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회장 "병원 푸대접은 안돼..수가협상 사활걸겠다" 2019-05-28 12:30:2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달말 수가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병원협회 수장이 정부를 향한 작금 발언을 쏟아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31차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정기총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방법이 너무 일방적, 형식적으로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병원들에게 인건비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영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는 31일이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다. 0.1% 인상보다 카운터 파트너로서 자존심과 사기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존중한다, 수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며 문케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인력 관련, "보건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병원 응급실은 무의촌이 되어 간다"며 "환자들이 잘못될까 걱정된다, 타이임을 놓치면 안 된다. 병협이 목소리를 내려면 병원인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회장은 이어 "의료계가 푸대접 받으면 안 된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에 병원들이 가장 기여했다. 정부가 인건비는 줘야 한다"고 말하고 "수가협상이 4일 남았다. 회장으로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난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난을 얘기하면서 정부도 병협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간호대학이 205개인데 왜 간호인력이 부족하냐"고 반문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좋은 병원으로 빠져 나간다"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대체 인력으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가 아직도 있다.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실력과 경험을 지닌 의사와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신경림 회장은 "전공의법 시행 후 병원마다 오후 5시 이후 의사를 찾을 수 없다, 간호사들이 전담간호사와 PA 등 의사 흉내를 내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간호사가 감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의사들의 구두 오더도 다 한다"면서 "간호부장도 책임 있다. 병원장이 무면허의료를 요구해도 간호부장이 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의사 수 부족을 간호사로 메우고 있다. 여기에 약사 조제와 임상병리사 채혈 업무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 수당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 흉내 내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는 전문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누가 시켰냐. 간호사들이 동네 북 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병원이 살 수 있고, 적정 의료인력이 투입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를 개편해야 한다. 의료단체와 간협, 정부가 손을 맞잡고 간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역시 문케어와 의료인력 해법을 주문했다. 정영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량은 증가하고, 병원들은 의료인력과 시설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으로 상생하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선택진료제 폐지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 양극화와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월 팔달구)을 비롯해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김윤희 원장 등을 비롯해 병원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 시민건강축제에 자원봉사 1천명 돌파 2019-05-28 11:28:3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의 자원봉사 신청 인원이 1천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시민건강축제를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 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행사를 약 1주일 남긴 현재 1000명을 돌파한 상황. 당일 행사에 봉사 참여를 신청한 봉사자들은 건강부스상담 및 걷기대회 등의 프로그램과 서울시의사회 페이스북 이벤트 및 워크온 걷기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즐김과 동시에 청계천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봉사 후에는 3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두유, 비타포유, 복숭아자몽, 마시는 오트밀, 마스크 등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걷기대회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자전거(10개), 체중계(30개), 대학병원 건강검진권(10매), MRI촬영권(2매) 등의 경품 당첨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한 시민에게는 경품추첨 시 특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건강축제 자원봉사 사전신청은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www.1365.go.kr) 의 '개인봉사참여' 화면에서 '시민건강축제'를 검색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 팝업 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립대병원 노조, '서울대 정규직 전환' 압박 수위 높여 2019-05-28 11:21:3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지난 21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노조)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 정규직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4개 국립대병원 중 9개 병원의 노조는 각 병원에서 공동 천막농성을 진행에 왔으며, 지난 21일에는 하루 간 공동파업 후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 논의는 2년 전과 비교해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며 "교육부가 4월 30일 국립대병원에 일제 히 공문을 보냈지만 단 한발자국의 논의조차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1개월 뒤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국립대병원이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것. 