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한방에 등 돌린 의사들…의사협회까지 불똥 2017-04-10 05:01:5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한달 남은 현재 과연 일선 민초의사들이 바라보는 정국은 어떠한 모습일까. 또한 18대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그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272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다. 이번 설문에서 272명의 의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더불어 차기 정부의 과제와 대한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세세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원격의료 강행에 평가 최하점…"담배값 인상은 긍정적" 설문에 응답한 272명의 의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번 대선에서 지지한 정당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새누리당을 꼽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준 것.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은 단 6명에 불과했다. 매우잘했다는 답변도 2건이 있었고 잘한 편이라는 의사도 4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매우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매우 잘못했다는 답변이 182명으로 66%에 달했고 일부 잘못했다는 응답도 60명이나 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4명이었다. 의사 10명 중 8명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강한 회의감을 표시한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에 의해 이처럼 마음이 돌아선 것일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원격의료였다. 잘못했다고 평가한다면 어떠한 정책을 지적하고 싶냐고 묻자(중복응답) 원격의료추진을 꼽은 의사가 180명이나 됐다. 또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답변이 13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대 비급여 폐지(24명), 4대 중증 보장성 강화(6명)를 꼽은 의사도 있었다. 결국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그나마 잘 한 정책으로는 담배값 인상을 꼽은 의사들이 많았다. 잘했다고 평가한다면 어떤 정책에 점수를 주겠냐고 묻자(중복응답) 담배값 이상을 꼽은 의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꼽은 의사도 50명이었고 3대 비급여 폐지도 18명의 의사들이 지지를 보냈다. 설문에 응답한 50대 개원의는 "의사들이 그토록 강하게 원격의료에 대해 반발했을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누가 봐도 지적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대한의사협회까지 불똥…차기정부 정책 1순위는 '저수가' 이렇듯 원격의료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반발심은 대한의사협회까지 불똥이 튀었다. 상당수 의사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한 의협에 실망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협의 대관 정책을 지적하는 의사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의협의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자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 매우 심각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2건이나 됐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사도 102명이나 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의사는 2명에 불과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1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32명이 '보통'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안도해야 했다. 설문에 응답한 50대 개원의는 "물론 원격의료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의협이 늑장대응을 한 것에 불만은 상당하다"며 "하지만 그래도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잘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며 "지적할때 지적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평가해야지 외부로 이를 돌려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서 의사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원격의료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가제도 개편이 꼽혔다. 결국 생존과 직결되는 수가제도 개편이 현안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셈이다.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묻자(중복응답) 무려 75%에 달하는 204명이 저수가 체제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가장 불만을 샀던 원격의료 폐지를 꼽은 의사가 48명으로 뒤를 이었고 최근 의료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36건이 됐다. 이외 의사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보건부 신설, 일차의료육성, 실손보험제도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꼽기도 했다. 설문에 응답한 A시도의사회장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부 선배들을 제외하고는 지나가는 의사를 모두 붙잡고 물어봐도 10명 중 9명은 저수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대선 주자 대부분이 저수가 체계에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암 전문의 넘치는 대한민국서 왓슨 경쟁하는 병원계 2017-03-30 05:01: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경향을 보면 그동안 병원들이 앞 다퉈 다빈치 로봇을 사들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를 도입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외과 의사가 건넨 말이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왜 일부 의사들은 최근 병원들이 잇따라 '왓슨'을 도입한 것을 두고 달갑지 않게 느끼는 것일까. "왓슨 도입, 암 치료에 자신 없다는 반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왓슨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만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IBM에 따르면,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왓슨을 도입한 병원은 70개소 이상으로 중국에서만 2016년 8월 21일 기준으로 21개 병원이 왓슨을 도입했다. 여기에 더 늘어나 2017년 3월 기준 중국에서만 병원 50개소가 왓슨을 활용해 진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네덜란드, 태국(방콕),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등에 이어 대한민국 병원들이 왓슨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IBM 측은 "2017년 3월 현재, 중국 내 왓슨을 도입한 병원은 50개소가 넘는다"며 "전 세계에서 왓슨을 도입한 병원은 공개된 곳만 최소 70개소 이상이다. 