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경제침체 위기 속에서도 주요 대형병원의 후원금이 증가했다. 개인 독지가와 업체 등에서 대학병원 의료진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며 기부문화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평가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과 연세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주요 대형병원의 2020년도 발전후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발전후원금이 2019년 120억원에서 2020년 20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암 치료 등 각종 목적기금이 35억원에서 82억원, 병원발전기금이 39억원에서 62억원으로 2배 증가세를 보였다. 대학병원 중 기부금 문화를 선도하는 연세대의료원은 2018년 220억원에서 2019년 300억원 그리고 2020년 300억원(2월 회계기준, 잠정 수치) 등 코로나 사태와 무관한 기록을 경신중이다. 연세대의료원이 신설한 건물과 부지 등 유산 기부금도 적지 않아 실제 기부액 가치는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강호인 고려대의료원은 2019년 150억원에서 2020년 170억원(3월 회계기준, 잠정 수치)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 고려대의료원은 몇 년 전 대내외적인 기부금 활성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질환별 특화와 의학 연구, 국책 연구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발전기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개인과 단체, 업체 등에서 병원과 의료인 헌신을 인정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선발과 경력직 간호사 훈련 등 코로나 4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진 처우개선 등 서울대병원 발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학병원 기부금 역시 쏠림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역 사립대학병원의 연간 발전기금은 10억원 안팎이다. 1억원대에 머문 대학병원도 있다. 지방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서울 대형병원과 지역 대학병원 간 기부금 총액은 큰 차이가 난다. 기부금 100억원대는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꿈같은 얘기"라고 토로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경북 사태 발생 이후 지역주민과 업체로부터 많은 물품을 지원받았다. 의료진 등 구성원 모두 지역주민들의 정성을 감사히 생각한다"며 "지방 사립대병원에서 기부금은 억 원 대로 서울지역 대형병원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월 21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장애인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애인 감염병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병 정책의 정보 접근권 및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약국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부족 문제와 강제 코호트격리 및 지역사회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심화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감염병 취약계층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 센터장이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로써 겪은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감염병 노출이 높은 환경 및 보조 인력 부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가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등 코로나에 의한 위험도가 높은 장애유형 및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정보전달장애로 인한 위험도가 증가한 장애유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장애유형 및 중증장애인, 중증 장애인 동거 가족 등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몇 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관련 사항들을 잘 반영해 추진해줄 것을 제안해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높고 방역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 부족,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 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종합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권장 대상자 포함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오는 2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고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위탁 의료기관은 1만곳, 접종센터는 250곳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냉동고를 필요로하는 백신은 접종센터로 집중하고 그 이외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2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독감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2만곳 중 신청을 받아 질병청에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접종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할 공간과 접종 후 30분간 이상징후 경과 관찰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는지 여부. 접종 지원 신청한 의료기관이 적절한 지 여부는 질병청이 판단할 예정이다. 접종센터는 각 지자체 추천을 받아 시군구 당 1곳 이상씩 설치, 전국에 250곳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종현 담당관은 "접종센터의 경우 하루 최소 1000명부터 많으면 3000명까지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센터 규모별로 의료인력 충원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접종센터의 경우 초저냉동고를 가동해야 하는만큼 24시간 정전이 없도록 자가발전이 가능하면서도 자연통풍이 가능해야하므로 지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접종센터 또한 수천명 접종이 가능할 정도의 접종 전후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갖춰야 한다. 현재로서는 체육관이나 대규모 공연장이 유력한 후보지인 셈이다. 문제는 백신접종을 실시할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박종현 담당관은 "의사, 간호사 이외에도 행정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주차정리, 거리두기 관리 뿐만 아니라 2차 접종 안내를 위해 접종후 데이터를 입력하는 인력도 갖춰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은 일단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동원하고 이외에도 퇴직의사와 휴직중인 간호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월초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길병원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가천대 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21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갖고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길병원지부 파업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길병원 경영진과 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16차례 교섭과 2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등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강수진 지부장은 출정식에서 "길병원이 많은 돈을 들여 CCTV를 병원 내 설치하면서 지부의 최소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임산부에게 임부복을 지급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방호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이 근무복이 없어 환자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병원 내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존재한다. 길병원 측은 지난 19일 길병원지부와 교섭에서 "한국노총 길병원 노조와 임금단체 협상에서 합의한 코로나 위로금 70만원을 수용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취통증의학과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 영역에서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의료행위도 산재보험 급여 기준에서 인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것. 