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불협화음...박 장관 "섭섭하다" 2019-10-02 11:27: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이전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섭섭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MC 원지동 이전에 대해 NMC와 복지부가 다른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지동 이전 문제는 부지 매입비로 440억원을 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복지부 산하기관인 NMC가 다른 입장을 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NMC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NMC는 백지화를 선언하며 세종 이전, 인근 미공병단부지 신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원지동에 병원이 들어서면 소음의 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NMC 이전 문제는 복지부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이전 당사자인 NMC는 이전 문제가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만의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의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섭섭하다"고 털어놨다. 박 장관은 "소음 문제는 서울시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실무, 고위급 등 여러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받아도 평균 100일 더 진료 2019-10-02 09:57: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처분 결정일별 처분개시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이었다.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행정처분 유예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504일 동안이나 행정처분 유예를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 한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95회나 지시했다.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면허취소를 결정했다.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지만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가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은 수개월 넘게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호소 먹혔다…응급실 경증환자 평가서 제외 2019-10-0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료거부도 의료법 위반인데 찾아오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들의 호소가 정부를 움직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가지. 환자구성 상태 기준을 설명회 전·후로 기간을 분리해 평가하고, 응급실을 통해 유입된 경증(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외래 진료건은 평가 건수에서 제외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 이전에 진료분에 대해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하고, 설명회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4주기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기준을 공개한 것은 지난 9월. 이미 4주기 평가 대상기간(2018년 1월~2020년 6월)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남은 기간은 약 10개월만이 가능한 상황. 앞서 약 20개월간 3주기 기준에 맞춰 진료해온 의료기관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주축으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 복지부 이를 수용하면서 기준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지정 기준은 절대평가의 경우 중증입원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0%, 상대평가의 경우 30~44%를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변경된 안에서는 절대평가에서는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에서는 21~35%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증외래환자 평가에서도 절대평가에서는 4주기 평가에서는 경증환자를 11%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설명회 이전 진료분에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 17%이하로 유지하면 된다. 다만, 경증외래환자 상대평가는 4주기부터 신설해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제외한 것도 의료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성과. 복지부는 의원중점 외래질병(52개 질병)으로 응급실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통한 외래환자 유입은 고질적인 문제. 실제로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절반이 경증환자였다. 특히 병원별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경증환자가 60.8%에 달했으며 조선대병원 55.4%, 경북대병원 52.6%, 인하대병원 51.9%, 길병원 50.4% 등 상급종합병원 중 응급실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병원)은 "복지부가 병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본다"며 "그나마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카드뉴스|총성 없는 전쟁 막 올린 2019 국정감사 2019-10-02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올해도 돌아온 국회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4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황을 감사한다. 당초 60명으로 예상됐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36명으로 줄었지만 이슈가 많았던 만큼 국회의 공세도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문 케어가 중심에 선다. 현재 문 케어와 관련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이 포함된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도 의료계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제외하고 단 하루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식약처는 많은 현안 이슈로 복지부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올해 라니티딘 제제의 이슈가 터진 만큼 여야의 질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인보사'와 희귀암 발병 논란이 있었던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도 국감 이슈에 중심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화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소위 '조국 국감'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또한 관련 증인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등 복지위도 관련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교육위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해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전망이다.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고 1~2분의 짧은 발언 기회, 원하는 대답만 듣길 원하는 의원의 모습 매년 벌어지는 국정감사의 단골 풍경이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밤늦게까지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국감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병원 49곳·요양병원 19곳 정부지정 재활병원에 도전장 2019-10-01 11:52: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첫 본 사업에 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68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9월 30일 최종 마감된 보건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에 급성기 병원 49개와 요양병원 19개 등 총 68개소가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 병상),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 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 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청 병원의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와 현장조사 등이 남아 있으나 복지부 1기 30개소 지정 예상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요양병원 19개가 신청함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현실을 반영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 지정기준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5개 급성기 병원 외에도 재활 분야를 특화한 병원 34개가 신청해 고령사회 대비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는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요양병원 포함) 제출 서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10월 중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를 거쳐 1차 당락을 결정할 예정이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병원에 대해 10월말부터 권역별 현장조사에 들어가 내년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 공표한다. 내년도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면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 받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병원과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전향적 평가와 후향적 평가 신청병원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복지부와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내년 2월말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막판 경쟁…요양병원 12곳 등 총 51곳 신청 2019-09-28 05:00: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계 관심이 집중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등 50곳을 넘어섰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27일 오후 5시 현재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신청병원이 요양병원 12개와 급성기 병원 39개를 합쳐 총 51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을 거쳐 신청 마감일인 30일까지 최소 60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활의료기관 첫 번째 본 사업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T 033-739-1666~8)로 웹 메일(rehab@hira.or.kr)이나 우편(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 병상)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2018년 한해 자료에 입각해 만성기 입원환자 40% 비율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요양병원들의 문제 제기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기준을 1년간 유예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도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는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의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재활의료기관 평가기준 충족여부를 엄격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출서류를 통해 평가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오는 30일 신청 마감일까지 웹 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해 최종 신청 수는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제출서류가 평가기준을 충족해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 사업 규모를 30개소 내외로 추정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요양병원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전향적 평가를 신청했다. 내부적으로 시설과 장비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지정기준을 검토했으나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지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내 병원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알 수 없어 지역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향적 평가를 선택한 지방 요양병원 관계자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첫 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제2기 사업을 준비하는 모양새"라면서 "150병상에서 200병상 내외 요양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 받는다.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소비자 대상 DTC 검사 추진 2019-09-27 16:50: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월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시작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말까지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5차례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및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12개 참여업체에서 총 756명의 연구대상자(통계적 유의성을 고려)를 모집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신규 허용이 검토되는 최대 57개 웰니스 항목(기존 허용된 12개 항목 포함)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받고, 검사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웰니스항목은 혈당, 혈압, 탈모, 피부상태 등 질병이 아닌 개인 건강 관련 유전자 검사 항목을 의미한다. 참여 검사기관들의 검사 정확도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하여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서을주 교수) 주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20명을 모집해 각 참여자 당 12번씩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2개 검사업체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업체간 검사결과 등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행되는 DTC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내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정확하고 윤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예수병원과 강원재활병원, 공공 소아재활센터 선정 2019-09-26 17:12: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 부모·형제교육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예수병원(완산구 서원로) 인접 부지(약 2,221m2)를 마련하여, 낮 병동 21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예수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충열로) 내부 부지(약 2,158m2)를 마련하여, 낮 병동 20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강원도재활병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충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전북권·강원권 어린이재활센터를 설립, 향후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활의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대전광역시 충남대 병원, 2018년 선정)에는 입원을 포함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할 계획이다.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양질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립비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보험등재시 돈내나...수수료 도입 연구용역 2019-09-26 11:21:3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 관련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에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 즉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수수료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수수료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의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등재 수수료 기준이 마련된다면 전문과와 관련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됐으나,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연구를 통해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재 수수료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