병원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곳을 포함시키면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체 분석하는 '왓슨 포 지노믹스'를 도입한 병원은 17개소로 한국에선 최근에 부산대병원이 도입했다"며 "지노믹스의 경우도 UNC라인버거 종합암센터에서 1022명 환자기록을 분석해 335명에 대해 의사가 찾지 못한 더 적절한 치료법 제시하고 있다"고 우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병원이 경쟁적으로 왓슨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빅5에 포함되는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는 "왓슨의 경우 90%의 가까운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한다. 비전이성 종양에서는 일치율이 80%, 전이성 암에선 45%, HER2/neu 음성 암환자에선 35%의 일치율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서울권 대다수의 대형병원이 왓슨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암 세부전문의까지 많은 상황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왓슨의 개발 계기도 암 전문의가 없는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않느냐.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 즉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해당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료수준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반대로 얘기하자면 최근 도입한 병원들은 암 치료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반증 아닌가. 잘하면 애써 왓슨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정보 유출? 의료데이터 종속 우려" 의료계는 병원들의 왓슨 도입에 따른 환자정보 유출 문제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왓슨을 활용한 암 진료를 길병원만이 실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환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왓슨을 활용한 암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길병원은 현재까지 약 200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했다. 즉, 환자 200명의 비식별 데이터가 플랫폼인 IBM 클라우드센터로 전송됐다고 볼 수 있다. IBM 측은 "환자 개별적인 데이터는 IBM 왓슨이 학습하지 않는다"며 "왓슨이 학습하는 분야는 의학 교과서, 논문, 임상 데이터 등이며, 환자 증상이나 이력을 왓슨에 대입하면 왓슨이 학습한 자료들을 토대로 치료법을 추천 받는 것이다. 왓슨이 환자 정보를 클라우드 센터에 소유하거나 저장해놓고 학습하지 않으며, 이 자료가 해외로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왓슨은 임상실험 결과를 제공받는 파트너십을 맺은 제약사와 병원들이 있다(미국 Mayo Clinic 포함 다수, 아직 국내는 없음)"며 "이 파트너십을 맺은 병원과 제약사에서 제공받은 임상 데이터가 왓슨의 분석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환자의 비식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B대학병원 교수는 "비식별 정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자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IBM이 한국 환자의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즉 우리나라 의료데이터가 IBM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왓슨을 통해 모이는 우리나라 환자정보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환자정보 데이터 유출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최근 병원들이 왓슨을 앞 다퉈 도입키로 하자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환자정보 유출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IBM이 수집된 국내 환자들이 정보를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병원들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제품 업그레이드 등 IBM과 길병원 양측 협의로 이뤄질 수 있지만 외부기관으로 환자정보 유출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년새 5대 줄줄이 도입…왓슨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2017-03-29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알파고 의사'로 알려진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를 도입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해 말 가천대 길병원이 암 환자 치료에 왓슨을 도입한 데 이어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그리고 최근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까지 잇따라 왓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유명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왓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병·의원을 구분할 필요 없이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의료기관은 왜 왓슨에 목매는 것일까. "수도권 병원 찾는 환자발길 돌리겠다" 왓슨을 도입하기로 한 병원들의 공통점은 바로 수도권에 위치한 길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 대학병원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학병원은 왓슨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겠다는데 있다.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을 찾던 환자들의 발길을 지역 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건양대병원 최원준 원장은 "지역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 일부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왓슨 도입을 통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왓슨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동산병원 박건욱 교수(혈액종양내과)도 "왓슨은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며 특히 방대한 양의 최신 의학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므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서울 유명 대학병원을 전전하는 번거로운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들 대학병원은 왓슨 도입에 대해 환자 유입증가 효과가 주목적인 셈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솔직히 길병원이 왓슨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전환점"이라며 "지방의 대학병원들이 이전까지는 왓슨 도입에 대해 고민하다 길병원이 왓슨 도입으로 큰 효과를 거두자 마케팅적 측면에서 앞 다퉈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길병원 측도 지난해 왓슨 도입을 통해 환자유입 증가 효과가 거뒀다고 설명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왓슨을 활용해 진료한 환자는 암 환자 200여명 밖에 되지는 않지만, 언론 등을 통해 왓슨 도입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환자 증가 수치를 현재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다"며 "다만, 실제 체감도를 보면 분명히 환자가 늘었다. 