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선언 놓고 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2019-08-20 15:31: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계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의 제제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공동으로 20일 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회장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명백한 사실을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황망하다"라며 "한의사들이 한의사협회 회장 말을 오인해 리도카인을 사용하면 수많은 환자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 결정을 근거로 "앞으로 전문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공언은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는 상황을 만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체를 요구한다"라며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이런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 발언인데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약물이 아니고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약물로 학문적으로 1000명 중 1~2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도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의사한테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마취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방치하는 태도"라며 "시스템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조춘규 법제이사도 "한의원에 리도카인이 10만병 정도 납품됐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라며 "감독 관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계에서 하는 주장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은 미다졸람 하나가 없어지만 전부 찾고 보건소에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 실태가 매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의학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한특위가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다같이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전문약을 사용한 한의사와 한의협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 인공와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08-20 15:19:3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분당서울대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이비인후과 청각재활센터가 주최하는 ‘2019 인공와우 설명회’가 열린다. 병원 측에 따르면 올해로 아홉 번째 열리는 인공와우 설명회에서는 인공와우이식 5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한편, 인공와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난청 재활을 위한 최신 지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여러 양상의 난청으로 인공와우를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잔청이 전혀 없는 유소아 난청 환자 이외에도 청각신경병증 환아 및 잔청이 있는 유소아 환자의 경험담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인 환자의 인공와우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설명과 경험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오래 전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5년 이상 경과해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난청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인공와우 수술의 정밀화와 예후 예측, 심한 이명을 동반한 일측성 난청에 대한 연구결과 등 인공와우와 관련한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는 환우 및 가족들이 평소 가져왔던 궁금증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더불어 참석한 환자들의 인공와우 장비를 무료로 점검해 주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는 "이번 모임은 인공와우 환우 및 보호자들이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평소에는 접할 기회가 적었던 가장 최신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우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들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협 선거 전자투표 2년째…마의 투표율 50% 넘길까 2019-08-20 12:00:4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회장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한지 2년째를 맞이하면서 마의 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대전협 선관위는 기존에 수련병원에 투표함이 전달되고 투표 후 다시 선관위로 투표함을 송부하는 '우편방식'이 아닌 이메일 혹은 문자로 받은 링크에 본인확인정보를 입력 후 투표하는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했다. 이 같은 투표방식의 변경으로 대전협은 전년대비 투표율이 지난해 이승우 회장 선거 당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10.70%의 상승폭을 보이며 41.60%를 기록했다. 17기 장성인 회장당시 투표율인 41.31%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40%투표율 고지를 넘기면서 올해 투표율이 5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협의 최근 10년간 회장선거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제15대 고 김일호 회장이 당선된 2011년으로 51.19%를 기록했다. 이후 대전협 회장선거 투표율은 2011년까지 40% 후반을 유지하다가 16대 선거 때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제20대 에서는 3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 21기 안치현 회장은 당선 직후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지난해 결국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도입됐다. 이러한 전자투표 도입이 실제 투표율 10.70% 상승이라는 과실로 돌아오면서 투표율이 다시 50%이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대전협의 평가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자투표 첫 도입인 만큼 방식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부족해 예상치보다 낮은 투표율이 나왔지만 전자투표의 특성상 개인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한 만큼 올해는 더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실제 제23기 대전협회장선거 투표율이 50% 벽을 넘긴다면 향후 대전협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협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지현 후보(삼성서울병원 외과)는 전공의의 휴게시간에 대한 논의와 임금정상화, 전공의 피해 안전대응 매뉴얼 등 현안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현안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당선된 회장이라는 상징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대전협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에 따라 조금씩 투표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난해 전자투표 도입 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투표율 상승을 기대하고 전공의 권익을 위해 움직이는 회장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증원, 고위험의약품 혼합수액 환자안전경보 발령 2019-08-20 09:14: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9일 ‘고위험의약품이 혼합된 수액의 급속 주입으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 초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고농도의 염화칼륨(KCl)이 혼합된 수액이 정맥 내로 급속 주입되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사례와 이와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고위험의약품이 혼합되어 있는 수액의 급속 주입으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속 주입(full drop)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약품이 혼합되지 않은 새로운 수액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입 중인 수액이 단독 수액(single fluid)이라 할지라도 라벨링 오류 및 기록되지 않은 의약품의 혼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급속 주입(full drop) 시 새로운 수액으로 교체하여 연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고위험의약품은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고위험의약품은 혼합 후 주의를 표시하는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여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 자체적인 예방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실질적 변화는 없어 2019-08-20 05:3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병원 내에서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 내에서 괴롭힘 신고로 이어지는 몇몇 사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 이후 병원 내에서 조성되는 분위기 등을 우려해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째에 맞춰 병원 내 선후배간호사들 간의 눈치싸움에 대해 기사화한 바 있다.