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부터 격리까지…'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2020-06-11 10:49:53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진단기법부터 격리 치료 등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확정됐다. 로드맵은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한 18종의 국제표준을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기 위한 길잡이로 활용된다. 11일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6.11(목), 8:00~}에서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로드맵'은 지난 5월 구성된 민&8231;관 합동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에서 2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로드맵에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국제표준안 18종 외에 K-방역 관련 R&D 과정에서 얻어지는 임상데이터, 표준물질에 대한 표준화 계획도 추가로 포함됐다. 'K-방역 3T 국제표준화'는 각 과정별로 즉시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제안하고, 표준안 개발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202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검사·확진 단계는 감염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진단시약·장비, 검사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 6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역학·추적 단계는 자가 격리자 등을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앱(App), 전자의무기록(EMR),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4종을 제안한다. 또 격리·치료 단계는 확진자 등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체외 진단기기의 긴급사용 승인 절차 등 8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제3차 추경(정부안 1635억원)으로 감염병 방역 관련 R&D 결과물(임상데이터, 표준물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해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가 치명적인 감염병 발병시에도 내놓지 못한 표준화된 방역모델을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화 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학술대회 e-부스·제품 광고 지원 전면 허용 2020-06-1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계 온라인 학술대회에 필요한 e-부스와 제품 영상광고의 업체 지원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계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당뇨병학회 등 일부 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현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공정경쟁규약에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 의료기기업계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약계,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는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온라인 학술대회를 빌미로 관련 업체 지원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을 통해 학회별 학술대회 지원방안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은 학회가 업체에 얼마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면 학술대회 부스비는 통상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며, 지원비는 학회 규모별 또는 형식별(일반 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 등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비의 경우, 학회와 업체 간 통상적인 비용으로 기부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스비는 대면 학술대회와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 비용을 동일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정 비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업계 측에 권고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해당업체 e-부스와 함께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상광고 모두 별도 게재할 수 있고, 해당 학회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술대회는 필요하다. 법과 제도 때문에 의학발전이 가로막히는 일은 없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유권해석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의약단체와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로 공정경쟁규약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 중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근거와 지침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7월부터 개최하는 의료단체 온라인 학술대회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장병원 대응 연이은 악재…건보공단 노선변경 불가피 2020-06-11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대 초반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업무를 맡은 이 후 1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특법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추진이 좌초된 데 이어 기존 급여비 환수방침마저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기존 사무장병원 대응책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현재 별도 부서까지 편성하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흔들어 놨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커진 상황.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잘못을 한 한도에 비해 사무장병원 연루된 의사의 환수는 무한정하다. 대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비례해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책임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순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에서 1심, 2심 판결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역시 "결론은 의사의 환수금액을 감면해주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사경 좌절에 판결까지…사무장병원 노선변경 불가피 사실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갑자기 전원협의체로 해당 판결을 회부하면서 감지된 측면이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한다는 점을 봤을 때,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을 건보공단도 사전에 대비했어야 평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0년대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시작으로 2020년 의료기관지원실까지 신설하며 대응했던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방침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종료로 특사경 법안도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법사경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고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떨어진 대장암‧폐암 적정성평가…新 지표 예고 2020-06-10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장암과 폐암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대상이 된 의료기관 대부분 좋은 평가점수를 받으면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심평원은 현재 유지 중인 적정성평가 지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표로 암 평가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심평원은 10일 2018년 입원 진료분을 바탕으로 한 대장암(7차)&8228;폐암(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적정성평가 대상은 암 수술 등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이다. 