암 환자에게만 왓슨을 활용해 진료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래 환자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베일에 가려진 왓슨 사용료 이같이 병원들이 왓슨을 앞 다퉈 도입하자 IBM에 내게 되는 사용료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즉 IBM에 내게 되는 사용료와 고려했을 때, 왓슨 도입이 비용 효과적이냐는 우려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1년 사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것을 두고 'IBM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장은 "왓슨을 도입한 전 세계 총 13개소 병원 중에 절반 가까이인 5개소가 우리나라 병원"이라며 "한 나라에 왓슨을 활용하는 2개소 이상의 병원이 있는 곳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IBM 측은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전 세계 70개소 이상의 병원들이 왓슨을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IBM에 따르면,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왓슨을 도입한 병원은 70개소 이상으로, 중국에서만 2016년 8월 21일 기준으로 21개 병원이 왓슨을 도입했다. IBM 측은 "2017년 3월 현재, 중국 내 왓슨을 도입한 병원은 50개소가 넘는다"며 "전 세계에서 왓슨을 도입한 병원은 공개된 곳만 최소 70개소 이상이다. 병원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곳을 포함시키면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체 분석하는 '왓슨 포 지노믹스'를 도입한 병원은 17개소로 한국에선 최근에 부산대병원이 도입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왓슨을 도입하기로 한 병원들은 계약 상 IBM과 계약한 왓슨 사용료에 대해선 계약 상 철저하게 함구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으로도 왓슨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왓슨 사용료의 경우 현재까지 병원들은 일정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계약상 활용 빈도가 넘어설 경우 추가요금을 내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B에 내게 되는 왓슨 사용료의 경우 현재까지 10억원 이내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왓슨을 도입한 B대학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왓슨이 비용 효과적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의견"이라며 "많은 대학병원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투입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왓슨 활용에 따라 투입되는 금액은 이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IBM과 계약 상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비용 효과적"이라며 "대형병원들이 수천억원을 투입해 양성자 치료기 등 암치료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왓슨 활용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저평가된 연성 요관내시경 수가, 선별급여 시급" 2017-03-27 05: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요관 내시경의 감염 문제와 의료비 절감을 고려할 때 일회용 내시경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정부도 일회용 요관 내시경 급여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원가와 치료가치에 기반한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주최, 대한내비뇨기과학회(회장 나군호) 후원으로 최근 열린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요로결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학회의 논의를 지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경찰병원 민승기 비뇨기과 과장(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은 "요로결석 치료를 위한 연성 요관내시경은 평균 20번 이내 사용으로 수가가 낮고 경성 요관내시경 보다 감가삼각비도 낮다"면서 "치료재료를 3000만원에 구입하면, 1회 150만원 이상 수가로 해야 원가를 보존할 수 있다.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급여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에는 행위료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감염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모든 수술기구를 일회용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고 말하고 "일회용 수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저평가와 감가삼각 등 학회의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학회의 문제 제기는 공감하나 고가인 급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비뇨기과학회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국민건강과 비뇨기과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민승기 과장은 "연성 요관내시경 수가는 저평가돼 있으며, 시술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게 현실이다. 상대가치개편 역시 총점 고정 원칙과 다른 진료과 입장을 감안할 때 반영되기 힘들다"며 "복지부 입장은 이해하나 학회 요구가 반영된 경우가 적다. 별도 수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병원 박성열 교수(내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는 "연성 요관내시경 환자들 내부에서는 '그날 첫 시술 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풍문이 있다. 의료진이 아무리 소독을 했더라도 감염 우려 인식이 있다는 방증이다"라면서 "일회용 내시경 시술로 인한 환자 이점과 비뇨기과 어려움을 감안해 급여화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 등 5개 병원 임상 진행 "감염예방 차원 선별급여 필요" 서울대 보라매병원 조성용 교수(내비뇨기과학회 부총무이사)는 "현재 보라매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에서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감염 위험과 구부러짐 등에게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환자의 의료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거중심 임상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민승기 과장은 "수가 신설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급여화에 따른 시술 남용 우려와 경성 요관내시경 한계 극복 등은 학회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환자 감염 예방과 의료비를 고려할 때 우선 선별급여 형식을 제안한다"며 급여화 전 단계인 선별급여를 주문했다. 