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나선 건보공단, '자금운영위'도 별도 구성 2019-07-16 13:49:3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전략을 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이끌게 된다. 건보공단은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면서 이를 논의할 '자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을 필두로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방문규 위원장과 함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신근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신인성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긍정적 업무환경' 키워드 내민 간호계 호응 이끌까? 2019-07-16 12:40:14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낮은 임상재직률,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률' 간호사 근무실태가 언급되면 항상 지적되는 문제다. 간호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을 꺼내들었다.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간호사 재직유도를 통한 숙련간호사 확보→환자의 안전보장 등의 3단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8231;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8231;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호협회 조정숙 이사는 발제를 통해 '긍정적인 간호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은 건강과 안전, 직원의 복지가 보장되며, 환자케어의 질 및 개인과 조직의 동기 등을 보장하는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긍정적 업무환경은 간호사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재직의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병원의 성과와 환자의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조 이사의 주장이다. 조 이사가 긍정적 간호업무환경을 위해 제안한 정책은 ▲관련 법&8231;제도 개선 ▲간호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용 ▲공시 활성화 등이다. 조 이사는 "의료기관 법적인력기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등급을 일치시켜 정합성을 확보해야한다"며 "의료기관인증평가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인증병원이 일하기도 좋은 병원임을 이식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계, "병원 규제 아닌 지원책 필요" 이어지는 토론에서 병원계는 간호 인력의 수급과 근무환경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정책실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간호인력 수요를 유발하는 정부정책 추진, 타 산업에서의 간호사 채용 증가 등으로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적정한 수의 환자를 보고 케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즉,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업무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인증평가가 취지와 달리 평가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안전한 간호에 대한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백그라운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 "근무환경 변화 필요성 공감한다" 정부는 간호계의 요구와 관련해 적정인력 확보를 통해 제도적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은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교육이 아니라 종사자가 근무하는 환경이 변해야된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을 바꾸기 위해 부족하지만 예산사업 등의 지원이 확대되고 현장과 정부가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깊이 고민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의 기능과 규모, 지역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보상하는 것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숨통트이는 외과계...교육상담‧심층진료 제도화 전환 검토 2019-07-16 10:32:4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찾고 나섰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평원은 16일 외과와 비뇨의학과 의원 중심의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 찾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수술 환자 예후 개선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 의원에게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의원 148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현재 10개 진료과목,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연구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 전후 교육&8231;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심층진찰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토골에 따라 환자중심 맞춤형 교육&8231;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질환별 환자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동시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적정 수가 수준 및 세부 산정기준과 함께 환자의 적정 본인부담률도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로 초진 2만 4590원, 재진 1만 6800원을, 심층진찰료는 진찰료에 포함된 2만 459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심평원 측은 "그 간 환자중심 교육·상담 프로토콜과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시 의사 참고자료 개발이 미흡했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 활성화를 통한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전문적·종합적 상담 제공을 위한 심층진찰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에서는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고,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부족했다"며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를 통해 일차의료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국내거주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2019-07-16 10:22:0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난민인정자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고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아전문 외과의사 고사위기...정부지원 해달라 호소 2019-07-16 06:00:56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밥그릇 챙기기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사상태의 소아외과를 정부의 긴급수혈을 통해서라도 CPR을 받고 싶은 마음이다."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소아외과전문의의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소아외과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외과전문의는 여전히 '고사'위기에 놓여다는 것.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아외과전문의 숫자로 1인 당직체계, 상시응급 콜과 같이 근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지만 저수가 등으로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의사협회&8231;대한소아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소아외과 위기 그 문제점과 대책은?'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이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절대 다수가 홀로 근무하는 소아외과전문의의 현실을 지적하며 발생할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소아외과전문의를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여러 여건에 의해 실제 배출까지는 더 어려움이 따른다"며 "2000년대 초부터 소아외과의사 수는 크게 증감은 없는 상황에서 선천적 이상 신생아의 수술은 증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소아외과 분과전문의는 58명으로 6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그 수가 48명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절반인 24명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어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세종시 등에는 소아외과전문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선천성 이상 신생아수와 미숙아 및 저체중아의 수술은 최근 1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아외과전문의의 증가가 20년째 정체를 겪고 있는 사이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은 급격히 증가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병원 소아외과 장혜영 교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아외과전문의가 증가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현실을 꼽았다. 