또한 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자회사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서울대를 향한 투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뿌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규직전환이 현재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26차례나 진행됐던 협의테이블에는 병원 측 주요 책임자들이 다 빠져나가 전환테이블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고 언급했다. 결국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먼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의 행보는 이른바 발목잡기 행태라는 의미. 이에 따라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발목잡기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2년 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다른 국립대병원 정규직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3개 산별연맹은 서울대병원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해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서울대병원의 천막농성 투쟁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투쟁으로 전환하고 의료연대본부가 집중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부르는 불필요한 5大 행위들...식대·입원료·촉탁진료 2019-05-28 11:08: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A요양병원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입원환자수를 8553명으로 산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했다. 그런데 실제 입원환자 수는 8536명으로 2018년 2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적용했다. 환자 수 17명 차이로 간호등급이 갈렸고, A요양병원은 부당청구를 의심받아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의료기관 컨설티업체 숨메디텍 어선진 교육실장은 28일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가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컨설팅 사례를 공개하며 현지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어 실장은 총 5개의 사례를 공개했다.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입원료 차등제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 100% 급여 청구 ▲비급여 건강검진 후 급여 청구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포함 절차 규정 등이다. 이 중 촉탁의 관련 사례를 보면 B병원은 촉탁의가 시설입소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일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로 청구했다. 이 또한 잘못된 청구다. 어 실장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어선진 실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진료비 청구 시 누락하거나 착오청구로 삭감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며 "많은 중소병원장이 삭감 트라우마로 진료비 청구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청구와 현지조사 등 문제가 발생해야 사전 예방 중요성을 인지한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탠트 강국의 민낯…의사들은 왜 미허가 제품을 시술했나 2019-05-28 11: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자타공인 세계 탑 수준에 이른 한국의 스탠트 시술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났다. KBS 시사기획 추적60분팀은 지난 24일 방송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동맥 스탠트 시술이 이뤄졌으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유명 대학병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소위 스탠트 대국이라 칭하는 한국 의료계의 민낯일까.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제도의 한계일까.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에스앤지바이오텍에서 제조, 유통한 혈관용 스탠트 제품 중 지난 2014년 허가사항에서 직경 및 모양을 달리한 4300여개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는 이미 대동맥 스탠트 제품의 원천기술력을 허가를 받은 상태. 이후 직경 및 모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없이 임의로 병원에 제품을 납품한 것이 문제였다. 에스앤지바이오텍 측은 동일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한 제품에서 사양 즉, 사이즈만 달리한 것으로 식약처 미허가 제품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품의 규격만 달라져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결국 미허가 제품은 즉각 공급이 중단됐다. 문제는 대동맥 스탠트는 환자의 몸속에 심는 치료재료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일개 의료기기 업체의 일부 제품에 대해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해당 제품이 미허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또 미허가 제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복수의 의료진에 따르면 에스앤지바이오텍의 대동맥 스탠트의 경쟁력은 '주문제작'. 의료진이 원하는 모양에 맞춰 제품을 공급해왔다. 해당 업체의 송호영 초대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출신으로 2008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는 등 의학계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던 인물로 지난 2000년 임상에서의 경험을 살려 스탠트를 개발, 에스앤지바이오텍 CEO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동맥 스탠트 시술을 주로 하는 S대학병원 흉부외과 S교수는 "환자마다 대동맥 스탠트의 모양도 크기도 다양하다. 어떤 환자는 원통형 스탠트로 가능하지만 나뭇가지 모양의 스탠트가 필요하기도 하고 원통에 창을 내야할 때도 있다"며 "에스앤지 측은 환자에 꼭 맞는 스탠트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실제로 다국적사의 대동맥 스탠트 치료재료도 다양한 규격과 모양이 있어 의료진이 취사선택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스탠트 대국의 씁쓸한 현실이 녹아있다. 한국의 경우 식약처의 가격상한제로 고가의 다국적사가 다양한 품목 공급하지 않는다. 즉, 나뭇가지 모양 등의 스탠트가 필요한 경우 다국적사가 국내 공급하는 일부 치료재료만 갖고 시술을 해야하는 셈이다. 이 빈틈을 에스앤지바이오텍이 채워주면서 대동맥 스탠트 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10여년간 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온 것이다. S교수는 "다국적사 제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환자별로 대동맥 시술을 해야하는 규격에 맞춰 제작해줬다"며 "기본적인 형태에 모양을 달리할 때마다 1년, 길게는 2년씩 걸리는 허가를 받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는 미허가 제품이지만 스탠트를 만드는 원천기술은 이미 허가를 받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이는 미허가 치료재료를 환자의 몸에 시술한 의료행위일 뿐이다. 