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개월, 공보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불산입법 '합헌' 2020-09-24 17:02: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보의 20여명이 공보의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2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병역법 34조 3항으로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공보의의 신분을 병역법에 따르는 '보충역' 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연구요원 보다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면 지역별로 공보의 소집해제일인 3월부터 다른 공보의가 통상 배치되는 4월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의는 진료 업무뿐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 등 다방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공보의 부재가 1개월씩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 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다르므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 여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 내용이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보의의 구체적인 복무에서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병역의무자의 업무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년의 다소 긴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 문제는 공보의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여기에 한 달 동안 이뤄지는 군사교육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하고도 한 달은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수년 동안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대 국회에서는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보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공보의의 목소리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공보의, 변호인 "실망스럽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약 1년 4개월만에 헌재 판결을 받아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중 오직 공보의만 군사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충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임에도 공보의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9년부터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37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보의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수년간 37개월 복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대공협 역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그동안 공보의들은 현역병,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줄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아니다"라며 "37개월에서 1개월마저도 인정 못해준다면 병역법에 맞게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보의 1년차가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3월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추후 군사훈련을 가면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공백은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보의는 주로 비교되는 군의관과는 직역이 아예 다르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즉각 투입된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못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국회, 감염병 법안 통과 "방역 위반 시설 운영중단" 2020-09-24 15:49: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 장소의 관리자 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법 개정 법안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 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서울·세브란스 불투명한 회계 수면위로...국감서 추궁 2020-09-24 12:06: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사립대병원의 재무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4일 "법인으로 운영 중인 사립대병원 재무관리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장과 연세대의료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과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 등의 10월 8일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립대병원장 등의 증인 신청 이유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생명공익재단 병원 운영 적절성과 세브란스병원 회계 문제점을 신문한다고 명시했다. 고 의원실이 주목하는 것은 사립대병원 회계의 불투명성이다.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많은 사립대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재무재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자체 감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무재표 중 고유목적사업비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금의 50%까지 책정할 수 있고 5년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중인 많은 사립대병원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있으며, 국정감사도 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를 통해 병원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며 몸집을 늘리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불투명한 사립대병원 회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 질의 시간을 감안해 대표성을 지닌 삼성서울병원장과 연세대의료원장, 병원협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안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들은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학병원 보직자는 "재단법인과 의료법인 등 사립대병원과 민간병원 대부분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답변을 통해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약접근성 일환 '선도입-후평가제' 등장...정부는 '글쎄' 2020-09-24 10:59: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3일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06년 선별등재 제도 도입 이래 환자 입장에서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유튜브 ‘이용호 TV’ 채널로도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학계, 관계부처, 환자단체, 업계 등 여러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지난 15년간 관련 정책을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이형기 교수는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연"이라면서 "급여 등재의 전제 조건인 비용효과성 입증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급여를 결정한 근거나 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 점증적 비용효과비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임계치의 탄력 적용 ▲ 선급여-후평가 등 기존 경제성평가의 추가 대안 개발 ▲ 적절한 건보재정 배분 ▲ 건보재정 이외의 별도 기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의 진행 아래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현 특임교수는 이형기 교수의 제안 중, 암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ICER 값을 범위(band)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약 등재기간의 단축을 위해 위험분담제 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전제로 선급여를 적용하고, 추후 세부 기준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는 "한국은 여전히 신약 접근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R&D 투자 결정을 유보하는 추세"라며 ICER 임계값 상향과 다양한 재정 분담 방식 도입에 공감했다.