현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사항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통증 치료 관련 현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재보험 현행 기준을 보면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만 산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다. 만성동통 환자에게 하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역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선택적으로 처방했을 때만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과 보험진료지침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만성통증관리 영역에서 전문적 평가와 처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도수치료의 인적기준에서 상당수의 산재 요양환자의 만성통증을 관리, 치료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기본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는 개원 또는 봉직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실제 환자 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이른바 만성통증 질환군으로 분류될 수 있고, 만성통증 질환군의 대부분이 통증의학 분야 주진료 대상군"이라며 "이들 중 상당 비중이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의학 분야의 대상질환군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MMPI 처방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을 적극 피력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만성통증을 주요 질환으로 다루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하는 MMPI는 질병 치료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라며 "현행 기준인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환자를 다루는 빈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성형외과, 화상치료 기준 개선…정신건강의학과, EMDR 급여화 제안 산재 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단 마취통증의학과 뿐만 아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화상 치료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상 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씩만 급여를 인정하는 게 현행 기준이다. 이를 1주일에 2~3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성형외과학회 입장이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서 창상 치료를 위해 드레싱 용도로 홀로덤, 케라힐 등을 써도 급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항목을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비급여 정신치료프로그램인 안구 운동 민감소실 재처리 요법(EMDR)을 급여화 해야 한다고 했다. EMDR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EMDR은 재해 때문에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라며 "치료회기 당 긴 시간이 걸리는 EMDR 특성상 소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만으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비급여 영역인 MRI 검사의 급여화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위한 MRI 검사, 산재 종결 시점에서 봉합견의 유지 상태 확인을 위한 추적 MRI 검사의 급여화다. 산재 종결 시점은 일반적으로 6개월 후다. 정형외과학회는 "회전근개 파열은 현재 MRI가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회전근개 봉합술 후 파열 크기에 따라 재파열 빈도가 10~40% 정도로 비교적 흔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산업재해 근로자 특성상 업무복귀 이전에 봉합건의 치유 여부 확인을 위해 추적 MRI 촬영이 꼭 필요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꺼져가는 지역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수년째 먹혀들지 않는 필수의료 회생 정책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 일단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걸음 내딛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메디칼타임즈가 그중 핵심인 '지역책임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한 이슈를 면밀히 짚어봤다. ■지역책임병원이란 무엇인가=지역책임병원은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거론된 지역우수병원이 명칭을 바꾼 것. 명칭 그대로 지역내에서 심장, 분만, 뇌혈관 등 지역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량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차 후보지역으로는 중진료권 중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51개 진료권을 후보지역으로 꼽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책임병원은 타 병원과 경쟁해 우위를 점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병원이 지역책임병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도 해당 병원을 지정하는데 지역 내에서 상생을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높게 평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우수병원' 지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의료계 내부에선 "지정받지 못한 병원은 우수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자칫 경쟁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지역우수병원'에서 '지역책임병원'으로 명칭을 바꾼 배경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의료기관간 격차를 의미하는 '우수'라는 표현 대신 '책임'이라고 변경함으로써 자칫 경쟁관계로 비춰질 것을 차단시켰다. ■지역책임병원 논의 어디까지 왔나?=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지역책임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계 의견을 수련하는 중이다. 의료자문단은 복지부 4명, 의료계 6명, 전문가 3명로 총 13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주축으로 지역책임병원 지정과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단계. 지정기준부터 운영 지침 등 앞으로 갈길이 멀다. 하지만 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도 결국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부는 발빠르게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역책임병원 지정되면 혜택은?=최근 의정협의체에선 지역별 차등 수가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지역내 분만, 심장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책임병원에 지정되면 수가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예정이다. 별도 수가를 지급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역내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책임병원은 해당 지역에서 허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수가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책임병원을 강화하면서 지역내 병·의원과 경쟁구도가 되지 않기 위한 장치(?)를 고민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병원을 지정함으로써 그 이외 병원에 손실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려고 한다"면서 "지역책임병원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병원에도 다양한 방식의 보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책임병원, 지정 기준은?