3명, 전북 6명, 전남 8명, 경북 6명, 경남 9명, 제주 1명 등이다.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접종 대시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접종부위 통증과 근육통 등은 일시적인 증상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간호조무사 62% 최저임금 이하 대우...경력 쌓여도 비슷 2020-10-26 12:0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원 노동자 처우개선과 간병인 감염 노출 등에 대비한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발간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는 보건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담았다. 설문조사는 4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61.9%이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성공 이면에는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 노동자 역할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현황(1월~10월 11일)을 보면, 요양보호사 26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의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및 콜센터 상담원 11명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청도대남병원 간병인 감염 사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77세 여성 감염인 일당은 10만원(시급 4200원 수준)이며 코로나 감염 환자인 줄 모르고 간병하다 사망했다"면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4대 보험은 간병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근로수당이 공공병원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례를 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치를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장 필수적인 노동을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병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에 대한 보상은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공병원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