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방부, 군인 전용 금연 모바일 앱 운영 2020-06-09 14:1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9일 "군인과 의경 전용 모바일 금연지원 앱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를 개발하여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4월부터 군부대 내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 휴게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전화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연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출시된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개인별 흡연 이력과 흡연량을 확인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 연결 기능으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상담일도 예약할 수 있다. 금연 시작일과 전역일, 금연으로 절약한 담뱃값과 금연으로 연장된 수명 등 개인별 금연 정보와, 금연·운동·절주 이력 등 건강실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자신에게 적합한 금연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앱 사용자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통해 서로 금연을 격려할 수 있으며, 금연 정보를 재미있게 담아낸 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컨텐츠)과, 부대간 금연 참여 비교(‘금연리그’) 등 군에 특화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6월 10일에 21개 부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6월 22일부터 전국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가 군병원, 의무대를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군인들의 금연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병영문화에 발맞춰 온라인 금연교육, 모바일 흡연실태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연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양성태 보건정책과장은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은 모바일에 익숙한 우리 장병이 손쉽게 금연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군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코로나19 K-방역 국제 웹 세미나 마련 2020-06-09 14:08: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코로나19 관련 K-방역 정책 및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5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유관기관이 협업한다. 지난 1~3차 K-방역 웹세미나는 개발도상국 등 대상 국가에 맞추어 ‘방역정책 전반’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4차 웹세미나는 출입국ㆍ검역, 역학조사, 경제정책 등 정부의 주제별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며,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다양한 언어권 보건의료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웹사이트(www.medicalkoreawebinar.or.kr)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박건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자가격리자 관리(신일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지원운영팀장), 경찰 방역협력(서범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이 발표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해 45분간 참석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특히 그간 국제사회 문의가 많았던 부문을 주제로 삼아 다자간 협력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식과 같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특징을 자세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대상 권역 및 시차를 달리하여 네 차례에 걸쳐 웹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총 110여개 국가에서 누적 2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수도권 확산 대비 생활치료센터·협력병원 준비" 2020-06-09 11:42: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대비책으로 시도별 총 33개소의 생활치료센터와 17개소 협력병원 연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확산 등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즉각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생활치료센터 공동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0시 현재, 전날 0시 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852명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19명과 인천 3명, 경기 13명, 충남 2명, 경남 1명 등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지역 확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폭발적인 확진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 연수원과 교육원 등에 의료진 및 운영인력을 배치해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로 치명률을 낮추고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총 29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 운영해 4915명 환자가 입소했고, 이중 3955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다. 이에 투입된 의료인력은 6월 8일 현재, 총 860명이다. 의사 345명과 간호사 270명, 간호조무사 135명, 방사선사 20명 및 기타(약사, 심리상담, 역학조사관 등) 90명 등이다. 외국 국적 환자도 한국인 환자와 동등하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서비스를 받았다. 지난 3월과 4월 축구협회 협조로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외국인 환자용 생활치료센터 운영했고, 4월말부터 우리금융그룹 협조로 안성 우리은행 연수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금까지 17개 시도는 유사시 공공 연수원 등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가능한 시설 총 33개소를 확보했다"면서 "입소 환자 관리를 위한 종합병원 이상 협력병원 17개소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새로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모형을 6월 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10월부터 에이즈약, B‧C형 간염약 전산심사 돌입 2020-06-09 10:59:1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감염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키로 했다. 전산심사 대상에는 소발디, 빅타비, 베믈리디 등 국내 제약사뿐 아니라 외국 제약사 주요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심평원은 9일 '전신 작용 항감염제'를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바탕으로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심사는 심평원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를 통한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전산을 자동심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심평원이 예고한 전산심사 대상은 항감염제로 에이즈와 B형&8231;C형 간염 치료제 등이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칼레트라를 포함해 타미플루, 바라크루드, 소발디, 하보니, 베믈리디, 베시보, 빅타비, 마비렛 등 인플루엔자와 에이즈, B형&8231;C형 간염 치료제 등이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심평원은 야뇨증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직장암 치료에 쓰이는 주요 약품들까지 전산심사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일단 심평원은 이 같은 전산심사 계획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한 후 오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4개월간의 안내기간이 마무리된 후 10월부터 전산심사를 통해 급여기준 적합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약제와 관련 허가사항과 고시를 안내하면서 해당 약제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10월부터 일선 의료기관 청구에 전산심사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기관인증원, '소아 낙상사고' 주의경보 발령 2020-06-09 09:37: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9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이다. 2016년 7월 29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총 