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소아외과의사의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 진료실적 보충을 이유로 절반이상이 다른 과 진료를 병행하고 그중 절반은 진료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홀로 근무하는 소아외과전문의가 매일 on-call당직근무를 하는 수도 42.3%로 절반에 가까운 소아외과전문의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아외과에 대한 저수가로 인해 진료실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소아외과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설지영 교수는 "자본주의에 맡기다보면 외과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적은 환자수로 의료수익이 적은 소아외과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원 입장에서 한명의 소아외과전문의로 인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외과전문의를 뽑아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가 만능 해결책 아냐…필수의료 지불제도 고민할 것" 현재 소아외과학회가 어려운 현실과 관련해 제시하는 대안은 ▲소아외과의 피수의료, 공공의료 규정 ▲소아외과 재정적&8231;법률적 지원 ▲별도의 가산수가 책정 ▲권역지역거점병원 ▲현 신생아 중환자실 인증요건에 소아외과의사 포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가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저출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올리더라도 행위별수가제인 이상 환자가 오지 않는 데에 따른 한계는 존재한다"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다다익선이 아닌 자원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즉, 집중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현재에서 수가를 100%, 200% 올리더라도 산부인과와 같이 근본적으로 환자가 오지 않으면 수가개선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현재의 지불제도처럼 환자가 올 때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 소아외과기관이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측면의 지불제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소아외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부 고민도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노후 의료장비 정조준…8월까지 병의원 집중점검 2019-07-15 12:02:0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후 의료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병&8231;의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8231;신고 제도가 실시된 1998년 이전에 제조&8231;수입된 의료장비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단체에 '임시관리번호 부여 장비 점검'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건강보험 규칙 상 요양기관은 식약처의 제조&8231;수입 허가&8231;신고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해 그 허가 또는 신고 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의료장비의 경우 허가&8231;신고 제도가 실시된 1998년 3월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장비 중 의료기기 허가정보 확인이 안 되는 장비를 말한다. 이들 장비에 대해서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번호, 모델명 등 누락된 장비 정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보유&8231;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8231;양도&8231;폐기 신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집계됐다.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인 것이다.
심사체계 고시 해부, 심평원 사실상 복지부 손아귀에 2019-07-15 06:0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8월로 심사체계 개편 시기를 못 박은 가운데 향후 요양급여 심사를 둘러싼 복지부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심평원 심사에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킨 것인데 이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심사&8231;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분석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이번 고시 개정안의 경우 특이점을 꼽자면 요양급여 심사에 복지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시킨 것. 구체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심평원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했다. 고시 제4조 3항에 ‘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를 함에 있어 의학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심평원에 두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더해 고시 제4조의 3을 신설해 ‘복지부장관은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해 심평원에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전문위원회와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를 심평원이 두도록 하고 요양급여 심사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고시 개정안이 공개되자 심평원 내부에서도 조차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한 심평원 직원은 "마치 심사기관이 복지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지시를 받아 심사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명시된 심평원의 설립 근거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심평원을 설립한다'는 건보법 상의 기관 설립 근거에 복지부가 내놓은 심사체계 개편 고시가 정면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요양급여 심사에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 같은데 심평원이 불만을 가질 부분"이며 "기존에 문제가 됐던 내용을 고치려는 시도지 않겠나. 심사지침의 경우도 공개한 이후의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복지부 측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심사를 해오면서 조정 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경우가 다시 재발할 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이를 결정하자는 의미다. 기존의 심사위원 말고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분명한 심사 사례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이 이 같은 일을 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부처와 공공기관의 원래 구조가 그렇지 않나"라며 "기존 고시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이를 고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질본, 생명나눔 홍보영상 '광희-조수빈 생생토크' 공개 2019-07-14 12:17:4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방송인 황광희 씨와 조수빈 씨가 사회를 맡은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서약 연속 기획물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는 지난해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Begin Again)’에 이어 두 번째이다.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는 출연하는 주자들의 동참 계기와 생명나눔에 대한 질의, 실제 기증 서약 장면을 담았다. 영상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홍보 운동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13일(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편씩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TV 웹예능, SK Btv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주자인 정재환(교수, 개그맨)씨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기 때문에 장기기증 서약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 행복한 일이다”라며 서약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부터 묘정, 팝핀현준 부부 등 각계·각층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7000여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6명으로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증희망등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www.konos.go.kr), 팩스(02-2628-3629),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서명용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유명인의 자발적인 생명나눔 참여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자 3회 응시 불가 2019-07-14 12:08:2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공포(‘2019년 4월 23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신건강사업지원단, 경기도 첫 정책포럼 스타트 2019-07-12 15:14:4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11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의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ㆍ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 경기도가 후원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제별 이슈제안을 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신건강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당사자 주권주의 주제로 최용석 대표(멘탈헬스코리아) 가 발표했다. 최용석 대표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건강한 유통이 되어야 한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소비자로 바라볼 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경기도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당사자 및 가족의 적극적 관심, 관련 종사자간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면서 경기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개발의 과정을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는 "다양하고 어려운 정신건강 인식개선의 문제에 가족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을 포함한 인식개선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앙부처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동반될 때,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고립에서 함께로(강원, 7/18) △공포에서 공감으로(대구, 8/27) △가까이 패러다임 ‘Paradigma Vicino[파라디그마 비치노’(제주, 9/3)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