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왕진 시범사업 차질...건정심 문제제기로 재논의 2019-09-26 06: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재택의료(왕진) 의원급 시범사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 등의 문제제기로 시범사업 모형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10월 중 의원급 대상 공모는 사실상 잠정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4개 유형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댜. 보고사항이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건정심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행 재택의료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왕진료(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와 가정간호관리료(방문당 4만 4020원, 연령과 시간 가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3만 5230원,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택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인 중증소아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다. 복지부는 추진방안을 통해 재가환자 중증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퇴원 전후 재평가 등 패키지형 수가 마련과 단기간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의 왕진 시범수가,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그리고 말기환자와 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4개 유형의 개선을 보고했다. 이중 의원급 왕진료 시범 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을 적용한다.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환자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로 1회당 약 3만 48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약 1000개 의원급(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 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재정 488억원 소요를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부득이할 경우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9개항의 지침도 마련했다. 이날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관련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 등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 처음 하는 시범수가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였다"며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분위기를 설명했다. 재택의료 유형별 모형과 시범수가 모두 재검토 대상이다. 이중규 과장은 "4개 유형별 재택의료 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유형과 시범수가 모두 다시 재검토한다"면서 "10월 중 의원급 재택의료 공개모집은 연기된다. 왕진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된 만큼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위해 건정심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 위원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활성화와 안됐을 때 우려가 공존했다. 복지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유형을 마련했는데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왕진 시범사업 중 처방 관련, "왕진 처방은 의료법 범위에서 한다. 전자처방은 안하기로 했다. 약사회에서도 현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왕진 의사 처방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지원은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급여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이다. 기기당 연속 혈당측정기는 84만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70만원으로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 환자는 최대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아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여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고 성인이 된 후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된 처방전 서식은 체크 형식으로 별도 소견서는 안 해도 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혈당측정기를 청구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며 진료시간도 30분 이상 걸린다. 혈당측정기 등 기기 사용 설명에 대한 의사들이 요구하는 교육상담료 신설도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 재논의는 이례적인 경우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를 놓고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등 건정심 소위원회 합의 도출 여부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원 왕진수가 11만 6200원…의사 1인 주당 최대 21명 2019-09-25 17:17: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노인과 거동 불편자 대상 재택의료(왕진) 의원급 시범수가가 1회당 진찰료 수준에서 11만 6200원으로 대폭 개선된다. 시범사업 왕진료는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시설은 시범사업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행 재택의료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왕진료(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와 가정간호관리료(방문당 4만 4020원, 연령과 시간 가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3만 5230원,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택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인 중증소아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개별적,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방문 재택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체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중증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은 퇴원 전후와 재평가를 포괄해 패키지형 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가 중증환자의 경우, 환자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수립료와 재택환자관리료, 방문료, 교육상담료 등으로 나눠 현행 시범수가를 개선하고 필요 환자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단기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거동 불편자와 수술 후 퇴원환자는 의사 진료(왕진)과 가정간호를 실시한다. 수가의 경우, 의사 이동시간 등 기회비용 등을 보상한 왕진 시범수가와 가정간호관리료 수가 등을 개선한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복막투석 등 만성신부전 환자는 환자재택관리료 등 시범수가를 추진한다. 말기환자와 장애인 등 방문의료와 건강관리가 제공되는 환자는 재가 호스피스 또는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을 활용해 대상자별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재택의료 핵심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왕진을 제공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왕진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 가능하다. 왕진 대상자는 기존 왕진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요청에 의해 의사가 왕진한 경우에 해당한다. 진료사고 방지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최초 초진은 의원을 내원해 진료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원급이 주목한 왕진료 시범수가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을 적용한다. 진료행위별 별도 수가 청구는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왕진료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왕진 형태를 분석해 동일 건물 다수 환자에게 왕진 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령 및 시간에 따른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검토해 가산 여부를 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한다. 이를 적용하면, 왕진 1회당 약 3만 4800원을 본인부담하고, 기타 행위 등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약 1000개 의원급(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 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 재정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인이 부득이할 경우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침도 마련했다. 환자 상태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래 및 다른 진료 일정으로 왕진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해 환자에게 왕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료인 치료방침을 따르기 않거나 의료인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할 경우, 입원치료 등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에도 왕진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행위가 불가한 경우 등 9개 항목이다. 