해당 업체는 허가받은 제품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상자에 다른 색깔로 표기해 공급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스탠트 유일 업체가 다국적 업체와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위해 '환자맞춤형'을 내세웠지만 식약처 허가 절차에서 묘책(?)을 찾지 못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 셈이다. 국내 심장수술 분야 명성이 높은 B병원 의료진은 "환자마다 대동맥 사이즈가 천차만별이고 그에 맞는 치료재료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경직된 정부 제도의 전형적 사례"라며 "원천기술에 대한 허가를 받더라도 규격만 달리해도 또 다시 허가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학회 김기식 이사장(대구가톨릭대병원)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명호 회장(전남대병원)은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에스앤지바이오텍 측은 국내 유일 대동맥 스탠트 제조 업체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답변은 주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해당 시술에 대한 급여는 유지하고 식약처가 미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판매를 중지한 상태"라며 "이후에도 시술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주사제 감염사고 무균시설 조제 환경 시급" 2019-05-27 22:55:25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2009년 12시간 이상 상온에 보관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20대 환자 패혈증 사망. 2015년 버려진 용기에 남은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20대 환자 패혈증 쇼크로 사망. 2017년 상온에 방치된 지질성분의 주사세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를 맞은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이는 수년째 잇따르고 있는 주사제 감염사고 사례다. 특히 대장암 치료 항암제인 아바스틴의 경우 황반변성 치료제로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규제가 완화, 의원급까지 사용 확대가 예상되면서 병원내 주사제 감염관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보고서에서 '국내 주사제 공급, 사용, 관리의 문제점'을 통해 국내 무균조제 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실사용량에 맞는 청구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월별 약제급여목록표의 누적 목적을 기준으로 1회 이상 급여 등재된 주사제를 대상으로 급여의약품 현황 및 주사제 포장용기별 현황을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2017년도 의약품 유통자료에 급여로 등재된 주사제 자료의 공급현황을 분석해 요양기관 종별 포장단위 용량의 사용현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그는 국내 주사제 공급의 문제점으로 단회용, 다회용 표기 기준이 부재한 현실을 꼽았다. 그는 "식약처 고시 중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한민국 약전 제제총칙을 살펴보면 주사제 표시기재 규정에서 주사제 투여 오류를 차단할 수 있는 1회용 주사제, 다회용 주사제의 표기 사항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되는 포장 용량의 다양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는 주사제의 포장 용량이 다양하지 못했다"며 "현재 소포장 공급 의무 제형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만 포함할 뿐 주사제는 소용량 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변 연구위원이 2017년 12월 급여목록에서 주사제의 포장용량 종류를 확인한 결과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 모두 한 종류의 포장용량만 등재된 비율이 각각 89.69%, 82.62%로 환자의 투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한 종류의 포장 용량의 주사제만 공급, 유통하고 있었다. 그는 "FDA 주사제 적정용량 생산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회 1바이알을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용량에 맞춰 바이알 규격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급여 목록에는 2개 이상의 포량 용량이 등재돼 있어도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의 2017년 유통 공급자료에서는 한가지 포장용량의 주사제만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주사제는 고가약인 종양용 약제나 생물학적 제제는 소용량 포장 사용이 많았지만 항생제의 경우 중간용량 및 대용량 포장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변 연구위원은 무균조제술이 필요없는 일체형 안전용기 주사제 공급이 부족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일체형 안전용기는 주사제와 주사용수의 혼합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될 염려가 없는 용기임에도 국내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급여목록에서 총4231개 품목 중 2283개(53.96%)가 병(바이알)포장이고 942개(22.26%)가 앰플제형으로 약 76.22%가 무균조제가 필요한 제형으로 의료기관 내 무균조제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의원 등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에서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무균조제 시설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소용량 포장이나 RTU공급을 통해 무균 환경이 아닌 곳에서 주사제 분할 사용, 혼합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사제 용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포장용기의 경우 사회적 안전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주사제 용기와 차별성을 인정하고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7개구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 8.1%" 2019-05-27 15:45:4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지난해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 성공률이 평균 8.1%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서울시 7개 자치구 사업결과를 분석,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중 성북구, 강동구를 비롯해 중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은평구 등 총 7개 자치구에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지난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을 통해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을 2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7개 자치구 중 성북구(40세 이하)만 제외하고 모두 난임여성 사업 참여 연령을 44세 이하로 제한했다. 4개월 동안 한약과 침구를 시행했다. 