그 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대장암&8228;폐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도 제주 2기관을 포함한 전체 81기관이나 됐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대비로는 대장암은 14.41점, 폐암은 4.65점 상승됐고, 대장암은 5차, 폐암은 2차 평가부터 1등급 기준점수인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장암&8228;폐암 적정성평가는 관련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지표별 개선효과가 1차 대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두 암 적정성평가 종합점수가 100점 가까이 육박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치료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폐암의 경우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지표에서는 100%를 기록하면서 모든 기관이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를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현재의 암 적정성평가가 10년이 되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에 맞춰 고득점을 받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설계해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현재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교수가 연구를 맡아 수행 중이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올해로 암 평가 10년이 됐다. 그동안 수술에 따른 입원환자 중심의 평가결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최근 의료기술 및 제약 산업의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非)수술환자 등 전체 암환자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3월~12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암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평가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선별진료소 의료진 에어컨 지원·운영수칙 개선" 2020-06-10 11:46: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의료진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 지원과 운영수칙 개선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 614개소이며,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약 30억원으로 기존 예비비를 활용한다. 냉난방기 설치 비용 지원 세부절차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 및 운영 인력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인보호구는 전신가운을 포함한 수술용 가운과 페이스 쉴드, N95 마스크, 장갑 등을 권장했다. 운영수칙 개선을 통해 사전예약제 운영과 수분섭취, 체온 유지를 위한 식수 및 냉방기 비치, 야외 설치 시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 그리고 오후 시간대 운영 축소 등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면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복지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0일 0시 현재 전날 0시 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이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90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76명이다. 신규 확진자 지역별 서울 12명, 인천 8명, 경기 21명, 강원 1명, 경남 2명 등으로 대다수 지역발생이다.
의사 빠진 수가협상 체결식…한의사가 기회 잡아 2020-06-10 11:17:2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6개 공급자단체 중 절반이 빠져 썰렁하게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 체결식. 이날 체결식에선 수가협상 결과보다도 전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주요 이슈로 작용한 가운데 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급여화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10일 서울&8231;강원지역본부에서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수가협상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불참한 채로 개최됐다. 전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단체 중 절반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행사장은 썰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많았지만 국민들도 힘든 상황에서 건보공단 입장으로서도 어려웠다"고 수가협상 과정을 회상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건전하게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로 수가협상 소감을 대신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협회장은 전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슈를 꺼내들며 수가협상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체결식에 앉은 건보공단 수뇌부 중 3명이 의사출신.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한의계는 빠져 있다"며 "이 가운데 첩약은 건강보험의 소중한 기회로 직역 간의 갈등이 논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논의도 소중하다"며 "다만, 본질은 국민의 입장이 최종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수가협상을 만족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인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모두를 고려해 협상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병원, 치과의원은 복지부 건정심 소위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재논의 돼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창원경상대병원 경상권 어린이재활병원 선정 2020-06-10 10:58: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이 경상권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0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경상권 창원경상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창원경상대병원 인접 부지를 마련해 30병상(낮 병동 20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2023년 개원 예정)하고, 운영을 창원경상대병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충남권(충남대병원 위탁)과 2019년 전북권(전주시 예수병원 위탁), 강원권(강원도재활병원 위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센터 6개소 등 총 9개 의료기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7월 20일까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3곳을 추가 공모한다. 선정된 시도는 3년간 지역 수요에 따라 30병상(낮 병동 20병상 이상 별도) 규모의 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2년간 외래와 낮 병동 중심 센터(의원급 이상)를 설립해야 한다.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원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재활센터의 경우 총 36억원 건립비를 받는다. 복지부는 공공 재활병원 건립과 더불어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어린이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세계 연대와 협력, 포스트 코로나 희망" 2020-06-10 10:17: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9일 영국 보건사회부 장관(Matt Hancock)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12개국 보건 및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참석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일본,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진단·역학조사·치료·검역 및 격리 등 방역의 전 과정에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을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엑스선(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판독 해석을 활용한 중증환자의 신속한 분류에 따른 의료자원 집중이 확진자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역학조사 부분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치료제 및 백신 유망 후보물질 발견에 있어서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그리고 자가진단앱, 긴급재난 문자, 마스크 정보 웹, 범부처 화상회의 등에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됨을 밝혔다. 