의약품 처방은 현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 의과 의원을 중심으로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한의과와 치과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 2020년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검토 등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주목하는 가정간호관리료 개선방안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가정간호는 200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2001년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수가를 신설 시행 중이다. 2018년 현재 간호사의 가정간호 평균 방문횟수는 1일 6.4회로 상급종합병원 4.4회, 병원 9.6회, 의원 10.1회 등 종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간호 이용자 중 51.6%가 요양시설 입소자이며, 의원(73.3%)과 요양병원(75.2%) 등에서 다수 제공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 재가환자에게 내실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으로 중증 재가환자 대상 간호사 1인당 1일 방문가능 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하고, 연령과 시간 가산(30~50%)를 현행 방문료에 직접 반영하며 만 1세 미만 소아 가정간호는 20% 가산을 유지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교통비(8000~9000원)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직접 반영한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7만 1000원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한다. 수가가산 30%와 교통비 1만원을 포함한 내용이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할 경우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연간 보험재정 약 13억원 절감을 예상했다. 오는 10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개선을 위한 건정심(서면) 심의와 2020년 수가개선안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21년 의사 방문진료(왕진), 가정간호 등의 기존 고시 규정을 보완해 관련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방문요양급여 장을 신설 추진한다. 의원급 왕진사업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급 시범사업 안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조원 규모 의학적 비급여 푼다...2022년까지 보험 확대 2019-09-25 17:17: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남아 있는 MRI와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 등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7월 기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8조원(의과 기준) 중 28%인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해 4.9조원(72%) 비급여가 남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원급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및 초음파 질환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아교정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등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2.2조원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약 3600만명(과제간 수혜자 중복 포함) 국민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 종합병원 이상에서 개선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3.2%p, 종합병원은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1.5%p 상승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분야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경우, 2020년 중 감염 등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1인실 부분 지원 등 급여화 확대를 추진한다. MRI 검사는 2019년 두경부와 복부, 흉부, 전신질환(400억원)과 2020년 척추(3300억원), 2021년 근골격(3700억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초음파의 경우, 2019년 하복부와 비뇨기, 여성남성 생식기(4000억원) 그리고 2020년 흉부와 심장(4200억원), 2021년 근골격과 두경부, 혈관(6200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의학적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로 나눠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등재비급여는 2.2조원 규모로 대상 개수는 3127개(의료행위 416개, 치료재료 2711개) 등이다. 2019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증질환을, 2020년 척추질환, 2021년 근골격과 만성질환,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순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준 비급여의 경우, 446개 대상(의료행위 311개, 치료재료 135개) 9000억원 규모다. 2019년 뇌혈관질환과 암질환(63개), 2020년 근골격계와 척추질환(72개), 2021년 정신질환과 만성질환(68개), 2022년 안·이비인후과(69개) 등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3개항의 고려사항을 정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나 아직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항목인 AI와 3D 프린터 등 첨단의료 급여화 원칙을 수립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의약품 주입여과기 5m(1254억원)과 척추질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1473억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657억원) 등은 수가(가격)와 보험기준을 엄격 적용해 적정의료 유도와 필요부문 수가인상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빈도가 극히 작은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체외간지지요법(간이식전 치료, 500만원, 10여건)과 폴리믹신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패혈증 보조치료, 500만원, 200건), 알코올 이용한 비후성 심근경색 제거술(비후성 심근병증치료, 220만원, 8건) 등을 비급여 코드 삭제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개선한다. 복지부는 로봇수술과 의약품주입여과기 5um 등을 토론과제로 선정하고 건정심 자문회의 구성과 사회적 논의 추진 등 10월부터 심도있게 토론해 향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부·흉부 MRI 급여…소아용 CGM·인슐린주입기도 포함 2019-09-25 17:10: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의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복부와 흉부, 전신 MRI 검사가 급여화 된다. 2018년 기준 복부와 흉부, 전신 MRI 검사 총 진료비는 1100억원으로 이중 비급여는 234억원(21.3%)이다. 비급여 종별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56.5%, 종합병원 27.1%, 병원 8.8%, 의원 7.6% 순이다. 복부 MRI 경우, 환자 부담은 67만원에서 74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살펴보면, 뇌와 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의 촬영료는 낮추고 판독료를 인상해 전체적으로 10% 수준 인상하는 방안이다. 영상의학과 판독료는 장비 성능(해상도)과 품질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표 기준은 현행 110%에서 106~136%로 수가 차등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영상의학과 판독료 106%는 35만 4029원, 136%는 45만 7275원이다. 급여기준은 환자 상태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과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적응증과 인정횟수를 확대한다. 복부와 흉부 분위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와 CT 등 타 선행검사 이후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 적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경우는 환자의 동의 하에 예외적 비급여를 적용한다. 최초 진단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간 선정은 1회/2년, 최대 6년을, 췌장낭성종양은 1회/1년 2년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간 인정된다. 복지부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 MRI 촬영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MRI 검사 급여기준 내 검사 부위별 표준 영상요구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간이검사 성격의 MRI 촬영방지와 검사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외부병원 영상 판독 권한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외에 진료의사까지 확대하고, 판독료도 가산(10%p)해 외부병원 영상 판독을 활성화한다. 불필요한 재촬영 억제를 위해 외부 영상판독료 청구 이후 한 달 이내 재활영 시 수가를 불인정한다. 복지부는 복부와 흉부, 전신 MRI 검사 보험 적용으로 연간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27만원에서 75만원 관행수가를 보험 적용 이후 10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경감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1월 1일부터 복부와 흉부, 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아(1형) 당뇨환자의 혈당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급여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이다. 기기당 연속 혈당측정기는 84만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70만원으로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처방전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별도로 당뇨병 관리기기 서식을 신설하며, 연속 혈당측정기는 제품별 사용기간을 고려 3~12개월 이내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5년(60개월) 주기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연간 연속 혈당측정기는 20억원에서 41억원(연간),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42억원에서 84억원(5년 기준)이 소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공급업소 제품 등록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치료제인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 상한금액 1182만원 4200원(병) 요양급여를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완료에 따른 것으로 건정심 의결 후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중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2019-09-25 11:50: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2019년 8월 6일)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김강립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책기획관, 감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민간위원(외부) : 구철회 청주대학교, 권순원 진회계법인, 권형중(감사전문가), 김선욱 법무법인세승, 김영선 경희대학교, 심혜진 정부법무공단, 이효진 아주대학교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보다 더 조속히 적극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 2019년도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며,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면책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에 목표를 뒀다.