박성열 교수는 "내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 제목이 '연성 요관내시경 고장 덜 내는 방법'이다. 의학적 지견을 논의해야 하는 학술대회에서 치료재료가 고장 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비뇨기과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비뇨기과 전문의다운 의료행위 적정수가 필요, 복지부와 지속 논의"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인큐베이터 신생아 수가 등에서 치료재료 발전에 따른 수가 반영을 한 예가 일부 있다"고 언급하고 "연성 요관내시경 적응증 증례와 선별급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심사평가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나군호 내비뇨기과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연성 요관내시경이 급여화 된다면 요로결석 쇄석술을 위해 수 천 만원인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는 개원가로 치료가 확대돼 편중된 쇄석술 관행과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회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다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학회와 함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향정약 장기 처방, 이럴 때 삭감 2017-02-13 05:00:35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 원장님이라면 다음의 선별집중 심사 항목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에서 병의원 집중 심사 항목으로 투약료(향정신성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와 척추 수술, Cone Beam CT, 한방외래 장기 내원(월 12회 이상)을 지목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장기 처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향정약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합니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약제는 별도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1.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2.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3. Zolpidem 10mg(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위 사항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는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ㆍ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ㆍ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 벤조다이아제핀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되고 있어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OECD 보다 3배 많은 처방률로 말이 많죠. 노인 환자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장애, 낙상, 대퇴부 골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약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참고 하세요. 자 다음은 최근 Infliximab(레미케이사 등) 심사 사례입니다. A병원은 소장의 크론병,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앨러지성 두드러기, 부신의 상세불명 장애로 내원한 환자에게 439 레미케이드주사 100mg(인플릭시맵)을 처방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2005년 크론병 진단받고 2009년, 2011년 크론병으로 우측 결장절제술과 소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4년 12월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해 Adalimumab(품명: 휴미라주 등) 4회 투여한 환자입니다. 이후 2016년 7월 복통, 구토로 내원해 복부 CT 검사상 소장의 다발성 활동성 염증 소견 및 크론병 활성도(CDAI) 223점으로 인플릭시맵을 0, 2주, 6주 300mg씩 관해 유도요법으로 투여했습니다. 크론병의 인플릭시맵 제제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의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죠. 심평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론병 수술 후에는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수술 후 1년 경과시 60%이상 재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목적으로 thiopurine(azathiopurine 등), 6-MP(6-mercaptopurine), mesalamine(품명: 펜타사서방정 등)을 사용하거나, TNF-α inhibitor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회 및 전문가들은 크론병 수술 후 적절한 생물학적 제제(TNF-α inhibitor) 사용은, ① 크론병 수술 전 thiopurine 사용력이 없는 환자는 thiopurine 사용 후 6-12개월 내 내시경 재발이 확인될 때 ② 수술 전 사용한 thiopurine에 반응이 없는 경우 ③ 수술 전 고위험 인자[장 절제 수술력, 관통형 질환(누공, 농양, 장 천공), 광범위 소장절제 등]가 하나 이상 있을 때, TNF-α inhibitor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심평원은 이들 의견에 따라 장 절제 수술력과 azathioprine(품명: 아자프린정 등), mesalamine(품명: 펜타사서방정 등) 사용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16.7.13. 내원 후 복부 CT 검사 상 소장의 다발성 활동성 염증 소견과 크론병 활동성(CDAI) 223점으로 나타난 바, 0, 2주, 6주 300mg씩 관해 유도요법으로 투여한 TNF-α inhibitor 투여는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비스트와 교수 사이 외줄타는 퇴직 고위공무원들 2017-02-07 05: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지난해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퇴임한 고위직 출신 선배였다. 오랜만의 연락에 반가운 마음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선배는 민원이 있으니 법률적 검토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결국 그것이 통화의 요지였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나 에둘러 "검토가 가능하냐"는 우회적 요청을 받은 셈이다. 현직에 있을 때 모셨던 선배 공무원의 전화. 