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백신 유통 추적시스템 태그 의무화해야" 2020-10-08 08:5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구대을)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정부의 백신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방역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제 백신 접종자가 3천명을 넘고 불안 때문에 타지역에서 재차 접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껏 철저한 방여수칙 준수를 강조했지만, 도리어 정부가 방역의 빈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독감백신 조달현황을 보면 늦어도 8월 초에 계약이 완료됐고, 2108년을 제외하고 1차 공고에 모두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네 차례 유찰 끝에 접종 일 3주 채 남지 않은 시점인 9월 4일에야 계약이 완료됐다. 김 의원은 "전체 공급물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국가 백신 물량은 60% 넘게 증가했다. 국가 공급 백신 단가 상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시가의 60% 수준을 고집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윈데믹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 책임을 방기한 거나 다름없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단계에서부터 유통약확약서 제출 의무화, 추적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 부착 의무화, 콜드체인 안심 스티커 부착 등의 제안했다. RFID는 2010년 가짜양주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유번호 등이 부착된 병마개를 사용해 전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에도 태그 부착이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백신의 경우도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박스 단위로 유통일자,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유통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RFID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코로나19 가짜뉴스 수사 의뢰 7건 불과" 2020-10-08 08:39: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관련 SNS를 통한 가짜뉴스에 대한 보건당국 대응이 미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분석결과 8월말 기준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으로 단 7건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이후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가 확산세였고,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범람했던 지난 8월에도 복지부의 가짜뉴스 수사 의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동일 기간 경찰청이 접수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이었다. 이 중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하던 2월에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주무부처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의원 "독감 백신 구매 과정 감사원 감사해야" 2020-10-07 18:18: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구매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질병관리본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결과를 확인한 결과, 최저가를 투찰한 1순위 1곳과 동일한 금액을 투찰한 2순위 8곳이 협상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입찰은 2차례 예과초과로 1시간 단위로 3차례 투찰을 실시한 후에 협상순위가 정해졌으며. 총 11곳의 참여회사중 1순위로 선정된 서준약품의 투찰금액은 1084억 9205만원으로 2순위 8곳보다 불과 4400만원(0.04%) 낮았다.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8곳의 투찰금액이 1084억 9205만 7800원으로 원단위까지 일치했으며, 예가를 초과한 2곳은 십만원 단위 이하에서 상의한 금액을 제출했다. 입찰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불과 3일만인 9월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이상에서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2순위 9곳중 유일하게 신성약품만이 제조사 7곳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자로 최종선정된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이 입찰해 참여했다. 신성뉴팜은 신성약품과 같은 입찰금액을 제출했고 같은 2순위로 선정됐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담합한 백신제조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올해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품질과 안전이 지켜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독감 백신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언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독감 백신 구매 관련 투명한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형사 기소된 공보의,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법안 발의 2020-10-07 17:48: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며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88건(53%)이 가장 많고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53% 음주운전" 2020-10-07 16:34: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음주운전이 절반을 넘어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병)은 7일 "최근 4년(2017년~2020년 6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으로 이중 88명(53.7%)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 공중보건의사 164명 중 음주운전 88명(53.7%), 교통사고 치사상 운전 관련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을 보였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고작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명은 의료법 위반이다.
"살인·강간죄 저지른 의사, 면허는 유지?" 국감 도마위 2020-10-07 15:15:4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살인과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복역 중인 의사의 면허 유지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살인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살이있다.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있느냐. 아동 성범죄로 10년형을 구형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 있느냐"에 물었다. 박 장관은 "면허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독일은 구속 시 의사면허 정지, 형 확정시 취소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시 면허취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정부가 앞장서 의사의 이중처벌을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책임은 있지만 정부 책임이 크다"면서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한 법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다그쳤다. 그는 "의사들이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며 "소수 의사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 관련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종성 의원 "문케어 보장성 허구, 국민 부담 여전" 2020-10-07 14:2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수술건수와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 경우,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으며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에 따른 급여확대로 건보재정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 시민참여 스마트 채팅 '국감톡' 개설 2020-10-07 14: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첫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채팅 '국정감사 플랫폼' 서비스를 개설했다. 김 의원이 개설한 국정감사 플랫폼은 카카오채널에 ‘국감톡!’이라는 브랜드로 개설됐으며 키워드형 자동 대화를 통해 손쉽게 국정감사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일반정보와 국감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마치 타인과 채팅을 하듯 키워드 선택을 통해 쉽게 찾아보고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회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스마트 키워드 채팅 기능을 활용한 국감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일반인들이 생소할 수 있는 국정감사라는 용어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자동 채팅 답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민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코로나19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 스마트 채팅 기반 국감 플랫폼을 개설하게 됐다"면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 채널검색을 통해 열린 국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3선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 민주연구원장 드을 역임했다.
박 장관 "의대생 국민청원 공감하나 개별 사과로 부족" 2020-10-07 12:09: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도 의사 배출 대거 공백 대처 방안으로 전공의와 전문간호사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인턴 대거 공백 관련 레지던트와 전문간호사 업무를 조정하고 나아가 입원전담전문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 파업 이후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어려움이 발생해 내년도 공보의와 전공의 수련체계 문제가 우려된다. 복지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가능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국시 사태가 해결 안되면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400명 내외 공백이 예상된다. 지역 배치 지역 중 공중보건의사가 안가도 될 만한 곳을 검토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턴 2천명 공백에 따른 외과계 등 수련체계 문제에 대해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인턴 역할 중 레지던트와 전문간호사 업무로 조정하는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의대생 사과와 의사국시 응시 기회 요청 관련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대생 개별 사과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의 눈 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했다.
혈액 보유량 비상인데...관리부실로 34% 버려져 2020-10-07 09:14: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 폐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만 7021건이다. 이 중 약 34%인 2만 2777건은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 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만 1272건, 혈액 보관 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