눈에 띄는 점은 7개 구 중 5개 구에서 남성을 대상자로 포함시겼다는 것. 사업비만도 총 3억813만원을 썼는데 중구가 7255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헀다. 한방 난임사업에는 총 209명이 참여했고 이 중 63명이 여성 참여자의 배우자인 남성이었다. 이 중 18명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11명은 한방치료로, 7명은 추가로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 성공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7개 자치구의 전체 임신성공률은 11.1%이지만 이 중 3%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성공이다. 결국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률 평균은 8.1%에 불과한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결과를 놓고 "서울시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음을 몸소 입증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자치구를 11개로 대폭 확대했다"라며 "자치구들은 한방난임사업을 마치 난임 부부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 부부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 기획을 박탈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혈세만 낭비하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율규제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체성 확보하자" 2019-05-27 15:09:1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전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지난 24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송병두 의장, 대한의사협회 장선문 윤리위원장, 각 구 보건소장, 광역 평가위원, 각 구 의사회 지역 평가위원, 특별 분회 평가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일 회장은 "이번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의료인 단체로서 자율 규제 기능을 확보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며 "성공적인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지역 전문가평가단의 임정혁 단장은 전문가 평가제 도입 배경과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자율 규제를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향후 제도 모형을 조율하고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동시에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평가제&160;2기&160;시범사업&160;참여지역은&160;1기에&160;참여했던&160;광주,&160;울산을 비롯해&160;서울,&160;부산,&160;대구,&160;인천,&160;대전,&160;전북&160;등이 추가로 참여한다. 평가 대상은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 의심 사례, 중대한 정신 질환이 있는 의사의 평가, 그리고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과 비의사 및 기관을 대상으로는 사무장 병원, 불법 의료 생협등 비의사가 의사를 방조하여 행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등이다.
"소청과 폐과 추진" 돌발 발언에 학회도 전공의도 냉담 2019-05-27 12:22:1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전문의 배출을 2년 안으로 중단시키겠다고 폭탄발언을 한 가운데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소청과전공의들과 대화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소청과의사회의 발언은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것. 지난 26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소청과의 현실이 어렵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도 들어주는 척만 한다며 소청과의사회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소아과전문의라는 직역을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의 이번 발언은 향후 전공의들과 교수, 전문의, 학회 등을 설득해 소청과 전문의를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장기적으로 소청과의사회도 없애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회장의 폐과 발언의 핵심은 전공의를 수련해 더 이상의 전문의 배출을 막겠다는 게 핵심으로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은 폐과를 언급하는 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오히려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폐과를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됐다는 것에 해결을 시도해야된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표현이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진정성이 받아들여질까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측면에서는 소청과외에도 의사회 내에 원하는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전공의를 볼모로 잡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과 대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지 못해먹겠으니까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 또한 전공의들과 직접적인 소통 없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전협 손상호 부회장은 "발언대로 폐과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수련하고 전공의들의 시간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소청과 전공의들과 먼저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손 부회장은 이어 "폭탄발언을 일시적으로 주목은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 등 실제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발언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청과학회 은백린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학회가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일일이 대응할 경우 제3자가 어떻게 바라볼지가 걱정된다"며 "복지부, 국회가 생각할 때 지탄이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등을 돌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 이사장은 "소청과 의사는 당사자지만 국민 등 제3자가 봤을 때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시선보다는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칫 집안싸움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학회는 어떠한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