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논란에 뭇매맞은 원격협진…전북 "잠정 보류" 2019-08-19 11:29:32
전라북도 완주군이 원격진료 추진을 결국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사의 대면진료가 아닌 의료인 간 협진 개념의 시범사업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일단 충돌을 피하기로 한 것. 19일 전북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도청, 복지부와 협의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도 연관된 문제인 만큼 복지부는 오늘(19일) 중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복지부 답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완주군이 진행하려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완주군은 의료취약지약으로 꼽히는 운주와 화산을 대상으로 40명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선정,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효과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개도 47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사업은 엄밀히 말해 '원격협진' 개념이다. 방문간호사가 만성질환자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 원격으로 의료인간의 협진은 가능하다.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방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한 상태에서 의사와 장비를 활용해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며 "사업 추진 전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진행한 것이지만 의사회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지 않게끔 충분히 협의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처방 부분에서도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약 처방 변경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강원도에서 시작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동참해왔다"라며 "시군구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하고 비대면 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분쟁 책임 소재를 이들에게만 지우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정책이사도 "정부와 복지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사를 무시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원격진료를 하려고 한다"라며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데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위해 지역보건소에 지원금을 당근책으로 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건강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다"라며 "밀실에서 원격의료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시행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이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암 환자 치료결과 증진 심포지엄 마련 2019-08-19 10:50: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원장 유창식)은 오는 30일 원내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제10회 2019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암 환자 치료 결과 증진'(통합과 혁신, Improving Outcomes for Cancer Patients : Integration and Innovation)을 주제로 폐암에서의 다학제적 접근과 정밀 의료, 전인적 치유, 암 면역 치료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인적 치유 세션에서는 토시아키 사에키(Toshiaki Saeki) 일본 완화의료학회장(일본 사이타마 의과대학 국제의료센터 암센터 교수)이 ‘완화의료 향상을 위한 임상과 연구 모델 및 방법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미국 타임(TIME)지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래리 곽(Larry W. Kwak) 미국 시티 오브 호프 암 전문병원 교수가 ‘혈액암에서의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활성화’에 대해, 2018년 세계 최초 삼중음성유방암의 면역치료를 성공한 피터 슈미트(Peter Schmid) 영국 바트 암병원 교수가 ‘삼중음성유방암에서의 새로운 관리전략’에 대해서 마지막 ‘면역 치료’ 세션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국내 암 치료 분야 권위자들도 각 세션에서 연자로 나선다. 유창식 암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2009년부터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선진적인 암 치료 사례들을 공유하며 국내 암 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국내외 암 치료 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심도 깊게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참석 사전 등록은 23일(금)까지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 통합진료를 시작했으며 연간 약 2만건의 고난도 암 수술을 실시하는 등 국내 암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경희대병원, 염증성 장질환 원데이 클리닉 개설 2019-08-19 10:47:5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대병원이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껴 치료를 망설이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염증성 장질환을 하루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경희대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센터장 김효종)는 오는 9월 5일부터 원데이(1-DAY) 클리닉을 개설하고 매주 수, 목요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염증성장질환센터 이창균 교수는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조건"이라며 "하지만, 20~40대 젊은 층은 학업과 직장생활로 인해 진단 및 진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원데이클리닉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희대병원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증상이 있었으나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나 외부병원 검사에서 의심소견이 있다고 들은 경우, 치료법이나 질환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환자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검사, 치료계획을 당일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종 염증성장질환센터장은 "최소 3회 방문을 하루로 단축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염증성장질환의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고?...진료보조 논의에 마취과 발끈 2019-08-19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들이 "마취는 간호사로 대체 불가능한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더이상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와 이후 이름을 바꾼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에 대해 업무 범위를 협의 과정에서 '마취'를 포함한 점을 문제삼았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항목으로 '처방된 마취제 투여', '마취기록지 작성' 이외에도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및 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등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할 진료영역을 왜 논의 항목에 올리는 것이냐"며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공문을 통해 "모든 마취 진료행위는 전문의가 수행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취 제공이 가능하다"며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해 심각한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취행위는 단순히 수술 중 마취를 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술전 환자 평가와 마취계획 수립, 합리적 마취 동의 취득, 수술 후 관자 관리, 급·만성 통증관리, 중환자관리까지 아우르는 영역이라는데 학회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 자원, 시스템 관리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인 만큼 특히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마취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주된 마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없이 다른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면 재판없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그만큼 '마취'라는 진료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며 "국소마취조차도 간호사가 시행하지 못하는데 정맥마취(수면마취), 전신마취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봤다. 