291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소아 낙상의 환경적 요인으로 침상난간 관련(36.1%), 보호자 부재(25.7%), 보행보조기구 관련(6.9%), 의자 관련(3.0%), 의료기기 관련(1.2%) 등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소아 낙상의 경우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보호자(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낙상 고위험군 소아 환자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낙상예방활동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한원곤 원장은 "위험 상황이나 요인에 대한 판단력이 낮은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 및 소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주도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 고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 2020-06-09 09:24: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부천병, 4선)은 지난 8일 고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 행사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고 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 이후 김상희 부의장은 "1976년 학교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 여성운동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른다. 고인께서 가족법 개정, 또 여성들의 억울한 사정들 너무 가슴아파하시며 여성운동을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시던게 생각이 난다"고 회고했다. 약사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그는 "민주주의의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늘 힘이 되어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두분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 추모 참배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설훈, 남인순, 인재근,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정춘숙, 이재정, 양향자, 강선우, 고민정, 김홍걸, 최혜영, 양경숙, 이수진(비례), 양이원영, 유정주, 권인숙,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베일에 가려진 질환심사…심평의학 본보기 삼는다 2020-06-09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전산심사와 건별심사, 분석심사에 더해 새로운 심사기법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질환심사가 그것인데, 올해 초 이를 책임질 별동대를 조직한 데 이어 최근 서울에 별도 사무실 운영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도입 시작을 알려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심평원은 올해 초 서울지원 산하로 별동대 형식인 '질환심사추진단'(단장 양훈식 진료심사위원장)을 구성한 뒤 최근까지 사업 운영을 위한 내부 작업에 열중해왔다. 이 가운데 질환심사추진단은 최근 기관으로부터 별도예산까지 지원받아 서울지원에서 독립된 별도 사무실을 꾸리기로 하는 등 질환심사라는 새로운 심사기법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심평원이 올해 새롭게 꺼내든 질환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심평원은 이전까지 심사직원이 1차 심사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심사물량을 의사 출신인 심사위원이 현미경 심사를 하던 것이 건별심사 시스템이었다면, 질환심사는 1차 심사서부터 심사위원과 의사 심사위원이 함께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질환심사는 병&8231;의원 진료 청구분의 심사를 하면서도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심사위원이 이를 수가나 지침개발 부서에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직원과 심사위원이 협업해 심사하면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발굴해내 이를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새로운 심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환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계에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채 시범사업이 운영되면서 이를 둘러싼 궁금증은 커지는 상황.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질환심사 시범사업 대상의 의료항목을 이미 정해놓고 심사에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포함된 항목은 내과와 외과 의료행위와 약제를 포함한 총 5가지로 추려진다. 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순환기와 소화기로 나눠 스텐트를 포함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과 B형간염약제가, 외과는 정형외과 분야 중 고관절과 견관절 질환 청구분이 질환심사 대상이다. 슬관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질환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시범사업에는 몇 가지 질환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다"며 "B형간염약제를 예로 든다면 약제 고시에는 문구 마다 논란이 많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고시를 중심으로 행정해석이나 사례별 심사로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B형간염약제 고시에는 초치료와 재치료, 예방적 투여, 교체투여 기준이 들어있다"며 "고시에 대한 이견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질환심사를 통해 심사하면서 이견을 정리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지침 대변화 속 질환심사 "어쩔 수 없는 선택"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질환심사 도입을 두고서 올해부터 심사제도가 변화된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즉 복지부 고시가 질환심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되지 않은 심사지침이나 이전 사례를 가지고 진료 청구분에 대한 삭감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된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을 통해서만 심사를 통해 삭감을 할 수 있다. 질환심사 시범사업 항목으로 PCI나 B형간염약제, 고관절과 견관절을 선정한 것도 그 이유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연결되는 PCI나 B형간염약제, 고관절과 견관절 모두 진료 심사에 큰 이견이 존재했던 질환들이다. 질환심사 대상으로 바람직하다"며 "모두 치료의 스펙트럼이 넓고 심사기준 개발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부터 공개된 심사기준이 없이는 심평원도 심사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주요 질환들을 시범사업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견관절의 경우 수술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본원이 아닌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 잔류했던 인원 모두가 원주 본원으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일부 상근심사위원은 질환심사추진단 구성을 이유로 원주 이전이 아닌 서울지원에 남아 시범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종합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는 본원에서 하는데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맡은 서울지원에 별동대를 구성한 것은 의문스럽다"라며 "시범사업 성격 상 본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도 특별한 애로점이 없어 보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MRI 심사 잠정 연기됐지만 삭감 칼날 여전히 불안 2020-06-09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뇌 및 뇌혈관 경증질환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집중심사 유예가 이번 달까지 지속된다. 다만, 신경학적 검사 부재와 복합촬영 남용 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 전 단계인 주의통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를 5월말에서 6월말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당초 예상량을 넘어선 MRI 검사의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MRI 급여화 시행 전 연간 1642억원의 재정 소요를 추계했으나 실제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지출됐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4월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과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하며, 벼락 두통이나 중추성 어지럼 등을 제외한 단순 뇌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로 상향했다. 