당신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병원과 대학, 대형로펌,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 관피아 방지법 시행 이후 차관과 실국장 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보건의료계 러시가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등에서 '교수' 직책을 사용하며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교수직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 강의와 연구라는 교수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일부는 행정 경험을 살려 강의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부총장과 대학원장, 대외협력본부장 등 대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한 때 보건의료 행정을 호령한 차관과 실국장들이 왜 대관업무를 맡고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채용한 해당 기관과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처음에 교수로 채용돼 학생 강의 준비로 바쁜 날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 결국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결재에 익숙한 실국장 출신들…나홀로 학생 강의 벅찬 게 현실 복지부 실국장은 청와대가 임명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과장 시절 이후 사업 계획서 작성보다 결재에 익숙하다. 교수 신분이나 행정을 보조할 대학원생 등이 없으면 혼자 강의 준비가 벅찰 수밖에 없다. 공무원 출신 A 교수는 "실국장은 보건의료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20년 넘게 법과 제도를 추진해 온 공무원들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결재 중심 업무방식에서 나 홀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고, 눈치가 보여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과 대학에서 교수직을 부여할 경우, 행정적 경험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후배 공무원들 눈치를 보는 로비스트 역할은 오래가지 못한다. 대학 발전을 위해 채용했다면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보건의료계 러시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 내부 "병원·대학 채용된 선배들 부럽다…박사 학위 옛날 얘기" 과거 실국장 대부분이 과장 시절 해외 파견과 국내 연수를 통해 박사 학위를 이수했다면, 지금의 과장들은 밀려드는 업무와 현안 발생으로 석사 학위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복지부 B 과장은 "병원과 대학에 진출한 선배 공무원들이 부럽다. 어떤 역할을 하든 박사 학위가 있으니 교수라는 직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과장급 중 박사 학위를 지닌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로비스트와 교수 사이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다. 공무원 출신 C 교수는 "채용된 고위공무원들 대다수가 정식 교수 공채보다 병원과 대학 기관장과 계약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외부 연구용역 수주도 한 두 번이지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기관의 현안 발생 시 부탁을 거절하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퇴직한 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보건의료계로 안착하는 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별 입장과 계약조건이 달라 일반론으로 평가하긴 쉽지 않다"며 "실국장 승진을 늦추더라도 60세 정년을 마치면 좋겠지만, 관료사회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가 지닌 한계를 지적했다. "교수 채용 후 눈칫밥…해당 기관 현안 부탁 거절하기 힘들 것"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는 "실국장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병원과 대학 등과 마찬가지로 대정부 업무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채용한 공무원들의 지속 가능성은 희박한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도 관피아 방지법 시행 이후 국회와 언론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없어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을 위한 별도 관리 규정과 프로그램이 현재로선 없다. 국회 등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아름아름 수소문해 취업 상태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에서 50대 초중반 퇴직이 일반화된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처우가 달라지지 않은 한 교수 직분을 활용한 보건의료계 로비스트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퇴직 고위 공무원들 어디로 가나 2017-02-06 05: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공무원들의 퇴로가 더욱 좁아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차단을 위해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기업체, 대학, 병원, 법무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오히려 퇴직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대학과 병원, 법무법인을 향한 러시가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퇴직 공무원 안착지는 가천의대 길병원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 창립자 모두 산부인과 의원으로 출발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한 의료계 성공신화로 통하고 있다. 특히, YS 정부 시절 의과대학 설립 붐을 주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력을 과시했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길병원과 차병원 '퇴직 공무원 양성소' 과거 복지부 실장급 출신 1~2명을 영입하던 단순 방식에서 지금은 부총장 예우에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되면서 '퇴직 공무원 집합체'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길병원의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행시 27회, 한국외대)을 위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경력의 박하정 교수(행시 23회, 서울대), 복지부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한문덕 길병원 행정원장(방통대) 그리고 인구정책실장 출신 최희주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행시 30회, 서울대)까지 교수로 영입했다. 분당차병원 공무원 출신 명단도 화려하다. 복지부 과거조직인 보건국장 출신인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서울의대)과 차관을 지낸 문창진 차의과학대 일반대학원 원장(행시 22회, 서울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대외협력본부장(연세의대) 등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최원영 씨(행시 24회, 경북대)도 차병원 교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최대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전병율 교수와 수가협상 파이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박하정 교수, 담배값 경고그림위원장인 문창진 교수 등이 복지부 핵심 위원회 감투를 맡아 퇴임 후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실장 퇴직 후 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아 복지부 정책에 쓴소리를 가해온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행시 18회, 서울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관동대 부총장을 지낸 전만복 씨(행시 27회, 강원대)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낸 박용현 씨(행시 28회, 한양대)가 함께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다. 