이어 "마취과 의사들은 근무시간 제한을 이유로 의사가 아닌 인력에게 환자의 안전에 중요한 영역이 마취를 위임한 적도 없다"며 "최근 진행 중인 마취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명백한 부분을 왜 굳이 협의체 논의 테이블 위로 올려 논란을 키우느냐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진료보조 업무 대상에서 '마취'를 제외해달라"며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논의를 마취 분야 학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환자안전에는 큰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간호계는 마취분야 마취전문간호사의 영역을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지난 2015년, 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 등 간호계는 의료법 제78조 3항에 의거해 '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간호사도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단독마취 수행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도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전문의가 수행하기에도 위험한 마취진료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는 8월 중하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쟁' 기로에서 한자리 모인 의료계 대표들 '동상이몽' 2019-08-19 06:00: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합|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정부가 두려워하는 필수의료부터 멈추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뭉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도와 열심히 투쟁해보자." "내부적으로 투쟁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 회무 실망스러운 게 많다.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투쟁 조직을 만들어야 투쟁에 성공할 수 있다." 약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이라는 카드를 내걸었던 의료계가 2019년 현재 '투쟁'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의 생각은 이처럼 엇갈렸다. 의협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를 주제로 내걸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진료과의사회, 학회 등의 대표자 약 3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투쟁 조직을 꾸려 7가지 의료 개혁안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 회장 및 집행부의 단식투쟁에 이어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개시도의사회 및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의협 집행부와 뜻을 함께한다는 '연대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입장은 하나 되지 않았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정협상을 먼저 주문했다. 현재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백 회장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이고 꼼수 부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의협과 함께 항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개협 대표로 나선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투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 당장이라도 투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부회장은 "우리 투쟁은 찻잔 속 태풍처럼 보여주기식, 내부만족용 투쟁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상대가 놀랄 만큼,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이기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투쟁 역사에서 다 준비돼 투쟁한 적 있었나"라며 반문하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투쟁을 하면서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열기가 올라온다. 지도자의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준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유리한 장소에서 투쟁을 해야 하며 '단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정부가 두려워하는 곳,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투쟁해야 한다"라며 "개원의 일부만 참여하는 한나절, 반나절 투쟁은 효과가 없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같은 필수의료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대오각성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겠다, 나를 따르라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 하나만으로도 전공의가 파업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동료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면 환자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라며 "패배하는 선배들만 봐서 그렇다. 비겁하게 전공의 탓만 하는 선배들을 봐서 그렇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과로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을 수련해야 하고, 36시간 연속근무는 미국, 캐나다 기준과 비교하면 2배를 넘어간다. 전공의법은 있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이것만으로도 전공의가 들고일어나야 할 가장 큰 사유"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집행부 비판 이어져 "투쟁조직 재구성해야" 반면, 현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대사 순서에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아예 집행부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닌 쓴소리를 했다. 투쟁조직부터 대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한 것. 주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협 집행부는 복부 MRI 급여화 협상, 비뇨생식기 급여화 대책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에는 참여하면서 원격진료만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쟁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해산 권고안을 내놨다"라며 "파업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쟁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하는 의쟁투를 다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7년 12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의사들이 모여 집회를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며 "10개월이 지나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를 기만해왔다고 하는데 회원과 공감만 제대로 했더라면 당장에라도 파업할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며 "4월에 열린 대의원총회 때도 잘 대응해왔다고 보고해놓고는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문 케어가 강행되고 있다고 하니 회원들이 어리둥절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하는 게 전투...