=그렇다면 어떤 의료기관이 지역책임병원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4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복지부가 의뢰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료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우수병원 최소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기준에 내과, 외과, 신경과(또는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11개 진료과목은 전문의 1인 이상 채용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산부인과(산과 전문의 2인 이상 포함 4인 이상), 신생아 등 세부 전문의도 1인이상 필요하다고 봤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내과는 24시간 당직 근무 전문의를 고용해야하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등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의료인력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각 전문센터별별로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심뇌혈관센터는 심혈관 조영실과 심혈관 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갖춘 시설을, 모자의료센터는 외래, 산전검사실, 진통실, 분만실,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신생아 입원실 및 관찰실, 고위험 산모의 산후 회복실, 신생아중환자실(10병상 이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했다. 김윤 교수는 해당 보고서에서 "지역우수병원(지역책임병원의 전 명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내 다른 병원들과 기능 분화에 대한 일정하게 합의하고 어떻게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즉, 지역책임병원은 정책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지역내 의료전달체계에 일정한 책임을 나눠지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 김 교수는 "참여하는 병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보상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지역책임병원 추진과 관련한 현재 쟁점은 지정 기준. 당분간 의료자문단에서도 지정병원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출 필요는 있겠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병원 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지역내 의료인력난이 극심한만큼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와 요양병원협회가 코로나19 병상 확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1일 오후 서울시와 만나 요양병원 격리해제자 병상확보 행정명령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행정명령 공문을 통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 최대 3병상을 코로나 격리해제자 병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요양병원계는 병상 강제 동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 활용 이후 민간 요양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게 협회 입장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격리해제자 관리를 위해 민간 요양병원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격리 해제된 고령 환자들을 신속하게 전원해야 하나 입원 거부 상황으로 경기 등 각 지역 코로나 전담 급성기 병원에 산재되어 있다"면서 "전담 병원 의료진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 환자에 지쳐가고 있다"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전체 요양병원은 120여개이고, 이중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1개소이다. 박유미 국장은 "요양병원별 임종실 등 1개 병상만 협조하면 격리 해제된 고령 환자 전원과 돌봄이 원활해진다. 요양병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지침에 의해 격리 해제된 환자이다. 민간 요양병원에서 1명의 격리해제를 1주일 정도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요양병원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했다. 서울시는 병상 제공 요양병원에 감염병관리료 외에 10만원의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서울시 운영 요양병원은 1개소이다. 시 직영 요양병원 확충보다 지금 발 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면서 "요양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전날(2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 행정명령이 자칫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데 우려감을 표하면서 행정명령 유예와 함께 요양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중재안을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최근 환자경험평가 도입 및 확대를 포함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즉각 철회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 이에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못박았다. 일례로 평가계획 가운데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을 포함한 부분을 지목한 것. 의협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면서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며 "이렇듯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임을 정부에 알리며, 이와 관련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심평원의 불합리한 규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엘과 머크가 개발한 심부전 신약 버큐보(Verquvo, 성분명 베리시구앗)를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구용 sGC 자극제(soluble guanylate cyclase stimulator)인 버큐보는 심박출률 45% 이하인 환자이거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이력 또는 외래에서 이뇨제 정맥주사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버큐보는 질산-산화질소 신호 효소 경로의 자극을 통해 혈관 확장을 촉진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승인은 위약 대비 심혈관계 사망, 1차 심부전 입원에 대한 위험 감소를 확인한 VICTORIA 임상 결과에 근거했다. 임상은 총 5050명의 환자를 위약군, 버큐보 투약군 두 그룹으로 나눠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약물 투약 용량은 일 2.5mg에서 시작해 2주 후 5~10mg까지 증량했으며 환자의 90%는 1년까지 일 10mg을 투약했다. 분석 결과 버큐보는 심혈관 사망 위험 1%, 첫 심부전 입원 3.2%,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을 0.9% 낮췄다. 연구 종말점인 심혈관 사망 또는 첫 심부전 입원 위험은 4.2% 낮췄다. 버큐보는 표준 치료법에 추가해도 효과가 독립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임상에서 참여한 환자중 약 60%는 다른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효과는 일관되게 나왔기 때문이다. 93%는 베타블록커를, 73%는 ACE 억제제를, 15%는 안지오텐신수용체 길항체를 복용하고 있었다. 버큐보는 2.5mg, 5mg, 10mg 제형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30대 충남의사회장 선거가 이주병 현 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과, 박보연 전 천안시의사회장이 최종 입후보한 가운데 첫 경선을 치르게 된다. 충남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주병 후보(현 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와 박보연 후보(전 천안시의사회장)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1번에 이주병 후보가, 기호 2번 박보연 후보가 배정을 받았다. 이번 충남의사회 선거는 단독후보 출마로 회장을 선출하던 관례를 깨고, 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는데 관심이 쏠린다. 선거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치러진다. 우편투표의 경우 오는 2월 1일~18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되며, 전자투표는 2월 17일~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월 18일 오후 7시부터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종료 직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한편 순천향의대를 졸업한 기호 1번 이주병 후보(1966년생)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충남 아산시에서 '충무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의사회장과 아산시의사회 협동조합이사장, 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을 맡고 있으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희의대를 졸업한 기호 2번 박보연 후보(1964년생)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충남 천안시에서 천안 '하나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이사,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