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한국의 급여평가제도는 신약의 임상적 우수성보다는 약가를 낮추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 환자들은 신약 투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급여-후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최경호 복지부 사무관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안된 ICER 임계치 상향이나 선급여-후평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건보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RWD)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연구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방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약제 급여 현황과 사용량 추이 등 약가협상에 참고가 되는 자료 공개에 있어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며 "향후 약가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호 의원은 "신약 개발 소식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오롯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각계의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전문가 패널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환자 및 국민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일종 분노조절장애 환자 꾸준히 늘어 2020-09-24 09:4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분노조절장애(F63.8)로 진료받은 사람은 2249명으로 2015년(1721명) 대비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현재 작년의 61.7%(138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60대의 증가율이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2019년 기준으로 분노조절장애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50명)로 나타났으나, 시도별 인구 10만명당으로 계산해본 결과 울산광역시가 10만명당 7.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따른 분노와 스트레스 증가로 ‘코로나 블루(우울)’에 이어 ‘코로나 레드'(분노)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노조절장애는 단순히 예민한 성격을 넘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노조절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 "지자체 10곳 중 4곳 정신재활시설 부재" 2020-09-24 09:32: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장기 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4만 296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6만 5436명)의 6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16년 63.4%에서 19년 65.7%로 3년 사이 2.3%p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전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순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퇴원을 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장기환자들이 약 1/3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장기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74.5%에 달했다. 3년 새 4.7%p 증가했다. 장기입원기간별로 보면, 1년~3년 미만이 1만 93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이 9321명, 3개월~6개월 미만 7871명, 3년~5년 미만 6205명, 5년~10년 미만 4475명, 10년 이상 1520명 순을 보였다. 지역별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경북이 83.3%로 가장 높았고, 경남 82.6%, 충남 82.3%, 세종 80.7%, 부산 79.3% 순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초·광역 단위로 전국에 259개소 운영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20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54.1%에 불과했다.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167개소(47.8%)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시군구 설치율을 보면 전남이 9.1%로 가장 낮았고 전남 도내 2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 영광군의 정신재활시설 3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어 강원(16.7%), 경남(16.7%) 울산(40%), 경북(43.5%) 순으로 정신재활시설 시군구 설치율이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는 2건에 불과했다"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 "신성약품 유통 500만 도즈 전량 폐기해야" 2020-09-24 09:23: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 500만 도즈를 검사하여 설령 이상이 없는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민이 해당 백신을 맞고 싶겠냐. 해당 물량은 전량 폐기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백신을 다시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로 위중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복지부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백신이 있어도 어떤 국민들에게 맞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4일 신성약품과 백신 조달 계약을 하고 9월 22일 접종 진행을 추진하여 촉박한 시일 내에 500만 도즈라는 대규모 물량을 안전히 유통시키는 것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질병관리청이 냉장차, 냉동차에 온도계를 부착시키고 콜드체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의 콜드체인(저온 유통체계)은 현행 법령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비록 도매업체의 위탁 배송업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더라도, 실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배송이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은 복지부가 해야 한다"면서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책임은 명백히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중단사태 결국 국감 도마위로...관련자 증인 요청 2020-09-23 12:08: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 그리고 병원협회 수장들이 병원 회계운영과 관련 국감장에 출두하게 됐다. 또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중단을 야기한 신성약품 대표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선두주자인 셀트리온 대표 등도 여야의 질문공세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의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우선,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과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 삼성생명공익재단 김황식 이사장, 연세대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당이 요청한 증인들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병원 운영 적절성과 서울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역할과 의료전달체계, 연세대의료원의 병원 회계 문제점 그리고 병원협회 병원회계 문제점과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독감 백신 접종 중단사태를 야기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 역시 10월 8일 복지부 국감장에 출석해 백신 상온 유출 사고 관련 여야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어 코로나19 치료제 1상 결과 임의 발표 관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지오영 조선혜 대표도 식약처 국정감사에 나와 보톡스 원료 관리 부실과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특혜 의혹을 해명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가 박경서 전 회장은 10월 22일 종합국감에 출석해 혈액 검사기기 구매 관련 야당의 질의에 답변한다. 참고인은 코로나 방역과 대리수술, 의료진 처우 관련 인물로 집중됐다. 고려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10월 8일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코로나 방역정책 평가 질의를,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대리수술 근절 정책 질의를,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회장과 명지병원 박미연 간호사는 같은 날 흉부외과 기피 대책과 간호사 처우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10월 8일 복지부 국감장에서 혈액부족 상황 대처 방안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문제점을, 간학회 장재영 정책이사는 C형 간염 퇴치 방안 등의 의견을 개진한다. 이밖에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10월 8일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독감 예방접종 관련 방역대책과 식약처 강윤희 전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과 길병원 박인근 교수는 삼성제약 리아벡스주 조건부 허가 관련 그리고 김태현 유튜버와 전국진 유튜버는 10월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법 위반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을 시작으로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세종-오송 영상회의), 13일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회), 14일 국민연금공단(국회), 15일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국회),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21일 노인인력개발원과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국회) 그리고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종합국감(국회) 등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