문경태, 전만복, 박용현 등 실장급 출신 법무법인 고문 근무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퇴직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손건익 차관(행시 26회, 국민대)의 경우, 모교인 국민대 석좌교수로, 이태한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은 단국대 출강 교수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내부에서 퇴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A 공무원은 "과거 50대 초중반 실국장에서 옷을 벗고 나면 관련 기관에 취업했지만 지금은 관피아법으로 몇 년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면서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현실적 어려움 속에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 선배들의 취업 형태를 무조건 비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현실적 어려운 이해, 후배들에게 떳떳한 모습 보여야" B 공무원은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퇴직한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병원이든 대학이든 어디든 갈 수 있으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전하고 "더욱이 10년 이상 자리를 옮겨가며 각종 단체의 감투를 유지하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귀띔했다. 의료계는 규제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온 실국장들이 퇴임 후 보건의료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다. 모 전문병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 어렵게 만남을 주선해 현실적 정책 개선을 요구해도 귓등으로 듣던 실국장들이 병원과 대학의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직책은 교수이나 사실상 업무는 대관 관련 로비스트 역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애널리스트 3인에게 물었다 "흔들리는 제약주, 거품일까?" 2017-01-31 05:00:59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제약산업은 그간 내수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제네릭 출시로 내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고착된 까닭에 수출을 통한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런 인식의 틀을 깬 것이 바로 한미약품이다. 총 8조원에 달하는 기술수출로 신약 개발의 가능성과 국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새 성장동력이 바로 제약업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부각된 것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기술수출 비용'에만 관심이 있었지 신약 개발까지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점. 제약산업에 있어 신약 개발 실패는 이른바 '병가지상사'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실패는 곧 거품이나 실망으로 귀결되곤 했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여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연구원들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기술 수출 불발이 장기적으로 업계의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평가에 기여했다고 입을 모았다. A연구원 : 그간 신약개발의 위험성이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10%가 안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불발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 주가에 반영했다는 감이 없잖아 있다. 대규모 기술이전이 제약산업의 평가 기준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하면서 신약 개발에 의지를 가진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지난해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솔라네주맙이 대규모 임상 결과에서 실패를 맛봤다. 27년 동안 신약 개발에 총 30억 달러(3조 5천억원)를 투자하고도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신약 개발은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 곧 실패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신약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던 국내 제약업계에선 신약 개발 실패 경험도 자산이다. 대중들도 신약 개발의 난이도를 인식하게 됐다는 점, 마일스톤 방식의 계약 방식의 의미를 알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술 수출 불발이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의 신뢰도 저하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정적 영향이다. B연구원 : 마찬가지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의 순조로운 진행이 대단히 중요하며 기술 수출 계약 후 그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알려준 계기가 됐다. C연구원 : 단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의 실패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실패 리스크에 따라 다른 제약사도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업종이 52주 최저가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금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산업이 아니라 주가의 측면으로 보면 일반 대중들의 묻지마 투자가 아닌 합리적 투자 관점을 부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2015년 11월 86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한미약품의 현재(1월 25일 기준) 주가는 28만 6천원 수준. 이는 기술 수출 불발 소식이 알려지기 전 62만원대의 주가에서 반토막이 난 수치다. 문제는 한미약품이 사노피와의 기술 수출 조건 변경과 R&D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적자 전환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대목. 애널리스트들은 한미약품의 신규 기술료 수익(마일스톤) 수취 등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가시화는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다. B연구원 : 최근 사노피 기술수출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비가 더 높아지고, 추가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 시점이라 단기적인 반등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C연구원 :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퀀텀 프로젝트'의 일부 계약도 해지됐다. 이는 국산 신약 개발, 더 나아가 글로벌에서도 먹히는 신약 개발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이 무너진 사건이다. 