복합촬영 남용 방지를 위해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축소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방역 활동을 감안해 집중심사는 유예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은 언제인지 모르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 칼날을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사 유예한다고 했지만 언제든 심사평가원을 통해 청구 검사비 삭감은 가능하다"면서 "심평원에 문의해도 복지부에서 명확한 심사 유예 지침이 없다고 답해 집중심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청구 전문가를 포진시킨 대학병원조차 불안한 것은 혹시나 모를 현장조사이다. 지역 B 대학병원 측은 "지금은 유예 상태이나 집중심사를 명분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현장조사 타깃이 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로 MRI 검사량이 늘어난 병원일수록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관례에 비춰볼 때 실사를 나오면 MRI 검사 뿐 아니라 관련 청구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삭감과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졌다. 병원의 건강보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전년대비 증가한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으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 타깃으로 잡힐 경우 삭감과 환수의 칼춤에서 자유로운 의료기관이 없다는 반증이다. 복지부는 전년대비 지나치게 청구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70~80개소 병의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MRI 집중심사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4월 고시에 입각해 과도한 청구와 이상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 중 주의통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4월 개정 고시는 유효하다.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청구분의 소급적용 심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현장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뇌 및 뇌혈관 MRI 검사 개정 급여기준에 따라 검사비용을 놓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집중심사와 현장조사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년새 항암신약 규모 1조원 훌쩍..."약품비 관리 시급" 2020-06-08 11:55: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항암제 중심의 신약 지출 비용이 최근 10년간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위험분담제 시행 이후 고가 항암제 약품비가 27억원에서 75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근호를 통해 '2007년~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공동연구,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연구센터장· 하솔잎 전문연구원)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10년간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됐다. 항암제 신약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등재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 기준 분석대상 570개 중 383개(67.2%)가 급여 등재됐다. 이중 2013년부터 2015년 허가 신약은 70% 이상 등재됐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2014년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된 결과"라면서 "항암제 141개 중 99개(70.2%)가 등재되어 전체 신약에 비해 등재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분석기간 동안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 89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제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에서 2017년 756억원으로 36.1% 높아졌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신약이 신규 등재된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어 사용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서 "2012년 등재된 신약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데 97일 소요됐고, 2017년 그 기간이 28일로 짧아졌다"며 신약의 급속한 처방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신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약은 일부에 그친다"고 전제하고 "급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 신약 사용이 증가하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지출 관리 계획이 요구된다"며 엄격한 신약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상급병원 경증환자 손실비, 의료질·회송 수가로 보완" 2020-06-08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삭제에 따른 경증 재진환자 기준을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원급 의뢰 수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환자와 장애인 등록환자에 국한해 해당 의원에서 환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전달체계 수가개선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첫 패널티를 부여한 것으로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해 경증환자가 오더라도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재진환자의 종별가산율은 현 30%에서 0%로 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외래 경증 재진환자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100개) 외래 진료비는 2216억원이며, 종별가산은 246억원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은 304억원이다.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면, 42개 상급종합병원 경증 재진환자 진료에 따라 종별가산 137억원과 의료질평가지원금 210억원 등 33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중규 과장은 "경증환자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상으로 맞췄다. 또한 회송수가를 개선해 (경증환자 외래로)손해 본 만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10월 시행 예정으로 환자와 병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중규 과장은 "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다. 지금처럼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보는 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증환자가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가를 삭제한 경증 재진환자 기준은 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중규 과장은 "재진환자부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 병원계에서 초진환자로 와서 검사를 받게 되면 다시 내원해 결과를 들어봐야 경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첫 번째 재진환자로 알지 검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 재진환자로 할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인 가정의학과 등의 7개항 재검토는 심사숙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응급과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및 혈우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한 예외경로가 명시되어 있다. 이중규 과장은 "가정의학과 등 예외경로 개별건별 원칙을 정해야 할 것 같다. 가정의학과를 통한 외래는 많지 않다는 게 가정의학회 입장이다. 실제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의학과 수련을 감안할 때 신중히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의원 간 의뢰료 수가는 엄격히 관리된다. 배석한 이선식 사무관은 "의원 간 의뢰료 수가는 1만원이다.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모든 의원급 전문과로 하기에는 우려가 컸다. 의원간 환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뢰 가능한 진료과목도 안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제한해 별도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뢰료 수가를 받는 대신 해당 환자의 정보를 의뢰하는 의원에 전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면 처방약 정보와 환자 상태를 해당 의원에 전달해야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 초기 상급종합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가급적 경증환자를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중증환자 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 북지부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