마음에 안 들더라도 힘 모으자"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자 투쟁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협 김인호 고문은 "많은 의협 회장을 겪어봤지만 직접 감옥에 가겠다, 의료를 죽여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보수적인 의협을 엎어버릴 듯한 자세로 당선된 사람이 최대집 회장"이라며 "참여하는 게 전투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여해야 하고 집행부는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그동안 명분을 쌓아왔고 감옥에까지 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며 "각 지역 및 직역 대표는 회원에게 최후의 투쟁이다,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 번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명예회장도 "투쟁을 집행부에게만 돌리기 힘들다"라며 "회원 모두가 함께해야지만 투쟁을 할 수 있다. 집행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화합하고 희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한림대 강남성심 새단장…서울 서남부 경쟁 본격화 2019-08-19 06:00: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2012년 부지매입 이 후 지지부진하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이 오는 9월 드디어 문을 연다. 특히 제2신관 오픈을 계기로 서울 서남부권 종합병원 간의 환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지난 2012년 부지(당시 대림시장) 매입 이 후 건물 건립을 최근 마무리하고 9월 2일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앞서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의 경우 부지 매입 직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한림대의료원 산하 동탄성심병원 개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결국 강남성심병원은 부지 매입 이 후 약 3년 후인 2015년 4월,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6층 지상 5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중반 공사가 중단된 뒤 건물의 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바뀐 후 다시 공사가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결국 부지 매입 8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후 9월 공식 오픈하고 여성 특화 병원으로 제2신관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강남성심병원의 구상이다. 따라서 제2신관에는 산부인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생아환자실, 분만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제2신관 오픈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 서남부권 종합병원들의 경쟁이 재점화 되는 모습. 특이한 점은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건물과 인근 중소병원인 대림성모병원 간 거리가 2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는데다 서울시 영등포구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유치도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미 두 병원 모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편의시설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한데 이어 외국인 통역시스템도 향상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근지역에는 H+양지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까지 위치하며 환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H+양지병원의 경우 분원 설립을 계획하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본원 확장으로 방침을 변경하며,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고대 구로병원의 경우 최근 기존 서울 서남부 권에 더해 목동 등 서울 서부권 환자들까지 흡수하는 등 고대의료원 산하 병원 중에서 가장 큰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3사분기 누적 기준)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치 구로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2016년 2302억원이었지만 2017년 2511억원, 2018년 3분기까지 2310억원을 기록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남부권에 위치한 한 병원 관계자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이 후 환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봤을 것"이라며 "서남부권은 비교적 2차 종합병원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고대 구로병원의 독주 속에서 2차 종합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정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샌드박스 1호 공개 임박 2019-08-19 06:0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이 샌드박스에 이어 규제특구 지역에서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를 공론화한 장이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과 메디칼타임즈(대표 이정석)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301호)에서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진료 병원을 바꾼다'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스마트진료 전문가인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CIO 최고정보관리책임자)와 의료기기 벤처기업 휴이노 길영준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자인 황희 교수는 선진국의 스마트진료 의료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한국 미래의료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보건의료 분야 ICT 규제박스 1호로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 모형을 토론회에서 첫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휴이노 측은 심장수술 후 손목시계형 심전도 의료기기를 통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모형과 사업안을 중심으로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의는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와 세종병원 권준명 ABC(Al and Big Data Center)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그리고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의 열띤 토의로 진행된다. 정부가 샌드박스에 이어 강원지역 의원급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 추진을 공표하며 의료단체 및 진보단체 등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주최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대집 "회장직 걸고 옥중투쟁 각오로 총파업 나서겠다" 2019-08-18 15:12: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감옥으로 들어가서 옥중투쟁을 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대의원회 의장과 대한의학회장은 투쟁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했다. 의협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행사 시작 3시 이전인 오후 2시 20분경 이미 전국에서 약 250여명의 의사가 자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이 실패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며 "이번 투쟁에 회장직, 투옥 등 모든 것을 걸었다. 