영국 보건사회부 맷 핸콕(Matt Hancock)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험과 정보 공유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더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상회의를 마치며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 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신뢰와 포용의 정신으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뚜껑 열린 첩약 급여...생리통·마비·뇌혈관질환서 시범사업 2020-06-10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나왔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정부안이다. 수가는 진찰료까지 더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9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독 안건으로 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정심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지만 세부계획을 소위원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큰 틀은 공개된 상황. 구체적인 급여 범위와 수가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소위원회에서 정부 안이 처음 제시된 것이다. 정부가 만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내용은? 정부안을 다수의 소위 참석자에게 확인한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3개 질환에 대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3개 질환은 월경통(여성), 안면신경마비(전 생애주기),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수가는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약 3만8000원, 조제 탕전료 약 4만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6만원을 더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는 한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첩약 처방 및 조제 시 시행하는 인건비와 검사비 등을 반영한 비용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여분을 투자해야 한다. 환자본인부담은 50%. 책정된 수가는 첩약 관행수가의 60~70% 수준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급여기준도 구체화했다. 환자 1인당 1년에 10일 이상은 안되며 한의사 한 명당 한 달에 30건 이상, 1년에 300건 이상 첩약 처방을 할 수 없다. 사실 이 같은 정부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참석자에게 전해졌다. 정부는 회의장에서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다시 수거해갔다. 이 때문에 회의 시작 전부터 정부안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사전 공유를 통해 숙지할 시간이 필요한 데 회의장에서 계획을 공개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 보험이사는 "논란이 많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면 더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며 "복지부 스스로 우려를 키우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2시간 넘도록 격론 "수가 과도하다" 비판 회의에서도 약 2시간 30분 동안의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면이든 대면이든 한 번 더 회의를 해보기로 마무리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 초반 한 시간은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뤄졌다. 답이 없는 논쟁이 이어지자 위원장의 중재로 정부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의협 김대하 의무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첩약 급여화 자체에 반대"라며 "정부 안에 대해서도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의과에서 말하는 심층상담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설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에 올리면 안된다"라며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를 참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가 화두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가 필수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3개 유형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맞을 정도로 건보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투입될 연간 500억원이라는 재정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시범사업은 치명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급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가 공공성이 높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건정심은 급여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역시 첩약 시범사업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의 상대가치점수가 의과와 한의과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보다 3배나 높은 상황에서 의과의 심층진단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빈약했다"라며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공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관행수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 50%라고 해도 과도한 금액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원격심사' 도입 초읽기...대학교수들 진료실서 접근 2020-06-10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원격심사' 시스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목표인데, 말 그대로 비상근심사위원인 대학병원 교수가 심평원이 아닌 자신의 진료실 안에서 원격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월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기관 내부에서 최종 시스템 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에 잔류했던 인원들까지 모두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으로 이전하면서 원격심사 도입을 위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심평원 내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인 심사위원 혹은 비상근심사위원들이 본원의 원주 이전을 계기로 대규모 이탈이 우려됨에 따라 도입된 방책이다. 주5일 모두를 심평원으로 출근하는 전임심사위원이 아니고선 대부분 일선 의료현장에서 대학병원 교수로 활약하는 의사들이었던 터라 원주라는 지역적 거리상 직책을 유지하기에는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심사체계를 유지했다면 대학병원 교수가 원주로 와서 심사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의사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로 연고지를 두고 활동해왔다. 대신 지방에 거주한 의사들은 보통 해당 지역에 있는 심평원 지역 지원의 심사위원으로 역할이 부여됐다. 그래서 심평원이 구상한 것이 원격심사. 심평원은 일단 전임심사위원과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 출근하는 겸임심사위원을 제외한 대학병원 교수 중심의 비상근심사위원을 원격심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전임&8231;겸임 포함)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운영된다. 즉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로 활약하며 필요시 심평원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자문 역할을 하는 1000명 규모의 비상근심사위원이 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의뢰서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상근심사위원이 원격으로 열람해 심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신 심사위원이 열람하는 자료는 개인 식별정보가 제거된 채로 제공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6월 말 최종 테스트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계획대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근무지 제한 해소로 수도권 위주의 전문인력 활용에서 전국 단위로 인력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