<관련기사: 괴롭힘 방지법 2주째...선후배 간호사 눈치싸움 치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어떤 형태든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할 경우 징계를 당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면 신고를 하기 어렵던 것과 다르게 신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대다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관련 문의 또한 병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신고 건수와 별개로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A대학병원 고충상담 관계자는 "아직 한 달밖에 안돼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모두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구의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제도 시행과 맞물려 수행돼는 기구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여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며 "본질적인 기구 형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괴롭힘을 신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괴롭힘 신고가 또 다른 피해로…신고 회의적인 분위기도 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될 때 가장 큰 우려는 괴롭힘 신고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 특히 법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돼있지만 제도적인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최근 서울 S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의 근무부서를 조정했다.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내용이 병원 내에 소문이 나고 타 근무자에게 병원의 보호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S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병원 내에서 소문이 나고 모를 수가 없다"며 "연달아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론이 좋다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괴롭힘을 못 참겠다 싶은 경우가 아니면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앞으로 제도와 기구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만들어지고 사례가 쌓이게 된다면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원격진료 추진 강원도, 의료계와 합의점 찾기 총력 2019-08-20 05:3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만나는가 하면 강원도의사회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19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두 번째로 만나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최 도지사는 원격진료 문제는 의사들이 플랜을 짜서 시도해야 하는 사업이니 의사가 주도해서 안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에도 비대면 진료나 처방과 진단은 동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강원도가 진행하는 메디컬 헬스케어 사업 주제가 5개인데 이 중 원격의로를 제외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의사회는 내부적으로 헬스케어 팀을 꾸려 강원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에 대해 강원도와 논의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의사회 안에 스마트 헬스케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도와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원격진료 불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도 이번주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강석태 회장은 서신문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보다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대면진료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의사의 몫"이라며 "국민 생명권과 의사 양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격오지 환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곳이지만 그 해결책으로 원격의료는 절대 안 된다"라며 "강원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사업은 함께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최문순 도지사는 오는 23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강석태 회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원격진료에 대한 합의점 찾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으니 직접 관련 모델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는 다른 사업은 먼저 추진하고 원격진료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된 모델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당초 알려진 한 곳 말고는 아직까지 없다"라며 "앞으로 참여를 원하는 의원이 있더라도 비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공제조합-일반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MOU 2019-08-19 16:07: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홍춘식)와 지난 18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업무협정에 따라 공제조합과 일반과의사회는 ▲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일반과의사회원 대상 정기 공지물에 공제조합 홍보물 첨부 ▲공제조합의 일반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 온라인청약 가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참여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춘식 회장도 "의료배상 공제조합과 의사회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2019-08-19 11:53:2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5월부터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발맞춘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간헐적인 투쟁을 시도했지만 이번 무기한 파업선포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또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병원들인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총력투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조에도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주선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됐다. 3개 산별연맹은 "공공병원으로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라며 "우리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전환의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산별연맹은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산별연맹의 주장이다. 끝으로 산별연맹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사전환을 촉구했다.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방침을 거부함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회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즉,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