사건이라 표현한 것은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에도 그만큼 파급력이 컸기 때문이다. 마일스톤 모멘텀이나 신약 개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시장에 다시 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반등은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지난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미약품이 4분기 적자 전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시기다.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이제 R&D가 되레 제약사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A연구원 : 한미약품의 주가는 기술 수출의 순조로운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과 신약 가치 상승에 좌우될 전망이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거품이라는 시선이 있다. 특히 바이오 업종의 열기가 빠지면서 IPO를 통한 자금조달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0년 IT 벤처 붐과 비교할 때 바이오 업계의 업황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B연구원 : 거품이라는 것이 실체와는 다르게 고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 개발의 긴 과정과 성공 확률이 높지않다는 것을 시장이 이제는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IT벤처 붐과는 분명 다르다. 상장업체들의 지분구조, 개발단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투자과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C연구원 : 2000년대의 IT 벤처붐은 한마디로 묻지마 투자였다. 산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판단할 지표없이 "되겠다" 싶은 종목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곤 했다.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툴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 끼였고 한 순간에 무너진 거다. 반면 제약, 바이오 업종은 해외 제약업종과의 PER 비교나 신약 임상 진행 상황, 시장 규모, 원외처방 건수 등 분석할 만한 지표들이 있다. 물론 2015년, 2016년의 투자 열기는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지 위기는 아니다. A연구원 : 상장된 바이오업체가 주로 기술 특례를 이용한 종목이 대부분이라 초기 단계의 업체가 많아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측면이 많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
전공의 빈자리 채우는 교수들 "당직·수술에 쓰러질 지경" 2017-01-18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계약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내년 말부터는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최근 이로 인해 수련병원의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남긴 주요 과제들은 무엇일까. 교수들에게 돌아간 업무폭탄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집중됐던 업무들이 해당 전문과목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전공의들이 그동안 도맡아 했던 당직 업무를 교수들이 서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전공의 자체가 부족한 비인기 과목인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의 경우 교수들은 살인적 업무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A 국립대병원 외과 교수의 경우 일주일 중 3일을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 A 대학병원의 경우 몇 년째 외과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가 근무서야 할 응급실까지 외과 교수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방 수련병원은 업무를 분담할 전임의마저 구하기 힘든 실정. 전임의의 경우 대부분 경력관리 차원에서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상황이기에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전임의마저 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A 국립대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외과나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기피과들은 전공의 자체가 부족해 더 업무가 가중된다"며 "이로 인해 일주일에 3일을 당직근무 서고 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데, 살인적인 일정으로 가끔 수술하다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으로 더해진 업무를 조금이나마 분담해줄 수 있는 전임의, 이른바 펠로우조차 지방 수련병원은 구하기가 힘들다"며 "수도권 초대형병원에는 무급 펠로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다들 자신들의 경력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병원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이유로 수련병원들 상당수는 기피과목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력 고용은 외면한 채 PA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서울의 B대학병원 교육수련실장은 "상당수의 수련병원은 기피과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수련계약 기준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없다"며 "현재로써는 일정부분 PA 인력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의료인력의 보충이 필요한 것인데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인건비 문제로 PA 인력을 보충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대로 의료인력 운영하면 힘들어질 것"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 제정만 해놓고 문제는 병원과 의료진에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강동성심병원)는 "외과계도 심각하지만 내과계조차 일부 주니어 스텝들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법 제정만 해놓고 각 병원과 의료진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장)도 "현재 행위별수가 제도 내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면담, 회진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는 수가로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의사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병원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료계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현상에 대해 입원전담전문의, 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가 제도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부족한 의료인력을 