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사르탄 손해배상 소송…69개사 21억원 규모 2019-07-19 17:15:4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대상은 총 69개 제약사, 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의 부재한 탓에 복지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조율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제조물 책임법'에 때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펼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으로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 1150명분의 약값 총 21억 1100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제약사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 2749만원 ▲휴텍스제약 1억 8049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 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4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상청구 관련 사전협의에 돌입하는 한편, 8월부터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빅타비‧에르위나제 급여 성공…티쎈트릭 사용범위 확대 2019-07-19 16:54:21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비엘엔에이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치료제 에르위나제주(엘-아스파라기나제)와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약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부의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올려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빅타비정의 경우 고시될 상한금액은 1정당 2만 4757원이다. 비급여로 유지됐을 때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이 2만 7600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2476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에르위나제주 역시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이 약 163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고시될 상한금액은 52만원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 시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CV‧HIV‧노로‧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검사 건보 전환 2019-07-19 16:40:1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8228;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공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8228;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 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말라리아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 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 역시 비급여로 4만 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가능하게 된다.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 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 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으로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허가초과 심의 빨라질까?...심평원 18명서 45명으로 늘려 2019-07-19 12: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등이 포함된 약제의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심의를 맡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확대에 나섰다. 당초 대학의학회 등 의료단체에 업무 위임을 추진했던 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인력풀 확대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고정위원제에서 45명 이내로 인력풀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 산하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일선 요양기관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면역항암제 등 오프라벨 사용 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위원장 고대 안암병원 김열홍 교수)가 이를 전담해 맡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의학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학회가 이를 맡아 수행하기에는 담당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는 중단된 상황. 최근 의학회 등과 다시 위임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듯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 분야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18명 위원이 고정돼 운영됐다면 45명 이내 인력풀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협회(4명), 병원협회(2명), 의학회(9명), 암센터(4명), 소비자단체(4명), 건보공단(4명), 심평원(7명), 복지부(4명), 약사회(1명), 식약처(1명), 보건 관련 학회(5명)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운영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학회를 새롭게 추천 자격이 있는 의료단체로 규정했는데, 최대 9명까지 추천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사실상 의학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위원회에 의학회 몫을 최대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되, 안건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진료 분야 세분화 추세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 소위원회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에 '약제 제조업자&8231;위탁제조판매업자&8231;수입자' 등을 추가했다. 심평원 측은 "전문성은 높이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고정성&8231;중립성, 윤리성 확보 및 선제적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문의 시험 2월 3일로 전격 연기 "수련시간 확보" 2019-07-19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이 1월초에서 2월 3일로 전격 연기 시행된다.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35년만의 대변화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시간 확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년 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월초 시행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전공의 수련 종료일에 근접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전문의 1차 시험을 2020년 2월 3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현 전문의 자격 인정은 법령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 입대(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문제로 1985년부터 1월초 시험을 시행해왔다. 참고로 전공의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축속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전후 전공의 수련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고심했다. 의사 군의대에 따른 국방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협의를 진행할 결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은 2020년 2월 3일, 2차 시험(2020년 2월 7일~2월 1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0년 2월 17일로 각각 정했다. 이로 인해 군의장교 교육시간을 8주에서 6주로 조정하고, 입영시기도 2월 중순에서 2월 28일로 변경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험 시행 6개월 남짓 남겨놓고 갑자기 한 달 늦추는 것은 해당 전공의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적어도 1년 전 공지해야 전공의들이 그에 맞춰 준비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방부 협의와 결정 과정에서 시험 날짜일 결정이 지연됐다면 내년 이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인 일정 통보는 매우 유감스럽다. 복지부와 의학회가 협의를 하면서 날짜를 정하면 전공의들은 시험 보면 되지 않느냐는 듯 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전하고 "전공의협의회에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체행동 파업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문제제기 이면에는 의사직의 특징이 반영됐다. 수험생인 레지던트 4년차는 전문의 시험 한 달 이전 당직 스케줄을 조정해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1월에서 2월로 연기는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당직 스케줄의 대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향후 진로를 위해 전문의 시험 후 대학병원 전임의나 봉직의, 개원의 등 향후 진로는 기존 전문의 시험 시기인 1월에 대부분 결정됐다는 점도 젊은 의사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 중인 레지던트 입장에서 변경된 날짜에 맞춰 준비해야 겠지만 이번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와 의학회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우려와 반발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시험일정을 1년 전에 안내하고자 했으나,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7월에 안내가 된 점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 입장과 협조를 당부했다.