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 목표로 직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따뜻한 직장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8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여기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독감‧폐렴 예방백신 실효성 논란...폐렴 의료비 11% 증가 2019-09-25 11:27: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보장성 확대로 폐렴 환자가 줄고 있지만 반면 진료비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의 중증 폐렴질환이 진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폐렴(질병코드: J12-J18)' 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폐렴' 환자 수는 134만명으로 5년 간 연평균 1.1%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40만명에서 2018년 134만명으로 약 6만명 가량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이다. 다만, 입원과 외래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2014년 32만명에서 2018년 36만명으로 4만명이 증가한 반면, 외래 환자는 2014년 126만명에서 2018년 117만명으로 9만명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진료비는 눈의 띄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폐렴 환자의 진료비는 2014년 6440억원 대비 2018년 9865억원으로 3425억원이 증가해 5년간 연평균 11.2%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5년간 4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늘어났다(연평균 12.5% 증가). 마찬가지로 1인당 입원·외래 내원일수는 5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연평균 증감률 1.0%, -0.4%) 1인당 입원·외래진료비는 각각 9.5%,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선철 교수(호흡기내과)는 "폐렴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독감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접종의 확대 등도 폐렴 환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폐렴의 경우 노인 인구에서 취약한 특징을 보이며 노인성 폐렴의 증가와 함께 입원 진료 및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본, 메르스 유전자 진단 실용화 연구 행안부상 수상 2019-09-25 09:32: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장(직무대리 지영미)은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공모전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제 실용화 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제기됐던 ‘메르스 진단 허가 제품 확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국립보건연구원 주관 연구사업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임상적 유효성 평가 등 유전자 MERS-CoV 진단제 개발 실용화 연구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메르스 유전자 진단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표적 유전자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메르스 바이러스 검출 정확도를 높였고, 또 유전자 변이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한 메르스 유전자 진단제품 경우 국내 최초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해(2016년 및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여러 임상기관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진단이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돕고, 메르스 재유입 시 조기 탐지 및 확산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별진단을 위해 사람에 감염될 수 있는 4종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개발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고, 국내 기업에서 관련 해외 진단제품을 대체해 생산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통해 메르스를 포함한 신변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국내 진단시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폐업...공단 보상책은 이자율 2.1% 수준 2019-09-25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무장병원 조사 이후 무혐의로 밝혀지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시 내놓은 보상 방안이다.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조사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다.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지난 2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조사 시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사 개시 시점으로 요양기관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상 민사와 형사소송이 2~3년 소요돼 사무장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방침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따라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별도의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2.1%로 지급 보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실장은 "지급보류로 인한 보상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며 "다만, 지급이 보류되면 대부분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라고 밝히며 보상방안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법안을 반대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실장은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 시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건보공단의 경찰력 비대화 우려가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복지부의 특사경은 면대약국은 수사권한도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체계 변화 도미노…사용하지 않는 비급여 목록 지운다 2019-09-24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로운 수가코드를 설계하는 동시에 활용도가 떨어졌던 비급여 항목 삭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되는 수가 항목은 기존보다 한 자리가 늘어나는 '9자리'의 새로운 수가코드로 만들어진다. 현재 수가코드의 경우 각 행위에 부여된 기본코드 5자리와 가산 또는 감산 적용을 위한 산정코드 3자리로 총 8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산정코드의 경우 가&8231;감을 중복해 적용하는 경우 다른 자리에 배치해야 하나 가감유형이 이미 3가지를 초과해 중복 배치를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최근 들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되는 수가 항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현상. 여기에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 삭제에 돌입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추진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 중 단종,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을 비급여 목록에서 없애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기로 급여, 비급여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아 삭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바이러스A)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인플루엔자바이러스A),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아데노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연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항목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에게 공문을 발송, 삭제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 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별도 회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계획대로 삭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 환경의 변화(시약(키트) 단종,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고자 한다"며 "의견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美 사망사례 여파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2019-09-22 11:17: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며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THC(tetrahydrocannabinol)는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관련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면서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