자체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정부의 예산지원 계획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80시간 수련 규정은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료인력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가 이러한 의료인력적인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동안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수가가 적정한지와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수련병원 자체적으로 현재의 의료인력 구성을 고수하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류상으로만 휴가 간 전공의 "특별법 딴 나라 이야기" 2017-01-17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 수도권 A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 2년차 전공의인 김철수씨(가명)는 회의감에 휩싸였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같은 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는 칼퇴근을 하고 있는 반면, 자신이 속한 재활의학과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터라 밤 11시 퇴근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직까지 서게 되면 말 그대로 2박 3일 근무가 된다. 이처럼 전공의와의 수련계약 기준 준수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같은 병원 내에서도 전문과목간 법 시행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란 것이다. 서류상으로만 휴가인 전공의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공과목 간 법 시행에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곳의 수련병원 내에서도 전공의 정원(TO)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과 등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억지로라도 준수할 수 있지만, 타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방의 B 대학병원의 경우 내과는 교수들이 병동당직을 대신하면서 전공의특별법 상 80시간의 전공의 수련시간 규정도 지켜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미달이었던 내과 전공의 정원을 최근 2년 간 모두 채우는 등 전공의특별법 준수로 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B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는 "교수들이 병동당직을 대신하면서 전공의는 중환자실 당직 등만 서면되는 구조라 주당 80시간 수련시간 규정을 잘 지켜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련시간이 단축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교수들도 시간이 제한 돼 있으니까 더욱 전공의 수련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병원 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과한 업무로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B 대학병원의 또 다른 전공의는 "재활의학과는 당직을 서지도 않고, 정규 업무가 11시에 끝이 난다"며 "전공의특별법을 지키고 있는 내과 등은 교수들이 외래 시 시술에 따른 처방내역을 직접 입력하지만,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등 많은 전공과목들이 현재도 전공의들이 외래 시 이를 대신하고 교수들은 환자만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전공의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법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인력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딩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해를 거듭 할 수록 일부 과들은 전공의 정원이 축소될 것인데, 법 시행이 됐지만 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심지어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대리처방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서류상으로만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C 대학병원 전공의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병원 내 일부 전공과목 전공의는 서류상은 휴가지만,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다. 진료에 따른 처방은 다른 전공의 이름으로 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특별법 어겨도 신고 못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공과목 간 전공의특별법의 온도차가 발생해도 전공의들이 자신의 수련병원을 보건복지부나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턱대고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가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공의 자신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C 대학병원 전공의는 "현재는 전공의특별법 시행됐지만 과도기인 상태다.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이 많다"며 "그렇다고 전공의 자신이 수련병원을 직접 신고를 할 수는 없다. 자칫 수련병원 취소나 전공의 정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특별법 미 준수에 따른 법적 페널티로 인해 전공의 자신의 업무로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특별법은 시행령으로 법 미 준수에 따른 적발 시 수련병원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페널티 조항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수련병원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적발 시 해당 수련병원 전문 과목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전공의는 "최근 전공의 정원 축소로 인해 매년 1명 뽑는 전공과목들은 향후 2년에 1명꼴로 전공의를 뽑을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페널티를 받았다가는 그나마 받던 전공의 정원도 못 받는 것 아닌가. 이점이 우려돼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전공의특별법의 페널티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수련병원 취소나 전공의 정원 페널티는 오히려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수련병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수련병원에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 지정 혹은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적발 시 정부의 지원을 취소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현재로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특별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공의들이 선뜻 밝히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개선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