우리가 쓸 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전면 총파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투쟁 과정에서 회장과 집행부가 감옥을 가야 한다면 감옥으로 들어가 옥중투쟁을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집단이기주의 집단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돈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돈벌고 싶으면 의사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 이기주의라는 매도는 이제 참지 않겠다"라며 "하나하나 강력하게 대응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료계의 투쟁 의지는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뜻을 모으고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공표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진지하게 수용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무기한 전면 의사총파업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제3의 세력과 연대투쟁도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철호 의장&8231;장성구 회장, 투쟁 방향성 조언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과 장성구 의학회장은 "뭉쳐야 한다"고 지지를 보내면서도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후배 의사들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집행부는 회원의 투쟁 열기가 약하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표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라며 "투쟁역량이 극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투쟁 및 협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투쟁 당시의 경험을 검토해 이번 투쟁은 절대 실패해서 안된다는 말도 더했다. 이 의장은 "현재 한일관계라는 블랙홀이 모든 사회적 이슈를 삼키고 있다"라며 "언제 우리의 분노를 폭파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투쟁의 외침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에도 번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굳은 의지 표명의 최후이자 최고의 수단은 곡기를 끊는 단식"이라며 "의료계의 이런 단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 어느곳도 우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과 파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이 강력한 투쟁의 상징이면 전가의 보도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투쟁하는 우리 모습을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서 투쟁을 하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장 회장의 주장. 그는 "여당야당 가리지 말고 그래도 괜찮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1년에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내야 한다"라며 "의료계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합법적이고 성실한 정책적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왜 파업 못하나" 노조 필요성 대두 2019-08-17 16:57: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우리나라는 왜 (의사 파업이) 안 되나요?"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이 영국에서의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던진 반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7일 임시회관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파업'이라는 조직의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사노조'를 별도로 설립, 조직화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회장은 2016년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는 왜 파업이 안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경험에 따르면 2016년 영국 정부가 의사 근무 시간을 주말 밤까지 확대하고 근무 외 시간 수당은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주니어 닥터(40대 후반까지)들이 세 차례에 걸쳐 진료실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데 반발한 것. 처음 두 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콜은 받으면서 파업을 했고, 세 번째 파업은 온콜도 받지 않았다. 필수 의료는 유지했고 주니어 닥터가 파업한 빈자리는 교수들이 메웠다. 박 전 회장은 "세 번의 파업을 진행하며 20만건의 외래가 취소됐고 수술도 몇 만개가 취소됐다"라며 "그럼에도 환자 사망률 증가는 없었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의사 노동권 지키려면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 필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김재현 조직강화이사는 "파업은 노동자 조직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의사의 노동권인 진료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사협회는 의사 회원 권리 수호를 위해 보험자와 협상을 하지 못하지만 미국 의사노조(UAPD)는 지속적으로 보험자 지불 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의사들이 UAPD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 ▲의료서비스 적절성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부당성을 고치기 위해 ▲진료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보호 등이다. 김 이사는 "수동적인 방어전략은 의사와 국민, 국가의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할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등 직역별로 노조를 만들고 이를 아우르는 대한의사노조를 조직해 타직종 노조와 연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도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는 근로자 신분으로서 이미 노조도 있다"라며 "사업장별로 지부를 설립해 병원을 상대로 쟁의권을 획득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쟁의권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환자 안전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국민 홍보는 단체 행동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의 의문에 대해서는 김재현 이사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 조직 차원에서 회원 지부를 위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상대로 협상을 걸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전했다. 법률 전문가인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도 노조가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이사는 "현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서류 하나만 날아와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는다"라며 "회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지도부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라며 "노조를 설립해야지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회원의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는 '불이익'이 답이라고 했다. 전 이사는 "과거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 파업을 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노조가 욕을 엄청 먹는다"라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국민이 참고, 20일 가면 국민이 동조한다. 웬만하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국민이 이야기한다. 국민도 불이익을 받아야 동조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행동에 회원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도 불이익이 필요하다"라며 "집회를 안 나오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특정 모임 등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