軍의료시스템 '환자중심' 개편 공감...세부실행 목표는 없어 2019-07-18 11:58:0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전문가들이 '환자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환영을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기존에 신 의료기술, 첨단의료기기에 집중됐던 군 의료시스템이 환자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에 긍정적이지만 세부적 목표나 지속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의 연장선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은 ▲민간 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등 총 4가지의 큰 주제로 이뤄져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군 의료의 질 및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해 민간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투자 대비 군 의료체계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병사들이 외래진료&8231;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를 참고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 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 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방부가 유지하던 시각의 변화에 주목했다. 군인권센터 김대희 운영위원(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은 "2013년 실태조사를 보면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전의 군 의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최첨단 양질에 포커스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지적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군 의료서비스에서 장병이 겪는 큰 어려움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으로 이런 문화 개선이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황일웅 진료교수는 개선안에 세부적인 목표치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진료교수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현 실태와 함께 그 효과 예상치가 제시되면 좋겠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 과 같이 애매모호한 가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별과제를 지정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이 속도를 내다 자칫 핵심 과제인 '환자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전 서울시립 동부병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민관병원과의 협업이 화두가 됐지만 이것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아닌 1,2차 민간병원과의 협업 구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군에서 방향성과 의지를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확실하게 달리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23일 설명회 "12월부터 조사" 2019-07-18 10:21:1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필수요건인 재활의료기관 인증 조사가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8일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중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는 대상기관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 진료내용 등을 반영했다. 인증원은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회를 7월 23일 여의도 기독교침례협회(인증원 사무실) 13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적용 1년 유예가 확정되면 인증기준도 동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은 6개월 내 병원급으로 종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인증은 사라지고,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급성기 병원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인정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원곤 의료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란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 여부와 인증비용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는 23일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전달체계, 2018년 의-정 권고안 이상 나올 수 없다" 2019-07-18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번달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경증환자 대형병원 본인부담 패널티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 방안으로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 중인 현안과제로 발표했다.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말 발표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 경증환자 부담 확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중심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증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선방안은 중증질환은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환자 이용행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맹장 등 간단한 수술은 지역병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의원 간 환자 의뢰 회송이 필요하다.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으니,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병원 육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2018년 1월 의-정 간 논의한 의료전달체계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5대 권고안 중 의원급 병상 문제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18년 마련했던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이상으로 나올 수 없다"며 당시 협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은 2018년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예시했다. 내과계 의원은 외래 진찰료와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외과계 의원은 간단한 수술 처치 보상 등 기능정립과 연계 등으로 설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간호등급제 개선, 경증 입원환자 수가를, 종합병원은 심층진찰 보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그리고 지역거점병원 역할 보상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수술 처치 보상과 심층진찰 확대 그리고 입원료 보상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릴레이 단식을 접었으나 강경투쟁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와 대화를 해 의-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김강립 차관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단식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료현안을 논의했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서로 만나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대화의 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부탁드린다"고 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정 협의 재개와 무관하게 약-정(약사회-복지부) 협의 출범을 위한 실무논의를 빠르게 진행 중인 상태이다.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9-07-17 09:29: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직접 나서 '먹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민권익위는 공조를 통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신고 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의사·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가닥 2019-07-17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정부분 수용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 적용의 1년 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메디칼타입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활성화 걸림돌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4일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통해 본사업 1기(2019년~2022년)는 30개로(5천병상)로 시작해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현황 자료에 입각해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제외 2명), 간호사 환자 당 6명 이하, 물리치료사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 시 2명) 등 법령에 입각한 기준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를 기대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탄식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기준을 작년 한해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요양병원을 배제한 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중인 재활 특화 병원 중심으로 본사업을 끌고가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본사업 지정 1년간 유예한 후 재평가를 거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8월 중 확정된 지정기준을 토대로 공고를 통해 본사업 시행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본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하며, 한 해 동안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가 적용의 경우, 의료인력 기준을 못 맞춘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에서 제외한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한 병원은 급성기 수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형 요양병원의 분할에 따른 신규 요양병원 지자체 신고와 신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병상 이격거리 1.5m 유지는 그대로 준용된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 시 주차장 확보기준인 3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 유지도 현행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유예기간 동안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중 본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얼마나 많은 요양병원들이 신청할 지 알 수 없다"면서 "의료인력 기준 외 다른 기준과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실 이격거리와 주차장 면적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질 높은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라는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들의 본사업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